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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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안과 5월 2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수탁금융기관 지정의 협약에 있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융자대상으로서 제6항에「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구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는 것을「융자금의 상환은 매월 균분상환하며 대부이율은 연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균분상환을「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융자대상으로서 제6항에...... 이것은 중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감독사항으로서 제2항에「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를「―거치기간 중 매월 말에 이자납입상황과 년 1회 자금운용 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세입·세출은「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이자에 대한 사항을 「―자금운용에 의한 기타수입으로―」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중복융자의 금지」조항은 「국가 또는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와 상환시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융자금의 반환」으로 제5호에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 「감면조치」사항으로서「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과장의 설명과 같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종전 새마을소득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별도관리 운영하던 사업을 95년 5월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 정기회의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면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5조제2항 신설조항에서「국가 또는」다음에 1개의 용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원안대로라면 조문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해석이 용이치 않으므로 「국가 또는」다음에「지방자치단체로부터」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서 종전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으로 각기 별도 운영하던 것을 내무부 융자사업 통합관리에 따른 지침에 따라 95년 12월 인천광역시연수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시「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하였으나 아직까지 규칙의 제정 없이 본 조례만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보호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제15조제2항「국가 또는」사이에 용어가 있습니까?

헌도

김헌도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15조제2항에「국가 또는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자......」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융자를 받고 있는......」2중 중복융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국가 또는」다음에「지방자치단체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헌도

김헌도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서 융자를 받고서 연수구에 전입했을 경우 중복융자를 방지하는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오광섭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용어가 누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헌도

김헌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