도영만 의원 발언

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6급과 7급이 각각 1명씩 과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따른 과원인데 기획실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개발에 필요한 인원이락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계의 과원 1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시책개발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통합에 따른 세심한 부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수 있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3page시정개발의 적극 추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실.과.소단위의 시책개발 연구 및 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획기능의 활성화로 추진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 연구 기획팀을 운영하여 기획단 조직 및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팀 운영의 활성화로 시정시책 추진의 역량을 제고해서 현실 가능한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과 평가 분석을 통한 연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시책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선진지 견학, 연구자료 수집활동, 시책개발 토론회, 세미나 개최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통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page 생활계획 추진 방향은 10대 중점 과제별 현장 위주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이 느끼는 고질적인 병폐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제도개선가 함께 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중점 과제별로 민간 추진 협의히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개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성있는 중점계획과 업무선정 시범과제를 발굴추진하여 각종 불편사항과 주민신고 감시기능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평가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현장위주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혁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age 기동영선반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돌발적인 민원사항의 신속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수시 발생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도로, 교량의 파손 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물론 기존 공공시설의 보강과 기타 주민의 불편사하에 대한 추진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길가에 웅덩이가 파헤쳐지면 제 때 수리를 하지 못하는 행정의 큰 벽이 있었는데 예산 정도의 경직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영선비를 확보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생기면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영선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건설도시 국장 아래에 반장 2명, 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파트, 도시파트, 기술직공무원, 담당 부서로 골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무원의 견문보고 및 주민신고 사항에 대한 신속조치로써 저문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먼저 시공부터 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age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활동은 국가적으로나 지방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해소와 인명을 중시하는 행정이 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점관리 지정을 65개소로 두고 관리 할 것이며, 예방관리체제 구축은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면 충무에 있는 해양경찰, 마산에 있는 전기안전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전 점검 대책반을 통하여 취약대상을 지정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 파악하여 카드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위험지나 재해지에 대한 안전조치의 최우선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홍보라든가 반상회 언론매체 등 주민신고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page 행정쇄신 관리 부분입니다. 행정쇄신 과제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 즉, 행정적 시간, 경제적 낭비요인, 기타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추진 방향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고 새로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실과 소별 담당 업무를 연구하여 개선되는 과제는 제출토록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민제안 제도를 시행하여 유관기관 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를 통한 과제제출 및 자체 종결처리 불가능안은 재차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8page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확충, UR에 따른 농,어촌 대책확대, 쾌적한 환경보전, 4대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증가 등 재정 규모의 증가요인 입니다. 운영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조기편성 조치로 통합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기업경영 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불요불급 경비의 절감운영도 할 것인데 어떤면에서는 원가계상하는 차원에서 아껴쓰고 절약해서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자치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age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거제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의 현실성 있는 검토정비와 내실있는 법무행정을 기하고자 함인데 통합에 따른 소송현황은 자치법규가 총171건이고 계류중인 법규는 7건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단체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예산대로 추진하고 있고 계류 중인 각종 소송은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3건 하여 총 7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때 그때 관리를 해서 추록발간은 물론, 연간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행정법률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또한, 반상회보에 법률소식을 게재하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age ‘95.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지역별 인구 규모 및 분포와 가구구성 및 생활실태와 주거형태를 파악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그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통계법 제3조 지방통계 10101,10102호로서 1925년 이래 매 6년 간격으로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자계식 및 타계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0가구당 1개 조사구를 선정해서 군부지역은 1읍 9면, 시부지역은 6개동을 95. 3~5월 중 실시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은 2월중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민에 대한 자체 홍보나 실시 기간 중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통계치가 저희들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age 농.어업 총 조사입니다. 목적은 농.어민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 추세를 파악해서 농.어민 수립의 기초자료로 하고 있는데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농.어가 농, 어업. 경영체등 직원이 조사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2월에 시험조사, 95년 4월에 예비조사, 본조사는 '95년 12월에 할 계획이며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농.어민에 대한 홍보 및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page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를 말씀드리면 작성대상 기관이 전거제군과 장승포로 분리되어 있는 실과의 통계자료를 통합한 것으로 수록내용은 가구인구, 산업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자를 공공기관 단체와 학술 연구기관 수요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연보가 6월 이전에 나오는 예가 없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통계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자료검토 및 검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수록하여 지방행정 기관에서 행정계획을 수립 집행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인데 5천부 정도의 행정지도를 발간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95년도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통계연보 발간의 작성대상 기관을 거제시 읍.면.동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3page 시정 시책개발의 추진사항에 '95년 거제시에 대한 시정 시책개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시책개발의 제일 큰 과제는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루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page 생활개혁 추진 내실화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작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4대 질서 운동의 본격추진, 대중 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불법부당 요금 징수조절, 청결한 국토보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민생침해범죄의 소탕등 7개 과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과제도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시범과제 발굴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계화와 경영화는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담당자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재검토하고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을 추진하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계획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동 영선반 운영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의 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사고 예방활동강화 부분의 중점지정관리 65개소가 있는데 읍.면.동 중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상치 못했던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되어 민원의 불편이 야기될 때 즉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고 대형사고 예방활동강화 부분의 중점지정 관리 65개소 중 시급한 대상지역이 거제대교, 신현의 대일 아파트, 옥포에 있는 대원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실장님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쇄신과제 적극발굴 부분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습니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출장소의 업무보는 분야가 아주 협소하게 되어있고 면허세, 취득세는 고현까지 오지 않아도 될 것인데 고현까지 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 낭비 요소로 민원인들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을 적극 발굴해야만 할 것입니다.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될것이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사려됩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사항에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재정비를 연2회 한다면 정비효과가 있습니까?

자치법규 사항에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든지 잘못된 자치법규로 소송이 일어나는 부분의 조례를 시정해야 할 예가 있는지 올바른 법규를 배정해야 할 예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2회에 거쳐 정비하고 여건 변동시는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5page기동 영선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는데 이 부분은 효과를 많이 보고 시부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천만원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아래 필요시에는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생활하다 보면 긴급을 요하는 일도 많을 것이니 관계부서에서는 예산상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요. 그리고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면 도서를 표시할 때 위치라든가 형태가 보통사람들이 봐서도 잘못되었다고 느낄만큼 제작상 정확도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점을 첨고로해서 행정지도를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8page ‘95. 지방재정운용 부분의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요.

여러 분야에서 환경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많았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중의 하나가 바다인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고 또한 인구밀집 지역에는 오수를 정화 시킬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바다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는 시민들이 정보를 갖지 않으면 개정된 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 적극적인 법률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3page 기획팀 운영 활성화 부문에서 물론 시.군이 통합은 되었지만 어떤지 알고 싶은데 기획실 업무보고는 긍정적인 말들이 많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활동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해서 시가 운영하고 소득도 올리면서 거제에 가면 좋은 물건을 살수 있다는 인식을 타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 할 것입니다.

7page 행정쇄신 과제 추진방향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사람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이나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시민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그 중 도에 건의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도에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8page 기대효과 부분에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환경분야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분야가.....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여건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위의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으로써 하수종말 처리장 등 투자의 우선순위가 생기는 파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가 통합되기 전에 거제군에는 재무과와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담당하였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고, 세무과에서 부과하며, 회계과에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로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건설위나 농발위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사하에 대한 필요불급한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입안이 될 당시에 상임위별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이란 기획실, 부시장을 거쳐 최종결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책과 사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간을 다투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반영이 늦어 질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기획실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18개 읍.면중에서 12곳만 예산특위가 가고 나머지는 제외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부분은 운영의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충무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들은 어떤 사업부분이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수시로 예산 편성에는 기획실 이하 담당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2page에 재정 자립도가 35%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지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모텔을 지어서 자금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 장승포 지역 5만 주민들은 더 어려운 상태에 있고, 마전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경영사업의 아이디어가 하루 빨리 나와서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대비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는 과게에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운영한 5년차 영동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2개의 계획이 1개의 계획으로 합쳐지므로 환경변화가 왔다는 얘기이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해서 재정질서확립도 세워지는데 앞으로 5,6월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설립하여 위원님들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age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의 정원이 11명으로 공보계에 6명, 문화계에 5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정관련 언론사는 우리 시관내에 15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주간지가 시내 소재로서 거제신문과 거제시민신문 2개사가 있으며 도내에 있는 언론사가 8개사로서 경남신문, 경남매일, 동남일보, 신경남일보, 경상일보, 주간한산, KBS, MBC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통신사는 연합통신이 있고 부산 소재 신문사는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 부산경제 4개사가 있습니다. 전체 기자 현황은 20명입니다. 유선방송은 전 장승포 지역에 2개소가 있고, 읍.면에 1개소가 있으며, 종교단체는 201개로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으로 신도수는 4만3천여명 있습니다. 다음은 5page 문화재 지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이 3건, 도지정이 명승지 거제 해금강과 천년 기념물 거제연안 아비도래지와 학동 동백림 및 팔색조도래지 등이 있고, 도지정으로서는 유형 문화재인 오량석 석조여래좌상등 기타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자료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양동의 아양리 3층 석탑과 거제포로 수용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page 95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강화에 대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자료 제공은 주간보도가 매주 15건이고 월중중점 보도는 매월 3건 이상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매체는 신문, 방송,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자단을 초청하여 실 과.소장이 수시로 소관업무를 설명하며 시정이 움직이는 사항을 그래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홍보창구의 일원화로 문화공보실이 중심이 되어 모든 시정홍보 사항을 검토하고 단위 사업별 시책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호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적극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의 행정홍보 요원화를 위하여 매월 1회정도 교육을 시키고 홍보기법이라든가 홍보의 중요성, 월중 주요시책, 주요현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토록하여 지역상황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기는 시장님이 매월 1회, 국장님이 국별로 매월1회, 문화공보실이 매주 월요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page 시정광고 홍보 및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현재 시내 출입 신문사는 12개사이고 주간, 일간지에 대한 홍보신문 구독은 94년에는 101백만부 였으며 올해는 115백만부 정도로 해서 약 14백만부가 작년보다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거제소재에 있는 주간지 신문이 1개사에서 2개사로 배정받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는 작년대로 홍보용 신문을 공급받고 있고, 공고홍보에 대한 '95년도 구독료는 6,840만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료, 홍보료의 예산 구분없이 신문사별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했으로 시정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가 그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은 전체 대상이 리.통.반.장, 남.여 새마을 지도자, 시정 홍보 위원, 시위원등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page옥포대첩 기념사업비는 총 6,307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5년까지로 올 10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970백만원, 91년도 877백만원, 92년도 104백만원, 93년도 1,893백만원, 94년도 1,307백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비 31%, 거제군에서 4%인 2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은 확보액이 6,307백만원으로 집행액이 5,254백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1,053백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94년도에 4차공사에 들어가서 올 6월말 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차공사의 사업량은 6건이고 조경공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백등 30종 4,880여주에 사업비는 3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내부 전시시설의 전기물이 72점이고 전시시설이 32점으로 100% 전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부대공사는 설계용역 초기 토지매입, 감리, 전기 지하수를 정해서 총 사업비는 397백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 사업비는 1,053백만원으로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가로등 공사에 550백만원, 야외전시시설 150백만원, 오수정화시설 130백만원, 진입도로조경공사에 114백만원 준공비등 기타 부대시설에 109백만원이며 5차공사는 95년 2월중 준공이 될 것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4page 포로 수용소 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산 91번지 8필지로 총 사업비는 5,100백만원으로 국비 4.000백만원, 지방지 1,100만원이며 기본 계획은 유적관 건립 50년 기념관 건립 1,000평, 기반시설 15,000평 위령탑 1기, 조경과 기본계획 용역설계 등 전체 사업비가 5,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내역은 총 1,078백만원으로 국비 500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시비 328백만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잔존 유적지 일부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받았고 유적보존 관리계획은 89년도 10월달에 경남대학교로부터 납품을 받았으며 임시 유적관은 건립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7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유적지 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에 따랄 민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회장 정구정씨 등 29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편입보상금 사정은 9필지에 1,160백만원인데 그 중 토지 1,125백만원, 지장물 35백만원이고, 기본설계 및 토목공사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져서 2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 토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계획이 6필지에 69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2필지에 329백만원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유사시설 견학은 작년도 9월에 미국, 독일, 프랑스를 담당직원이 나가서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유적지 개발 기본설계 설명회는 94년 11월달에 개최하여 토의된 내용중 중요한 부분은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4필지 367백만원을 지속 추진하고 포로 수용소 유적관 전시자료 수집도 활발히 추진할 것인데 기본 계획 및 토목정리 설계를 앞으로 해서 도시계획때 사업실시 허가와 기본계획 승인을 문화부로부터 받아 전시관 건립 실시 설계를 마치고 부지정리 작업을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은 미 국무부와 연결하여 자료수집을 받으려 하는데 미국 매릴랜드주 대학에서 한국전쟁중 UN군 공산포로에 관한 과정을 연구하고 있는 조성원씨가 국무부와 관계를 해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16page 문화재복원 및 정비에 관한 설며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지정, 국가지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옥녀봉봉수대를 금년 2월중에 지표조사 설계를 받아서 상반기내에 복원 될 수 있도록 예산 117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량성 복원관계는 도지정 기념물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사등면 오량리 국도 확장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성둘레는 1,172m이고 높이는 2~3m인 평지성으로 도로부분에 인접한 치성부분이 우선 복원 대상입니다. 도로확장 공사중에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번에 복원하게 된것입니다. 복원 총 사업길이는 50m 중25m 로써 여기에 따른 지표조사는 지난 94년 3월부터 95년 7월까지 1년 5개월동안 마치도록 할 것이며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금년내에 발주를 하여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사업비는 100백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시비 각각 2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현성 정비는 문화재 구분 도지정 기념물 46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총무위원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요 사업비는 105백만원으로 성곽 정비 30m에 소요예산이 114백만원 입니다. 실제 높이가 완전하게 복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짧은 구간을 일시에 복원시키면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성높이 보다 1m 낮게 복원하여 어느정도 길이를 확보하고 난뒤에 사후에 문화부의 승인을 얻어서 실제대로 복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지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8개의 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심봉근 박사께서 사업비 100백만원을 들여 지표조사한 바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부족과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애로점이 나타났습니다. 윗 어른 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연도별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제 행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옥표대첩 기념제전과 독로 문화제로서 각 행사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통합 시.군과 전 시.군을 보더라도 예술제 형식을 띤 행사는 더러 있지만 정신적 지주가 되는 문화제제전 행사는 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제 행사를 가져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2월중 각종 각계각층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age 전례예술 보존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팔랑개어장놀이, 굴까로 가세 민요, 칠진농악등 2종류가 있는데 그 중 팔랑개 어장놀이는 '94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올해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거제시의 자랑스러운 민속놀이가 되도록 할 것 입니다. 칠진농악에 대해서는 학교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하여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할것인데 총 예산 150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팔랑개 어장놀이 예산 1천만원도 부족함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거제문화원, 거제도서관, 예총 거제시 지부가 있는데 거제도서관은 교육청에 이관하여 도서 구입비만 보고를 받고 있고 예총 거제시는 4개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분야가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시민의 정서 또는 의식을 개선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통 문화 발굴 및 지방 문화원 육성은 지원액 3천 5백만원으로 거제 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농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 1천만원은 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제1회 거제예술 지원은 10월중에 한국 문화 예술단체 총 연합회 거제지부에서 주최를 할 것인데 5개부문 15개 항목으로 1천만원의 지원액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 문학 제 13집 발간은 2백만원을 지원받아 11월중에 발간할 것입니다. 다음은 13page 거제시 지 편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찬계획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년까지 편찬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올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거제군 중심으로 편찬위원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제시 통합으로 인해 위원 재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8월에 위원 위촉을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 교실 운영은 거제 향교가 중심이 되어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효사상고취, 바른생활 예절교육, 향토애 교육을 시킬 것 인데 도비지원이 앞으로 2백만원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는 이 사업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고난 이후 예산 요구를 받았고 구체적 내용을 잘 파악하여 검토를 한 후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9page에 보면 보고사항 분석 및 문제성 기사에 대한 진상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2월 9일자 거제시민신문에 전 장승포 청사 건립 기금 38억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시민들은 기사 내용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행정기관에선 사전보도 내용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방치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시에서 자료를 제공한것도 아니고 전 장승포시 의회에서 검토할 당시에 기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기사화 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사전에 이 내용을 아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보도자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 위원께서 시.군이 통합되었으므로 시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런식의 기사는 양쪽의원들의 화합차원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며 장승포쪽 주민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처사입니다.

기사내용을 김용우위원과 저는 모르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38억이라는 돈은 전 장승포시 당시에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연 10억씩 3년간 예치를 하여 장승포시의 개발비 또는, 쓰여져야 할 곳에 쓰지 안ㄴㅎ고 적립하여 이자를 합친 금액이 총 38억이었습니다. 이 돈은 전 장승포시 청사기금으로 사용하게끔 전 장승포시 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었고 만약 청사기금으로 사용되지 않을시는 전 장승포지역 개발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38억의 돈은 전 장승포시 지역 개발비나 창사건립 기금에 사용토록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 문제를 기자들이 양쪽지역민의 이질감만 발생케하는 기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보도내용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위원께서는 그돈이 전 장승포지역 개발비로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의문 채택 내용대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신문기자들은 자기판단에 따라서 자기시각대로 기사를 쓰는 것 인데, 38억이라는 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신문보도화 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행동인데 공보실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런 기사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전 거제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일도없고 신문에 그런식으로 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매년마다 10억씩 적립하여 지역 개발비를 아껴쓰고 저축된 것이 이자를 합쳐 38억인데 그 당시 결의문까지 채택하였습니다. 만약 바꾸어 얘기해서 거제군쪽에 돈이 38억 있다면 통합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거제서 TV난청지역에 대한 해소책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전 장승포시 시정질문에서 난 시청지역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95년도에 세부계획과 추진계획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약1만 2천 세대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간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는데 처음 구성할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활성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거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효과가 없을시에는 추진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비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9월 자료수집차 직원들이 독일, 미국, 프랑스를 견학을 갔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3개국의 전시관이나 전시품, 전시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추진협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재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부서 위상 저하에 홍보기능 약화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옥포대첩기념제전과 독로문화제의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타 지역을 알아보니까 지역마다 정신적 지주가 되는 문화재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중요도로 봐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 질수 있고 그 의견들잉 정비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제 도서관은 군에서 교육청에 이관을 하고 소유권자는 시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 당시 뜻있는 분들과 함께 3천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도서관 앞에 방통을 지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통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사상 고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지원을 좀 더하여 학교별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름방학동안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충.효사상 고취와 바른생활 예절교육 향토애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추경때 자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방송 요금은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 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빠른시일내에.....

또한, 신문 구독료중 광고료, 홍보료에 대한 내역을 각 신문사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독료에 대한 내역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알면 좋지 않으니까?....박부의장께서 유선방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계장께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등지역에 가능하면 마산 MBC와 창원 KBS가 나와서 지역민들이 지방소식을 알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출력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보용으로 거제신문과 거제시민 신문을 위하여 배포하는데 통합되기전과 통합되고 난 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언론사별로 다르지만 신문이 보급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제양의 신문이 들어오려면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page주간지 배부에 시위원과 시정홍보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들 개인에게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별로 다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되기 전 시.군의 신문 배부처가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평성 있게 신문이 배부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28개성지를 지표조사하여 복원하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통계를 내어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이 필요 할 때는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조사에 의해서 보존가치가 발생되면 도시계획도로 뿐 아니라 고속도로로 뚫지 못합니다.

옆에 보이는 고현성이 매번 문제시 되는데 지표조사를 하여 이 곳도 확실하게 복원하고 국도변에 있는 오량성도 복원하여 거제를 찾는 외지인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들여진 선지를 1억의 예산으로 복원하기란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의 성지라도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곳을 복원하면 국비를 50%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실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 ‘95.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age 기본현황은 1담당관 2계의 기구로서 정원 8명에 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을 계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계에서 각종 감사계획 수립, 조정통계, 사업소.읍.면.동에대한 종합감사, 감사원, 내무부, 도감사의 수감 및 처분, 업무인수인계 확인감사, 민원사무처리 상황검열, 일상감사, 공직자 재산 등록, 기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조사계에서는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비리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시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망실훼손사고처리, 기동감찰 소송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95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근절 및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시정개혁과제실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있으며 실천과 제로는 엄청난 공직기강확립, 회계 부조리 근절 ,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의 집중관리가 10대 취약관리분야는 내무부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 세무, 회계, 토지, 공사, 건축, 위생, 환경, 교통, 병무의 9개 항목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 업무인데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age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질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특별감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감찰 활동을 강화시켜 진정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존하고 있는 하위직 생계부조리의 고질적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대민 취약업무 및 인물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공직근무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며 취약업무 및 인물 뿌리뽑기식 심층감사 시행과 각종 시책추진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고 민원분야 감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관용실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관용심사제도를 재규정하는 것 보다도 업무의 항목적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규정위반 이라든가 관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용심사 제도를 활성화해서 성실한 공직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금품수수나 업무태만으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된 공무원은 관용심사 제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감사관이 25개소로 읍.면 10개소, 동6개소, 출장소 3개소, 사업소 6개소이고, 종합감사 9개기관은 읍.면이 4개소, 동2개소, 출장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대민행정 취약 분야 제도개선으로 기대효과는 부정비리 제거 및 부정비리 요인을 예방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비리형태의 전파발생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page 특별감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대민행정 부조리 하위직 중심 표면화는 하위직 계장 6급 이하와 대민행정 취약인물 및 업무집중 관리요소로 추진방향은 부조리 빈발 분야 선정으로 근절시까지 집중관리 할 것이며, 취약인물에 대한 비리추적으로 공직사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하고 비리 부조리 기관 연계책임 확행과 하위직 공직자 의식전환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민행정 업무취약 분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무, 회계, 건축, 토지, 공사, 위생, 환경, 교통, 병무등에 대상업무를 두고 감사편성 및 시기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법령상 최고기준을 적용하여 비리 과정에 따라 엄중문책토록 하겠으며 세무 부조리라든가 금품회계 분야는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지 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을 하여 주요한 인물은 별도 카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유사비리의 빈발 사례를 근절해야 하고 기관별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사업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age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95년 4대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지위체계의 빈약으로 행정누수현상 심화라든지 내부질서 문란으로 인한 공직기강의 해이, 불법행위발생 우려가 있는 소지를 억제해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전환기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엄정한 지위체계의 유지확립으로 각종 지시사항 점검 분기 1회 실시하고 내부세력 유착 및 내부질서 문란을 엄단해서 문제 인물은 별도 인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사정 활동 강화는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별로 취약분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며 자체복무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단속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통합이후 외부로부터 공무원의 복무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수시로 거론이 되는 공무원은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 탈법행위 단속의 점검으로 입지지와 연계된 청탁, 압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업무기피, 방임등의 형태가 적발시에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관련업무 대비태세 점검입니다. 대형사고 취약분야는 시기별, 분야별로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 관련업무는 수시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겠고, 선량한 공직자의 보호대책의 강구로 관용심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무기익명의 투기, 진정을 과감하게 표시하고 감사결과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사우대 등 표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실은 통합과 동시에 1월 1일자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감사계에 예산만 계상되었고 여타에 추경이 없는데 공직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970여명의 공무원을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 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이 8명이고 현원잉 9명이이면 감사업무 분담은 제대로 되어 집니까?

감사실의 업무가 8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정원이 973명이고 현원이 916명인데 시기적으로 통합이 된 후 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 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벌당직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제도가 새로 생겨난 위축감에서 그런지 몰라도 해이된 기강이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해이된 입장에서 시.군의 통합으로 인한 인사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강확립일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통합 이후의 실적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무단속은 62건이고 설날을 전후해서 39건을 적발하여 벌당직 또는 징계, 훈계 조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물어서 과장, 계장은 훈계조치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의 진정이 들어오면 2/3기간이 지나서 처리하는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진정사례를 요약처리하여 1/2기간내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고 회신할 것은 회심함은 물론 비치대장을 만들어서 처리 과정을 추적하여 성실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공무원들의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감사담당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고질적이라면 주로 10대 취약분야를 일컫는데 예를들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설계 당초대로 해야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관이 밖으로 튀어 나오든지 발주를 변경시키고 사업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많이 있고 부실자재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년 반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고질적 부조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감사부서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제 감사부서에서 인력도 모자라고 자기업무를 하다보면 종합감사 정도로 예방차원에서의 업무를 봤지, 실제 추적하여 감사활동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회계 세무분야의 경우 금품수수라든가 세금을 탈루하고 과표적용을 잘못해서..... 전문분야에 1년이나 2년 경험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규자가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이라는 말이 인위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옳지 않는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사님이 특례를 해서 감사를 한 경우가 몇건 있었는데 감사 연한을 3년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읍ㆍ면ㆍ동은 한군데 추천하여 감사를 받도록하고 그 외는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이고 용역은 1천만원 미만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에게 사업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전문업체들중 철근과 토공을 가진 업체가 있고 토공과 상.하수도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제가 재무과장을 할때 거의 ROTATION식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민들이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지역업체에서 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끼리 이권다툼을 하여 갈등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저희 감사 담당부서에서 그런점을 감안하여 수의 계약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기본현황은 7 직제가 7과 20개 165명으로 구성되었고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2명, 5급 7명, 6급 24명, 7급이하 49명, 기능직 51명, 일용직.청경 3명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총무과는 5개 55명으로서 일반직 26명, 기능직 24명, 청경. 일용직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4국 1출장소 2소 4사업소, 16읍.면.동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직제기구는 4국 33실.과.소 104계가 있느데 읍.면.동.출장소를 제외하면 41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원은 95년 2월 8일 현재로하여 정원 973명, 결원이 61명입니다. 결원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49명, 기능직 10명, 신규임용 후보자가 32명입니다만, 이중 임용유예4명, 포기1명을 뺀 27명을 금년안에 임용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34명인데 별도 계획에 의하여 상반기중에 선발충원하여 주어진 정원을 채우도록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사운영 방향은 통합과정에서 인사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요소가 있을때마다 심층분석하여 전면적으로 조정 해소토록 노력할 것인데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성적, 업무실적에서의 인사는 잡음이 있거나 불만이 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양 시.군간 인사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야 하겠습니다만, 인사를 한번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또 다시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인사를 잘 운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앙양대책입니다. 지역간, 직원간 인사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사후 수습이 잘 되어서 직원들 사기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의 확대실시인데 94년도에 97명, 금년도에 80명정도 연수계획을 일주일 코스로 잡아서 일본, 동남아 등을 시찰도토하여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직원사기를 앙양하여 지방행정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MT활성화로 직원 상호간 대화를 마련키 위해 MEMBERSHIP 차원에서 매월 한차례 씩 회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들 사기뿐 아니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천명 가까운 인원이기 때문에 1인당 4천으로 부족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학기금 운영부분은 양군수님이 계실 때 한국중공업에서 장학기금으로 93년도에 5천만원을 기탁하였는데 장학금 기준자격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이자 발생분 650만원을 관내 고등학생 10명정도를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우호협력 추진은 미국의 괌도와 중국의 진황도시로써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 체결로 인하여 괌도는 상호 2회 정도 방문하고 현재는 교류가 두절된 상태이며 진황도시는 '94년부터 '95년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황도 시장과 수뇌부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상호간에 투자유치 협의차 진황도 관계자 국장급 5분이 우리시를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토록 되어있고 수산업계를 돌아볼 계획으로 짜여져 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의 연결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쪽도 그 곳 업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여 금년안에 진황도를 방문하는 별도 지침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간 단체통합니다. 35개 단체중 17개 단체가 통합을 완료했고 15개 단체는 현재 추진중이며 3개 단체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개인택시 지부와 지방행정 동우회는 재산상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통합을 시켜서 재산처분을 균등화 시키든지 어느일방에서 현재 상방 정도의 재산을 조성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원 연합회는 교육청 소관으로 여러분야의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고 고현쪽의 개인택시 지부는 개인간 출자가 된 것이 1인당 약 140만원 전체액은 1억 5천만원인데 장승포 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고현에는 택시가 109대 이고 장승포에는 87대로 무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통합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선허가를 해줄 때 100대 이내로 제도상 동결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방행정 동우회의 장승포 지역은 자산이 4천만원이고 고현은 1천5백만원인데 그 동안 장승포 쪽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통합하는데 애로가 있고, 도표에는 없습니다만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들이 오늘 저녁에 모임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이 문제를 결정토록 할 것인데 빠른시일내에 유관기관 단체가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는 선거 명부일 작성이 6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부재자 신고, 확정, 후보자 등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거일이 6월 27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상징성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공명선거를 치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하여 불법 부정선거 감시 단속반에 20개반 62명을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센타 20개소를 설치운영 할 것이며 주민 자율 감시반을 통.리별로 선정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인데 43개반 964명에 100%로 한번씩 교육을 받고 청사 통신망 설치부분은 현재 장승포에 있던 교환기가 2개 있습니다만 2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삼성기종 하나를 선택해서 현재 491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수용 회선은 600회선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사가 이전되면서 교환기 회선증설, 간이 교환기 신설 및 이설, 교환기 및 통신선로 접지보강에 6천 2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3월 3일 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통신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자동화는 모사전송 시스템을 완비하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2천 4백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 전산기 설치입니다. 본청.읍.면.동을 합쳐서 퍼스널컴퓨터가 319대 있는데 일반 업무에 180대, 주민등록 업무에 106대, 행정전산용이 3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서 센터 구실을 하는 주 전산기의 설치가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지 3억2천만원을 들여 추진 되어야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임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에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이 나왔는데 통합시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직접 내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사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운면의 경우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공무원이 있어야할 자리에 17,18명이 있다든지, 6급아래 7,8명이 있다든지, 6급아래 7,8급을 대신하여 기능직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 곳도 있는데 인사 담당자께서는 이런부분을 챙겨서 직급조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장학기금 5천만원을 양군수가 거제군에 있을때 한국중공업에서 기탁하였다고 말했는데 그 동안 이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라도 2년전에 기탁된 내용이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지역간에 인사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인사가 하루빨리 보완이 되어 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해수가 될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데 전체 정원에 62명의 인원이 결원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부서 실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27명에 대한 발령이 내일, 모레있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가고자 하는 연고지와 현재 앉아있는 위치의 정원이 상호 일치가 되지 않을때는 완전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운영부분은 한국중공업에서 기탁받아 1993년 12월 제일은행에 그동안 예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아니지만 93년도에 기탁되어 예치된 금액이 95년 2월 10일에 보고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양군수님과의 친분관계를 떠나서 한국중공업에서 기탁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되었고 1년 간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능력껏 소신있게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표상을 해주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는 공무원들은 도태시켜야지만 공무원 사회도 변화가 올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원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 약1천명 가까운 공무원이 1인당 1만원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져야지만 MEMBERSHIP차원에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총무상임위에서 건의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우선 순위는 정하여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투자하여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검토해서 국제화시대에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고, 실속있는 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3일날 진황도에서 그 분들이 오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갈 것입니다.

진황도와는 우호체결아래 기획계의 알선으로 수산업계와 동참하여 그 쪽과 접해 본 결과 우리와 현실이 맞지 않아서 무소득으로 돌아 온적도 있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없을시는 관계를 계속 가질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곳은 실질적으로 타 공무원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본인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과마다 다른데 결원인 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수산과는 일용직 여직원 혼자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거제도는 섬이어서 수산업무가 많은 편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는 서로간에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인데 3차례나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서 금주내로 한번 더 조정해 보고 안될시는 저희 들이 중간에 나서서 양쪽의 인원수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해 나가라 생각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하겠는데 징수과장께서 자녀 결혼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징수라는 체납세가 바뀌어서 계수가 틀리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 업무보고입니다. 기본현황과 '95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세무비리 척결과 예방, 완벽한 체납세 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age 직제 및 인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9명으로 2명의 인원이 부족한 실태이며, 세무과는 정원이 15명인데 12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두과를 합쳐서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1명입니다. 2page 지방세정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지방재정 수요가 팽찰될 것인데 이에 부응하는 세수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전반에 걸친 비리발생에 따른 국민적 불신으로 세정의 공평성, 합리성 공개, 세정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비리 척결과 세정의 공개로 투명성 확보와 신뢰세정 추구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정 업무의 복작, 다양화와 업무량 증가로 과학화, 전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자립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과, 징수 전과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age 세무비리 척결과 예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비리에 해당하는 대상분야로는 부과, 징수분야, 세무조사분야, 체납액 정리분야이고, 행위주체는 공무원의 단속으로 납세자와 담합해서 관련기관 유착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비리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세무관련 제도의 불합리와 업무량 과다, 인력부족, 감독범위의 한계, 지방세정의 비과학적인 처리체계 세무공무원의 도덕성 결여 등이 있습니다. 세무비리의 예방대책은 지방세 부과 징수등 전과정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 인력보강과 순환보직제 운영, 모든 감시시 세무분야 필수적 감사실시, 세무행정의 공개, 일일결산의 확행, 세무공무원 의식개혁과 직무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95년 1월 31일 현재로 체납세는 총 2,017백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1,474백만원이고, 시세가 54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 3,927건에 892백만원, 재산 미압류는 21,326건에 1,125백만원으로 회사도산이 8건에 851백만원, 소액단순체납은 13,477건에 156백만원, 무재산 행불은 7,841건에 118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것인데 신속한 채권확보로 재산 압류 및 무재산자 봉급 압류를 하며, 배당 가능한 압류재산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회하고, 고의, 고질, 고액체납자는 언론에 명단공개 및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매분기 마다 4회 실시하고, 상설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1개반 5명으로 수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자진업무 홍보강화와 무재산 행불자는 법적 요건 완비후 과감한 결손 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자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주재원 확충총력, 둘째는 공평. 신뢰 세무행정 운영, 셋째는 개혁의 지속추진, 넷째는 지방세정 발전기반 확충, 다섯째는 세무비리 척결의 지속추진입니다. '95년 자주재원 확충은 94년 목표액 2,555백만원보다 40% 증가한 35,072백만원으로 도세가 17,696백만원이고, 시세는 17,376원입니다. '95년 지방세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치성, 투기성에 대한 철저한 발굴과 세무공무원의 세법 교육등을 통하여 세무심사 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재산부과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산 일제조사와 종합토지세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통합전 시.군의 과세 자료의 신속한 전산처리를 하겠습니다.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완벽한 조정을 위한 지역간 균형유지로 방치된 시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95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평, 신뢰 세무행정의 운영은 공정성 제고를위하여 각종 과표, 중과세, 은닉.탈루 세원에 대한 사전예고와 공개 세무행정을 열어나가는 동시에 지방세 공정처리를 위한 청구인의 의견과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 1회 방문처리제에 역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제 개혁의 추진입니다. '94년까지 등록 세납부를 법무사에는 대신 처리하였는데 '95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 민원에게 교부하여 직접 납부케 함으로써 등록관련 세무 부조리를 차단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법과 조레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갖춘 납세의무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세무업무는 전문성을 가장 많이 요하는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93년 3월 1일부터 지방세무 직렬을 신설해서 세수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본청 26명, 읍ㆍ면ㆍ동 출장소가 35명 합하여 61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9명으로 전직율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만 신규임용 등을 통하여 계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적극 강구하며, 화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세무민원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확보예산 8천만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세무 전산화 체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비리 척결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세무특감을 통하여 거제지역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단 1건의 세무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부과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업무추진을 할 것이며 대국민 신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비리를 완전히 추방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소신있고 공정한 세무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의 직무교육과 자기성찰로 깨끗한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모든 세금을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엄금하여 주기적으로 현금비리건이 발생치 않도록 조사반을 운영하여 우리시에서는 세무비리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자주재원 확충에 혼연일체가 되어 95년도 주어진 목표 지방세 35,072백만원 목표당성과 깨끗한 세무행정 구현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납세 징수대책으로는 항상 좋은 말들만 나오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나 징수부분은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연구를 하여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난 11월달부터 내무부 종합특감이 한달간 있었고,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감사반을 운여하면서 체납세는 강하게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통합시점과 맞물려 업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도산으로 인하여 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옛날에는 세무공무원이 체납하는 사람에게 직접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나 말로만 세금을 거둔다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10번, 20번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성가시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체납액 조치사항에 보면 부동산 및 차량에 3,927건에 892백만원, 재산 미압류 21,326건에 1,125백만원이 있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선량한 시민들이 몇몇 체납자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올바른 홍보로 그들이 신회를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세무업무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체납자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조금전 14시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세무공무원과 고액납세자 등 170여명이 모여 95년도 세정보고회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가정에 배포함은 물론 세금에 대한 교육도 누가 실시하였습니다.

재산 미압류가 21,326건인데 그동안 조치하지 못한 사유와 회사도산 8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 미압류 부분이 많은 것은 소액단순체납 13,477건 때문에 5만원이하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무재산 행불이 7,841건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전산조회나 경찰에 의뢰를 하여 찾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 도산은 둔덕의 구주에서 1억 5천만원, 장승포족 진영토건에서 부도를 내어 3억 4천 3백만원, 육일건설에서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바뀌니까 몇몇 업체들 때문에 재산 미압류의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후로 체납액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량한 납세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