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주동 출신 김광덕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 개설계획은 양 시ㆍ군 통합 이전에 양 시ㆍ군민의 도로개설 필요성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되어 온 사업입니다만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께 시청 소재지가 신현읍 고현리로 정하여 짐에 따라 종전 장승포시 지역 주민의 시청 출입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조기 시행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체의 도시기반과 인구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신현읍 및 종전 장승포시 지역 또는 거제면 소재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으며, 당 지역을 잇는 대동맥은 국도 14호선과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은 거제시의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즉 신현읍과 장승포지역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여 동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이 요망되어 왔습니다. 양 지역주민은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국사봉 둘레의 산맥으로 인하여 우회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도14호선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산업화물 수송과 교통량 증가로 도로망 확충이 요망되고 있으며, 통합으로 인한 장승포 지역 경기 침체와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 거제도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도로 개설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주 국도14호선에서 신현읍 경계까지가 2㎞이며, 국사봉 경계 울음재에서 신현읍 도시계획 구간 문동과 상동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4㎞입니다. 아주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서 구역정리 차원에서 무상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으며, 신현읍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지역에만 편입부지 보상 및 시설비만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거리는 현재 약 20㎞에서 6㎞로 단축되며 시간은 25분 소요되던 것이 5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산업화물 수송은 일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량은 하루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주민은 약 9만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폭주하는 국도 14호선의 교통량을 분산 수용함으로써 양대 조선의 산업화물 수송이 원활하여지고 통행거리 단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현 문동 - 아주간 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10명의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거든요.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문제도 질문이 있는 것으로 돼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신현 문동과 아주도로 개설 건의안 내용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하셨는데 질문제목 요지에는 국도 14호선에 대한 화고장 공사의 문제가 언급 되었으나 실제 내용으로 질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김광덕 의원께서 언급한 국도 14호선 내용에서 신현 문동 - 아주간의 도로개설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면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하게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고 다른데서는 질문제목을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기회를 보충질문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지방도 관계 질문이 나왔을 때 보충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개인적인 가정문제에 대하여 저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아까운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후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정말로 혼자의 힘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한 때는 좌절의 위기도 넘기면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진실로 눈물겹도록 고마울 뿐이며, 그와 같은 응원에 보답하는 길은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믿고 더욱 힘낼 각오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최근 시ㆍ군 통합 이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장승포 지역민의 피해 내지 허탈감을 달래줄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지역경기의 급격한 침체, 행정에 대한 반감 등으로 통반장이 사표를 내고 행정의 최일선 전투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시청만 보고 살아왔던 인쇄고, 식당, 다방, 대서방, 인장업, 세탁업, 카인테리어 등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는가 하면 다들 위기에 있는 것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과 같이 한번 가보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실감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경기 부양 정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수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2월 9일자 이 거제신문을 보셨는지요. 이제 우리 장승포도 거제시민입니다. 장승포는 거제시민이 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신문의 내용을 읽어본 동료의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자기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겉으로 보고 웃지 않았는지요. 여기에 불꺼진 대서방 되살려주오, 원철희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원철희의 고향은 거제 동부 부촌입니다. 묻힐 곳이 그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29년 동안 산 장승포 나아가서 우리 거제도 안에 있는 장승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식당에 가 보면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애절한 마음 여기에 도시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사진 보아주십시오. 장승포시 의원 여섯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무슨 얼굴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거제시장에 거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둘째,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다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를 아껴서 3년동안 이자까지 38억이라는 돈을 저축했습니다. 도농 통합에 20억이라는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8억원을 진정 장승포 시민을 달래는 큰 역사적인 무엇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망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가 비록 예를 들어서 거제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전에 이제 시민이 되었으면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큰 마음을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ㆍ군통합 설치준비단이 계획한 역사관의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출범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준비가 소홀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서를 정하여 박진감 있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을 시민은 보고 싶어 합니다. 역사관은 오늘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믿으며 그 책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뭄대비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 사상 최악의 홍수 난리와 가까운 일본의 대지진 등 지구촌의 지각변동과 기상이변이 우리 나라의 장기가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예산을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난해 옥포 지구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사태는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철희 부의장 수고많았습니다. 원철희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거제시민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또 사실은 예상도 했던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거제시 출범이후에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균형 개발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망의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 농어촌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승포 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다각적인 개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 가로망 정비를 위한 두모에서 소방 파출소간 도로 확포장, 능포 간선도로의 확포장, 소방파출소에서 장승포항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소요예산 55억원을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 보고시에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 신현간 연결도로 아주 - 문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7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700m정도를 우선 개발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항의 기능을 보강해서 어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거제 수협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6개 분야에 걸쳐서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판시설과 냉동, 제빙, 급수, 급유시설과 어민회관 등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제수협측에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매립지의 소유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과 유통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노후화로 기능을 상실해 가는 장승포동의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을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택지확보를 위해서 아주지구에 30만평, 마전지구에 4만평의 신규 택지개발과 마전에 있는 연안 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에서 위락,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정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 장승포측에서 준비했던 38억원, 그리고 통합에 따른 도비지원 약 20억원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돈이 한꺼번에 확보되어졌는데 이것을 지역단위로 쪼개는 것보다는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문화회관 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내 주력기업체인 대우중공업의 지역개발 투자가 요청되고 있는바 대우와 관련된 느태 공업단지 조기 완공 구 장승포시 부지와 애광원 밑에 있는 수도용지에 대한 사용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옥포만 매립지에는 조선과학연구소 정도의 연구시설 설립을 추진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승포 지역개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을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유관기관 양을 총 집중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및 관련업체의 협의과정과 재정상의 한계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슴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역사성 보존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관 설치의 근본 취지는 시군 통합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시군의 상징물, 각종 수장품, 시군의 향토사 등을 수집하여 개청과 동시에 역사관을 개청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사소재지 결정이 미루어지는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13일자로 소재지가 확정되면서 사무실을 배치했습니다. 청사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를 예총사무실에 배치하는 이러한 현실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현재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청사증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증축과 동시에 시민이 관람하기가 용이한 적정 장소에 약 20평 정도의 규모로써 역사관을 설치해서 개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전시 자료 수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 11종 19점, 법령과 책자 29종에 102점, 기록사진과 현판이 12종에 89점, 기타 수장품이 3종에 27점, 그 외 2종으로서 54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7종에 291점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증축되면 증축과 동시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평 공간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역사관 설치는 당초에 통합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 지침상 2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20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20평이 더 소요가 된다면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의 지침에 따라서 20평 규모로 계획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계획중이면 예산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ㆍ군 전체를 구체적인 계획을 나열해 보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여운이 남고 보고 관람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에게는 먹고 사는데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가뭄대비에 대한 단계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급수현황으로서는 구천댐과 연초댐을 상수원으로 하여 1일 20,300t 과 사자체 정수 3,150t과 간이상수도 11,620t을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수원인 연초댐과 구천댐 저수량이 현재 약 682만톤이 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급수지역은 5월말까지는 식수공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은 총 259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부 도서지역에는 수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 우심지구의 실태를 파악해서 예비 수원개발과 기존 시설 보수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급수대책으로서는 1단계를 시체 비상급수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현재 추진 가동중에 있습니다.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홍보물 제작 배부라든지 TV 자막 방송, 변기수조 벽돌 넣기, 빈병 넣기 등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로서는 물다량 소비업체의 휴일일수 확대와 농업용수 및 생활, 공업용, 용수수원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장조업 단축동 권장을 해서 시행계획 예정으로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생활용수와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되면 소방차라든지 군부대 차량 등 열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도 계획을 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물부족 어려움이 많았던 옥포지역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수지 신설과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시설 완공전에도 급수 불량지구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가압시설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지대 지하수 2공을 개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속히 개발해서 특히 옥포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준식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낙도 오지 지역에 선박 또는 차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두 군데 도서지역에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화도, 지심도가 운반급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수도에 식수가 부족해서 해군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어떠한 대비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화도와 지심도에 식수가 부족한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도에 대해서 해군에서 급수 불량지역으로 판단해서 지원차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수도에서 대부분의 용수공급은 자체 수원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이수도에는 별다른 급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수도에 대해서 급수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금일중 역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하튼 급수에 대한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상수도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암반관정도 개발하고 다각도로 저수방법이라든지 벽돌넣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에는 연초댐과 구천댐을 주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급수 공급하기 때문에 최선의 절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목댐과 구천댐의 하루 방수량이 얼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천댐에서 하루 방류되는 물량이 13,000톤, 이목댐에서는 7,000톤 내지 8,000톤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 확인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제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4일날 거제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사전자료 조사를 하기 위하여 수자원 개발공사에 갔습니다. 수자원 개발공사 사장이 거제시장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여기 식수계장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하루에 33,000톤의 물이 방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21,000톤의 물이 방류된다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수자원 개발공사 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이 잘못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거제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목댐과 구천댐의 물로서 약 5월말까지는 충분히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목댐이 식수나 공업용수로 방류되는 량이 지금 현재 수치대로 계속 방류된다면 며칠분 정도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 연초댐에서는 하루에 8,400톤 내지 8,5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연초댐에 대해서는 약 85일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여기서 식수계장을 불러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는가 하니 의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목댐, 구천댐 1일 방류량이 33,000톤, 식수나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수치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을 다루는 그 전문가들의 수치가 틀리다는 이야기 입니다. 1월 4일날 갔을 때 이목댐 저수지는 75일 정도의 물이 방류된다고 했습니다. 약 10일이 지났으니까 6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80일 정도 남았다 하니까 15일 수치가 틀리고 구천댐은 약 이 수치대로 나간다면 5월말까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로 수자원 개발공사 사장이나 시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3월말이냐 4월초에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뭄이 되었을때는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공급되는 물을 이목댐이나 구천댐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방류되는 량을 계산해 가지고 식수나 공업용수를 며칠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또 한가지 그 수치를 계산해 봤느냐, 그렇게 앞으로 약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석달 정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2월 13일이니까 약 15일간의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절수운동은 수자원 개발공사 사장이 가뭄때나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나 33,000톤의 물은 계속해서 방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이 물 아까운 줄 모르고 물 귀한 줄 모르고 절수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5월말 까지는 문제없다고 그러면서 절수대책에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 기상청에서 장기예보가 6월말까지는 큰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것이고 군부대와 소방차량을 동원해서 식수를 싣고 와서 나눠주겠다, 물이 귀할 때 물을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제도가 물이 귀하면 다른데 어디가서 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수자원개발공사 수치하고 왜 우리 행정공무원들 수치하고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가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신빙성이 있고 믿을수 있는 수치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초댐은 총 용량 저수량이 459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량은 약 120만톤이 저수가 되었다고 봤을 때 항후 공급일수는 74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한 제목이 가뭄대비에 대한 단계별 대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대로 정확하게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옥포가압장 등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홍보물이나 TV자막, 변기에 빈병, 벽돌 몇장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뭄에 극복을 하기 위한 절수대책, 원 부의장께서 질문한 가뭄 대비에 대한 단계별 대책은 그것으로서는 미약한 부분이 아니냐, 단계별 대책이 되느냐, 지난 2월 4일날 부산경제신문 12면에 전라도의 24개 군이 일주일 만에 한번씩 물공급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남해군의 미조면에 보면 닷새만에 3시간을 공급 받습니다. 여기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사정이 좋기는 합니다만 물의 고마움을 물을 쓰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인 대비책이라면 현재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저수지 곳곳에 어떻게 끌어당기겠다, 낭비없이 모으겠다, 모은 물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부족한 옥포나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막이 지나가도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본 의원이 장승포시에서 변기가 소변과 대변의 관계가 분리형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담고 있는 탱크에 맥주병, 빈병을 넣자, 벽돌을 넣자 등등의 내용을 작년에 본회의장이나 임시회의장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전혀 시행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짐으로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분류가 되는데 우리 주변에 부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현재 우리가 물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 썼을 때는 며칠이 간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다 해서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질문의 내용을 줄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은 물을 절약해서 쓸수 있는 방안의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각종 단체나 부인네들이나 아니면 중ㆍ고등학교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재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장ㆍ단기 교육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모이는 곳, 부인들이 물을 더 많이 쓰니까 가정에 가면 예를 들면 칫솔질을 할 때 물을 받아서 하면 2홉으로 처리가 되지만 틀어놓고 하면 1말이 소비됩니다. 그릇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단계별의 대책을 답변하기를 본 질문을 하신 원 부의장께서 요구했으면 그 단계별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물을 자연 그대로 낭비시키지 않고 가두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가두어 두는 곳이 실사용자들인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사용할 때 필요한 물량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알면서도 못하고 모르면서도 못한다 그러면 이 시민의식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은 쓰는데에 절수대책은 많은 것입니다. 가두어 놓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가뭄대비에 대한 단계별 대책이 무엇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비가 오더라도 필요하면 교재를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김봉주 의원, 그 답을 여기에서 받으실 것입니까? 서면답변을 받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특위활동하면서도 보니까 서면답변들을 좋아합니다.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본회의장이나 활동할 때는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내용은 내용상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상진 의원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수락을 하신 후에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 후 시장 출석에 대한 건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출석요구의 건 관철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 의원께서 시장님까지 오시지 않고 건설도시국장이 사과를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를 극복하려면 수자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수원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수시설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제지역에 다목적용으로 공업용, 농업용, 생활용수용,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없으면 앞으로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이 연초댐이 유효 저수량이 495만톤, 구천댐이 유효저수량이 970만톤 해서 약 1,50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댐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추가댐 개발이라든지 현 댐의 유효 용량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깊이 연구,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한종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 서부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이고 이 지역 주민의 생필품 조달 등 상당한 상권을 이루고 있는 거제면 소재 거제공설시장의 현대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면 서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제 어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장소로 당시 대화재로 소실되어 공지화된 곳에 1950년에 피난민들이 집결되어 각종 생필품의 거래가 성행하자 주민 스스로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느껴 군에 시장개설을 건의하였으며, 1963년 군비와 일부분을 자체 부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시장건물 2동을 건립하여 그동안 증ㆍ개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재래식 시장입니다. 이 거제 공설시장은 30년 이상된 목조건물일 뿐 아니라 점포의 업태도 잡화와 문방구, 옷가게, 침구점 등이 조밀하게 들어차 있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아주 큰 위험시설물로써 현대적인 소방설비는 전무한 상태로 소화기 몇 대만 갖추어 놓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시장상인들은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거제 공설시장의 현대화를 건의하여 왔으나 군의 예산사정과 시장 영세상인들의 자체부담 능력부족으로 지금까지 현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영원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잇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엄동설한에 난로하나 변변히 없이 추위에 떨고 여름이면 비가 새어 상품이 젖지 않을까 밤잠도 제대로 못자는 시장 상인의 시름을 듣고 낙후된 서부지역의 상권을 회복시켜 나아가 거제시의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 시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레에 의거 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93년의 경우 점포, 장옥 등 24동에 모두 888,24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는데 현재 노후된 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 사용료로는 시장 현대화 투자 재원은 물론 관리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시에서 조례에 의한 공설시장으로 유지할 의향이 있다면 전액 시비로 현대적 건물을 지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시장 현대화에 대한 시비 투자가 불가능 하다면 시장 상인 자체적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현대화하는 민영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는 시유지인 거제시장 부지를 불하하는 것이 치우선 문제인데 불하만 가능하다면 거제시장 번영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자체 추진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시장부지 불하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한종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공설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 현대화 건의건은 오랜 면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지역을 대표하는 한종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지난 1월 20일 거제면 회의실에서 시민초청 간담회에서 시장번영회장으로부터 시장님께 건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318-2번지 62필지 부지 2,065㎡, 국유지 122㎡, 시유지 1,943㎡가 되겠습니다.1985년도에 건축된 목조 스레트 건물로서 점포가 754㎡, 장옥이 120㎡, 채소집하장이 330㎡에 24명이 시의 허가를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은 노후화된 상태로 현대화가 필요한 재래시장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4m와 8m도로가 일부 저촉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근간 수차 현대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 바 있으나 제반 여건상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민자유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으며 거제 공설시장에 있어서는 시장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현대화 한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임을 시장번영회장님에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도ㆍ소매 진흥법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현대화를 위한 공설시장폐지를 건의하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하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게획입니다. 공설시장은 민영화로 현대화 한다는 방침이 시달된 바 있어 물론 시비로 현대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부지인 국공유재산 매각은 관계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국유재산은 국가, 공유재산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시장법인을 설립후 사업계획을 수립, 매각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제 공설시장 현대화는 지역이 현안사항이므로 시장번영회가 주축이 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시장번영회가 법인 설립 등 적법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의원님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거제 공설 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제섬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상권의 형태가 장승포권, 고현권, 거제권, 3개권역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권역인 거제면 소재지는 상업인구가 2만명에 가깝습니다. 동부면, 남부면, 본 거제면을 합쳐서 2만여명의 상권 인구가 지금 현재 구매비율을 본다면 충무권이 30%가 거제 자체에서 구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에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거제 상권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특례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 대상자가 집결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때 우리 통합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제지역의 공설시장이 현대화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나아가서는 행정당국에서도 침체된 서부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청사진을 만들어 낙후된 서부권의 상권과 경제활성화의 활로가 될 수 있는 배려깊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 12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쓰레기 현장을 보고 본 의원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산더미 같이 높은 쓰레기 밑에서 분출되는 시꺼먼 침출수가 여과 처리도 하지 않고 쓰레기 주변을 흘러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책임행정이란 구호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광경을 인근 어민들이 보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옆에 약 4천여만원의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95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된다고 하여 침출수로 인한 바다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엄청난 군비로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아직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가동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처리가동은 본 의원이 보게에는 영원히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언제쯤 가동이 될 것이며 왜 가동이 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 약 5백여명의 여론조사에 의한 절대적인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지난 94년 12월 29일 질문을 하였던 바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인양 답변을 하였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담을 배출자 부담으로 한다면 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을 경영화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탁상행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주민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역행하는 처사로서 무능한 공직자는 자진해서 직업전환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쓰레기 종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정착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피가 많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PVC종류는 수집을 기피하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시골지역에는 약 80%이상 자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반드시 버려진 검은 스레기 봉투, 폐냉장고, 세탁기 등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봉투가격과 대형쓰레기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등산객도 하산할 때 쓰레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답니다. 단속공무원은 아무곳에나 버려진 쓰레기를 찢어놓고 혹시나 하고 불법투기를 찾기 위하여 봉투속을 확인하는 광경은 행정과 주민의 불신을 조작하는 표본인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단속만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몽과 주민참여가 우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월 14일 연초 임시의사당에서 구두로 약속한 봉투가격인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선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조기에 쓰레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부님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결되어야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 정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시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일반주택에 200%이상 주민부담함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근지역 김해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참조하여 김해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하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의 질문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노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1개소 사용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신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노출방지를 위하여 93년 2월 시설 보강공사를 준공하여 해안 하부에 옹벽설치 및 집수조 1개소를 설치하고 양수기 2대를 설치해서 상시 가동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순환정화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 하부의 노출 여부 확인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 1명이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8월 31일 침출수 정화의 처리를 위해서 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1차 화학적 처리후에 위생처리장에 연결토록 게획이 설계가 되어져서 위생처리장에 연결, 시험 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화학적 처리후 위생처리장에 연결한 바 위생처리장의 활성균이 사멸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정화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동되고 있는 양수기 2대를 이용해서 순환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후 분뇨처리장의 시설을 개수하고 침출수 처리 상시 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와 연계해서 완전 정화되도록 이렇게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량제의 규격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ㆍ군의 지역설정에 맞게 적용토록 하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5 l 짜리는 70원, 10 l 짜리는 140원, 20 l 짜리는 270원, 50 l 짜리는 660원, 100 l 짜리는 1,320원으로 결정하여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봉투가격을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분없이 봉투가격을 구분, rkrur을 이중화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보다 높은 곳도 있고 충무시를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단독주택의 봉투가격도 우리 시와 같거나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보다 좀 낮다고 생각되는 통영시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5 l 짜리가 70원입니다만, 통영시의 단독주택은 50원, 공동주택은 100원, 10 l 짜리는 저희시는 140원입니다만 통영시의 경우는 단독은 100원, 공동은 190원, 20 l 짜리는 우리 시가 270원입니다만 통영시의 단독주택은 190원, 공동주택은 370원, 50 l 경우는 우리시가 660원인데 비해서 통영시는 단독 주택이 470원, 공동주택이 910원, 통영시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우리시보다 싸고 공동주택은 조금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김해시는 사실상 저희 시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희 시보다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 외 울산, 마산, 진주, 진해, 삼천포 등이 저희시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제1회 임시회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3개월 정도 시행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종량제 봉투판매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 l 를 기준해서 공동주택 지역은 판매량으 75% 에 해당하는 374,000매가 판매되었고 농어촌 지역은 25%에 해당되는 124,000매 정도가 판매되어서 이를 분석해 볼때 다른 시ㆍ군과 같이 규격봉투 가격을 이원화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한는 시민들로썬느 오히려 부담이 가주화 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후 가구별로 쓰레기 수집 운반 부담한 것을 보면 일반 가구는 월 약 711원 정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분석해 보면 94년도에는 가구당 평균 단독주택, 공동주택 합해서 3,115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분석해 보면 단독가구는 1,260원 정도 아파트도 1,260원 정도 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549원 정도가 부담이 늘어났고 아파트 지역은 월 3,74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면 우리 시관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보면 농촌지역은 조금 늘고 아파트 지역은 줄어든 것으로 보면 평균 1,835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월 시행한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다해서 상반기중에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울러 실시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종량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서 봉투가격의 인하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전부터 제일 관심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위생처리장 부분과 쓰레기 처리장 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조준식 의원이 일깨워줘서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쓰레기 처리장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가시적으로 보기 흉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침출수 처리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좋지 않은 마지막에 남는 물이 지하에 스며들어서 또 그 물이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이 해역에 이렇게 침출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 나아가서는 전의 군수에게 상당히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사곡 현 산 1번지에 있는 쓰레기장 침출수는 화학처리를 해서 위생처리장으로 넘겨서 방류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했을 때 본 의원이 이건 분명히 자기모순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이런식을 그당시 거제군 집행부에 여러 각도로 제가 항의도 하고 질문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가 조금전에 주 청소과장의 답변을 보니까 작년 3월 31일 화학처리를 한 후 위생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보내보니까 활성오니균이 사멸되어서 위생처리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도지 않는다 해서 순환처리를 하는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답변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보고한대로 자기들 계획한대로 분뇨처리장을 통해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동료의원 조준식 의원께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침출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진해만 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만은 세계적은 산란지이면서도 생육장입니다. 이른바 바다가 특히 집행기관에서 보호해야 될 공공시설에 이렇게 바다를 무방치 오염시킨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면서 이 처리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처리를 한다는데 그 순환처리의 방법, 순환처리의 효과, 새로 신설된 위생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종전에 계획했던 계획하고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 지금 현재 신설 쓰레기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순환처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순환처리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하단부에 집수조를 설치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곳에 다시 집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수기 2대를 설치해서 집수된 침출수를 매립장의 최상단부까지 끌어올립니다. 거기서 다시 땅으로 스며들어서 내려가면 현재 상태로 되기가지는 제가 청소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현황 파악을 하고 또 현지를 하나 하나 확인한 결과 r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것이며 어떻게 설계가 되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계획상 1차 정화를 해서 그것을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에 연결을 하면 그것이 정화될 것으로 관계 전문기관이 확인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는 활성균의 사멸로 잘 안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있는 방법이 순환가동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는 그에 대한 침출수 처리 계획도 거기서 침출수가 정화되면 그것을 1차 정화를 거쳐서 위생 환경사업소에서 최종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로선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또 실제 사용을 해 본 결과는 활성균의 사멸로 위생처리장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와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별도 정화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처리를 한다는데 일단은 침출수가 모이면 펌핑을 해서 다시현재 있는 쓰레기장에 살수하듯이 뿌린다는 것이죠. 다른 1차 처리는 없고 그렇게 하고나서 다시 고이면 다시 뿌리고 그것이 무슨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주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오늘오후이든지 내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공공기관에서 관장하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이면 뿌리고 그게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기 신설된 쓰레기 처리장도 다시 계획을 위생처리장쪽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위생처리장의 활성오니가 사멸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분뇨처리를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적을 벌써 3월달에 안했어요.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는 이런 현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규 처리장 부분에서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한 연구와 노력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주과장으이 답변이 옳은지 우리가 금일간에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이 업무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맡은지 얼마안되고 또 현지확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것이 예산부분도 상당히 수반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충분한 시간과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본 정화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와 분뇨처리장에 사용하는 약품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를 분뇨처리장 기폭조나 침전조나 산화조에 넣기전에 그 침출수를 3일이상 희석시켜서 거기에 활성오니가 어느 정도 생기게 만들고 난 뒤에 분뇨처리장 폭기조나 침전조나 산화조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동일한 약품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틀린 약품을 사용하였는지 동일한 약품을 사용했을 적에 BOD나 PPM의 수치는 어는 정도인지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를 맡기전에 그때 1차 정화시설을 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에 투입해 본 결과 활성균이 3일이내에서 기존이 분뇨처리장 기능이 제대로 100%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나서는 다시 약품을 사용 정화를 해서 위생처리장에 투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한 담당자에게 내가 물은 이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김봉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코자 하셨습니다. 김봉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오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초창기에 실시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잘되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농발위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이 쓰레기 종량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냐 해가지고 현재에 정착단계에 있는냐, 실패단계에 있는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본 회의장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진행을 시켜 주시고 조금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일을 발등에 불끄는 식으로 쫓겨다녀서는 안될 것ㅇ 아닙니까? 그래서 구 장승포 지역은 일찍 시작을 했고 이쪽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달이 조금 넘고 있는데 현재 눈앞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문제를 지명하는 것은 지명하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라는 것이 한다고 해서 말로만 가지고 잘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침에 다른 업무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앞으로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교육계획이 세워져 잇거나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그간 시행전에 많은 홍보를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지난 1월 반상회시에도 특보로 기재를 하고 유인물을 별도로 배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는 이렇게 실시하면 됩니다.”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약 2만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급 기관 단체를 통한 교육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제작한 책자를 각 교육기관에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사회과목의 교육시에 본 내용을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발송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별로 간담회나 회의나 있을시에 그 장소에서 같이 아울러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교육을 세우고 각 실과별로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홍보를 위한 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민을 소집을 해서 하는 것보다 각급 각실과 단위로 교육을 할때 편성을 해서 수시수시로 교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각 위원회별로 각 국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95년도 업무계획도 좋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중 어느 실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한마디라도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을려면 나락이나, 쌀이나, 보리농사를 짓는 것이고 10년 농사를 지을려면 나무농사를 짓는 것이고, 100년 농사를 지을려면 사람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데 본 의원이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재활용문제, 종량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하면서 중장기의 안목에 의한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하면 어릴때부터 청소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교육을 시키자. 제가 얼마전에 본 책을 사례로 들어보면, 77년부터 일본의 가와사키시에는 사회과 교재로 채택을 해서 소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라는 것은 깃ㄹ이라든지 하는 방법은 당장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식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어릴때부터 심어 놓아야만 분리하는 것과 버려야하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교재를 만들어서 유치원, 국민학교 단계에서 학교마다 그 다음 노인정 단계까지 주부들의 세미나에 각종 교재들이 만들어져 배포되어야만 정착이 되어서 지금의 시작단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가 갈수록 깨끗해지고 정착디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옛날에 수모를 당했더라도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시에 자료 요청을 해서 교재를 받아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정착되어야만 거제시가 깨끗한 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대답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중장기의 의식 개혁도 필해 해주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준식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1차 화학처리를 해서 시설비를 조금 늘인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처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지 오지 지역의 야산 등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통영시에 아파트 단지와 일반 거주 지역의 쓰레기 수거비에 차이가 있었다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거제시에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비가 종량제를 하면서 가격이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하된 이유가 행정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일반 아파트단지에는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쓰레기 주거업자가 바로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파트 단지 주민이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종전에 행정이 관여하지 않고 쓰레기 대행업주하고 계약한 내용만 가지고 인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조준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집수조에 모아서 거기서 1차 정화시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뒤에 시설비를 조금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내용을...

그 내용이 1차 정하시설을 거쳐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금 분뇨처리장에 굿ㄹ치된 분뇨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로 설치 된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투입을 해서 분뇨를 정화해 내고 그 전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분뇨처리장 거기에 시설개선을 하여 침출수를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설계를 받지 않앗지만 약 2-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시설이 안되어서 다시 침출수를 정화하기 윈한 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는 옛날에 사용하던 분뇨처리장을 개수를 하여 거기에서 침출수를 정화를 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여 처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이나 들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초기에는 대형 폐기물을 인근의 도로변야산이나 들에 투기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를 함과 아울러 투기 되어 있는 각종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는 동이나 읍.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읍.면사무소까지 수집해 놓으면 시에서 다시 수거를 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불법 투기된데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장기보다는 불법투기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머지 않아 깨끗이 처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의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쓰레기 규격봉투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레기 봉투를 소비하는 쪽이 아파트가 약 75%, 단독주택이 25%정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경비는 행정에서 대행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경우도 있고 통영시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쓰레기 수거업체에 봉투를 주어서 수거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그것을 충당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배출되는 지역의 봉투가격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 수거운반비의 충당이 안되어진다는 뜻으로 가격을 이원화 시키지 않았느냐 한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시에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단독주택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아파트 단지에서 사가지고 가서 그것을 배출할 때 그것은 수거 운반을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단독이나 공동주택용으로 구분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하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가격이 5천원이었고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후에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서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아파트 지역에서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한달에 어느정도 배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가격이 작년도에는 5천원 하던 것이 금년 1월 한달동안 해보니 1,26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달동안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는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달동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서 아파트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또 단독주택의 봉투구입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되느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시에서 제작판매하는 봉투가격의 근거자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3,740원의 수거료가 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5천원 하던 것이 1,260원이 인하되었다면 지금의 쓰레기 수거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엔는 쓰레기 투입구에 오며가며 쓰레기를 버렸고 지금은 종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쓰레기차에 바로 상차를 합니다. 그러면 상차비가 포함된 수거료하고 상차비가 포함되지 않은 수거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는 1,500원 정도의 상차비를 주고 아파트 쓰레기 모으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지도 않고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주민들에게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아파트단지 쓰레기비용이 내려진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상차의 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 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내용이 아파트는 작년에 5,000원 하던 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 가구당 1,260원입니다. 상차비가 사실상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와 아파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거업체 사이에 상차비 관계를 가지고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차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점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세대는 쉽게 말하면 저층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상차하겠다 고층일수록 상차비를 내어도 통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 버리겠다 등 주민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내용을 가지고 수거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상치비 요금도 1,000원 하자는 곳, 1,200원 하자는곳, 1,500원 하자는 곳 등 아파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상차를 원할 때 어느정도까지 할 것이냐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는데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을 들었는데 오후에 조준식 의원님 침출수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왜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장을 병행해서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시도해서 모순이 발생되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데 또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뇨처리 방법이라던지 저장등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방법하고는 구분해 주시고 지금 새로 구 장승포시에서 만든 분뇨처리장 이것이 1일 60kl전에 처리능력이 1일 60kl해서 그것으로 하면 충분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 분뇨처리장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만든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것이 좋다하지만 자동화된 것 저 새것은 언젠가는 고장남 소지도 농후하고 고장나면 잘 안고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구 거제군 위생처리시설은 잘 보전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거제시내 모든 분뇨처리능력에 대해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겠끔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다시 쓰레기 침출수를 다시 넣는다는 발상을 자꾸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하면 새로운 신규 쓰레기장을 만든 곳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건재해서 기존있는 쓰레기 침출수를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지 왜 자꾸 위생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이야기 합니까? 그 부분은 청소과장님의 충분히 검토해서 위생 처리부분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용하는 식으로 오판을 하지말고 위생처리도 잘 되고 쓰레기 침출수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김용우 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고 현재의 계획이 이렇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 11월달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시에 검토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2년 11월달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 든다 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안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화가 되어 처리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분뇨처리장의 처리 기능을 감소시키면서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김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서 경적인 측면이나 물량처리하는 측면이나 현실성을 감안하여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통합시 출범으로 인한 행정처리와 시민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오지 및 낙도지역의 식수 및 생활용수의 고갈과 농작물의 고사현상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많은 번민과 고통 이런것들이 세상살이며 실제 체험을 하나로 묶는 현실이라는 것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상하수도과장, 농촌지도소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수도작 전체 식부면적은 3,311ha이며 그 중 수리불안전답은 890ha인데 이것을 수리 안전답으로 만들 계획은 무엇이며 또 경사도가 심하고 면적이 적은 논은 합병하는 사업을 늘려서 유휴 농지 방지와 농기계를 최대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소류지 103개중 시관리 97개와 농조관리 6개의 현재 담수율과 누수율은 얼마이며 또 저소류지 노수 방지책으로 크라우팅을 하는데 정확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면 누수방지를 막을 수 있는데도 94년도 시행된 상방소류지 등 몇곳은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되었는데도 이런 효과가 전무하니 이런 현상이라면 아까운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판단되며 공무원들의 설계자체를 도대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의 공사시행도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사업은 사업시행 자체가 상부 지시에 마지 못하는 사업인지 실제 농민이 바라는 것과는 동떨어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준설 물량은 버릴때가 없어서 인근 농민의 요구에 의해 버려져 하루 아침에 인근농토가 다른 형질로 바뀌며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도 전무한 상태이니 설계에 의한 공사현황 파악을 하여 농민들이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한발 때 고장난 관장을 행정 지원하여 수리 개.보수를 하여 사용케 하였는데 농업용수 가뭄대비를 위한 암반 관정은 거제시 전체 81공인데 기계고장이나 수리비, 전기료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지나 도서주민들의 관정에 의하여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수질 검사는 해 보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94년 가을 경지정리지구 장목 율천과 내동지구 총 51.8ha는 행정과 업자의 계약기간이 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사이는 작업을 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이공사 기간을 3월 말쯤으로 앞당겨 벼농사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표토모으기는 보통 6월 표토를 모아가지고경지정리나 노면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복토가 15㎝는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구에 표토 모아놓은 것을 보면 15㎝의 높이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토계획이 서 있는지 그 계획을 제가 알아본 결과 복토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노면고르기 등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만 약 0.3도의 경사도가 되어야만 경지정리의 노면정리는 완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절토 부분은 땅이 굉장히 딱딱해서 요사이 좋은 트렉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밀처도 땅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복토를 하기전에, 표토를 깔기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약 30㎝정도 뒤집에서 땅힘을 높이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특별히 관계공무원이 유념하시어 경지정리지구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소류지는 계곡 골짜기에 설치되어 폭우로 인한 재해 피해가 우려되며 누수율이 많아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는데 하단부에 소류지를 만들어 이것을 상단부로 펌핑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해 위험을 덜 할뿐 아니라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모두 흡수시킬 수 있고 제반설치 등을 보완하여 주민 휴식공간도 될 뿐만아니라 낚시자의 이용도 가능하니 이런시설을 거제시에 제일 먼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어 저소류지의 담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모 육묘장이나 콘테이너설치 비용 1천 5백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동 못자리 설치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지 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별 예비 못자리를 설치할 곳과 암반관정의 식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신문에 거제시 2단계 가뭄극복책으로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에 건답직파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기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답직파가 이 가뭄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없는 곳에 이 건답직파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작년도 구 거제군에서 건답직파를 서너곳에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수확량은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건답직파제도로 인해서 얼마만큼 고충을 겪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뭄에 건답직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왔고 신문기사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놀랬습니다. 농사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일이나 또 지구의 기상이변을 대비한 사전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가뭄대비를 위한 앞으로 예비 못자리나 농사를 짓기 위한 몇단계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마다 병충해가 발생후에 읍.면.동별로 방제 농약을 경지면적별로 살포하는데 그것은 사후 약방론이라고 생각되며 해마다 발생하는 병충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나 농촌 지도소는 사천병해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병충해 방제일정이나 가동방제비등 약 2천 550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양 즉시 농민들에게 방제 농약을 공급해 주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뭄과 이 목마름의 갈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물난리를 겪고 있고 물이 돈보다도 더 귀중하고 사람 목숨과 연관되는 것인데 오지나 낙도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아픔을 행정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읍.면.동의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한 오지나 낙도 지역민을 위하여 예비비나 기타 긴급예산 편성을 하여서 조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0일경 정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시행할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로 25개 대단위 사업이 확정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 중 거제. 부산간 연륙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확정 발표된 본 사업들이 금년부터 시행이 구체화 되고 일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거제지역내 연륙교에서 거제중심권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18호 장목에서 연초까지 약 17㎞ 4차선 확.포장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걸설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칠천연륙교 가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도 칠천도 어온리 장곶까지 교량 455M 접속도로 900M는 칠천 회주선 군도 14호선의 효율적 이용과 2,000여주민의 평생 숙원입니다. 93년 2월 예정지 보고를 마치고 93년 4월까지 사업비를 도내무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93년 11월 전체 설계 용역비 1억 8천 5백만원중 1억원을 칠천 도민들의 기부채납으로 94년 7월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소요비 중 사업비 90억원 중 다리설치 공사비 87억 7천만원은 내무부와 도비 지원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라 접속도로 900M의 보상비 7억 5천만원은 시에서 올해 예산확보하여 처리 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농 통합의 근본취지와 도서 및 오지 주민의 가슴에 서린 한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함은 타당한 것이지만 어떤 곳이던지 전체 시민의 삶의질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요 숙명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해 시정은 1차 산업의 기반확충과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식수 및 생활용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 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지도소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성상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수리불완전답 890㏊에 대한 안전 답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답면적은 4,599㏊입니다. 이중에 식부면적은 3,311㏊로 되어 있고 작년 한해시 암반관정 48개소를 개발 그리고 올 가뭄에 대비해서 시한기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암반관정 14개소를 개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 가능여부 판단 및 지하수 부족량 조사를 위한 수맥조사를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 계획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맥조사에 의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현재 수리불안 전답 890㏊에 대한 암반관정개발 사업등을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관내 저소류지 현재 담수율과 누수소류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암반관정의 운영계획과 식수부족으로 관정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 전기료 시부담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암반관정을 94년도에 48공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3공이 개발이 되어서 영농을 위한 가뭄극복책으로 소류지 물가두기 작업을 위해서 일부가 현재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암반관정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해당 읍.면에 시설물 관리 전환으로 현재 읍.면장 또는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의 기계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전기료등은 농민에게는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 2호의 규정에 의거 수혜농가가 농지계량계를 조직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암반관정, 고장수리 및 전기료등은 음용수 수질검사등을 통한 식수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시설유지비 및 전기료등은 수혜자가 부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장목면 대금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33㏊,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에 이르고 내동지구 간이 경지정리사업 18㏊에 2억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조물 공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90%이상의 공정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 5월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사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3월이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질의하신 하류지역에 대한 소류지 신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 공법은 혀재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하류부에다 소류지를 만들어서 상류부의 자연상태에서 펌핑을 시키는 이런 영농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국내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도 하류부에 담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지방도 1018호선 장목-연초간 구간에 17㎞,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국도 58호선과 연계되는 가칭 거산대교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국도 승격이 선행됨으로써 연계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본 도로는 국도승격 이후에 검토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천 연륙교에 7억 5천만원의 보상비를 시에서 조속히 예산편성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천 연륙교는 아시다시피 사업개요는 연장은 455m, 폭은 1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접속도록 990m를 포함해서 97억원으로 추정합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 900m 보상비 약 7억 5천만원내지 8억원에 대해서는 거제시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1차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 계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 배우는 뜻으로 묻겠습니다. 보통 암반관정 1공이 15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예.

암반관정이 150톤의 물을 생산해서 보통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몇 명의 식부면적에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한가지인 오지 낙도민 식수 및 생활용수를 개발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시예비비나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물과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는냐인데 중요한 답변은 빼먹고 질문이 알맹이가 없는 답변은 하나마나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같이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뭄에 시에서 긴급예산이나 예비비를 편성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식의 답변을 하면 질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절수계획과 읍.면.동의 식수, 생활용수 해결 방안은 상수도과장이 답변하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성상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계획으로서는 가뭄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절수운동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여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TV자막 방송을 이용한 절수 방안 운동으로 변기수조에 벽돌넣기, 빈병넣기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관단체와 관내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절수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에게는 10가지 절수수칙을 홍보권장하고 물다량 소비업체의 휴일확대화 공업용수 사용업체의 용수절약 및 자체개발을 사용함으로써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하는 최대수량 3만 6천톤 중에서 3만톤 이하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방을 비롯한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은 지난해 생활용수 겸 농업용수로 개발한 일반 지하수 48개소중 12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그 외의 식수부족 예상지역의 실태조사를 완료한 결과 66개소에 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생활용수 확보가 시급한 59개소는 6억6천6백만워닝 투입되어 우선시행하고 잔여물량 7개소에도 생활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예비사용 등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이 나와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달말까지 다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성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한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강우량은 94년 9월부터 현재 까지 322㎜로써 평년에 대비하여 79%정도이고 현 저소유지 저수량은 28%로써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시 금년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봄철영농대비 논물 가두기와 저소류지의 물 가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논면적 4천 5백㏊ 중에서 쌀 생산계획 면적은 3,007㏊로 91,720섬이고 못자리 면적 41.8㏊로써 상자모 3.1㏊보온절 총 못자리 33.7㏊로써 가을까지 설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저수량으로 못자리 면적의 8.2%인 34.2㏊는 설치 가능하나 7.6㏊는 양수등 대책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을까지 저수량이 평년의 50%정도 유지시에는 못자리 면적 3.7㏊는 대체 못자리를 설치하고 저수율이 평년과 같은 경우에 못자리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 우리시에는 가뭄에 대비하여 읍면당 예비 못자리 0.1㏊씩 총 1㏊를 설치하고자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봄철 가뭄이 계속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판단될 시 수원확보가 용이한 하천변을 중심으로 집단 못자리 2㏊를 설치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 모, 육모작, 국도비 보조사업등 공동 육묘작 6동, 육모 컨테이너 3기에 대한 1천5백만원은 성의원님께서 전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답추가 관계는 지도상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병충해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지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24.119㏊로서 병해 10.547㏊, 충해가 13.572㏊로써 식부면적 3,007㏊를 방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병충해는 5월부터 9월가지 병충별로 수시발생되어 가해하고 있는데 대표적 병충해 발생사항은 논두렁 잡초속이난 논흙속에서 월동하여 벼뿌리를 가해하고 있는데 대표적 병충해 발생사항은 논두렁 잡초속이나 논흙속에서 월동하여 벼뿌리를 가해하는 벼물바구니와 여름 장마가 발생하는 잎도열병이 만연되어 목도열병으로 연계하여 가해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강우를 따라서 중국대륙으로부터 비대하여 서식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병충해 방제비 2,548만원은 방제 초기 붐 조성을 위하여 방제할 때 농약대 150만원, 병충별발생 전망과 발생적기를 판단해서 일제 방제용으로 1,4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출수기에 도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기동방지를 위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2,54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 예찰결과에 따라서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농약을 지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시에서 확보한 방제비 2,550만원을 공급해주고 농민에게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지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병충해 방지에 적은 예산으로 방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과 지도소, 농협등과 협의해서 병충별 발생시에 방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성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의 일환으로 생각되어 병충해 방제의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은 노력함이 엿보이고 또한 상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자 못자리를 할때 섭씨 25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된다면 파종후 25일이후에 모가 크기 때문에 뜸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상하고 벼의 육조리 발생하는데 비가 안왔을 때를 대비하여 사회산업국에서는 게획하고 있는 %를 바꾸어 준 것은 아닙니까? 보온 절충 못자리 면적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6월 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를 대비해서 물 못자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자못자리 보다는 옛날에 하지 무렵까지 비가와도 육묘자리는 그 못자리에도 심어도 다른 잡곡심는 것 보다 훨씬 소득이 좋았고 식량대비에도 도움이 되는데 산업국장님 답변의 몇 %는 반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의원님 질문사항과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해가 심해서 못자리를 설치한 연후에 이앙시기때 이앙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견하여 예비 못자리는 읍.면당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0.1㏊씩해서 물이 좋은데 1㏊씩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대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보온절충 못자리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기계 이양이기 때문에 상자모를 육성한다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에 대한 국장님 답변과 제 질의사항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말하는 저소류지 답수율이 거제시내의 28%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가지소유 땅에다가 못자리를 했을때 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예를 들어 읍.면.동 지역에 경지면적이 가상적으로 100 로 쳤을때 농업암반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을 갖고서라도 그 주위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못자리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수확보가 되고 난 지역에 예비못자리를 만들어서 가뭄이 계속되었을때 그 어떤 지역만이라도 거기에 생산되는 모를 다른 지역에 비가 떨어지고 나서 모를 심게되는 기반이 되었을 적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못자리를 설치한 연후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로해서 못자리에 한해가 더 들어서 모를 심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못자리를 4월 조금 더 지나서 설치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상통적인 한해대비 대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바로 이런점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자들이 실제로 농민들과 자주 접촉하여 그들이 바라는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올 농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한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태형입니다. 성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제시 2단계 가뭄극복책으로써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에 대한 건답직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금년도 벼 식부면적은 3,007㏊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직파계획 면적은 260㏊인데 이는 대부분 무농 골포림 직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답직파가 있으나 건답직파는 우리지역에 일부 2년동안 몇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파종후 한 3협지부터는 방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리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농민 권장지도에 상당한 애로가 많고 기상악화로 인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 거제시는 103개의 소유지 담수율이 29%로 되어있고 한달후 3월말에는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물이 없는 곳에서라도 건답직파를 하는 파종양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가상해서 지금부터 건답직파에 면밀히 검토하여 파종계획과 건답직파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래 직파 한계기는 5월 20일까지인데 건답도 포함됩니다만 이때까지 물이 없어 무농골포림을 못하든지 아니면 이앙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이라면 건답직파도 고려해야만 하고 앞으로 기상추이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농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지 않고 거제 농사가 제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초에 살고 계시는 한풍원씨의 논 10 l 당 수확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그 분 수확량이 10a당 380㎏이고 거제시 작년도 평균 수확량이 414㎏인데 저희들 직파한 것이 410㎏입니다. 전체적으로 1% 떨어진 것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무게를 달았습니까?

무게를 다는 것은 직접보지 못했고 파종부터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수확량은 농장주에게 직접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농장주에게 직접보고를 받지 않고 작물계에서 현지 수량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해년에 거제시가 출범하여 지난달 임시회를 개회, 의장단과 시청 소재지를 이곳에 결정하여 본 의원을 시정 질문하게 하여 주신데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제시 통합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1974년 산업기지공단 조선소가 들어섬으로써 신현도시계획을 수립 그해 12.30. 경남고시 제169호로 입안 결정하여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의 가로망 형성등, 사유재산을 20년 이상 피해를 주므로 행정 소송하는 등으로 패소를 당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관례도 있는 등 현실입니다. 신현도시계획 2001년인 45,000명 기준 수립된 것으로써 삼성조선 경기호황으로 인구는 날로 증가되고 멀지 않아 도시계획 수립의 인구 45,000명이 넘은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제 거제시 소재지답게 2000년대 인구 10만명 정도 수용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확대, 영구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의 모형은 가로망이나 편입 토지도 균형이 알맞지 않고 또 지형지물인 하천, 구거경사 등 고려치 않고 그저 탁상으로 보기 좋게 용역회사나 행정에서 이루어졌고 공원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할 것 없이 미래를 예측 못한 계획입안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지방화 시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는줄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현도시 계획 장평지역 중로 1-3호 20m 도로는 당시 삼성조선 출입정문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입안하였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편입시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해 주시고 이제 거제시가 출범된 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관광거제가 될 수 있게 주민의 의견을 내실있게 수렴하여 재정비수립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방안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의원 질문에는 도시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천석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도.농 통합형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청 소재지인 신현읍에 대한 계획인구 10만명을 수용, 가로망편입토지 균형 재조정,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 가로망 해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도시계 현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급 도시계획 구역인 장승포 도시계획이 70년도에 결정되어서 93년 3월에 최종 재정비를 완료하여 목표연도 2011년에는 계획인구 15만명으로 계획되었고 읍급 도시계획 구역인 신현 도시계획은 '74년도에 결정되어서 '92년 10월에 최종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4만5천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면급 도시계획 거제 도시 계획은 신현 도시계획과 같이 결정되어서 '92년 7월에 최종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목표연도를 2001으로 하여 계획인구 5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통합거제시의 발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본격 시행에 따를 기존 도시계획 도시형태 불법해소와 UR타결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전략을 모색하고 '94년 7월 도.농 복합형 형태의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부 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수립 주요시책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 2월부터 도시계획 전문용역 업체에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 미확보로 인해 추진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소요용역비는 1억 9천만원으로 도비 5천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시비 1억4천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미확보된 시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청 소재지인 신현읍 지구의 계획인구 10만명 수용계획, 가로망편입 토지의 균형 재조정, 중로 1-3호선 가로망 해제등도 본용역 발주때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본 도시게획에 면밀히 검토하여 장승포, 신현지역등 권역별 도시계획으로 개발전략 방향을 설정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및 탄력성 있는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과 시의회,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서 불요불급한 가로망 등 도시계획 시설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 사유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수립용역은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오니 본 도시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확보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보충 질문있습니까?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꼭 답변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을 확정할 곳은 더 확장하여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나 용역회사나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걸설도시국 소관의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항과 둘째 보건소 소관의 구장승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항사항,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거제시 행정구역의 조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14호선 화,포장공사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금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가 한창 추진중에 있으나 착공시부터 소홀하게 추진되어 여러부분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에서도 내몰라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우수기와 농번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민원이 발생한 몇 개소를 확인한 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신현, 연초지역의 농경지 침수사례와 진입로와 농로의 부실적인 연결 그리고 도로 노면의 심한 요철현상, 도로 언덕의 구배가 심하여서 낙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연초지역은 하수구의 미 개설로 비만 오면 가옥3동이 침수되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대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하였길래 이런 구간별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버쯤이라도 전구간에 대하여 기술적 안정적인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별, 구간별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잊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 어떠한 국가나 지방의 공사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없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피해 시민이 있다면 집행기관이 대신해서 조기에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책임행정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전 장승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 거제시가 우여곡절끝에 출범하면서 장승포시 보건소의 기존 행정업무와 진료업무 90%를 신현읍에 위치한 전 거제시 보건소로 이전하였습니다. 6만여 시민이 한결같이 이용해오던 전 장승포 보건소에 면에 설치한 보건소 인력보다 적은 4명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 행정업무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업무도 지역적인 인구 분포도를 절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라고 보아지며 각종 지역보건 미원사항과 보건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감안 할때 최소한 당초 보건소의 인원과 업무는 절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소의 신축년도나 면적이나 주차시설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아주에 위치한 전 장승포시 보건소가 거제시 보건소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가 신현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보건소까지 극히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없는 전 거제군 보건소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재검토록 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인원 7명만 남겨놓고 16명의 인원이 신현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노인과 농.어민 인구를 포함한 장승포 6만여 시민의 업무 이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본래의 보건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신현 지역에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신현읍 보건지소로 개칭하고 거제시 보건소는 시설면이나 환경적인 면으로 절대조건이 좋은 아주에 위치한 구 장승포 보건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이 행정보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절대 옳다고 보는데 보건 관계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거제시 행정구역의 재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행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1읍9면, 6개동, 3개 출장소로 인구가 살고있는 인구밀집 도시형과 농.어촌 복합형의 큰 섬입니다. 이중에 신현읍은 약 4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옥포 2동은 금년도 분양 아파트를 계상하여 보면 약 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내무부의 계획이나 경남도의 방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95년 상반기 내로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승격과 조정이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 거제시가 출범햇 새 거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의원이 볼때 신현읍을 4개동으로 조정하고 옥포2동은 2개동으로 분동하여야 하며 농촌과 어촌, 도시가 균형있게 분포되어 약 1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는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옥포2동에 혜성아파트 498세대의 입주로 2개통 17개반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한양 아파트 180세대의 입주로 3개반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신속하게 수립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덕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국도 14호선에 따른 기술적, 안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우리시 관내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는 사업 시행청인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충무와 장승포간 39.64㎢ 4차선 교량을 포함해서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92년 8월부터 97년 10월까지로 3개의 공사구간을 현재 구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에 따른 기술적 안정적 검토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청이 사실상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안정적으로나 이런면들의 관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도중에 국도 횡단박스 확장이라든가 또 신설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관리청에서 파견근무중인 감독관과의 협의 또는 건의로써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현재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침수문제, 노면요철문제, 연초 하수구 미 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제시에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년 10월까지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각 구간별 민원사항을 수집하면 국도노면이 복토화되다보니까 가옥이 침수되고 인구 밀집 지역 부근의 사업지가 도로보다 낮아져서 이런 부분은 전 장승포시에서도 본의원이 몇건을 조정했습니다만 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설계를 변경시키기를 꺼려하는데 시장님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항목별로 파악하셔서 국도관리청의 최고자와 협의를 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덕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도 좋은 것은 더욱 좋아야하고 나쁜 것은 그 당시에 비상을 걸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제신문 2월 4일자 12면을 보면 대산건설의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전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국도관리청을 언급하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확포장공사를 담당하더라도 결국 불편사항은 저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할 의무가 있는 현장감독 공무원은 감리감독을 철저히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짚어서 얘기하자면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우병원 앞에서 신현 삼거리 앞까지 덜커덩거리는 요철구간이 24군데나 나옵니다. 포장공사를 하는 목적은 보기좋고 편리함에 있는데 97년 10월까지 계속 이런상태로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지 확포장공사를 할때 신경써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대우병원에서 신현 3거리까지 종단구비가 맞지 안아서 요철이 심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시공해놓은 상태가 기술적인 용어로 black - base만 부설된 단계이고 표층은 부설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시에서는 감독관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히 신경쓰야 할 점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이용하여 외지인들이 속력을 부쳐서 이 구간을 지날 때 사고요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신속하게 보강손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국도 14호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승포에서 임전까지의 구간을 맡은 대산건설에서 책임감없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이 없어서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도관리청에서도 업체 잘못만난 결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국도관리청 관계자를 6차례씩 만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이 장평지역에는 교통순경이 밤, 낮으로 천천히라는 푯말을 쥐고 서있지만 현재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을 국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영에서 마산까지는 신호대나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통영에서 장승포간은 신호대가 없어서 통로박스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조선소 입구에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사곡까지 약 3천m구간은 통로박스가 2,3군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만약 4차선이 완공된다면 그 직선 중간에 횡단을 해야 하는데 횡단할 수 있게끔 행정당국과 집행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통로박스를 더 설치할 곳은 설치하여 주시고 사곡고개에서 장평까지는 내리막 직선인데 이 곳에 미끄럼 방지턱이나 가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이나 다른 방향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를 대표하여 제가 직접 건설국 감독관이나 건설부서에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이 기한내에 관심을 가지셔서 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김광덕의원께서 거제시 보건소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옮기게 된 경위는 도.농 통합법에 의해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소의 인력과기능이 거제시 보건소로 통.폐합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주동에 병.의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거제시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옮긴 경위는 거제시 보건소 조례 규정에 보건소는 신현읍 고현리 136-2번지에, 거제시 보건지소는 아주동 329번지에 설정되어있습니다. 덧붙여서 보건소는 거제시청의 보조기관으로써 시 본청 인접지에 위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판단되어서 현재위치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 계획은 구 장승포 보건소가 거제시 보건지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시혜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일반진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발급, 정성검사 등 민원사항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처리에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2월 10일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거제시 보건지소에 이동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후 계획으로는 민원 파견근무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빠른시일내에 제도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현지에서 행정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현지 주민의 민원처리에 관한 서류발급과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진료 사업이 종전과 다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양 지역의 환자진료와 민원서류 처리를 볼때 94년도는 장승포시가 231백명정도이고, 거제 지역이 3만 2천명 정도로 거제지역이 더 많은 민원처리를 해왔는데 이를 볼때 현재의 보건소 위치변경은 어려운 일이라 말씀드리면서 김광덕의원님 질문에 만족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의 장소협소로 인하여 치과기구를 현 아주보건지소를 옯겨 놓았는데 치과업무를 아주지소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당초 시장님 지시사항이 계셔서 아주지역에 치과 개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치과의사와 위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아주지소에서 항구적으로 민원업무와 치과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매듭짓겠습니다.

구 장승포시 당시에 현 아주지소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평정도 규모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했는데 의료요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아주보건소에 가봤습니다만 물리치료실 공간은 확보되어 있지만 물리치료실은 한곳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곳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소에는 차량이 1대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농촌지역에 급한 환자나 영세민, 노약자, 어린이, 여자환자가 발생했을때 긴급수송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긴급환자들을 위하여 전 읍.면.동, 소방서, 관계기관에 4000번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긴급수송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장승포시 6만 시민들이 한결같이 이용해 왔고 여러 가지 진료면에서 대우병원보다 더 나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통합 이후에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됨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면을 행정의 최고자와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6만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질문에 보충하여 보건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총 투자액 4억4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동 329번지, 대지면적 401평에 지하 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동년 10월 23일 개소하였습니다. 약 3년동안 25명의 보건소 직원이 91년 일반진료 12,997명, 93년 15,447명, 94년 일반진료 12,997명, 93년 15,447명 94년 11,000명하여 총 3만 9천명의 일반자료와 각종 신체검사 및 재증명 발급 28,751건으로 민원 보건소 업무의 각종 주민불편 사전예방과 건강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보건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고조시키고 있는데 특히. 영세민과 저 소득층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현 보건소까지 아픈몸을 이끌고 오지도 못합니다. 조금전에 장승포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달에 해소책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어렵게 구입한 의료장비를 고현 보건소쪽으로 가지고 온 사유와 고현 보건소에서 쓰지 않는 장비를 아주지소로 가져다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장비와 사무용품은 보건소에서 관장해야 합니다. 종전 장승포에서 사용하던 구급차량 1대, 짚차 1대, 화물차량 1대는 우리시 보건소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차를 쓰도록 지시를 했었고 의료장비 중에서 현미경은 아주지소에서 근무했던 검사요원의 희망에 따라 계속쓰던 것을 사용하게 했고 사무용품으로써 책장, 캐비닛은 새로 만든 사무실에 옮겨놓았으며, 옛날에 사용하던 쇼파셋트와 TV, 컴퓨터, 진열장, 카메라는 직원들 근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원무과에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의 인원이 축소된 사실을 저희들도 뒤늦게 알았는데, 소장님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읍.면은 농토법에 의하여 가능한데 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선 작년도의 장승포지역과 거제지역의 일반진료 환자수를 비교하면서 차량과 비품에 대한 세세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거제시가 통합되고 나서 일부행정이 쇼행정, 전시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편리한대로 행동하면서 법에 없는 것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쉽게 얘기만 합니다. 장승포 6개동의 환자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소신있게 상부에다가 건의는 못하고 민원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고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가슴 아픈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과 규정만 따지지말고 우선적으로 민의 가슴아픔부터 달래주면서 시일이 조금 흐른후에 선을 긋자는 얘기이고 민을 위해서라면 악법도 때로는 필요하고 필요악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이런 문제들 신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김광덕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읍을 분할해서 동행정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당해 지역주민들의 열망도입니다. 둘째는, 행정능력이고 다음은 지역개발 또는 지리적 여건 마지막으로 법적인 요건구비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현읍을 분할해서 몇 개 동으로 설치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설치 기준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읍인 고현과 장평지역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요건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현재 당장은 불가하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고 기능을 위해서 일단은 건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옥포2동을 분동하는 행정의 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옥포2동을 분동하는 행정구역조정은 행정구역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설치 승인 기준은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등 지역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무부 도시 도의 행정 조직 관리 발전지침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4만이상의 동에 한하여 분동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포 2동의 인구가 2만 4천여명으로 현재로서는 분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행정구역조정은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읍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읍은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읍이없는 도.농 복합시에는 인구가 2만미만이더라도 읍이 설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제면의 인구가 9천3백명으로 읍으로 승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가 있습니까? 한종주의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종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지역 한종주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계획차원에서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대책은 없는 거라는 점에 대하여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63년 현종4년에 현을 고현에서 거제로 옮겨와 331년간의 도내 교통, 행정,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다한 곳이며 그 증거로서 문화재로 보존되어 오는 향교 기성관 성지 반곡서원 우암송시열 선생의 휘호가 있는 유서깊은 우리들의 고장입니다만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제치하는 본면에 있는 군청을 1914년 당시 관원들의 작간에 의해서 정태웅 거제군수가 백지날인을 받아 통영군에 병합되고 경찰서 역시 1934년 일본인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지역민을 예비 검속하고 일야지간에 장승포로 옮겨놓은 후 오늘까지 일제식민지 정책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는 원한의 역사를 가진 고장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제헌국회가 구성되면서 거제 복군문제가 거론되고 위치문제로 거제, 장승포, 고현의 삼각 파쟁이 계속되다가 1952년 1월 22일자로 대통령 제737호로 고현으로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동년 6월 거제 면장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가 하였으나 취하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1976년 군 농협도 고현으로 이전되었는데 지역민의 극한 반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설치를 보게되고 1982년에는 등기소가 고현으로 이전되고 그 보상으로 사곡 거제간의 도로포장으로 대신하였는데 당시를 회고하면 해방후이를 지켜본 거제사람의 아픔이 지금도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거제 우체국의 명칭마저 송두리째 뺏아가는 부당한 체신부의 행정조치가 면민의 극한시비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면은 1663년 조선현종 4년 고현성에서 현아가 이전되고부터 일제 강점되었던 1914년 까지 250년간 거제도의 중심부였기에 수많은 문화제가 산재되어있고 총 면적 3,700㏊에 640㏊의 광활한 농경지와 드넓은 해안 그리고 면소재지로서는 도내에서 보기드문 1,100가구가 넘고 인구 1만여명에 가까우며 4,000여명이 소재지 내에 집단으로 취락을 이루면서 서부권역이 남부, 동부, 거제, 둔덕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구권의 신현, 장승포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모든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시책을 마려하여 거제도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리라 봅니다. 서부권역의 명실상부한 발전을 위하여는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그 구심점을 마련하여 거제도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하도록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향후 서면답변 바랍니다.

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읍, 옥포동등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현읍이 5만이 넘어야 되고 몇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 신현읍이나 분읍이나 분동이 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분동이 될려면 현재의 상태에서 언제쯤 몇 년후에 가능합니까? 답변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인구유입이라던가 추정을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아까 한종주의원님께서도 거제면에 대한 승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덕의원님 질의에서 법적인 구비요건은 그렇지만은 지역간의 기능을 위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은 신현읍이 동으로 분동이 된다고 하면 읍으로 승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군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이라도 읍을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도.농 복합시에서는 읍이 없는 곳은 면이라도 읍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현읍이 동으로 분동이 된다면 거제면은 읍으로 승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읍에 대한 분동 건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신현읍이 명칭변경이나 명칭변경하면서 분동이 되는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국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내무부장관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법을 그분들이 어기면서 안 해 줍니다. 통합시의 시청 소재지는 동에 둔다 읍면에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법을 어겨요? 그래 놓고 지금 동이 되어 가지고 분동이 되어야 할 읍은 안 해 줍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각종 조세고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그들은 위반사례가 많으면서 읍면지역에 동지역에 살고 있는 시군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작은 것도 위반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긍적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득이 많고 실이 적은쪽으로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반기 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이번회기가 끝나면 바로 한다던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농 통합시에는 인구와 관계없이 읍이 없는 지역에서는 1개 읍으로 모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신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미만이라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면 신현읍이 인구가 증가해서 분동되기 이전에는 거제면을 법적으로 읍으로 승격시킬 대상은 안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9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 군소재지로서 인구 2만이 안 되더라도 읍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현읍이 2만이 아닌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인구 2만 미만인데도 군소재지는 전체읍이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같은 곳은 대략 8~9천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번에 도통 통합을 하면서 읍이 없는 예를 들면 통영군 같이 시소재가 있는 곳은 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중에 면이라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신현읍이 있기 때문에 읍을 건의를 해서 빨리 분동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광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이러한 현안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 만큼의 인원과 시간의 소요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스럽고 잘 안 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급수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물관리에 노심초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관심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물은 생물이 존재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가뭄에 대비한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요지는 80년부터 우리지역에도 양대 조선단지등 공업화로 인한 도시확장과 인구증가로 상수도와 공업용수에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적정한 물관리대책이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식수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뭄극복은 전 시민과 행정의 의지와 하늘의 뜻에 맡겨둔 다손 치더라도 수원지에 물이 있으면서도 급수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94년 하절기수원지 담수량이 70~80%였음에도 고현일부 지역과 옥포 1.2동 지역에 식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장기적인 안목의 수도행정 부재라고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장 제4조에 의하면 일반 상수도와 공업용수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수처리 시설이 상수도 공급대상지역에 충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이 되어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 하절기 식수부족현상은 배수지의 정수능력 부족원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이목저수지의 정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롤 알고 있는데 정수장 증설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시설비 과다소요를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옥포지역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송정고개에 배수지증설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사업진도와 사업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절기 대량 소비시까지 완공되지 못할시에 구체적인 급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크 삼도로얄 아파트 560세대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옥포관광호텔 저수조에서 일부를 할애 받아 최소한의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 호텔 투숙객증가를 이유로 단수조치 하였을 시 급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목저수지에는 저수량이 25%에 불과하다고 하니 가뭄이 계속될 시 구천동 저수지의 물을 상수도 급수대상지역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급수체계는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도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지역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 통합배수지 신설과 관로 확장공사는 관급액, 보상비 2억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18억 4천4백만원으로 지난 '94년 12월 10일자 착공해서 준공된 금년 12월말로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공정으로서는 약 2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은 관로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사업진도는 배수지신설에 따른 편입부지 12,699㎡는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본토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은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관급자재는 구입을 해서 현재 옥포 2배수지에서 1배수지까지 강압 송수관로 920㎡를 반경 300㎜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매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지 지연사유는 편입부지 1필지 4,230㎡는 미보상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협의 결과 구두승낙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지주가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돌아오는대로 2월 중순경에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절기 다량 사용시까지 미관공에 따른 급수대책은 우선 옥포지역 고지애에 공급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2공을 발주를 해서 1공은 완료하고 1공은 착정중에 있습니다. 인근 소방서 국도변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물량을 어제 확인해보니 약 100톤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설을 해서 착정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수량이 확보되는 대로 급수불량지역에 대해서 이용시설등을 물만 나오면 조속히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절기 다량 사용시를 대비해서 옥포 1배수지까지 단독관로를 약 950m까지 부설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설계완료이후에 관로부설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성수기에 옥포지역에 대한 급수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린파크 삼도로얄 아파트 65세대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제2배수지에서 1배수지까지 단독 송수관이 매설이 되면 제1배수지에서 옥산 아파트 배수관 수압 및 수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 이전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가압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통합배수지가 완료되는 96년부터는 원만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수로정비 기본계획은 사실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거제지역에는 금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상수도 기본게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수자원 정수시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정수시설 확장 건의를 했습니다만 물량을 확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미숙한 답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영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부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크, 삼도로얄 아파트 560세대입니다. 지금 그린파크에는 지하수를 조금 사용하고 있고, 삼도로얄에는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아서 옥포관광호텔 저수조에서 물을 조금 얻어다가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급수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여기 상수관이라도 그 입구에까지 안입을 시켜서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펌핑을 하는 식은 있어도 지금은 그 관자체가 인입되어야 할텐데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제2배수에서....

배수지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배수지에서 물을 주어야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그린파크, 삼도로얄 아파트까지 인입할 수 있는 상수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2배수지에서 1배수지까지 단독 송수관을 묻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상수관이 통과할 수 있겠끔 올 여름에는 호텔에서 뽑아내는 곳이 아니더라도 새로 만드는 저수조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저희들은 제1배수지에서 제2배수지가지 단독관로를 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된다면 로얄아파트, 삼도아파트, 그린파크든지 현재보다 다소 수압이 상승이 되어서 급수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상수도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시는데 과장님, 명쾌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답변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호텔 사장이다보니 호텔문서가 나왔는데, 이 저수조가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물이 아니고 옥포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물탱크입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물이 올 여름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민원인 아파트단지 560세대에 사는 대표자들이 저에게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소장을 불러놓고 대우조선 책임자하고 그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옥포아파트 단지에 물해결이 안되면 아파트단지에 물이 공급되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엇을 경우에 호텔사장인 저는 애로가 뭐냐면 물이 떨어졌다 나왔다하면 관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과 시에 그 당시에 수도과장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약속이 지켜져야 호텔이나 아파트단지에 녹물이 안나오게 됩니다. 이것 한가지 하고, 그 다음 그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린파크와 삼도로얄을 최초 아파트 설계를 줄때 시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즉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을 설치하도록 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감사때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입주자들하고 아파트 짓는 분들하고 허가관청인 행정즉시청하고 내용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물난리가 나서 오히려 옥포관광호텔하고 대우조선의 499세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근원 답변이 잘 안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의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다른곳에 가서 질문과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이 잘 했느냐 ,건축업자가 잘 했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엄연하게 560세대는 시민이니까 그 시민이 물을 마실수 있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만들던, 시비를 주고 만들던, 도로변 부지에 저수조를 만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파크 하고 삼도로얄 아파트하고 시공 분쟁을 제가 작년에 도시과장하면서 격었습니다. 분명히 삼도, 그린파크하고 입주민들이 대우조선에 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물이 되면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관로를 연결하여 업자와 의논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도에서 500통의 지하수 물을 떠서 대우조선의 수조에 넣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만나서 대책을 세워서 추경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와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남의 물을 얻어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원활한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배수지에서 제1배수지로 물을 퍼 올릴때 물량이 많으면 그 수조에 물을 채워주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원활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원활한 대책은 아직 세워서 있지 않고 긴급으로.....

그것이 답변입니까? 560세대가 작은 세대가 아닙니다. 시민이 남의 물을 얻어먹고 있는데 급수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부시장님 대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답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숨쉬기 힘든 곤란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금면에도 해결은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옥포배수지의 공사 완공시기가 '95년 성수기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흐립니다. 백방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성수기에 삼도, 그린파크는 곤란을 겪게 되므로 그 관로는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저수조는 아파트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저 아파트가 건립될 당시 지하수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이나 건설업자가 약속을 어겼지만 우리 시민임은 틀림없다 그러니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로매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 안의 저수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상수과장이 협의해서 관이 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도기본계획 수립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엄연히 수도법과 관련법규가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가뜩이나 양대 조선소 들어오고 난 80년대부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으면 공업용수로 인해서 부족한 양이나 먼저번에 3차 계획인가는 남강 물을 끌어다가 한다는 얼핏 들은적이 있는데 거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이 수돗물관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못했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저도 거제시에 온지 한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정확하게 상수도 기본계획을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걸로 알았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수능력이 부족해서 증설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분기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뭐라구요?

정수가 36,000톤이 되면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째서 정수장 증설을 요구했습니까?

연초면에 분기를 할려고......

수자원 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 공문은 어제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에 보냈습니다.

작년 6월에 보낸 공문의 회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니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몇 번이나 촉구를 했습니까?

한번 촉구를 했는데.....

1년동안 1번하고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거나 자료가 없는 부분은 잘모르다고 하셔야지 대충 어림짐작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 의원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공문사본만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옥포송정고개, 옥포 배수지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계획완공은 '95년 12월 9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수도과장은 6월 이내로 완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연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94년 12월 10일날 계약하면서 '95년 12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착공은 '94년 12월 19일인데 그동안 배수장 부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이번 2월 중순에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 두 사람 소유인데 20일에 오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과장님은 6월 달로 지금은 12월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되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옛날 장승포시 수도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년에 격일제해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의회에서 20억 승인하고 여름전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12월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주의원님 말씀에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옥포지역의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기채를 내면서 온갖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연된 사유로서 지금 현재는 부지해결 문제인데 듣자하니 구두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공사만 박차를 가한다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소관업무를 똑똑히 분석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부시장으로서 구체적인 공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서 나온 김에 간단히 보충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목 저수지에 가 봤는데 그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정화 청소를 했지요. 우리시에도 다음에 비가와서 물이 찼을때 그물을 우리 시민이 먹은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도 오물이나 기타 청소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자는 공문이 왔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청소나 정화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청소를 위해 우리 시비를 좀 부담을 해서라도 기회가 왔을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의원님 질의는 갈수기에 수위가 낮아질 때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청소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꺼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뒤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 앞에서 시간을 끌어서 방청객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방안에 전 장승포시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위야 너도 딸 낳아봐라 ”는 옛 장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방금 도영만 의원님의 옥포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다 보니 이제 물이 얼마나 귀하냐, 물이 없으면 죽겠노라 라는 아우성의 소리가 드디어 터집니다. 물 때문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들으 심정을 이기회에 한번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기 지역에서의 물을 자기가 먹지 못하면서 문전옥답 한평에 10,000원밖에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살 사람이 없어서 버릴려고 하는 지역 연초면 천곡리 상천 마을 13세대에 살아가는 참상은 하루에 8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저 먼나라의 이야기와 꼭 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불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명동의 도천청골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이 물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군도 17호선 개설 요망을 누차에 건의 했지만 그 지역의 복지 행정을 위한다는 말만 있었지 개설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93년도 엄청난 냉해를 이지역 주민들은 받아서 쌀이며 보리며 냉해 주민들 보상주라고 내려온 것을 보면 연초면에 트럭이 도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93년도 작년의 한해는 입지 아니했습니다. 윗논에 물을 가득 실어 놨기 때문에 아랫논의 물 걱정은 안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연초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일부 급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동안 지하수가 풍부한 곳으로 판단 수도 공급의 순위를 양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기존 약속대로 연초지구 상수도 시설비가 용역비 1천만원 외에 관로 매설 공사비 1억 5천만원이 4년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성림 당시 배수지 시설비계상을 요구 하였으나 옥포에 6천톤의 통합배수지가 신설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중 배수지 신설이 필요치 않다는 관계공무원의 애절한 논리에 수긍이 가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 생기는 애로와 문제점을 감안도 합니다만은 자치 행정 구현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은 가계부를 쓰는 알뜰 주부의 심정과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그 예로 본의원이 생각건대 상수도의 기본 원리와 기법은 물의 낙찰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을 들게 함이 원칙인줄 알아 옥포통합 배수지의 예정지가 통합 이전에 구상했던 구 옥포지역내에 위치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부 사항으로 등고선 5부 능선에 위치한 산 189번지 1280평을 선정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입하지 않아도 될 진입로 부근 2500여평과 잔여 토지 보상 요구임야 1379평 도합 3800여평을 추가 구입해야할 처지인데 이는 보상비 1억 6천만원 책정은 실로얄 면적을 계산해서 계상한다면 임야 한평당 125,000원의 보상비로 계상되어 이는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본의원이 조사가 잘못 조사되었다면 이해되도록 답변바라며 만약 추가 구입평수를 계산하면 보상비가 4억 7천5백만원이 추가되어 보상비 총계가 6억 3천5백으로 불어남으로 이는 8부 능선이상 정상에 설치하더라도 낙차식 공급원리에 적합하다면은 가압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280평의 로얄 면적을 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잔여 면적과 부지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면적을 전부다 사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연초지구내 배수지 관이 배수지없이 관로만 시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 '93년 말 합의한 사항대로 옥포 통합배수를 이용 연초 관내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요지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1,812사람의 원수를 갖고 있으면서 혜택보지 못하는 연초인의 절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 배수지 2,200톤으로 '95년 2월 11일 31,633명의 물을 해결하고 있고 '95년말 6천톤의 배수지가 완공되면 6천톤으로 9만명, 현 2,200톤으로 3만명, 도합 12만명의 수돗물 공급원이 확보되므로 2011년을 목표 연도로 세운 위 계획서 대로라면 향후 15년간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옥포통합 배수지 자체 설계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 거제군쪽에 배수지공사 하청 그것은 덕치에 위치하고 있는 장목 상동의 선례를 비교해보면 옥포통합배수지가 6천톤이나 되는 엄청난 용적이므로 이에 받는 압력이 매우 클것이 분명한데 배수지 벽체 두께와 상부 슬라브 두께 등이 너무 얇습니다.' 6천톤의 배수지 위에 포크레인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체 두께가 너무 약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벽체가 약해서 만에하나 터진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인원이 물난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영업 방침을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 거제를 제2의 제주도격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한 차제에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연초면 송정리산 12-4외 4필지 주유소를 겸한 휴게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휴게음식점에 아리랑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아리랑이라고 되어있는데 서구식 건축이 들어선다면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아리랑 레스토랑이라는 상호가 고현에도 있습니다만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옥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차한잔을 마실 때 이 아리랑 휴게소에서 받은 느낌은 그 어떤 것일까 지금이라도 업주와 협의해서 한국적 건축형태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열대 지방에 온것처럼 야자수 숲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거제도의 개발은 야자수가 있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식의 관광지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국적인 개발을 하여 주었으면 하고 관계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배수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옥포 통합배수지 신설과 관로매설 사업은 옥포지역 급수난 대책사업으로 6천톤 용량의 배수지와 관로 6.3㎞ 부설공사로 지난해 12월 발주되어서 사업비 18억 4천만원으로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 시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동배수지위치에 대해서 작년 10월 20일자 도시계획시설 상수도 용지로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 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6,000톤급 배수지의 용량으로서 약 1일 18,000여톤 정도의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배수지용량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2006년까지는 약 하루 4,000여톤의 급수량에 여유분이 있다고 분석되어집니다. 때문에 인근에도 용수가 연초지역에 공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이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용량이 35,000톤 장승포지역에 7,000톤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82,000톤의 생활용수가 공급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는 충분한 급수량을 공급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옥포지역에 하루에 2,200톤급 배수지 용량으로서 6,000톤 급수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따른 배수지 벽체라던지 배수지 슬라브등은 기발주 되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설계도를 내놓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연초에 관로 매설비만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배수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배수지를 계산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이관로를 어디다 맞추어 넣어야 하는데 배수지도 없는데 관로만 가운데 깔아 놓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6,000톤의 배수지에 관로 연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배수지 예산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ㅇ면 1억 5천만원의 관로 매설비를 하려고 하면 배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공사비를 어디서 확보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지 용량을 가지고 급수량을 약 3배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톤 배수지 용량이 되면 18,000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용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4,000톤 정도 되어지는데......

그 여유를 연초에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공사할 1억5천만원의 관로를 지금 현재 이 6,000톤의 배수지와 연결할 것이다, 그 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수관로만 부설하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 와 “할 수가 있습니다”는 틀립니다.

금년도에 연초면 상수도시설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확실히 안나오는 군요. 알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금년도 6,000톤에 배수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제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20억 기채도 내면서 이것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냥 하겠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물 때문에 몇 시간을 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못해준다, 혹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연초지역 상수도관로 계획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여태까지 4년동안 의회의 연륜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서 없는 의사진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000톤 규모에 통합배수지를 만들어 거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연초면에는 안 만들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남아도니까 그렇는데.....

배수지에서 관로를 1억 5천만원짜리를 연결하고 통합 배수지가 완성되면 물을 먹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배수지는 연초에는 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종길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더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성이 불안정상태인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지난 1월 통합 거제시 공무원 인사발령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코자 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시장의 고유권한 및 공무원이 인사를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인사발령사항 당시 비등했던 당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잠잠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부적합 한 것이 아니냐는 주의의 지적이 있는것도 사실이며 본 의원도 인사문제와 같은 미묘한 시정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소속 공무원의 인사가 엄히 자치사무로 되어 있고 당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무원 및 사회의 여론이 들끓었던 점, 또 각종 매스컴에서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하여 그 진위를 밝혀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조속한 안정과 공무원간의 화합, 그리고 시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해 연말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보직관리 원칙으로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보직관리 기준을 보면, 첫째, 직위의 직무요건과 둘째, 공무원의 인격요건을 고려하여 적제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이란 한마디로 공무원 능력과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의 기본방향을 보면, 통합 시.군의 인사는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령”의 기준에서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특정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불리 기득권을 배제해야 하며 능력, 경력, 적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제적소의 배치 및 업무의 계속성, 전문성을 고루 배치함으로써 조직활력 및 안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인사의 기본방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5급 인사의 기본방향은 시.군 공무원을 동등동율한 입장에서 보직분배 개인별 경력, 능력,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직배분 기준을 보며, 기준하나, 통합이전 보직 비중을 고려, 통합시보직 비중을 4등급으로 분리하여 통합이전 시, 시군의 5급 정원비중에 따른 인원할당과 통합시 인전의 보직비중을 우려한 조정으로 조직 기여도를 보직 여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둘, 사무관 승진 연한. 기준 셋, 업무추진 능력. 기준 넷, 최초 임용일이 빠른자로 되어 있고 따라서 6급 인사가 기본방향 역시 5급 인사의 기본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직분배 기준은 5급의 경우를 준용하며 해당 보직별 비중 분류표는 통합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의 보직에는 능력, 경력, 전문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인사조정위원회에서 5~6급 보직의 등급을 정하고 도 지방과장의 날인을 받아 시행하는 통합시 인사운영 방침이 시.군 보직 지방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등 인사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지침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에 인사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지난 1월 통합시 공무원 인사발려을 이 지침대로 시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 통보직후 거제시 본청계장들이 보직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사기준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당시 인사에 관계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금번 인사는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한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데 인사 지침을 보면 통합 이전의 보직 비중을 일부 참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경력, 능력을 배제하고 현재의 보직만을 기준하여 끼워맞추기식 내용의 지침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백번 당부하여 이 인사지침을 인사권자가 자유로이 해석하여 경력, 능력을 배제하고 현보직 위주로 인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이 따르면 인사권자는 필요하면 보직에 등급이 있을 수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상 인사시에는 보직에 따라 등급을 보유하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실제 인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중 등급 순위 등급외도 이른바 노른자위라는 보직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외형적 비중 순위와 형식적 비중 순위가 비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또 경력과 능력을 배제하고 현 보직위주로 인사를 했다면 통합시 인사조정윈원회에서 사정한 계장보직 비중 순위를 사정한 근거와 순위를 정함에 있어 특정 공무원을 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보직 비중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결과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현 보직을 인정하고 단 다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술직은 보직위주로 하였는지, 경력위주로 하였는지 아울러 인사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발령 당시인 지난 1월 초순 각종 매스컴에서 거제시 인사관련 문제를 보도하면서 인사내용이 사전 유출되고 , 실제 인사별령시에는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추정이 가능해 지는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 보도내용의 진위를 밝혀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5. 1. 12일자 거제신문에 보도된 거제시 당초 인사 조정안과 실제 발령사항에 관하여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여러 공무원들의 여론을 종합하면 시.군 계장중 2명이 과장요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2명이 승진 발령되면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상향 조정하면 되는데 대폭 조정된 이유. 단, 같은 등급내에서는 인사권자하고 시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인사지침 어디에 그런 언급이 있는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인사운영지침 공무원 인사에 관계되는 법률을 복사해서 14일 09:00까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조정 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최종결정 전의 입안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들은바 로는 중요한 인사조정안이 수차례 걸쳐 수정 내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이 난 인사조정안을 인사 당일 수정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 최종 결재과정에 통합시 인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전부 참여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인사 담당 공무원만 참여함으로써 기장의 경정에 영향을 잘못 미쳤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자리에 준비단장 양 시.군 인사담당과장, 계장등 참석하였는지 아닌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 현 총무계장 박행용이 최종 결정단계에 당초 기획계장에 이원무, 예산계장 손봉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기획계장 손봉운 예산계장에 이원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면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구 거제군 출신 손재주 계장은 세 번째 발령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지도계장으로 발려이 났다가 두 번째 감사계장으로, 세 번째 최종적으로 경리계장으로 발령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뀐 예입니다. 김경만 계장과 한동권 계장의 인사발령 내용입니다. 처음에 발령은 김경만 계장이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한동권 계장이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가고 김경만 계장은 양정계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김홍구 민방위과장이 면장으로 결정되었다가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밝히겠습니다.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에는 청렴성, 도덕성, 위계질서 등 조직내부의 우려 야기자는 중요 보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인사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 군 당시 징계를 받은적이 있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통합시 인사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불만과 매스컴 보도등으로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게 된 것이 과연 조직운영상 바람직한 인사인지 의문스러우며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통합인사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는 공무원을 위로하고 거제시의 조정안정과 직원 상호간의 냉소주의를 해소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향후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통합인사에 적용했던 5~6급 공무원 보직 비중표가 통합인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인사에도 그 등급을 적용하여 보직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인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여 나갈 것인지 금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노영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의원의 보충질의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의 질의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방청석에 있는 관계 대상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상적인 추진을 했던 비정상적인 추진을 했던 사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님의 첫째 질문으로서 인사운영 지침이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느냐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통영시 통합반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인사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 지침이 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1:1 원칙에서 해라. 군은 군대로 해서 하나의 법인격이요 시는 시대로 법인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가지고 메꾸어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보직의 비중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는 어느 한쪽에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철저한 자리위주로 보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도에서 지방과장과 행정계장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보면 처음에 위원장은 통합시 설치준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지방과장이 되고 위원은 7명이 되어 있는데 도 행정계장이 위원이고 통합설치반의 총괄 담당과장이 위원이 되고 통합대상시의 총무과장과 내무과장, 인사계장, 행정계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앉아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간단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는지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답변해 주시지 않고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1:1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직비중을 두지 말라고 했고 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인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사항을 보면 3실 3국 3소의 11명 중에 2실 3국 4소에 장승포시 출신이 9명입니다. 또한 1~2등급 9개 보직에서 총무, 예산, 용도, 지도, 감사 계장의 중요보직에 장승포에 5명이고 기획, 경리, 의정 아주 실속없는 이런 보직에 거제가 4명입니다. 이것이 인사에 보직에 비중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내무부 지침에서 4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님께서는 5급에 대한 분류를 말씀하셨는데 1군에 보면 시정, 총무, 내무, 기획, 감사담당관, 회계, 세무, 재무, 징수과장까지를 1군으로 만들어라. 2군은, 3군은, 4군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5급은 이군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5급 이하는 5급에 준해서 군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직을 받다보니 그 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좀더 준비단에서 깊이 생각을 했다면.....

알겠습니다. 여기 4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 4군에 따른 인사지침을 통합시 인사운영지침에 반영시켰습니까?

반영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켰다면 분명히 그 근거가 인사지침 내용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시와 군의 1:1 비율로 하라고 했다는데 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4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고 다음 질문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침이 위배되는냐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령”이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은 규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규칙은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침은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직에 따른 비중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비중 분석에 따라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장님은 통영시에 계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지요?

충무 통여시 설치준비단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업무를 본 위주로 여기서도 그 위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충무시에서 일을 볼 때와 장승포시와 거제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니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직비중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제군 지정계장은 거제군 비중분석도 9순위입니다. 통합시 비중에 의하면 18순위 내지 19순위가 되어야 되는데도 통합시 비중에 3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장은 거제군에서 4순위입니다. 장승포에서는 5순위 용도로 경리계장보다 앞섰으나 통합시 비중에도 용도 5순위가 경리 6순위보다 낮은 8순위로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5급, 6급에 대한 분류는 통합되기 전의 당해시장, 군수가 어디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승포시 서무계장과 거제군의 서무계장은 같은 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승포시는 시장이 등급을 조정을 했고 거제군은 거제군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동일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거제군에서 인사조정 한 분이나 최고인사권자인 시장이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답변하십시오.

지침을 준수를 했느냐하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물으셨고 또 저의 말이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질문을 더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관적인 입장만으로 인사규정에 의하여 객관화 되어 있고 법에 되어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답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식이라기보다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2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법규를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길어지니 다음 답변을 빨리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직을 걸고라도 밝혀내도록 할 것입니다.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김종길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박한 사정, 이러한 사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정상업무를 추진하려다보니 서류 관리에 소홀했었다 그것이 정식 서류가 아니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과정에서 만들어 놓고나면 바뀌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권이 있느냐 당연히 시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그 법을 벗어나서 임명을 했다면 임명을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임명 자체가 임명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정을 한 것은 4개 군을 가지고 그 군의 범위내를 벗어나지 못하게 또 그 재량권을 시장이 가지지 말라고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하고 군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시장으로서는 보직을 주려다보니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 군의 범위내 1군이면 1군 이내에서 경력이나 능력을 갖고 맞추어 줘야 하고 2군이면 2군안에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종인사조정위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인사 조정을 했습니까?

확정지을 때는 조정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장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1군, 2군, 3군, 4군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조정을 못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군의 범위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도에서 승인 받아 오면서 그것을 확정지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두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능력이나 문제점을 갖고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현 보직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인사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나 그 위치쯤 갔으면 하는데 서운하다는 표현을 저에게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때 그때 바로 잡아서 빨리 치유를 해 줄 생각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서 현 보직을 인정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종전 거제군 사회진흥과장 이병렬과장과 박종기예산계장이 통합준비단으로 발령이 난 후에 문화공보실장인 주정탁과 개발계장이었던 이현철이 각각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임용도 늦은 주정탁과장은 현보직을 인정했고 이현철계장은 종전 보직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인정을 했고 뒤에 것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관 승진 진급이 주정탁 과장보다 빠른 신동섭과장이 면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예가 안 됩니까? 또 이것을 지역으로 분류를 했다면 연초면장에 왜 남해출신이 되어야 합니까?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빠른 시일내에 요인이 생기는 대로 보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에 청렴성과 도덕성, 위계질서 조직내부의 우려 야기자 이러한 사람은 중요보직에서 배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까?

징계사항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다니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사회계장 이덕수는 징계제척 기간중에 있습니다. 또 현 총무계장 박행용은 인사파동으로 인해서 징계조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요보직에 들어 왔습니다. 이 인사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이덕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박행용계장은 징계요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3일자 인사파동으로 인해 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징계를 주고 누구를 문책을 주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징계조치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직위를 걸로 빠른 시일안에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인 저에게 모두 일임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1.4일자로 중앙지와 지방지, 주간지를 포함해서 모두 18차례나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발령 직후에 단체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보면 농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하게 농성을 했다면 적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적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밖에서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 발령하고 구 거제군과 구 장승포시가 분리 되었을때 역사가 오래되었다면 괜찮으나 겨우 6년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장들이 경력이 높았고 그 당시에 계장이나 차석으로있던 분들이었는데 기관끼리 1:1 통합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좀 더 보직이 나은 쪽으로 받았다는데서의 일시적인 불만이지 농성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질문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치종결을 지은 단계에 왔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라는 뜻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두민 통합시 단장께서 국.실.과.계장 인사서류 원본을 김혁규 지사에게 최종 전달한 일시를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 수송자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적을 해도 될까요?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도에서 1월 3일까지 확정을 짓는 단계에서 무려 10여차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통영시 준비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제시 준비단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누구 한쪽에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1:1 상태에서 자리 바뀜을 그냥 그대로 맞추다보니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또 타 시.도 타 시.군으로 잔여인력을 보내야 하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4~5개월 남았는데 이안에 이렇게 잘못된 인사에 가슴 아파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 직을 걸고 언제라도 밝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김용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낙 첨예한 문제이고 조금 전에 지상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꾸 충무 통영시 이야기를 하는데 통영시는 지상에 인사부분 때문에 거론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 공무원들은 통합 이후에 화기애애하게 그 나름대로 자기 직책에 만족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이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국장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가 만사다보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사가 안 지켜지면 모든 것이 안 지켜집니다. 일례로 통치권자가 장관을 지명했는데 물의가 되었을 때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이 된후의 거제시의 인사는 제로였습니다. 물론 현 국장님과 큰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인사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15만 우리 거제시민들이 인사권자를 믿을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님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세제부담에 대한 문제점 현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담금을 전반기, 후반기해서 1천 3백만원을 작년에 냈습니다. 환경부담금하고 중학생 학자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읍.면에 사는 학생은 읍.면의 중학교에 다니거나 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에 다녀도 학자금을 안냅니다. 구 장승포지역의 중학교를 신현읍이나 다른 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다녀도 학자금을 안낸다. 그런데 현재의 6개동내에 있는 읍.면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내야된다. 또 환경부담금의 경우에 읍.면에 있는 목욕탕을 에를 들면 읍.면민이 가서 목욕을 해도 환경부담금을 안냅니다. 그러나 6개동에 있는 목용탕은 동민이 오나 읍민이 오나 면민이 오나 목욕을 하고 돈을 내고 가면 반기에 150여만원씩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정붕서는 통합을 해라 불이익을 안준다고 했지만 불이익을 안받는데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곳도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급. 중앙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도있게 기간을 단축시켜서 안 되면 출장을 가서라도 조치를 해서 시민의 한쪽의 서운한 마음을 빨리 달래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불이익이 아니고 상대적인 불이익이다. 과거에 장승포에 있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제군에 있는 것은 거제군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승포시는 고현지역으로 보니까 장승포, 덕포......

그런식으로 토론을 하려면 밤새도록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시민공원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공원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민공원 도로개서레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 공사현장은 절벽지 급경사 산악 지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