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96년도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 41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12～413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훈련 계획서 제작이 1만 5천원씩 600권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매년 방재훈련 계획서 제작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금년에는 100권을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0권을 줄여 60권만 하는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금년에는 방제훈련을 어디서 했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연수 4단지 외각지대에서 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방재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재해발생시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복구 작업이라든가 부서에 따라서 훈련을 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4-415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위원
414페이지 수방자재 구입이 있는데,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구입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95년도 구매는 어땠고, 사용량은 어땠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금년도에 수방자재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비닐이라든지 로드 등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일부 쓰고 일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비축을 해 놓을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로 줄여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순광위원
의미는 좋은데,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부족한 것을 또 사는 것이고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 위에 보면, 양수기 유류대라고 해서 5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양수기도 15대 중에서 구는 5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 2대, 1대씩 관리를 하면서 급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가 될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구는 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면, 방역단에 대한 유류지원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 각 동에 주던데, 15대 중에서 10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유류대도 동까지…
이순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5대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나머지는 동장판공비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유류대가 선정이 되어 각 동이 배분했었습니다.
이순광위원
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 편성된 것은 5대로 되어 있잖아요. 15대에 대한 것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5대에 대한 것만 유류대를 세운 것은 금년도에 유류대가 세워진 것인 각 동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5대에 대한 사항만 계상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되면 또 동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주유소 티켓으로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휘발유를 사다놓고 관리하는 거예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계약을 해서 티켓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순광위원
10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5대만 된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쓰라는 뜻이에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2대면 2대에 대한 유류대를 우리가 동에 배부를 해 주고, 1대를 가지고 있는 동에는 1대에 대한 유류대를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15대가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금년도에 유류대를 세웠는데 그것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내년도에 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에 배부도 해 주고 우리 구에는 5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면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만 관리하는 인원이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5명을 어디어디에 배치하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그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
김재경위원장
취약지구라 함은…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취약지구라 하면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거기를 2명씩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바꾸어서 근무를 하고 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노점상 단속 이런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포장마차하고 일반 노점상을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418-4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영
윤진영위원
419페이지 노점상단속 시책 특수 활동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사용처를 밝혀 주십시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지는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윤진영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접대비 사항입니다.
정태민위원
부서운영비도 그런 맥락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부서운영비는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0-421 페이지까지를 봐 주세요.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421페이지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에 7억 3,4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은데,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2억 3,4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저희들이 1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에 올렸을 때는 7억 3,400만원을 다 시에서 보조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한 5억정도만계상해서 올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에서 아직 상임위원회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협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시에서 계상이 안 되면 우리 구 예산 5억을 더 상정해야 되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저희 구 가용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구비 2억 3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시에서 얼마를 세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지켜 보고, 구비가 2억 3,400만원이 계승됐는데 용역발주가 원 계약은 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달까지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고 시 본청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명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최병석위원
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살려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안 되면 시장님이 어떤 배려조치를 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적인 것은 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우선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니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이 무창회사와의 계약기간이 1월 18일로 종료된다고 하셨는데 종료이후에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인원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기해서 2월 달까지는 쓸려고 합니다.
이순광위원
계약을 연기해서 2월말까지 무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무창하고 협의를 해서 2월 달까지…
이순광위원
돈을 안 주고 계약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이순광위원
그러면, 2월 달까지 계약이 끝나고, 그 뒤에 쓸 것을 2억 3천만원으로 계상한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몇 천만원이 되어 시장 판공비 중에서 주겠다면 몰라도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그 사실은 확인 하신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만약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1회 추경에서라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 구비가 여기에 투자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보조가 되어 시비를 가지고 철거한 것이고,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구비가 여기에 단1원이라도 투입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는 1원 한 장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단 얼마라도 배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해야지 안 된다면 현 상태로 철조망 쳐 놓을지 언정 우리 구비는 투입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암도 일대 뿐만 아니라 승기천 주변하고 대우자동차 하차장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암도 일대 노점상 단속을 중점으로 하겠지만, 거기를 포함해서 관내 일원을 단속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순광위원
아암도 말고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요원도 있잖아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비책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아암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있는박스가대우자동차하차장부근에갖다놓고관리에들어 갈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 앞에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할당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구비를 투입하실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시 본청에서도 원형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를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도로굴착 중지기간 주민 홍보 공고료는 무슨 내용이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주민홍보 공고료는 12월전에 굴착복구사항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 때나 겨울에도 신청을 하면 굴착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굴착복구를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12월 10일까지는 허가사항이라든가 복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사전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런 홍보는 어디에 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신문에 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지방 일간지에는 다 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그 때 상황을 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됐으면 신문에 내지 않고, 홍보가 덜 됐으면 신문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굴착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히 깊어서 200만원 지고 홍보한다 해도 불식시키기란 어려워요. 반상회 회보에 내서 통장들을 교육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반장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 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도로굴착복구비가 12개월 해 가지고 4억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려면 4억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아 들여서 다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대로 다시 재투입하는 겁니까? 미리 받아서 굴착허가가 나는데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받은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본 예산에 4억으로 계상해 놓고 만약 부족 되면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4억원을 받으면 4억원이 복구되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우리 구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20페이지 야시장단속 수행급식비와 도로무단점유시설물 철거용 중기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야시장단속 수행급식비는 낮에는 안 나왔다가 밤에만 나오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고, 도로무단점유시설물 철거용 중기임차료는 무단시설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를 인도에 갖다 놨을 때 증기를 대여해서 옮기게 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증기로 한번 옮기는데 얼마나 들어 가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지게차를 이용했을 때 컨테이너박스 적은 것이 25-30만원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차가 뒤따라야 되니까… 명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청원경찰 국내 여비는 교통비조로 주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야간이나 시간외에 단속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5명 10일씩 12개월로 계상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422-423페이지까지 검토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가로등이 전부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가로등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 원격제어기 1대가있고, 수봉공원에 1대있고, 계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해서 해뜨는 시간과 일몰시간을 맞춰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천시 관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가끔가다 대낮에도 켜져 있는 것은 공사중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수신기로 낮에 노선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신기로 쏘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5초인데도 차를 타고 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 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에 불이 들어왔다 다시 꺼지는 겁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424-425페이지까지 질문해주세요.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수중 모타를 새로 구입하려면 얼마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광위원
20마력짜리는 3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수리비이고, 2마력짜리는 8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수중 모타 가격이 몇 백만원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20마력짜리 수중 모타가 우리 구에서 어떤 용도로 필요합니까? 재해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청학지하차도에 3대가있고, 용담마을에 2대가 있는데 2대중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것을 정비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순광위원
평소에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가동이 됐었는데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것을 보수해서 가동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광위원
집주조에 물이차면 뿜어 올리고, 물이 안 찼을 때는 안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렇죠. 모타펌프에 집수정이 있어야 뿜어 올리는데요, 2대중에서 1대가 고장 나 있으니까 수리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순광위원
1대 수리비가 300만원이라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이순광위원
수명이 얼마나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보수업체에 의뢰해서 300만 다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계상을 해 놓고, 얼마가 들어 갈런지는 모타를 뜯어봐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순광위원
이미 견적서를 받아서 알 것 아니에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견적은 지금 받을 사항이 못되죠.
이순광위원
지금 고장이 나 있다면서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424페이지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에서 집수정 청소를 50㎡해서 549만 9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기되기 전에도 한번 청소를 해야 되고 비가 오는 도중에도 청소를 해야 될 사항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인력으로 합니까,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김재경위원장
426-4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태호위원
427페이지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자재구입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나트륨램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붉게나오는 색깔은 나트륨이 되겠고요, 메탈은 하얀 것 인데요…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메이커가 여러 군데 있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우리 연수구의 가로등은한 메이커 것을 쓰고 있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램프는 부천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구입해서 씁니다.
김태호위원
타 회사제품하고 비교해서 우수한 품질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등기구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
김태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약2억원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등을 쓰느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업체이든지 전에 KS품이면 쓸 수 있는데…
김태호위원
지금 다 KS제품이에요. 본 위원의 말은 여러 메이커가 다 KS제품인데, 굳이 A라는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하고 이런 수량이 필요하다고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이 연수구는 한 회사의 제품만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지금 등기구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자주 고장난다는 것은 불량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분석을 해서 한 회사제품만 고집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년에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품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가로등 현황에 보면 3,300여개가 넘는데 250W짜리와 400W짜리만 예비로 보수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등은 보수자재가 없이도 내년에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나트륨등 250W가 1,966등이고, 400W짜리가 729등이고, 200W짜리가 12등, 150W 721등,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노선의 조도 밝기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150W하고 400W하고는 비교가 클 텐데…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의 조도밝기에 따라서 400W를 써야 되겠고, 중로에 대한 것은 200W를 쓴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150W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뒷골목 같은 데서 150W를 써도 되니까요.
이순광위원
이면도로 뒷골목은 보안등 설치하잖아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동에서 자재구입을 해서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연수4단지 부분에는 불을 세워서 일부 금년에도 시설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의 조도밝기에 대해서는 도로노폭에 따라서 설계하여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연수구 생기기전에 토개공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한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연수택지개발내에 것은 토개공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있고, 그 외에 것은 예를 들어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은 일반지구…
이순광위원
연수택지개발지구 내만 해도 도로변 가로등을 토개공에서 설치해 가지고 설치된 상태 우리가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이순광위원
그러면, 4단지나 2단지는 가로등이 설치된 후에 인수를 받아야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설치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4단지는 애당초 주택공사에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신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전혀 신설하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12m도로에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이 어두워 취약지구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8등을 쌍등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순광위원
토개공 인수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수택지개발 지구 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토개공에서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지 왜 우리구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연수택지개발지구내의 가로등은 토개공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토개공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다른 공공시설물을 인수 안 받은 상황에서 왜 이것은 남구에서 인수받았는지, 또 연수구에서도 토개공에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기 위해서 버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현재는 하자부분만 인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가로등은 구입을 누가 수리하고 관리를 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건설과에 전기기능직이 있고 전기직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 많은 자재를 어디에 놓고 관리를 해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창고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한다고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큰 보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간과 구간이 단선됐다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업체를 지정하여 업체에 발주를 주고, 소소한 램프고장이라든가 안전기에 대한 사항은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보수를 합니다.
이순광위원
가로등 보수를 하려면 고가사다리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많은데, 공무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못 한다고 하시면서…
400W하고 250W만 있고 나머지 150W나 200W에 대한 것은 하나도 구입을 안 합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자재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년에 꼭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려니까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순광위원
심사분석한 후에 200개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이 숫자는 확실한 숫자가 안 됩니다. 명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단전된 부분도 있고 램프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불이 잘 들어오다가도 그 다음날 불이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보수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 구에서 보수자재를 사 가지고 일일이 수리를 한다면 각 동에 있는 보안등을 왜 동사무소에 떠 넘겨 줬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 주니까 엉망으로 관리가 된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보안등 관계는 조례상에도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관리하기도 충분합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3,340등인데요, 기능직 혼자 차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만큼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등이 나간 사항을 즉시 보수가 되니까 등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등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150W나 200W가 여기에서 빠져있는데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금년도에 사놓은 양이 충분하여 인사도 되기 때문에 계획에서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2-431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가로등 보수용 간이송신기가 나와 있는데, 1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간이송신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송신기를 휴대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송신기를 가지고 보수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순찰하면서 이 노선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것이 안 들어오는지를 모르니까 송신기를 사용해서 불이 들어오게끔 하고 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순광위원
다음에 청학동 109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가 투자조서에 보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5억원이고 구에서 4억 2,543만 4천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연장이 110m가 되겠고, 폭이 12m 도로입니다.
이순광위원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1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9억 2천만원이냐는 얘기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현재 공사비도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보상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이 완료되면 1회 추경에 공사비를 계상해서 명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 청학동 109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지방행정 재정 계획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432-4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이 사항은 청장님 동 방문시에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 또 주민들로부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중학교 정문앞, 연수국민학교 정문앞, 대우사원아파트 앞, 옥련동 태림제재소 앞, 롯데아파트정문 앞 등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33개소를…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위험스러운 요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재경위원
폭 몇m 까지만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죠?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대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로 소로 이하 즉, 10m 이하 부근, 중로12m까지는 설치를 합니다만…
김재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m 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소로가 10m 이니까요.
김재경위원장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몇 개월 안 가서는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또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명년에도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433페이지 영락원 일원 인도정비공사, 지금 정비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생
박무생건설과장
고압블럭 보수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량자체는 5.24a가되겠습니다만, 연장이 131m에 폭이 4m 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437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를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440페이지 지방건축 위원회수당 해 가지고 5만원, 9명, 16회로 되어 있는데, 16회씩이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몰아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면 심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달에 2번씩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간사
438페이지 대민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간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직원 처우개선비의 일환으로서 정액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441페이지 항측서류 보존문서함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있는데 부족합니다.
김재경위원장
439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기타건축물까지 해서 42만원하고 24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예. 이것은 건축사 대행분 허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건축사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그 사람들이 수령해 갑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당연히 수령해 가죠.
김재경위원장
본인들이 와서 수령해 갑니까, 건축사 협회로 지불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건당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도 만들어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금년에도 다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김재경위원장
95년도에도 지불했어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95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정태민위원
건축허가 표지판이나 컨테이너 신고스티커는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예, 개인들한테 해 줍니다.
정태민위원
돈을 받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장을 발부할 때 허가표지판을 같이 찍어서 줍니다.
정태민위원
돈을 받고 줘도 잘 사갈 텐데요?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면 별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44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부수러 나가는 단속요원 공무원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그런데 1만원 타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축과장
그렇죠. 출장비가 나가는 거죠.
김재경위원장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1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44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446페이지 공원장비보관용 선반제작 1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4호 근린공원 창고에 합니다.
최병석위원
표지판제작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고문까지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415페이지 청량산일원 약수터 정비가 나오는데, 몇 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10개소인데요, 지붕설치하고 음수대정비, 계단설치, 의자설치, 석축쌍기, 안내판 설치 등 10개소를 할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어느 약수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서를 가져오는 대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457페이지 교통장애 수목이식공사 및 정비공사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그루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녹지계장 김시중입니다. 교통장애 수목이식공사 및 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심은 후에 버스정류장이 생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고, 잔디보호책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청학지하차도에서 송도역가는 구간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사거리에서 승기사업소 가는 지하철 노선변에 보면 풍림아파트 앞에 녹지대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2군데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수목을 이식하는 데가 저희 구청 앞에서 롯데아파트 코너에 교통신호등이 가로수로 인해 보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입구, 동춘고개에서 넘어가다 보면 3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야 작년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우선 가지를 잘랐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나무를 이식할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예를 들어 풍림아파트라든가 동춘동사무소 넘어가는 데 있는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풍림아파트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춘동사무소 넘어가는 데도 신호등이 도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없애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교통장애 수목이식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형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작년도에 뉴코아 앞이라든가 하는 데를 일제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뉴코아 앞이라든가 송도역 있는 데 1군데하고, 유천아파트 있는 데만, 나머지 구간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장애 수목이식공사를 할 때는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온 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가상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나무명이나 도면이 쭉 나와야 될 텐데…
예산서상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요.
최병석위원
계획서라도 줘야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도면에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가로등 결주보식공사 40주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은 올해 교통사고가 나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잡수입으로 돈이 들어와서 하는데 교통사고 난 빈자리에 채우는 겁니다.
정태민위원
교통사고 나면 차주한테 물리는 것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돈 받으면 될 텐데…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돈을 구 수입에다 놓고 예산편성을 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청학동에 은행나무가 있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묘장에 이식한 수목을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이식장소에서 수형이 상당히 불량하고 생육상태도 좋지 않은 나무를 양묘장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심지 가로수로 심으면 미관이 저해됩니다.
김태호위원
450페이지나 456페이지를 보면, 식재를 해야 될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연수구의 토양이나 병충해, 성장율을 감안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종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조경학지를 보면, 각 수목의 특성 등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지고… 또 저희들이 여태까지 나무 심어온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연수지역이 나무생육에 좋은 토양은 못 됩니다. 지반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우리 토양에 맞고, 해풍에도 잘 견디고, 병충해에도 강한 수종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나무를 심는 데만 의의 를 두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내년도 나무선정은 저희 인천의 조경을 용역하는 데가 서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이경재 교수님이 인천시 전체적인 녹지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 전반적인 것을 그 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교수님의 자문도 있고, 한국나무종합병원장이 있는데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인천에 내려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수종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교수들은 학문적으로는 알아도 실제적인 실무에도 동떨어져요. 물론 학자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맨 끝에 보면, 청량산 수종갱신이 있는데 의원들이 전부 현장답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무를 벨 이유가 있겠느냐, 또 베면 산사태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를 수종갱신 해야 되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향후 공원으로 조성할 지역입니다. 현재 아카시아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어서 아카시아나무 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가신 데도 아카시아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식을 한 지역인데요,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우거져서 밑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반에 잡초도 안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황폐화 되어 오히려 흙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한꺼번에 다 벤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수종갱신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감보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감보를 해도 생육이 왕성하다든가 조경에 가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베는 것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식재하려는 지역에 아카시아나무가 260주가 있습니다. 260주 중 넘어져 있는 나무가 10본이 있어요. 그것하고 고사되어 나무가치가 없는 것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를 우선 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어떤 나무로 수종갱신할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거기에는 벚나무하고 해송 등 2가지 종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송은 양수입니다. 양수라 하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해송을 거기에 심고, 또 벚나무는 습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과 산이 이어지는 구릉에는 벚나무를 심고, 메마른 땅에는 해송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호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활엽수라고 하고 뿌리로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해송은 침엽수예요. 활엽수 밭에서 는 침엽수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당 장 보기 좋다고 해서 심어서는 안돼요. 차라리 아카시아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완전히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감보형식으로는 해송을 절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서 빈자리를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왕성해서 산림을 더 훼손합니다. 그래서 빈자리에는 봄에 싹 나기 전에… 요즘에 나무 죽이는 약이나 풀 죽이는 약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나기 전에 약을 주면 뿌리까지도 다 죽습니다.
김태호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활엽수 밭에는 침엽수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수종을 선택한다든가 수종갱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녹지계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토양을 검토해 봤습니다.
김태호위원
아카시아나무 밭에 감보로 해서 침엽수를 심으면 절대 안 자랍니다.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빤히 죽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타당성 조사를 잘 해 보십시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태민위원
365페이지 산불감시초소가 나오는데, 감시초소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감시초소는 청학동 청솔유치원 양묘장으로 활용했던 지역하고, 서해아파트 뒤 정상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태민위원
정상부분에 감시단 있던 것을 없애고, 초소를 해 놨는데 활용을 잘해야지…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초소는 공익요원이 23명이 배치되어 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기존에 어디어디 있어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청량산 정상부분하고, 연경산 정상부분에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거기 있는데 왜 추가로 합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많이 훼손된 것이 아니고요, 조립식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갖다놓고 우리 공익요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서 사람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는 주지역에 다 설치하여 단속업무를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민위원
더 크고 좋게 지어서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것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한 반평 정도 되게 해서 …
정태민위원
있잖아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요소요소마다 취약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태민위원
제가 가본 결과로는 낮에 초소에 들어가서 있으면… 햇빛이 못 들어오게 썬팅을 해 놨어요. 꼭 들어가서 잠자는 데 같아요. 남향하고 서향에 썬팅을 해 놨어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것은 전에 유급 감시원들을 채용해서 쓸 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사무실에서 배치될 때 완전히 근무복을 갈아입고 나가기 때문에…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순찰을 강화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계장님, 감시초소라든가 탑은 정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감시탑은 전방이 잘 보이는 부분에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연기가 난다고 했을 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쌍안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지역은 쌍안경을 감시를 하다가 그 쪽 근무자한테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초소든 탑이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또 반영시킨다는 것이 …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솔직한 얘기로는 공익요원이 겨울에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려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있다가 또 자기코스의 순찰을 돌고…
최병석위원
공익요원 23명이 있는데 감시탑이라든가 초소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요,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등산로 입구라든가 취약지역에는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거기에 고정배치토록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
467페이지 보면, 구목·구화동산 조성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은 구목·구화가 느티나무하고 진달래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몰라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청학 IC하고 송도로타리, 흥륜사주변에 식재코자 합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해서 진달래 밭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
김태호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봉급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린벨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이라든가 훼손 같은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저희 관내에서 그린벨트지역은 선학동에 조금 있는데요, 그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거기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선학동 청원경찰은 아니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김태호위원
그럼, 수시로 연수구 전 구간을 다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런데 선학동 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정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별로 눈에 안 띌 겁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위원
여기 보면 457페이지에 쥐똥나무 잡초제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은 쥐똥나무 밑에 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주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잡초가 나면 쥐똥나무는 안 살아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쥐똥나무 밑에 풀이 나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아주는 겁니다. 도로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잡초라든가 오물을 수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태민위원
청소과에 얘기해서 도로청소원들이 옆에 풀 난 것도 제거하면 안 됩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병석위원
456페이지부터 쭉 연결해서 항목을 다 늘어놨어요. 예를 들어 일용인부임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될 텐데 항목을 늘어만 놨다는 얘기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계장님, 제초작업, 깎기, 잡초제거, 잔디 깎기 등 말만 달랐지 그것이 다 똑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녹지대를 관리한다든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시기별로 작업량을 나누어 녹지에 인부를 활보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순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돈은 있는데 항목을 하나에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456페이지 공익요원 23명에 대해 나와 있는데, 다른 사회도시국에도 공익요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원들에 대해서만 공상치료 및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어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공익요원들은 주로 근무지가 산입니다. 산에 근무하다 보니까 청량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여러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산책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든가 팔이 다쳤을 때 병원에 와 가지고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순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초소 및 감시탑은 현재 있는 현황과 앞으로 추가할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감시탑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또 초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도 올라가서 봤는데 굳이 있던 것을 없애고… 물론 낡아서 제거했겠죠. 그렇다면 잘 만들어 놨는데 탑을 380만원짜리를 2개설치하겠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467페이지 구목 ·구화동산 조성공사를 어디에 한다고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청학IC하고, 송도로타리 흥륜사 주변입니다.
최병석위원
송도로타리는 금년에 몇 천만원을 들여서 잘 조성해 놨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거기 중앙에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구목은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청학 IC하고, 송도로타리, 흥륜사 주변에는 구화동산을 조성할 것이고요, 구목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송도로타리에 이미 조성에 놓고 또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늘이 져서 안돼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거기는 활엽수가아니고, 소나무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도서정비과에서도 대민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 녹지계장 김시중 각 과에 정액비 세워 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순광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G·B보호 활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여기 10일만 나와 있는데, 10일만 근무하고 20일은 쉬는 거예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순광위원
G·B라는 것이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이순광위원
청원경찰 봉급도 있고, 상여금, 가족수당까지 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매일 근무하는데, 활동여비는 왜 10일밖에 안 줍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여비규정에 몇 일 달아서 얼마 주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 나머지 날은 여비가 없으니까 안 나와도 할말이 없네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렇죠.
이순광위원
봉급은 주면서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이것은 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순광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봉급을 줬으면 한 달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하면, 30일 근무한다고 해서 30일 다 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 일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봉급에 같이 연결해서 작성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어떻 합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산상에 사항별 목별로 나눠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표지판 제작에서 안내문과 경고문을 6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안내문은 주로 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근린1호, 근린3호, 근린4호, 근린2호에 설치하고, 시설녹지에 수인철도변하고 승기하수처리장주변 등 6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경고판은 시설녹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못하게 경고판을 써 부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설녹지에 경고문을 꼭 써 부쳐야 됩니까? 미관상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래서 내년도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상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나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문을 써 부칠 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95년도에도 시설녹지에 휀스를 낮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선학동에 한 것은 시설녹지가 아니고 화단이에요. 화원 있는 데에 설치한 것 인데요…
최병석위원
시설녹지 어디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수인철도변이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청학동하고요
최병석위원
청학동어디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굴다리에서 송도역 쪽으로 가는 데입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청량산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청학사주변 청학약수터하고, 팔각정, 석산약수터, 선학약수터, 평풍바위, 옹달샘, 뱀사골, 우부적, 포망골 등입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 청학사를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로 넘어왔는데 위생과와 상의한 내용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그래서 청학사는 안내판만 고치려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평풍바위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못 하게 합니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평풍바위 같은 데는 휴게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병석위원
글쎄, 교체를 못 하게 한다니까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고 , 이것이 전액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471페이지 보면, 지적민원 보조원 2명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도 보조원 2명을 쓰고 있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300일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매년 쓰는 거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96년도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유인물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돌려드린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개요는 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저희한 테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1910년도 일정 때 제조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적측량이라든지 도면관리를 해 왔는데 그동안 최병석 위원님도 가끔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적측량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중앙정부 내무부에서 이것을 발의를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재가를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다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뒷쪽을 보시면 다목적지적 재조사하면 위원님들도 유럽계통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적도 도면 하나만 가지게 되면 그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자기 집 면적의 수치가 몇 평인지가 명확히 나와서 토지의 분쟁소지도 없고, 각종 공사를 할 때 지하 매설된 수도관, 가스관 등이 몽땅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도면만 하나 행정관청에서 띠게 되면 부동산 거래도 그것 가지고 서구 유럽 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910년에 제조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적행정을 하다보니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우선 6대도시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전 국토를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창원시를 샘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시작한 것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서 추진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쪽에 보시면, 6대 도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 2,406억원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할 때는 6조 3,731억원이 들어갑니다. 국가예산 60%가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 재원이 확보되는 부서에 40%를 지원해서 이 조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 저희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가예산에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적과도 확대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시·도별로 고등학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고등학교에 지적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서 3개년 동안 6대도시에 지적조사를 하는데, 하는 방법은 인공위성에서 좌표를 줏어 가지고 우리 지적 삼각점에 접목시키는 시스템으로 조사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및 선진국도 7년째 연구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 내무부 기술이 전단이 일본에 가서 2년간 연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는 그래도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치화가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많은 예산은 안 들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3개년동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다목적지 지적도면을 제조하는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호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해 가지고 25종이 있는데…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용지인쇄가 되겠습니다. 양식을 인쇄 하는 거죠.
김태호위원
그 밑에 보면, 지적기준점 설치해서 100매가 나오는데, 이것도 양식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 양식이안고요, 우리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는 기준점, 도근점이라고 측량에 기준이 되는 TP점을 매설해 가지고 삼각점에서 풀어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 연수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옥련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기준점이 없는데 100점을 매설해서 지적측량에 기준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기준점이라는 것이 청량산 정상에 올라가면…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그 삼각점인데요, 거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 도시지역을 측량하기를 위해서 사거리마다 TP점을 매설해 가지고…
김태호위원
삼각점이라는 것은 송도고등학교 있는 데도 하나 있고 …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송도고등학교에 하나있고, 문학산에 있고, 청량산에 있고, 3개 삼각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것, 기준점설치…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것을 삼각점이라고 하고, 도시 사거리마다 설치해 놓는 것이 도근점이라고 해서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기준점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
47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간담회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만원씩 10명이 나와 있는데, 중개업하는 인원이 많은데 간담회 인원이 왜 10명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전체인원이 216명인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공개념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소가 휴·폐업을 해서 현재는 194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봄철과 가을철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간담회운영을 1개동에 2-3명으로 해서 월 3만원씩 해서 30명, 3회해서 약 270만원을 기획실에 예산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3만원에 10명해서 30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96년도에는 공인중개사 190명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자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올린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김태호위원
477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6명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우리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위원장이 법원의 판사이고, 변호사, 법무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2회를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뒷장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갈 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위원들이 현장에 출장 나갈 때 민간인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작년에는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2군데 2번 나갔습니다. 위원장님은 판사니까 안 나가시고 위원님들만 현장 확인을 하고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순광위원
486페이지 야간 주박차 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날짜를 늘려서라도 많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15일만 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당초에 100만원 올렸는데요, 예산파트에 깎였습니다.
이순광위원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광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송달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우편으로 나갑니다.
이순광위원
그 위에 보면 차량지도단속 비디오 테잎 구입이 있는데, 비디오는 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비디오는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단속요원들이 비디오 가지고 가서 단속해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비디오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이순광위원
저는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야간에 12시 넘어서 하고 그러니까요.
이순광위원
주간에는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주간에는 카메라로 하고 야간에는 비디오로 합니다. 주간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죠.
이순광위원
사용할 줄 아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디오는 다 사용할 줄 알지 않습니까?
이순광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윤석
최윤석위원장대리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했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