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윤석 의원 발언

제10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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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연수구의회 제5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관님께 감사드리며 회의진행 중에 다소 무리한 질의사항이 있거나 지루한 점이 있더라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 연지확인결과 하자보수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하자보수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부당 이득금환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및 연수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질의보다 우선 토지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일단 설명을 먼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공사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공사부장 박종오입니다. 인천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연수지구는 94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이 돼서 95년 6월 30일에 시설물인수인계를 위한 통지를 연수구청에 한 상태로써 공사가 1987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대형공사를 포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은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일부는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앞으로 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사일정이 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업무처장 정영생 인사드리겠습니다. 22일자로 인천지사 업무처장으로 부임한 정영생입니다. 연수지구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 연수지구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한 대동조합건설 외 4개 업체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개발계획 청부를 맡기 위하여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남은 부지에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를 건축 함 으로써 94년 10월 각 일간지의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원 감사와 인천시의회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상당부분 고발되고 부당이득금 환수 … 저희가 대상 업체 반환청구 취하를 했습니다만 대상 업체에서는 업체의 적법성을 주장한 나머지 현재까지 반환을 받지 못한 결과 95년 11월 저희 지사에서 본사로 법적인 소송을 조치한 결과 11월 23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뢰했습니다. 96년 2월 1일 소송한 결과 3월 7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원고 측의 진술과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영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공사부장님이 나오셔서 공사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공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저희가 공동구라든지 완공됐다고 하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4월 17일 2시부터 현장을 다녀보니까, 완공됐다고 하는 곳만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자가 많아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물만 입혀서 그냥 넘겨서 발로 쿨렁쿨렁 하다보니까 2mm정도 때우기만 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과연 하자보수를 연수구의회에서 신청했을 때 전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넘어가게만 해줬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동구가 완료됐지요? 하자가 없습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균열 간 것하고 케이블에 있는 일부분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설하려고 하는 것하고 ……제일 많은 것이 균열입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 하자보수라고 해놓고 2mm 정도만 때우고 말았다 이겁니다. 요행히 비 오는 날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연수지구는 당초에 일부 부분이 바닷가였습니다. 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지하구조물이 항상 물 속에 잠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공사할 때 잘해서 새지 않게 했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미흡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0.1mm나 0.2mm정도의 조그만 균열이 생겨도 물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더라도 또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압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요. 현재 공동구 시설물은 토지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월 30일 이 조직이 연수구에서 구성이 된다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도 또 앞으로 연수구에 넘길 때까지 운영도 3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하자보수를 하는데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하시지 말고 전면적인 검토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만 양회물이나 살짝 입혀놓고 …, 주사기 같은 것을 꽂아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자보수 하시는 것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직접 다녀보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여기는 환풍기 문제도 이렇게 시도해달라고 하자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지금 기성인들이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선조들께서 이런데 까지 그 당시에 해놨구나”완전무결 했다는 것을 알도록 공사부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근린3호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그 테니스장에 하자보수를 했지요?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최병석위원

그 하자보수를 감독이 나가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우리 직원이 상주를 못하고요, 나가서는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흙의 비율을 생각해서 진흙이 몇%, 마사가 얼마, 모래가 얼마, 석회가 몇% 들어가고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채로도 안쳤습니다. 직접 공사부장님이 가 보셔서 이것이 테니스장인지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하다고 그날 평을 했습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테니스장은 저희가 완료한 지 오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관리자가 있으면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면서 예를 들면, 테니스를 쳤으면 그 공의 바운드가 어떻게 되고 비가 오면 대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풀이 무성하게 많이 났었습니다. 올봄에 테니스장을 구청에서 쓸 일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의 맨 위에 마사를 깔아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는 테니스공을 치면 계속 패이기 때문에 공의 불규칙 바운드가 생겨서 안 되고 진흙이나 찰 진흙을 깔아서 비 가오면 흘러내리고 침수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흙 관계는 일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보안해도 내년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석위원

부장님! 테니스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사부장님께서는 그것부터 아시고 대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저희가 설계돼 있는 것은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일반 황토를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마지막 작업도 마사가 20%, 진흙이 15%, 모래가 몇 %, 석회가 몇%…… 해서 그 흙이 엉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5전이 돼야 테니스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저희가 연수구만 테니스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분당이나 일산이나 다른 곳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나온 설계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녹지 연수5녹지지역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연수택지가 186만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직원이 몇 명 동원돼서 해야 됩니다. 다 하기에는 그대로 나름대로 조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경 같은 것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모아서 한번에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가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요. 손도 안댔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아니라.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지하철 옆에 뉴코아 백화점 있는 곳 뒤에 녹지시설의 지반이 낮습니다. 거기를 20cm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토지공사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186만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은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4단지 법면에 U자 토관을 일부는 묻고 일부는 안 묻었습니다. 4단지 전체적인 법면을 고려해 주셔서 ……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이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건설이나 건축 상식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한 구간에서 시행업체가 다름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했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의 발주라든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리만치 저희 눈에 비쳐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을 못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지역의 일부분에 샘물이 솟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시지요?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렇다면 같은 구간 안에서 그렇게 현격하게 업체의 차이로 인해서 하자가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지고 특히 이것은 유추이기 때문에 확증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기업 쪽에서 한 공사가 훨씬 더 실적이 나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공사구간은 확인 못했습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압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사활을 걸고 공사에 임해서 그런 지 훨씬 견고하고 하자가 없고 대기업 쪽에서는 어떤 발주방법이나 시행방법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성실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유추할 수 있으리만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물 때문이라든지 이러한 막연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이 조금 서운하고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고 밀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쪽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지 피해갈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곳의 주민이라면 어떻겠는가라는 각오로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린공원내의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만드는데 남여혼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낮에도 가족단위 내지는 유치원생들이 체육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 범죄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있어서 화장실을 막아주든지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며칠 전에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줄을 서서 따로따로 기다립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완료시켜서 남·여가 각각 사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검토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부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아까 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테니스장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자세는 처음 시공한 것과 마음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지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일반 개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공신력과 인력과 장비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에서는 실무자들이 착오를 해서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보수는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 개인 취미로 인해서 20년간 저도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은 테니스장을 보수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흙이 도저히 거기에 합당치 못한 자재를 깔아놓고 비가 오면 물이 나갑니까? 보이는 토질 자체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일개 사 기업체에서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해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점은 쉽게 간과하시는 것 같은 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 내용이랄까 하는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시공회사처럼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테니스장을 보완한 것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를 불러다가 시켰고 아까 구조상의 문제는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된다면 박 위원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완벽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것도 보수하는 것이 지만 근본적으로 관리를 누가 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풀이 나오고 풀을 뽑고 하다보면 그 층 다짐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풀 뽑은 곳만 넣어봐야 평평하게 다짐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또 됩니다. 그런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서로의 마음자세가 처음의 시공당시와는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당시에는 연수구청 자체도 독자성과 나름대로의 공직자들의 의무감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살림이라는 목적의식과 나름대로의 정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일반 초기적인 시공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보수 형사 장비 중 인적장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토지공사, 수자원 공사 외에 좋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감리감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그냥 맡겨만 놓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됩니다. 도로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보수한 자리가 파져서 다시 침하가 된다면 크게는 국고의 낭비요, 작게는 국민들의 실망과 그 공사의 이미지 실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아닙니까? 좀 더 관리감독에 치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진솔한 자세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을 잘했다는 보람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임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써 감사함을 서로 느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잘 알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지금 공사부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우리 토지공사는 장비가 하나도 없고 각 업체에게만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일주의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공사를 주던 간에 토지공사를 일을 하는 것으로 입장에서서 해야 될 텐데 단편적인 예로 아까도 박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줬습니다만, 『공사완료』예요. 비 한번만 오면 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우기만 하고 만다 이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서 흙이 10cm도 안 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고무줄로 챙챙 감겨 있습니다. 나무 심으라고 조경회사에 넘겨주고만 말았다 이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몇 cm나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을 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엊그제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호놀룰루의 나무에도 붙어 있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공사부장님 말씀은 하청 줬으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아침에 20군데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90%가 이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수구청이 돈을 많아서 5년 후에 다시 나무 심으라는 것인지 몇 년 지나면 이것이 번식할 것 같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공사부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연 정부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에서 한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한 것은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 것은 공사가 엉망입니다. 누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그쪽 업자에게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공사한다는 의무를 갖고 낭비하지 말고 해 줘야겠다는 일념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지금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마나지요.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장비는 없지만 직원들은 있으니까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

최윤석위원장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술좌석에서 밀담 나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있든 없던 공사 주체입니다. 어쨌든 인력관리가 잘못됐든지 감시감독이 잘못됐든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지 우리는 장비가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장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전해서 했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최 의원님과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지사

인천지사한국토지공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일을 할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우리 회사 업무운영이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력만 가지고 하신다면 고급인력이 많이 계신다면 감독이나 시행절차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명예문제도 있고 해서 밝히지 못하지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 훨씬 더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로써는 그 업자들을 불러서 줄을 세워 데리고 와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게 따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위원장

질의 및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