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폭주하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며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유난히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 한 해가 몇 일을 남겨놓지 않은 채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 95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구청에서 제작하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수익성 있는 각종 광고문을 삽입하여 제작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수구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승강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심리가 팽배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학동 관내 가뭄 우려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 10월에7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농업용 기계관정에 대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충분한량의 물이 나와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지와 시설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95년도까지는 경로당 운영 예산이 예년에 비하여 절반뿐이 안 되고 있는데 인천시에 보조비의 강력한 요구 등 향후 구청의 경로당 운영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학동 160번지 일대에 진행 중인 구획정리 사업은 지난 90년에 시작해 10만 2천 8백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지난 94년 말까지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이나 경과한 지금까지도 관련 건설업체의 부도 등 관계기관의 성의 없는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을 파헤쳐 놓기만 한 채 공사가 중단되어 비만 오면 도로 곳곳에서 흙탕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흙탕물이 집안으로 넘쳐 침수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극심하여 원성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학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당초 여섯 군대로 되어 있던 것이 세군대로 축소되는 바람에 불평과 여러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L.N.G가스시설을 갔다 왔는데 연수구 L.N.G기지가 마이너스130정도의 냉열을 아무 이용가치 없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이 없이 고민하는 연수구의 입장에서 수입확보 차원에서 냉동창고시설을 확보하신다면 L.N.G사업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끝으로, 음식점 등록시에는 옥련동 504번지로 신고하고, 현재는 옥련동 79-1번지 아암도에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 및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댁내에 병자년 새해에도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정기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6개월이란 미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저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구정발전 및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을 맞이하여 퇴폐·변태업소의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유흥업소 등 각종 위생접객업소에서 미성년고용과 각종 퇴·변태행위 불법영업행위가 예상되는 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시간외 영업행위여부, 미성년자 접대부고용여부, 종사자 명부의 작성여부, 불법시설 및 구조의 임의변경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퇴폐음란행위 및 음란기구 보관여부 등에 대하여 또한 지금 송도지구가 인천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인천의 환락가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환락가라면 각종 범죄의 온상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집중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동기 안전가스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동기를 맞아 가스 사용량 증가로 안전사고 발상이 우려되는데 액화석유가스(LPG)사용신고업증 대형상가 및 숙박업소, 음식점, 학교, 병원, 교회, 은행 기타 노후된 아파트 및 빌라 등에 대해 사용시설 기준 준수 및 실내환기상태. 용기보관, 배관설치 상태 및 연소기 작동상태, 실내환기 방치상태, 신고(검소)대상업소의 신고여부 등을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가스안전점검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사항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사보호시설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예를 들어 사격장 밑의 옥련동 옥골부근이라든가 동춘1동 군부대주변 등이 주요개발사업추진과 민원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관에 적극협의 및 건의하여 군사보호시설지역 등 용도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떳떳한, 준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송도비치호텔 주변에 주거는 없고 영업시설만 있는데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도버스 등 연수구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 부근 도로가 야근에 버스를 불법주차 및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킨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내 해수목욕장이나 회집, 활어수족관에 강원도 및 덕적도 등 타 지역에서 바닷물을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아암도 앞 바다의 바다물을 정수 및 위생 처리하여 해수를 사용하는 업소 예를 들어 63빌딩 수족관이라든가 자연농원 돌고래쇼장 같은 데에 공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올 한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에 유종의 의미가 있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4가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을 게재해서 우리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달 뒤인 지난 8월 달에 우리 구 공무원의 창안제도의 일환으로 이 아이디어를 이미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고 현실성이 있어서 본인이 구청장협의회에 이런 문제를 심의하도록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2개 군 8개구에서 공동으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1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봉투라는 선입관 때문에 과연 광고주들이 여기에 돈을 내고 광고를 싣겠느냐 하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으로 LNG기지가-163°정도의 냉열을 아무 이용가치 없이 방출하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없어 고민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재원확보차원에서 이를 이용한 대단위 냉동창고시설을 확보한다면 LNG사업소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매우 진취적이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국가스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 매듭을 지을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은 아암도 앞 바다에 바닷물을 취수하여 이것을 정수해 가지고 실수요자를 찾아서 판매행위를 하면 우리 자원은 인천 앞바다에 무궁무진하니까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역시 이 분야도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와 닿는 제안인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세산성과 시장조사, 판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늦어지거나 방치상태에 있는 지역이 모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민심의 심각성을 본인은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중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게을리 하지 않고 심도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인천시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동 700번지 동막일원, 즉 송도버스 차고지주변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 및 자연녹지 풍치지역 이중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곳을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춘동 200번지에서 300번지일원 차량등록사업소 남쪽전방을 가리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을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옥련동 298번지 일원 구 송도역 부근입니다. 이곳이 현재 자연녹지 풍치지역으로 이중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춘동 산 46번지일원 미사일기지 주변을 가리킵니다. 역시 자연녹지풍치 이중 지정지역입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옥련동 348번지 벽산빌라 뒷쪽과 청학동 100번지 봉경사 부근을 가르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옥련동 산 85번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뒷편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 일원과 동춘동 산 14번지 흥륜사 앞을 가리킵니다. 이곳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고, 일곱 번째로는 동춘동 산 70번지 동막 승기하수처리장 부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자연녹지풍치 이중 지정지역입니다. 이 곳을 체육시설, 다시 말해서 공설운동장 시설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련동 산 44번지 일원 구 옥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격장 주변을 가리킵니다. 이 곳을 역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 구에서 서면으로 인천시에 8월 달에 했으며, 그 후 지난 11월 27일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관 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때는 인천시가 인천시 도시기본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회사에 책임자가 입회한 가운데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줄 것을 건의 한바 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사사로운 얘기가 되어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인천시 정무부시장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바로 정무부시장이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지만, 저와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그 필요성을 본인이 느껴서 그 분이 이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주입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의 깊은 배려와 역할에 의해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1월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공개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2월말이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답을 최근에 인천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단 1가지 옥련동 산 44번지 구 옥골 사격장주변만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사격장 이전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연수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100% 풀리는 결과가 되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인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자신 있게 업적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최윤석 의원님께서 3건, 김태호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향후 승강기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승강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0일 현재 64개 공동주택의 1,097대와 빌딩 46개에 7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총 1,169대의 승강기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불합격 승강기 관리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자체감사 실시여부 28개 업체, 정기검사 미수금 승강기 수금촉구 4개 업체,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12건 등을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향후 승강기관리 및 안전점검 등 추진계획으로서 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고 완료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승강기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불법 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승강기 소유자, 119구조대, 승강기관리원인천지원, 유지보수 업체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승강기사고시 신속한 구조체제를 확립하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용 기계관정에 대한 관리원 지정과유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경지 중 벼식부 면적은 28ha로서 주로 선학동 승기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승기천의 물을 이용하여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승기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승기천의 물을 하상으로 흘리지 않고 집수관으로 유입하여 승기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가뭄 등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작물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부터 농어촌 진흥공사 경기지사에 수맥조사 의뢰와 현지 확인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6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선학동 관내 2개소에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심도가 지하 110m이고, 채수량은 1개소 1일 150t, 다른 1개소는 1일 250t으로 인근농경지 영농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대시설로서는 양수장과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선학동사무소 직원과 영농계장 이기홍씨외 1명을 지정 관리하여 농업용으로 사용시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유지비는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예상이 되면 구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농업용 기계관정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유지 관리와 인근 농경지 영농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경로당운영 관리비가 중단되어 향후 노인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비보조의 요구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95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월 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 시비보조가 중단됨으로써 월 5만원이 적은 3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시비보조 중단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에 거의 해서 96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시비보조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96년 확보된 구 예산으로 95년 수준으로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예산은 96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95년도에는 8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만원을 더 추가해서 9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 3월 1일자로 개청된 이후 1,690개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추방을 위해 자체단속을 18일간하고, 검찰·경찰·교육청등유관기관의 합동단속10회 31일간을 하는 등 수시 감시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허가취소 18건, 영업정지 137개소, 시정지시 94개소, 시설개수 51개소 등 총 264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타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일부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우려되어 총 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연말 특별단속반을 편성, 95년 12월 5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월동기를 맞이하여 LPG사용 시설중 학교·법원·교회·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및 노후한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LPG사용 신고업소로서 학교 3개소, 병원1개소, 음식점 및 다방 등 207개소로서 총 211개소를 신고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으로는 액화석유가스에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가스누설경보장치 차단설치여부, 휴즈·호크에 안전장치 설치여부, 호크의 길이가 3m인지 등에 점검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위 점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합격한 업자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동 시설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와 협조하여 위험시설물을 중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LPG사용시설 중 아파트와 빌라는 가정용으로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노후 아파트 및 빌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사용 대상이나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일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고대상지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동 시설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도시국장 소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등록시는 옥련동 504번지로 하고 현재 옥련동 산 79-1번지 아암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민에게 바다와 접하게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해안철책선을 철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질서한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오히려 친수공간 확보보다는 교통장애와 우범지역으로 변해가면서 이를 일제정비와 함께 아암도 공원 내에 무허가음식점도 철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암도 음식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암도 식당은 1975년 7월 1일 그 당시 영세 무허가음식점 양성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반음식점 형태의 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 등록 소재지는 옥련동 504번지였으나 실제로는 아암도인 옥련동 산 79-1번지로 무단 이전하여 영업한 것이 발견되어 구에서 는 등록소재지로 이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적법절차를 밟아서 금년 12월 7일자 등록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향측판독결과 88년 10월부터 89년 4월 사이에 무단증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인천도시관광에 자진시정정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응해서 11월 2일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관광에서는 11월 29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효력정지신청, 그리고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바 대응했습니다만, 12월 9일자로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거 계고처분소송에 대응하겠지만 인천도시관광측에 소송을 취하하고 자진정비토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님께서 청학동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공장공사의 장기간중단과 청학지구 진입로가 당초 6군데인데 3군데로 줄인 데에 대해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 조정할 용의와 강력한 촉구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부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0년 8월에 삼익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공사를 해 오던 중 삼익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사촉구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강력한 공사촉구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법원에 착불신청을 했습니다. 착불신청이라는 것은 발주처가 기성금 집행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도난 공사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11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2월초부터 공사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기 후에 아스팔트 표층포설도 했고, 흄관 매설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학지구내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6군데인데 3개소로 줄어들어 주민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과 꾸준히 협의하여 진입도로 추가를 청학풀장 진입로에 1개소, 문학터널 도로구간 2개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버스 등 연수구관내 시내버스 차고지부근 도로에 야간에 불법주차 및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비주근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차고지입구를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만약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관련조항에 따라 과 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기존 아암도 주차장에 주간에는 유료, 야간에는 무료로 25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면허시험장앞 주차장에 화물전용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주변에 약 14,000평에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역 즉 연수동에 있는 역 남쪽에 있는 광장에 5,800평 규모에 640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광장부지 4,000평에 440대까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면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량과 차고지내에 주차하지 않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 이용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학동 관내 농업용으로 개발한 대형 기계관정은 당초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시설이지만 현재 도시민들이 오히려 약수터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시설규모로 보아 지하 110m에서 취수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음료수로써 가능하다면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음료수 이용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광 의원입니다. 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승강기업체가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8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이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 언제 어느 회사가 설치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의 대응책은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간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연간 계약을 맺고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승강기 관리 인천지부와 어떻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1일자 일간지 신문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16층에서 3층까지 초고속 급강하를 하여 엘리베이터는 죽음의 공포라는 내용으로 일간지에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보도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승강에 대한 공포가 안 들도록 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 2. 2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전음주문화차원의 가족 친지 등이 즐길 수 있는 단란주점이 신설되었으나 최초의 의도와 달리 무단객실설치나 여종업원 고용 등 변태행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5. 8. 3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투명한 유리가 설치된 객실이 허용되는 등 시설기준이 완화되자 부분적인 변태영업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만 유흥주점의 제한적 허가기준과 상업지역 및 기타 준주거지역 등 근린생활시설에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단란주점 허가기준 사항을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요즘 송도호텔부근 및 연수지구에 단란주점 허가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정서와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단속 및 엄격한 관리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회국장께서는 과연 어떤 관리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업용 기계관정을 음용용으로 하여 음용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학동관 내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기계관정을 개발하여 현재 인근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기간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로서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음용수 적합여부를 알기 위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여부 수질검사를 95년 3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검사항목, 검사일시, 검사결과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이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광 의원님께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 내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22개 업체로서 시에서 등록을 받고 지도감독을 우리 구에서 임하고 있습니다만,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강 및 장비유지 보수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승강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승강기 소유자, 119구조대, 승강기 관리원 인천지원,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승강기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불법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춘동, 옥련동 일대 허가사항인 리무진 단란주점 외 2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3년 7월 3일자로 단란주점 업종이 신설되어 단란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을 위하여 신설된 업종입니다만,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대부 고용 등 퇴폐영업행위로 인해서 업종신설에 근본목적이 희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퇴페영업행위를 일소하고자 95년 12월 27일 현재 시청, 검찰,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총 31회 83일에 걸쳐 총력단속을 편 결과 단란주점 27개소 중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처분업소가 2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분유형을 살펴보면, 접객부 고용영업 3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처리하였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시설기준위반 영업으로 처분된 업소가 16개소로서 룸설치 기준 위반된 리무진 단란주점 외 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무단면적 확장영업을 한 콘서트단란주점 외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큐란 단란주점 외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위반영업으로 적발하여 청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