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옥성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이 9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로 승인된 공중화장실의 사용료를 규정하여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66개입니다.

그 중에 유료화장실이 몇 개 있니까?

유료화장실로 정한 것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내는 곳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 외 일반지역중에서 유료 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유료화장실로 지정한 곳이 몇군데 입니까?

한군데입니다.

시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고자 할 때 몇 개 쯤 됩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유료화장실이라는 것이 주유소, 휴게소, 시장상가내에 주로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등이 있는데 이용객이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유료화장실로 별도로 지정해서 화장실 사용료를 받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상부관청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우리처럼 해 놓은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액을 100원의 범위내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에 대한 활용도가 없으면 안되다는 것입니다. 66개 화장실 중에서 이 조례를 정해서 한 두군데는 시범실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유원지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의식이 계몽될 것인데 조례만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인부가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 주위에 칸을 넣어서 화장지를 판다든지 하면서 인부를 별도로 쓰기는 현시점에서 어렵습니다.

근간에 와서 타 시.군도 유료화장실이 없는데 사문화 시켜놓은 조례를 왜 하려고 합니까?

현대시설이 되어지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도에서 내려와서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료화장실 사용료를 100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는데가 있습니까?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인부 급료를 주기 위해서 100원도 받고 종전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정을 해 놓자는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내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 어느 해수욕장에 입장한 해수욕객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관리하는 마을회라든지 주최측에서 입장료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 이상은 못받는다고 통제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율 및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이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단일화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별표 3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동지역은 190원, 읍면지역은 16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60원으로 단일화하고, 별표 4 오수 및 분뇨정화조 기본요금 0.75㎡까지 10,350원은 종전과 같이 하고 초과요금은 매 0.1㎡에 동지역은 760원, 읍면지역은 7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50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지역에 분뇨수집 운반료, 수거료가 30원 내린다는 말입니까?

수집 운반수수료가 30원 내립니다.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같은 시지역안에 있으면서 동지역은 30원 많이 부담하고 똑같은 분뇨수집 운반을 하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예산 조례안은 별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현황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4건, ‘94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이 1건, 거제시 옥포2동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이 1건,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청소과 2건입니다. 조례안 심의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조례안 명칭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내용은 거제시 조례 제16조 제3항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는데 상한선을 정하여 줌으로써 시민 및 유료화장실 설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금을 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요율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이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전역을 단일화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이 읍면동으로 분리, 징수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이제 전체 균등화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저희 청소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16페이지입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종량제 주민홍보 책자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종량제의 지도 계몽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책자를 2만부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납부필증 인쇄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로 저희 시조례에서 정한 개인이 내려고 할 때 수집수수료 납부필증을 인쇄했습니다. 이번에 50만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규격봉투 판매고지서 유인은 판매소에서 읍면동에 판매할 때 판매한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어서 60만원 확보했고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고지서 유인 60만원, 재활용품 P.P포대 구입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보관함 제작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114페이지 청소관리에서 국내여비에 청소업무자 및 재활용품 수거여비가 240만원, 정화조 준공검사 여비가 18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도 여비 180만원, 보상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사서 세임으로 잡았다가 내주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가 114페이지 정화조 준공검사 여비와 같은 성질의 여비입니까?

예.

위에 있는 것은 법정여비입니까?

이것은 정화조 준공검사 사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중에서 정화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받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임의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합니다. 장력으로 화장실을 개조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 안돼서 몇 년씩 수거를 안합니다. 그것이 세천으로 흘러서 전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수세식 화장실로 등록안 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깊이 파악해 주십시오.

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4,600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 읍면동에 지시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청소통지서를 매일 발부합니다. 상당한 량이 조사되었습니다.

마을안 세천들이 썩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악취가 난단 말입니다. 적기에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이란 말입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보상금은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에 7천 665만원 늘어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은 삭감되었습니다. 퇴비화 용기구입비가 숫자가 조정됨으로써 도비보조도 변경되고, 시비도 변경돼서 60만원 삭감되었고, 롤온박스 구입은 도비와 시비를 700만원 정도 삭감했고, 가정단위 퇴비화 용기 2,220개하고, 공동수집 용기 150개해서 2,370개 신규로 되는 것입니다. 퇴비화 용기구입 110개는 농촌가정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효제를 넣고 사용하면 6개월정도 퇴비가 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용이고 가정단위 퇴비화 용기는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퇴비화 시키는데 가정단위에서 모아진 퇴비화 가정용기에 어느 정도 찼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가지고 반이상 퇴비화 되어집니다. 그것을 다시 마을단위로 한곳에 환전히 퇴비화하는 창고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3백만원정도 추경에 올려줬습니다.

2,379개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썩었을 때하고 비닐봉지에 담았을 때하고 맞춰봤습니까?

발효제 300g에 500원정도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잡수입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당초 56백만원 되어 있던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내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3개월간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해보니까 월 700만원정도 연간 6천 4백만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64백만원은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한 주민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180 롤온박스 구입 22개 당초에 7백 532천원 되어 있는 것이 528만원으로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110개에 788천원이 삭감되었고, 가정단위 퇴비화 용기 2,370개에 401만 4천원, 도비보조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세출부분은 112페이지 청소사업비에서 일련번호 0010 일용인부임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갈라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쓰레기 소각장 시범 소각장을 설치, 관리해서 30t 규모로 20억원을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기본설계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려고 그러면 30억원정도 되어야 시설이 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시설한 예가 그 정도입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요율에 따라서 이번에 구분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요율에 따라 작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 확보했고, 추가로 예산편성하면서 시설비가 1억 7천 867만 1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4천 113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안에 비석, 분묘 등이 보상이 안됐습니다. 지주가 그것 가지고는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해서 신규 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상을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작업관리는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는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가 330만원입니다. 공중변소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오수정화시설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이번에 30만원 추가로 했고, 정화조 관리카드는 입력이 안돼서 전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카드 인쇄하는데 1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 갭수비 950만원, 전체 66개 있는 중에서 지금 꼭 손을 봐야 할 것이 한군데 50만원, 19개소에 950만원, 공중화장실 수세화 시설 3개소 할 것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할 것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재활용품 P.P포대 구입 삭감하는 데 종전에 P.P포대를 어떻게 썼는데 없앱니까?

P.P포대 구입이 처음 예산 세울 때 장승포시하고 이중 계상 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종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윤천수, 개발계장 김형식, 건전생활계장 옥충표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소관 건강한 국토사업 2개소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체육부소관에 6,462천원을 국도비로써 전체 삭감시켰습니다. 23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9페이지 내무국소관 농어촌부엌개량사업 450가구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 일련번호 0100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운영, 여성대학 체육강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 동네 체육시설은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총괄예산이 29억 6천 772만 7천원입니다. 먼저 일련번호 0010 일용인부임입니다. 신현읍에 불법광고물 단속 일용인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6백 725천 23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자원 경찰 실비보상 5,000원에 25명 43일간 5백 375천원 이것은 현재 구 장승포시에서 파출소에 일반인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이 돈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총 300만원인데 외래강사수당 60만원, 현수막 제작 50만원, 모범 가정 발굴 표창 190만원, 이것은 3대이상 화목한 가정을 추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시.군통합함으로써 이중 편성된 8,71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도 3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강사료, 시민 건전 여가선용 이벤트 행사도 4,31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목이 잘 못 설정돼서 삭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일용인부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5백만원, 이것은 새마을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시장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이전 수수료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지목변경 등기, 분할 등기 35백만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총 2,000필지입니다. 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추후 35백만원이 확보해서 새마을 농로가 된 것은 시장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추경할 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여 등기를 못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사놓고 나중에 다시 재보상주는 예가 있습니다. 시장 앞으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마을에서 농로를 낼 때 주민들한테 대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새마을 사업할 때 현시가기준에서 합니까? 보상협의후 지목변경 해주려고 합니까?

현재 도로된 것만 측량을 하고 도로에 편입 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농로를 편입할 것입니다.

토지등기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목을 답에서 도로로 바꾸고…

보상협의 못한다고 할 때는.

20~30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마을개발 위원들이 나서서 설득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94년 12월부터 구 거제군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통보하고 2개월동안 면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삭감이 360만원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써 새마을 단체 시지회, 읍면동 지도자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에 부족예산 2천 2만 5천원을 추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편성된 내역은 시장님 읍면순시때 건의사항, 각종 주민간담회 때 건의사항, 읍면장 건의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장목면 간곡 소하천 복개공사 1천만원, 장목면 장동 하수구 설치공사 1천만원, 장목면 흥남해수욕장 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 하청면 서리마을 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거제면 화원-동림간 위험교량보수 1천만원, 남부면 저구 낙차공 설치 및 제방보수 2천만원, 녹산 선착장 진입로 개설 1천만원, 사등면 성내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4천만원, 주민 부담이 4천만원 지금 현재 세입구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상덕 장자골 농업용 교량설치 25백만원, 연초면 관암구거정비 및 효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7천만원, 연초면사무소 입구하수구 개량사업 2천만원, 아주동 마을회관 신축 3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14천원인데 옥외광고물 서식인쇄,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안내문은 도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 불법벽보 방지 페인트 도색,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 도비로써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인부임 1,338천원이 감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2,676천원, 국내 여비 6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개소에 국비 5천만원,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관공서 등 안내판 설치 21백만원, 가로등 설치 2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일운면 복지회관 독서실 운영보상 75만원, 178페이지 체육비입니다. 일반수용이 6,368천원은 삭감되었고, 운영수당 3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보상금이 7,294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예산목별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18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 64백만원, 올해 도비 2천 660만원, 시비 3천 740만원, 하청 공설운동장 전기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승포 궁도장 조성공사 예산이 6천만원, 이것은 장승포 전의원이 잘알고 게시는 내용인데 작년 12월말에 궁도장이 전 장승포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월시켜서 반납을 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궁도장을 신설합니다. 이 돈은 체육회가 지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삭감시켰고, 보상금 1천 34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 거제군에서는 없었고 전 장승포시에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164페이지 지심도 도선 선체, 기관수리비 보조입니다. 도선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만청에서 배의 노령화로 한달간 정지를 했는데 수리를 했습니다. 업자가 800만원 내고 시에서 400만원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수입니다. 95년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00만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보수가 1,416천원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치안활동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급량비가 8,459천 5백원, 성수기 관광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80만원, 차량계도요원 근무자 급식비가 147만원, 피서철 치안 활동 바다근무자 급식비가 4,189천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5,25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해안변 폐스치로폴 수집 소각로를 우리 시에서 읍면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가건물 750만원, 휀스 4,708천원, 수도가설비 50만원, 전기가설비 2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정야생식물 보호관리 23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호망 설치비가 200만원, 안내판 설치가 30만원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실제 현지출장을 갔다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칠천도, 사곡, 동부 다 둘러보았습니다. 수정예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하는데 소각로 설치에 따른 전기료, 유류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가동에 따른 전기료, 유류대가 추경이 되었는데 수정예산할 때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공계장 조용국, 노정계장 박봉상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층별 시설안내판 제작에 60만원 증액돼서 160만원, 시설개별 표시판 제작하는데 120만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101천원씩 12개월해서 1,212천원, TV시청 공청료가 66천원, 시설비에 32,648천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작업에 공사가 완공 안돼서 그대로 이월 시켜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예산반영 된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 잔액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개관식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써 1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 비품구입 4천만원은 별도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개관준비 계획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은 1,237평, 부지는 1천평, 층별 내역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단위시설은 27개실, 개관준비계획은 안내판 및 시설표시판 제작 설치하고 비품구입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구입내역입니다. 1차 구입은 1회 추경에 60종 600여조,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 비정규직 보수가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75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이중 편성된 것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전부 재조정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여비는 다른 과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가 부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련번호 0140 시장물가조사 및 상거래 질서단속 260만원 삭감되고, 근로자 복지업무 자료수집 14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업무 자료수집은 실제 우리 관내 대우조선, 삼성조선도 있고 근로자와 관련된 복지회관 개관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기설치된 복지회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잇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1,074천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신규 1명 증원인데 일당 15천원에 10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월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세사람 있는데 신현읍에 두사람 장승포에 두사람 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경제교육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보상 126천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상정관리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수수료, 우리 관내 주요 석유판매소에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은 플라스틱 용기구입입니다. 계량기 검사 서식인쇄, 계량기 검사 필증 라벨인쇄, 택시미터기 및 주유기 봉인 구입,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계량기 검사 분동 임대료가 삭감되었습니다. 거제군쪽에서는 분동이 없었고 시쪽에 분동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시부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8백만원,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 목적은 노후시설 현대화로 주민숙원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사유건축물 및 영업권 보상으로 연고권을 완전 배제하고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로 기업경영원리 도입, 시가 현대화 후 분양을 통한 민영화 또는 민자유치하고 현황으로서는 재산표시는 장승포동 283-99번지, 규모는 1필지에 1,537㎡, 소유자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계획시설은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구조 및 규모는 목조스레트로써 50개 점포, 소유권은 이군필 외 49명, 건축년도는 1974년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1951년에 시장이 개설돼서 74년 2월에 시장화재로 상인들에 의거 재건축, 82년에 공설시장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1990~1993년도에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하고 시장상인들의 관심이 저조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94년 시장현대화 추진계획을 수립 제1지구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성검토, 대우와 성산개발, 덕산건설에서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도 2년 전 해산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8일날 신부시장 현대화 계획수립, 2월 16일 타당성 조사 용역관계 업무를 협의, 협의기관은 경남개발연구원, 2월 18일 용역비 산출회신에 28백만원이 소요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15일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액 추정협의 동국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통보를 3월 7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3월 9일 시장실태 및 점포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고, 3월 13일날 사유재산 대부자 의견수렵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95 시유재산 갱신대부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장승포지역 발전토론회에서 “추진방안”을 시장님이 참석자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현대화 계획안은 구 장승포시 있을 때입니다. 제1안은 구조를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은 1천 66평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를 건축할 경우 사업비가 2,476백만원, 방법은 민자유치로 현대화 후 분양하는 방안으로 했고, 문제점은 민간 희망업체 선정이 곤란, 분양시 이권 다툼이 예상되고, 기존 시장 철거시 권리금 과다요구가 예상, 타지역 임시시장 가건물 설치요구, 제2안 상가아파트를 지을 경우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10층 면적은 3,530평,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상가를 하고 지상 3~10층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비는 5,248백만원, 방법은 역시 민자유치로 현대화 후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문제점은 민간업체의 사업성 문제로 참여를 기피했습니다. 덕산건설에서 94. 2. 2 회신에 공식적으로 총 공사비 5,248백만원에 수입은 4,312백만원, 결손이 936백만원정도 난다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지구는 사유토지 및 건축물 공동점유로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시장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 시장현대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기 및 방법은 용역결과에 따라 건축규모, 매장면적, 분양법, 소요 사업비, 시행방법, 건축추진일정 등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및 영업권 보상은 앞으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건축설계 용역, 다섯 번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여섯 번째, 건축공사, 일곱 번째, 분양입니다. 오늘 용역비 추경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분양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상금, 설계 용역비, 건축 공사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 공유재산 사용 및 처분, 분양방법은 검토하고 세 번째, 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채 승인입니다. 우리 시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기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조정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2,5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전산망 전산장비 설치, 회선정비 보수료입니다. 지금 286인데 486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노동부 전용회선 사용료 56천원, 보상금은 대우조선 건전단체 초청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에 100만원, 직업안정 훈련에 보상금 3,618천원은 고용촉진 훈련에 도비 3,61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대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관내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알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21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수를 못할 상태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한다고 했는데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건축업자의 손익문제 이런 것이 엇갈려 있는데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 장승포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와보면 과연 타당성이 얼마며 적자를 보느냐 장승포 시청을 이동하다 보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시가 주관이 돼서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2년 전에 번영회가 해산돼서 시장 번영회 회장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건물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정을 해서 100%보상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신우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석태, 교통지도계장 강영호, 관광시설계장 여성호, 차량등록계장 이주관입니다. 168페이지 금년도 총 예산액이 249,17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일반수용비가 10,27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220만원, 장승포시와 이중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 안내판 제작설치 500만원, 안내표지 제작설치 600만원, 주차권 및 주차시간표 유인 120만원, 유료주차 관리원 장비 27만원, 이번 추경에 10,2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예산이 17,670천원 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부도 이중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차량운행지도에서 일반운영비에 버스요금 조정에 따른 홍보물 인쇄 15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관리 전산소모품 93,600원, 자동차 등록 서식유인 관리대장 182천원, 계속검사 최고서 발부우편료 546천원, 자동차 등록대장 작성자 급식 50만원,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상금이 729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택시운전수가 여기서 운행을 하는 것보다 선진지에 가서 견학하도록 특히 우리 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 거제를 그렇게 해보자 운전수를 45명 정도 제주도로 데려가서 견학을 시킬까 계획중입니다. 운수지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 지원입니다. 사실상 거제면에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차량운행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37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 에어콘 구입, 공영버스 구입 부족액 27,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시설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광 국제 교류중에서 관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광안내판이 많습니다. 관내 관광안내판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400만원인데 작업을 마쳤습니다. 임시관광 안내소 표지판 80만원, 성수기 관광종합 사무실 안내판 제작 4개소 설치를 하고, 관광거제 홍보물 배치함을 제작 4개소 설치, 관광안내업소 지정표지 스티카를 200개소 지정해서 스티카를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거제대교 주차장 화장실 지하수개발 15,000천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광지 및 유원지 안내판 신설 8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