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기획실에 자료를 낼 때 사전에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물품관리 현황,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고 별도시청사 부지확장 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page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3개 계가 있고 인원은 53명으로서 일반직 11명, 기능직 7명, 운전기사 24명, 사무보조 5명, 청소인부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전체가 57대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이 있으며 집중관리 16대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업소와 실과에 관리위임하는 것이 44대입니다. 3page 주요 재산현황입니다. 관사는 시장, 부시장을 포함하여 전체 8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 군수 관사 거원빌라 302호는 거제군수가 쓰던 관사인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보존만하고 있습니다. 구 군수 관사는 거제군 청사가 이전되기 전에 쓰던 것인데 실제 관사로써 활용하기 어려운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4page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필지수가 4,695필지에 면적은 3,57만㎡입니다. 기타 주요 재산 현황은 본청사를 비롯해서 읍.면.동.출장소 사무실, 공공시설로써 체육관, 운동장, 복지회관, 농민회관, 농촌지도소 및 지소, 보건소 및 진료소 기타란에 도축장, 화장실, 거제.장승포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page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1월 1일부터 통합되다 보니까 물품관리에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 수는 780으로써 수량 1만 3천량이 있는데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불용품과 가용품을 구분하여 처분할 계획이며 전산화 요원의 교육을 시켜 상반기중에 전체 물품이 전산입력 되어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6page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의 정책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함이며 94년도 재산수입 현황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구분해서 대부료는 총 9천9백만원이고 시수입분 6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재산수입은 5%인상되어 7천 1백만원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취득과 처분, 대부 등에 철저를 기하고 은닉재산은 과감하게 발굴해서 국유화 조치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관리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청사부지 확장계획, 하청면 청사부지 계획, 시청사 증축계획, 신현읍 청사 신축계획, 외포출장소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시청사 부지 확장매입 계획은 도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얀면적이 청사가 들어설 부분인데 면적은 5천 2백여평이고 94년도에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한 것이 파란부분입니다. 녹색부분이 '94년도 계획을 했다가 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매수를 못한 것이 9필지입니다. '95년도 당초에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청색부분입니다. 본청건물이 5,285㎡, 의회 청서 1,555㎡를 포함해서 총 2,070평입니다. 부지만 매입할 계획이 '95년 취득계획을 보신면 3천 8백여평입니다만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미 매입부분이 9필지 540평, 95년도 계획이 22필지에 3천여평해서 금년도에 3천8백여평을 더 매입해야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작년도 협의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당가격 40만원과 감정가격 28만원의 가격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9필지를 매입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page.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년 경과시는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중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1회추경때 확보하여 잔금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토지수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 예산은 '94년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때 1,072백만원이 나오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94년도 계획했다가 매입하지 못한 9필지에 대한 부분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서 172백만원은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감정결과 부족증가 금액은 '95년 제1회 추경시 조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page 하청면 청사부지 확장매입 계획입니다. 하청면 청사는 약 3백평 정도인데 당초 공유 재산관리 업무 규정상에 면청사 기준은 건물이 2백평, 부지는 건물의 3배인 6백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의 가정주택 때문에 계획을 못하다가 공교롭게도 하청 번영회에서 2백평정도의 창고 건물을 주어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을 반영시켰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증가액이 발생되면 1회추경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4page 시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전에 양해드린 870평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 4층 건물위에 4백평, 별관 의회청사와 의사당에 대칭되는 남쪽에 470평 정도의 규모를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외에 나가있는 실과 현황을 보면 의회청사 2과, 지하 2과, 복지회관 1과, 공설운동장에 5개과가 나가있는데 총 10개과를 수용하려면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고 본청 4층 건물이 남으면 대회의실이라든지, 직원복지시설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75백만원으로 별관은 평당에 250만원, 본청 4층 건물위는 평당 200백만원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확보 932백만원의 부족예산은 95년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가 되도록 계속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age 신현읍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신현읍 청사는 작년에 지방 공제액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군 통합 때문에 행정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작년에 시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읍 규모로서는 지하 1층, 지상3층 부속건물등 합하여 면적이 600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되고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 시설부대비는 1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6page 외포 출장소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외포출장소 사무실은 건물 노후화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부지 매입만 예산에 확보하고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아주동사무소 창고 신축이라든지 능포동의 당직실, 전산실 등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장승포동 민원 출장소의 항구적인 이전을 위하여 신축건물을 지으라는 일부 위원님들의 조언이 계셨는데 시간을 두고 장소와 위치가 결정되면 즉시 예산을 확보하여 장승포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는 몰라도 확장계획, 부지매입 등 사업계획이 산적합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건물신축 등은 긴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신현읍 청사는 가까운 시일내에 동으로 바뀔것이고 외포출장소는 자금배당이 되지 않은 입장인데 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의 변화로 지방자치법에 시에도 읍.면.동을 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내로 신현읍 청사는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선거 전,후를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나 불필요한 건물신축은 짓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국.공유재산 부분에서 시장관계나 농민회관은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신부시장, 거제시장은 노후화로 인하여 현대화를 시켜야 하지만 상인들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때 이 문제가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장 현대화 측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장은 실질적으로 600평정도로서 장옥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햇볕 가리기에 불과하고 관리방법은 시장 번영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상인들끼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시장을 현대화 시킬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업무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승포 신부 시장도 약 900평정도 됩니다만 복개천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 일부는 무허가로 몇 년전에 현대화 계획측면에서 추진하다가 상인들의 엇갈린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고 상인들의 불하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한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를 줘서 놀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받아서 지방재정에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취득, 처분대부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셨는데 취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청사부지를 선정할 때 소유자와 감정사와 부서담당자가 업무를 쉽게 풀기위하여 감정가를 높여서 시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안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할 때 정당한 가격을 감정해 주고 매도할 때도 정당한 감정가에 철저를 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신부시장이나 거제시장의 경우는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고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지는데 과감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불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고 시청사, 하청면 청사, 신현읍 청사, 외포 출장소 등의 사업은 1회 추경때 어떻게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순서별로 정해서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한 시가 공사를 할 때 개인땅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행정에서는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땅을 인정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당하니까 이런점도 빨리 정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시장 건은 최대한 상인들의 편의대로 불하를 해주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 경제과에서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사 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설계부터 발주가 되더라도 당년도의 공사와 내년안의 공사를 구분해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개인땅이 편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농토라든지 등등 사업은 하되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업부서와 실제공사하는 부서와....

개인 땅이 들어서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행정에서 구가 들어서든지 공공부지가 들어설 때는 과감하게 받아드리는 사례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발심만 자극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여러 갈래의 소관으로 나누어지는 농.수산부의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야중에서 국유림은 사방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회계과는 재무부 소관인 국유재산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불하를 해서 용도처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원인들이 몰라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재산의 권리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권제한이 걸려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권제한의 경우 70년대초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허가해준 부분은 지금 사용료를 준다든지 매수취득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정책적으로 취하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재산을 권리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승포시장 관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시장님이 장승포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박종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사 증축계획이 시급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우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로 나누어지며 정원이 9명인데 결원이 1명으로 현원은 8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민방 위편성 현황은 현재 통리대수가 286대이고 대원수는 13,393명이며 기술대수는 1대에 대원수는 205명, 직장대수는 26대이고 대원수는 10,078으로 총대수는 313대에 대원수는 23,67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정하여 지정하고 민방위대원의 임무책자를 발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을 상반기는 95. 3. 7 ~ 4. 20. 44일간, 하반기는 아직계획이 없습니다만 날짜를 정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년1회로 금년은 2월 14일 6시에 비상훈련이 내려지겠습니다. 민방위지역 대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순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신고망 책임자가 현재 지역, 직장을 합쳐서 1,050개가 있고 이동신고원 194명, 고정신고원 391명, 특정신고망 327명해서 총계 1,96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망 조직을 일제점검 정비하고 범시민 집중홍보 기간을 년2회로 설정 운영하여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 주민신고 교육 홍보도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현황은 총 자원이 1,523명으로서 면제부류가 133명, 가용자원이 996명, 동원업체 종사자가 394명인데 추진계획은 인력동원 자원의 일제조사를 20에서 60세의 시민중에서 2종의 기술인력으로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수조사를 해서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요청 기관에서 자원 요원화의 적정배분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 현황중에서 특정 신고망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특정 신고망이란 대중 집합소, 대중이용업소, 집단 하숙등을 얘기합니다.

특정 신고망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서 327명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연습을 할 때 각 분야별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에서 동원명령을 내려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비상대책계가 있고 민방위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대우같은 큰 기업체의 경우에도 민방위 업무하고 비상업무하고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인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우선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과 소관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통합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3개계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4개소에 현장 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상담관을 위촉함으로써 생활민원 처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및 민원 부조리 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불편신고 센타를 운영해서 민원사무 검열을 심시함은 물론 공직자 민원교육실시 등으로 인한 전 공무원의 민원처리 부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현장 여권민원 접수창구입니다. 현재여권 민원 발급의 90%가 삼성, 대우 근로자들 인데 94년 여권발급 현황에서 아시다시피 총 906건 중에서 대우, 삼성이 794건입니다. 2월중부터 대우, 삼성 2군데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서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비롯하여 8종류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여권민원을 위하여 직접 시청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의 내실화입니다. 호적현황을 보면 호적가구가 40,977가구로 호적인구는 156,944명이고 호적사무는 읍.면의 호적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전 장승포 6개동은 민원 출장소에서 호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 읍.면.동에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모사전송실시와 연 2회 호적사무를 점검하고 행정 쇄신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병무업무 현황을 보면 징병검사, 향토 예비군 입영 대상자의 병여기피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연계해서 징병검사 대상자와 입영일자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니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사무 업무의 경우 읍.면은 자체에서 하고 6개 동은 민원출장소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 장승포시 6개동의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바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출장소가 구 의회자리인데 옥포동에 사시는 민원이 거기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읍.면에서 하듯이 그 자체적으로 동에서 바로해주면 민원인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적법상 시장 읍,면장만 호적을 낼수 있는데 장승포는 당초에 읍단위에서 시가 된 경우고 있는데 호적업무를 동에서 까지 취급하도록 하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민원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잘못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 행정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대우와 삼성에 행정 7급이 각각 1명씩 나가 있는데 고정인원으로서 여권발급 외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하여 8개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우에는 민원 출장소 관리계 직원이 나가있고 삼성조선쪽에는 신현읍 직원이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야간 민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실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1명씩 근무를 하고 야간은 당직자들이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 군부의 경우는 삼성쪽에 야간 민원 출장을 나가서 업무처리를 했는데 현재는 나가지 않고 당직자가 연락을 받아서 업무처리 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대우에 물량이 많은 편인데 직원 혼자서 민원업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인원 과원은 총무과와 협의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