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종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정원은 14명, 현원은 13명입니다. 새마을 단체로서는 새마을 운동 거제시 지회, 지회장은 이광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협의회장은 김진용, 새마을 부녀회 부녀회장은 장영자, 새마을 문고지부, 지부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관련단체로서는 거제시 체육회의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는데 거제시 체육회는 어제 오후에 전직 시.군 체육대회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수는 611명으로서 남자 305명, 여자 306명, 새마을 구심문고는 13개소, 마을 회관수는 185개소, 새마을 시설물 301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으뜸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건으로서 사업비는 3억9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확정이 4백만원이 줄어서 3억9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승포 아주동 용소마을 소하천 복개 및 마을안길 포장은 소하천 복개 100m, 마을안길포장 200m로서 유인물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사업이 확정된 것은 1억9천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86건에 14억3천8백만원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설치, 농로 확포장, 소교량 가설, 도수로 설치 등 86건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당초 938동에서 내무부 교부세가 미확보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450동, 부엌이 328동에서 157동으로 목욕탕이 610동에서 293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듬으로서 사업비는 4천5백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부엌개량 선정에 잡음이 많아서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부엌개량 대상심의할 때 철저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서는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에 진입로 개설 500m,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서는 대상도서가 7개도서, 사업개요는 선착장 연장 및 도로개설 12개소, 사업비는 9억1천7백만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 미완성공사업 추진으로서는 21건인데 1월말 6건 완료되었고, 2월말 11건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3월말까지 94년도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위탁사업 재해위험교량 설치공사 6건은 현재 3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3건은 2월28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 호안옹벽공사외 3건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조기발주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신현읍 고련리에 20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신현읍 고현리 도시계획도로에 18억, 일운면 대동천 복개공사에 2억원으로 2개 사업에 20억원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과목에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미구성단체는 새마을문고지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는 2월말까지 구성해서 도체육대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들 어제 보고하는데 명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아야 하는데 농촌지도소는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사람도 달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는 5개 단체로서 새마을운동 거제시 지회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금고협의회, 문고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어떤일을 합니까?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하는데 지도, 감독하고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운동, 예를 들어서 조기 청소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일반생활 환경정비에도 참여를 하고 의식개혁운동 같은데도 참여를 합니다.

갖가지 지시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지시된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변단체를 줄여라 형성되어 있는 곳도 올해까지 사무실을 지원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죠. 앞으로 줄여라 해놓고 뒤로 POOL보조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을 합치면 안되는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활체육회가 경상남도의 특이한 사항일 것인데 전도지사 최일홍씨가 있을때죠. 이러한 체육성격의 단체도 합해서 민간단체에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내용하고, 3페이지 보면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된 교부세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못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해서 결국 그만큼 줄어드는 동수만큼 못하니까 5년동안 할 것 같으면 6~7년 늘어질 것 아니냐 자동적으로 늘어지는 회수를 늘리지 않고 동은 도에 가서 부단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삭감돼서 돈이 없어서 10개하던 것을 8개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피동적이다 일을 챙겨서 하지 않고 되는 대로만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교부세 줄였느냐 작년에 해주지 않은 만큼 더 달라 통합시에 혜택 좀 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동수를 줄여줘야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 아니냐 위에서 삭감되어 내려왔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루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도 진흥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체육진흥 분야가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면모를 일신할 시점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일신을 하기 위한 강화책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 봤느냐 그런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체육회 관계는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통합시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전 시ㆍ군 부회장 16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결정으로 모든 건의사항은 시장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체육인도 화합하는 분위기로 살려서 일치단결하는 내용으로 다 같은 생각입니다.

상임부회장 결정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결정 되었습니까?

사무국장은 당초에 한사람을 선임했는데 4월17일날 도체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선 두사람을 활용하기로 하고 부회장이 8명이 되어 있는데 13명을 수용하기로 보고해서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도체를 빙자해서 국장을 두사람 써야 된다 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도체를 위해서 사무국장이 2명이어야 되느냐 도체를 핑계로 자리를 2개 만드느냐 이 내용은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게에 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유지분들 모인 분들중에서 상임부회장이 결정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통합시로서의 강화책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눈치보고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편성해 놓지 말고 제대로 바르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고유의 권한 시장에게 보고를 해놨는데 확정 되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은 잘못하신 것 같고 오히려 그 답변보다는 시장선에 검토중에 있는데 결재되면 확정이 돼서 시행하겠지만 실무자로서 시장에게 올린 안으로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져야 더 명쾌하지 않느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체육진흥 분야에 통합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강화책은 한번 크고작은 것을 깊이 연구하셔서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 세우면서 시간을 끄는 것하고 뒤에 세우는 것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빨리 세워서 계획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나빠도 계획이 있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하지만 없는 것은 나쁜자체도 좋은 건지 나쁜건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다.

윤천수 계장, 지금 거제시의 관변단체장, 간부, 비고란에 임의보조,POOL보조 명단을 월요일 제출해 주십시오.

성위원님께서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모른다고 전제를 하셨는데 저도 업무분장 관계를 잘 몰라서 진흥계 소관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입니다. 전에 70년대에 보면 들 가운데 전방지휘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사일 하면서 휴식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때에 따라 잠도 잘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없어졌는데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그 혹서에 햇살피할 데가 없더라구요.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더라구요. 호남지방에 가면 들에 더러 많이 있습니다. 멋들어지게 지은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원두막같이 허술하게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읍면단위에서 한개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계획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참고로 해주십시오.

업무도 농사계 업무인지 진흥과 업무인지 파악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들 임명일자가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11일이면 근 40일되는데 업무파악이 안되는 시간입니까? 계장들 옥려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가 수정할 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아서는 업무파악이 어렵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의있게 작성을 해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5 주요업무 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