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광덕 의원 발언

김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사무국직원
사무국 직원 신상근입니다. 2월 10일 감광덕 위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신현,문동 ~ 아주간 도로개설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개설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의안은 본 위원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 개설 계획은 양 시.군 통합 이전에 양 시.군민의 도로개설 필요성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되어온 사업으로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계 시청 소재지가 신현읍 고현리로 정하여 짐에 따라 종전 장승포시 지역 주민의 시청 출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조기 시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체의 도시 기반과 인구 밀집지역을 살펴보면, 신현읍 및 종전 장승포시 지역 또는 거제면 소재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 당 지역을 있는 대동맥은 국도 14호선과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은 거제시의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신현읍과 장승포지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여 동 지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여 동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이 요망되어 왔습니다. 양 지역 주민은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국사봉 둘레의 산맥으로 인하여 우회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 14호선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산업화물 수송과 교통량 증가로 도로망 확충이 요망되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한 장승포 지역 경기 침체와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거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도로 개설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주국도 14호선에서 신현읍 경계(국사봉)까지 2㎞이며, 국사봉 경계(울음재)에서 신현읍 도시계획 구간(문동과 상동경계)까지 직선거리는 4㎞입니다. 아주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구획정리 차원에서 무상도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신현읍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지역에만 편입부지보상 및 시설비만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거리는 현재 20㎞에서 6㎞로 단축되며 시간은 25분이 소요되는 것이 5분으로 단축되며, 산업화물 수송은 일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에도 도움이 되며, 교통량은 1일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주민은 약 9만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폭주하는 국도 14호선의 교통량을 분산 수용함으로써 양대 조선의 산업화물 수송이 원활하여지고 통행거리 단축으로 지역경기의 활성화의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에서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개설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위원
장승포시였을때 신현.문동.아주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 이 계획을 반영해 올렸는지 올려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김광덕위원장
장승포시 였을때 당초 95년도 예산을 상정시키면서 그 부분을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19억을 확보해서 설계 및 시설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천석봉위원
시였을 당시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광덕위원장
지방 양여금이 30억으로 확정되어서 14억은 시의 국도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고 신현,문동 ~ 아주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16억을 확보했습니다.

천석봉위원
도로개설을 할때 터널을 할려고 했으면 터널을 개설해야지 산,능선을 올라가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터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김광덕위원장
당초 통합시에는 만든 안은 터널을 개설해서 만들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지금 제출한 이대로 건의안을 보낼것입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본 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자구 수정을 할것이고 아니면 이대로 보낼것입니다.

천석봉위원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본회의때 자구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