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 7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정원 24명 현원 23명으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현황으로써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정조정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등록관계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관용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8페이지. 연수구의 자치법규는 총 201건으로 조례 89건, 훈령 35건, 규칙 55건, 예규 22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서울에서 개업 활동 중인 김형준 변호사와 인천지역의 이웅행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서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금번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총 1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수립으로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시행으로 중복·산발투자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송도신도시 조성과 연계된 연수구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과 지하철 1호선 준공시점과 맞춘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구민복지시설 수요 및 확충계획을 제시하고 각종 생활지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복리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과업개요를 작성하고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받은 『인천 21세기 연수센터』에 용역 발주하여 계획을 입안코자 합니다. 실무적 지원을 위한 기구·인력확보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연수구발전연구단 구성은 4월중에 과업지시서 작성은 5월 중에 외부용역시행은 6월～10월까지 구민공청회, 계획 확정은 11월에 본계획에 의한 시행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5월중으로 예상하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발전기획단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돼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연수구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중·장기종합계획을 수집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세계화·지방화에 적극 대응키 위한 국제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4개팀 9명 상근요원으로 하겠습니다. 단장은 5급 1명, 단원은 8명인데 6급 4명, 7급 3명, 사무보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계선조직으로 부터 완전탈피한 유연성을 부여한 인원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성방법은 기능쇠퇴분야와 유사기능 기구를 통·폐합하므로써 자체 상계조정하고 예산의 추가 소요 없이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기구 중에서 1과와 2개계를 통폐합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와 경영수익계가 총무과와 세무과에 배정돼 있습니다만, 기획단에 배속코자 합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기구가 『연구단』내지는 『발전기획단』이렇게 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양평군의 예를들어보면,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석·박사급으로 연봉 3～4천만원씩 들여서 3～4명을 고용해서 추가 예산소요액을 발생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간 1～2억 정도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과연 그만한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냐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존의 최대한 가용인력을 절감해서 자체 기구를 발족키로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집행부나 의원님 모두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한 사업은 없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보면 ’95년 10월 26일 총무위원회의 박민호 위원님께서 “자연 머드팩 사업을 해보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다면 그때 다시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근본목적은 건전재정운영으로 재원의 안정적 관리 및 자립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7월～12월에 걸쳐서 작성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되, 신규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제도』를 거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경상적 경비의 최대억제 및 투자사업 확대를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4월～6월간 작업을 거쳐서 매년 연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96년～2,000년까지 5개년계획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은 1999년까지를 계획목표년도로 해서 222건에 1,662억원의 투자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담당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중에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의 부조리 자율척결과 취약업무의 구조적 부조리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지속적인 사정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4월～10월까지 기획감사실장 외 3명이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업무전반에 관해서 6개 기관 종합감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4개 기관에 시행하겠습니다. 기강감사 및 복무점검은 정기적으로 설날, 선거철, 휴가철, 추석 및 연말연시 전·후로해서 5회하고 비정기적으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는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에 대해서 분기별 1회로 실태를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의 순찰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일반통계로써 작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3월 31일까지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96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로써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5월 1일～5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부실지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연수구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우리구의 연혁·토지 및 기후 인구 등 각종기본통계현황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93년, 94년 2년을 대상으로 11개 분야에 대해서 3월 20일～4월 30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6페이지 전산게시판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PC통신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접수를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각 가정으로부터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을 접수·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전자게시판을 개설코자 합니다. 5월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단위의 천리안과 인천지역 정보통신서비스의 인디텔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디텔은 연수구에 약 1,900명이 가입돼 있고 인천 전역에는 22,000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들의 서류신청과 구에서 구정안내를 할 수 있고 생활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상설전산교육장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 공직자 및 희망구민(주부)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기본구조와 조작요령 등 기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12월까지 구 상설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구청별관 보건소 옆에 PC 15대를 개설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페이지별로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이 적은 위원회들은 실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이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해가 없는 경우에 운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폐지할 수는 없는 위원회가 되겠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도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님을 포함한 저희 공직자의 재산등록 관계로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되겠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의 징계문제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안에 대해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매년 재정계획을 연동화 하는데 연1회는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해서 용역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세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용역을 내기 전에 우리 연수구의 경우 인적자원의 질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 중에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과업지시와 방향이 맞는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전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돈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낼 때도 돈을 줘야 계획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할 자료조사를 하고 사례조사를 하고 보고서작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는 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사는데 그러한 위원회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용해 보는 그런 것은 계획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접목을 못시켜서 그렇지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역주민으로써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거기에서 상당한 아이템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발상하는 그 이상으로도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외부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는요. 거기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용역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명칭은 용역심사위원회가 되든 좋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립인천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사회개발연구팀이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전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단체에서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이나 계획 확정 전에 주민들의 의사반영 기회는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보고회를 거치니까 그런 여론수렴의 과정은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고문변호사 2명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저희 구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목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수구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추산으로는 6천만원 수준입니다. 6월～10월까지 약 5개월 되고 선임연구원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 밑의 하부조직인 인건비를 계산해 볼 때 6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예,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연수구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추진』해서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용역 받은 『인천21세기연구센터』에 용역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산정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6천만원 정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가 다 여기에 용역발주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는 데는 불과 한·두 군데로 알고 있고요. 시와 저희계획이 연계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 자체를 추진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기타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인천21세기연구센타』는 김학준 박사가 이사장에 선임됐다는 그 단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국토개발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센터와 비교해서 용역발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나 사설단체는 많습니다. 지금 인하대, 인천대, 시립대가 다 요구를 하고 있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삼우컨설팅이라든지 외부용역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왜 여기에 주고자 하는지는 기본방침이 시와의 연계성과 또 우리시가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연간 한 1억정도요. 그러면 용역비를 출연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김학준 박사가 원장으로 계셨고 연구원들도 굉장한 명성을 가지신 분들로 2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신뢰성은 상당합니다. 모쪼록 시에서 발주한 재단인데 육성을 해 줘야겠다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연수구 중·장기종합계획은 거시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천의 중·장기 발전에 접목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연수구에 위치해 있는 송도신도시, 이넥스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 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자체 내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그것보다 범위가 넓은 것은 시에서 관여해야 될 것이 더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면적의 부분과 우리 구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일 엔지니어링이라는 시의용역단체가 의견수렴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하는 차원에서의 발전계획 발표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같은 라인의 연구단체에서 한다면 우리에게 불리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계획하는 것을 보니까 연수구 앞의 송도신도시 547만평이외의 그 뒤 배후주거도시 그리고 여기서 연안부두까지 매립해서 개펄을 다 막아서 거기에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3단계의 발표를 들었는데. 연수구에서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는 것을 어떻게 놓고 보더라도 계속 시 발전정책에 의해서 매립정책으로만 나간다면 우리가 크게 좋을 것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환경적, 생태적, 또 자연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독자성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역기관이 계속 한라인이라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감시기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한다고 해서 우리 현행 법체계하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장기발전 계획은 못하는 겁니다. 도로면 15m미만 도로만 도시계획 결정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다만, 시계획을 흩트리지 않고 포함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타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시와 동떨어지는 시에서 송도신도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매립한다고 했는데 1천만평을 매립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 맡은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500만평만 시에서 하고 우리가 300만평하고......, 이런 계획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매립을 한다하면 기본계획이 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같은 용역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연수구에 어떠 어떠한 발전이 될 수 있다 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당연히 그 매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무엇을 지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연수구민 입장에서는 매립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관에서는 시에서의 기본틀에 의해 따라 나가다보면 우리는 돈 들여서 쓸데없이 허무맹랑한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사견으로는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줬다고 해서 시에서의 기본적인 구상이나 용역 받은 매립을 거부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노리는 장점은 그나마 어차피 이루어 질 바에는 연수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수구의 몫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단점은 역시 시계획을 같은 용역회사에서 할 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피해는 줄 수 있겠지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장·단점...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는 장점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주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장기계획에서 송도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연수구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용역 준다는 겁니까?

송도신도시가가 매립돼서 연수구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쪽이 관광특구가 된다는데 관광단지 개발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연수 택지개발지구 한 다음, 개발이득금 부분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도신도시 개발을 인천시에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개발계획단이 2월 29일에 발족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시는 그것을 만들어서 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상업지역이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는 개발이득이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수구는 분명 주소는 연수구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공적인 부문에 건설하는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쓸수 있는 대지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2～30만평을 할애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까?

송도신도시의 상세계획이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요. 역시 마무리를 21세기 연구센터에서 하겠지요. 그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는 못합니다. 과연 연수구가 앞으로 개발의 여력도 없고 하고자하면 시의 권한으로 다 하는데 무언가 연수구에 남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반영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시사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시장은 시장과 각 구청장간에 당적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와 자치구와의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관계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듭 되는 얘기지만, 연수구는 앞으로 『인천드림』해서 최기선 시장이 입안되는 많은 부분이 연수구에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범위에서 연수구의 이해관계에 저촉되는 부분이 불리할 수 있는지, 무조건 시에서 집행을 하니까 환수이익이라든지 개발이익이 다 시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무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지혜로움으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구민이... 예를들어서 LNG 기지를 연수앞바다에 다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LNG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LPG기지를 호유에서 한다고 사업승인 난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만, 정작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는 여의도 6배가 되는 신도시가 건설 중인데 그 바로 앞에는 대형화약고가 항상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돼서 안전하다해도 만의하나 잘못된다면... 핵도 유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인천광역시 전체를 위한 연수구민의 상대적인 위험요소가 되면 연수구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는 관계로 혐오시설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을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 구정발전기획단 중·장기발전위원 이런데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연수구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대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특히 우리 구 이익에 대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 및 그다음페이지에 있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시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만큼 분명히 우리 구에도 메리트가 오도록 분리해서 많은 계획을 자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우 같지만 우문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모든 중·장기계획을 기대할 데라고는 송도신도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형편인데요. 행정구역이 나중에 따로 떨어져 나갈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로써는 장담을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걸고 있는데 평수로 보면 연수구만한 것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애써서 없는 재정으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나가면 우리구민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은 없어요? 그것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도시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 유원지부분은 떨어져 나가도 남을 것으로 봐서 그쪽과 연계한...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LNG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냉열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만든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행정구역이 변동돼서 이관시키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존속할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미리 예측하고 연구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분구가 돼 나갈 것인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발전될 것인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비전과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종합해 보지 않고 말로만 걱정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우려하는 바는 확정이나 보장도 없이 용역비를 쏟아 부으면 그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꾸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토개공과의 관계는 90억 개발부담금이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0억이 오면 45억이 저희 구에 돌아오겠지요 시와의 관계는 송도신도시 경우 시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찾을 몫을 시의 권한으로 하는데 우리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우리가 재정여건이나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 부지 내에 공공시설물이나 들어갈 부지를 얼마 할애해 주시요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이고. LNG나 LPG 한국가스공사와의 관계는 구가 소외되는 것 못지않게 인천시도 국책사업이나 특별법에 밀려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문제로 구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솔직히 저희로써는 막막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막말로 당신들 송도신도시 조성해서 5천억 번다는데 우리 땅이니까 500억 내시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전부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고요. 남동구와의 문제, 또 토개공관계는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만, 남동구 공해문제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남동구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계상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전문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든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고 토지공사의 주차장 문제는 관련법을 전부 연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토개공의 재량에 의한 것이지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93년 이후에 우리 연수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는 사항으로 단지, 재량을 베풀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 중에 있지, 그런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와의 관계도 대우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매립지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시민광장14천여평을 달라고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포기하고 앞으로의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 망라하고 포함해서 작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한다고 돼있는데 구체안이 서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이 그동안 전시적이고 낭비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준비하신 겁니까?

현재까지 예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7월～12월까지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만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지를 꼭 반영해서 많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구정발전기획단에 단장1명, 단원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계선조직을 탈피해서 내부적으로 공물을 주고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없애고 발전문제만 연구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수구청이 ’95년 3월 1일 개청이후 신설구로써 계양구와는 지리적으로 다른데 위치한 연수구라서 신설구청이면서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인천광역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발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조성,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의 공무원이나 의원 구민이 모두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합동해서 구정발전 기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정발전기획단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서로 정보나 계획된 안 같은 것을 교류하고 의회쪽의 건전한 생각도 같이 접목해서 더욱 건설적인 방안과 건설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서 신설구인 연수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훌륭한 발전기획단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멋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하시다가 경영수익계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셨는데, 계획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근본취지는 박민호 위원님께서 10월 26일 머드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95. 12. 22 이희락 위원님께서 한독매립지의 시민광장지역을 구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셨고, 95. 12. 27 사회도시위원회 최윤석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물 삽입. 또 두 번째 LNG 냉열이용 방안. 95. 12. 27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호 의원님께서 바닷물을 정수처리 활용할 방안. 95. 12. 28 사회도시위원회 김재경 의원님께서 1과 1아이디어운동 전개. 행정광고제 도입 등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창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기위해서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기획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저희 정원이 24명인데 실장, 계장 6명, 교환원, 기능직, 일용직 빼고 움직일 인원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업무도 처리하기 바쁜데 새로운 일을 창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끌고 나갈 소지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을 위주로 몇 명 모아서 해보자는 발상으로 구상을 했고 그러한 사업을 연구 검토하는 데는 단기간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시의 인천터미널공사 예를들어보면 시에서 기획단계가 2년, 지방공사가 설립되고 2년이 경과해도 착수를 못해서 3년째 되는 때에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야 첫 삽질을 하는데 불과 5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관련법령이라든지 내무부 시의절차, 여러 가지 타당성, 수익성 검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한·두 명이 앉아서 할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이런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번 조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지와 새로운 발상을 하기위해서 하신 데에 일단격려를 보내고. 저희도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머드팩이라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머드팩을 약장사하듯이 자꾸 그쪽으로 발상을 맞추시는데 이왕 계획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취지는 해안공간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개펄축제라든지 현장에서 즐기고,...... 이런 측면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한 측면에서의 머드팩이라는 개념이지, 그것을 용기에 담아서 무슨 약을 만들어서 팔자는 차원은 아닌데 계속 보도나 관에서 보는 시각도 개펄을 퍼 담아서 파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조금 발상을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우선 앞에서 기획단을 만드는 차원도 그렇습니다만, 전자게시판을 만드는 차원도 이 지역 정서와 상당히 부합되는 것 같고 발상의 큰 전환을 가진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의 작은 계획들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리안 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을 개설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PC에 주고받는 것이니까, PC만 하나 놓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9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소식지보내기운동전개에서 예산 3백만원으로 50명에 대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연수지역에서 출생 거주하던 주민 중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연수구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신문 중 연수주간 신문이 있습니다. 인천일보를 보내시는데 적은 예산으로 주간지인 연수주간신문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인천일보보다 연수주간지가 연수구의 모든 정보나 동향이 제일 빠릅니다. 보고과정에서 그 내용은 빠트렸는데 연수신문과 얘기가 돼서 연수신문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수신문은 구독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 드리다 보니까 연수신문을 빠트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5. 3월 1일 연수구가 개청한 이후부터 모든 사업이나 각종행사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구민의날 행사 실적이라든가, 시민체육대회, 또는 앞으로 우리가 ‘96년도 구정시책방향, 이것을 비디오로 담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 돼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민방위 교육실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연수구 발전상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어차피 96년도 구정역점시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주로 95년도 실적이 많이 주가 돼서 비디오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35페이지, 야외공연장설치에 대해 작년에 본위원이 소요예산내에서 알차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공보실장님에게 부탁드렸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진행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도 5월 26일 구민의날에는 구민의날 행사에 야외공연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 계약이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끝나야만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서 30일 이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병길 위원장님께 야외공연장 문제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야외에 설치 돼 있는 것은 특수조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놓아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시스템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시설 상태를 쓸 때는 관계가 없고 만약에 무대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벤트사와 계약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가능하면 일부학생들이나 불량배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파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스템을 늘어트리고 하는 것을 설치해봐야 잘못되면 몇 개월 안돼서 파손되기 때문에 내부천장에 전기시스템을 안에 비쳐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색깔을 붙이면 색깔이 나오도록 누구나 즐겁게 야외공연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한 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승락만 해 주신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런 시스템을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대건물 뒤에 업자와 얘기해서 탈의실이라든가 출연자 대기실은 별도로 지어주기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늘 상 보아온 송도유원지안에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방송들이 와서 해마다 여름이면 공개방송을 합니다. 야외공연장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명관계나 탈의실관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무조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시는데 수입이 있어야지 지출이 있는 것이지, 계속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시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야외공연장 만큼은 원래 예산에 잡혀졌던 그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점검할 사항은 점검하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행사라든지 사회단체 행사를 할 때 조명관계에 있어서 내재된 전기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케이블, 쉽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일반건축물에 5㎜ 나선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스퀘어짜리로 케이블 두꺼운 것 용량이 큰 1천와트가 넘어가는 조명을 하더라도 케이블상에 합선이 된다든지 이런 내재된 양보다 질을 그렇게 세부적인... 특히 조명에 관계된 내재된 케이블 같은 것은 특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업체와 접목해서 공연할 수 있고 한데 사실 이벤트사에서 나와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시설만 돼있으면 박스카가 와서 발전기도 올리고 조명도 비추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외공연장 만큼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탈의장을 업자측에서 설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재된 것. 즉, 언제든지 거기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전기시설. 또 대중들한테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선이 가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실장님이 점검해 주시고 야외공연장도 우리구세에 맞게 다시 한번 철저한 감독하셔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잊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씨름단이 창단은 됐지만 솔직히 절름발이 씨름단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대회가 있었는데도 저희가 사실 출전을 못했습니다. 단체전에 참가해야만 그 대회를... 시도대항이나 전국체조인 경우는 개인별 대회이지만, 단체전은 7명이 되어야만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후배를 키워주는 방안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우승을 내고 좋은 성적을 내는 길만이 여러 후배들을 길러주고 우리 연수구 씨름단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경기 출전선수 확보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체육회도 있고... 물론 정식적인 예산을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면 매일 얘기하는 구세나 재정자립도에 대한 벽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그것이 지원돼서 출연금조로 하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동일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내에는 기업체도 하나 없습니다. 다만, 의존하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작년에 허학우 위원님이 유럽을 안 가셔서 총회에 나오셔서 예산을 보셨겠지만, 95년도에 체육회 이사분들이 연출해 준 것이 현금으로는 6천만원이고 그 외의 7～8천만원을 도와 준 셈입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현재 체육회 이사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면 작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나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어떻게 치렀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는 기업체도 많지만 저희 구는 기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체육활동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체육회 이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까지를 체육회에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뜨겁고 염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회비를 안내시는 이사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80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도 회비가 모자라서 작년 30만원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씨름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분들도 좋아하셔서 인상했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열악한 구세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신세대의 결혼풍속도가 사실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도 봤는데요. 야외공연장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계에서 야외결혼식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돼있는가도 공보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야외예식을 함에도 구민의 불편이 없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것이 왜 같은가하면 이것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대해 예산계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2,100만원가지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치르기가 힘듭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참고를 해서 금년도에 10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작년과 같이 여러 분야에 합쳐서 경축행사를 하다 보니까 과다경쟁을 해서 가장행렬이라든지 입장식에 축포를 많이 쓰는 이런 것은 아마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물론 1천여명이상이 운동장에 있다보니까, 그분들의 비위를 다 맞춰드리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내체육시설과 산책로는 시에서 인정하는 사업계획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산책로와,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대설치라든가, 철봉대를 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공원관리개발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 거기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자기들의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구의 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투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개발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발계획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개발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산책로를 만들어 봤자 예산만 낭비됩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천아파트 뒤쪽입니다.

도서관 부지로 확정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계획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일본을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항을 이번 4월초에 개최되는 직원조회 후에 그 사례를 발표해서 전 공무원이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례보고회를 직원조회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벌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요즈음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교육이 있을 때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이 따르는 만큼 책임도 더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공무원들의 자유를 인정하되 자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 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즈음도 출근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중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신문보다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확실히 해서 민원부서 위주로 전시적인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행정장비도 최대한 배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해외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의원에 당선돼서 얼마 전에 의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여러 가지 점도 있었고 해외연수로써 고쳐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진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연수차원이라 보다는 격려차원이고 테마파크 조성 및 선진사회복지 운영실태파악 해외시찰이 있고 한데 실상 이제는 우리나라국력이나 작게는 우리구나 모든 사항이 해외연수가는 것은 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커리큘럼 자체를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지나 중앙에서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여행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광성... 이런 것을 시사적으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다녀와 보니까 해외연수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해외연수는 국민들 혈세로 가는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외연수 가는 것 자체를 의회이나 구민들한테 떳떳하게 가시고 대신에 나갈 때는 내용을 갖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소득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시찰을 가는 것도 도시국장이 단장으로 갔습니다만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장님이 한사람 한사람씩 과제를 주어서 확실하게 무엇을 얻어 와라 하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 분들의 다리가 부르틀 정도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놀러간다는 그런 생각은 불식시키고 사전에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기 방문한 기관에 팩스를 넣어줘서 거기에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전과 같은 그런 양상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번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갔다 와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쓰고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갔다 온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정례화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자치구가 되기 전까지는 시에 대한 감사나 구에 대한 자체감사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인식이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감사원이나 내무부감사를 지금 시나 구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감사도 실질적인 자체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파트의 부문에 대해 직급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직급도 서기관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도 한 바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의 반상회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반상회에 참석해 주십사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청학동의 경우 주민의 건의사항이 비포장도로, 도로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가 오면 진흙을 밟고... 그런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참석을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형식적인 관행이 바뀌고 실질적인 반상회를 이제는 주민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관청인 우리구가 먼저 아시고 막연히 『주민 자율분위기 조성』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 제시하셔서 입석할 공무원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참여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히 하시는 것 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의원들이 속된말로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이나 시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거르면 우리구의 진정이나 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이해를 시키시고 대화를 해야 차후에 똑같은 건의가 안 들어옵니다. 막연히 공문이나 보내면 그분들의 이해에 더 나아가서는 상충된 작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과거의 상대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청장과 만나는 날』운영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끝까지 처리하고 가부를 분명히 해서 관계과 계장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안 되는 사항을 설명해서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처리가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해야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민원을 강조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상회에 언제든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설명과 진지한 대화와 해결방안 노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1동의 상이군경회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장소가 좁아서 또 하루 종일 받게 되면 우리 회의실 경우는 딱딱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을 작년에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작년에 1회 운영해 봤습니다만, 의외로 신청자가 많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4회 하려다가 선거가 있어서 3회로 계획했는데 의자가 딱딱하다 보니까 장시간 있기에 불편한 것 같고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은 의자시설이 편안하게 돼 있어서 그곳을 택했는데 앞으로 의자문제가 해결된다면 새로 지은 청량동이라든가 동춘2동의 경우 회의실이 무척 큽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남구만 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으로 되어있는데 경기은행 3층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쓰여 지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가칭, 연수문화센터라고 해서 경기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그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투자는 경기은행에서 다 합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2층 넓은 곳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시의 21세기추진위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3층으로 했는데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청장님하고 경기은행장과 얘기가 돼서 경기은행에서 전부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공연이나 세미나 또는 주민대학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예정은 언제 입니까?

5월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사회단체들도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59페이지 통반 조직의 내실운영이 있는데 일선에서 우리통장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 위해 관과 민을 서로 연락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통장님들이 우리 민의 위에 있는 것처럼 권위주의로 생각하는 통장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통장님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 이번에 새마을단체 중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됨으로 인해서 통장님과 비교해 볼 때 2박3일로해서 20명정도 부부동반으로 예산이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마을단체에도 가을에 산업시찰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도 없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담아서 준다든지 밖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월급도 조금 있고 표창도 할 수 있고 자녀장학금도 줄 수 있고 관으로써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려 있었는데 금년부터 새마을 부녀회가 한꺼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문은 몰라도 2박3일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통·반장님에 대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반장님에 대한 인간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공직자가 관료적인 면이 사라지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문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것은 금년에 타구청과의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는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2박3일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에 없다하더라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쯤은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길을 트여주시고 통장님들은 주민들 위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향후 발전과제에 외국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연수구와 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쪽에서 자매결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 여건상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청이후 재정이나 청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와 일본의 기타큐슈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타큐슈에서 청소년들을 한국에 내보려고 축구시합을 하기위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세워놓지 못해서 그 대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양국가 간에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벽이 생기고 그쪽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예산상이나 제반모든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고도 사실상 뒤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와 격이 맞거나 재정이 맞는 전반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셔야지, 과거에 쉽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은 교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자매결연 사업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장비로 활용코자 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을 해서 구에서도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