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준식 의원 발언
김광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시 제1회 추경 안 심사를 오늘부터 3일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한 바 16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예산조정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3일간의 회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석
윤동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윤동석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7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안건은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5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추가사업채무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개 노선중에 도로확장 10.44㎞, 포장 6.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과 문제점으로서는 당해연도 당초 양여금이 5억 9천 8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 작년에 채무부담으로 9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짓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년도에 채무부담 9억원을 확보해서 계획 된 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내역을 보면 군도 연사에서 하청간 총 물량은 15.6㎞, ‘95 확장 1㎞, 포장이 1㎞해서 사업비는 5억 2천 4백만원이고 채무부담은 2억이며 사등~상둔간은 사업비 3억 6천 6백만원, 채무부담 1억, 장목~관포간이 5억 2천 4백만원, 저구~다포간 6억 7천 4백만원, 삼거리~지세포간 5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옥산~외간간 물량은 2.5㎞, 금년도에 확장 1㎞에 사업비 2억 5백만원입니다. 포장하는데 1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양여금 35억 9백만원중 5억 9천 8백만원이 삭감되어 29억 1천 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중 전년도 채무 부담 9억원의 상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96년도에 9억원을 채무 부담하더라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95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추가 사업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1개 노선 확장 10.44㎞, 포장 6.7㎞ 공사비에 총 공사 49억 3천 6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이었으나 당해연도 당초양여금 35억 9백만원 중 5억 9천 8백만원이 삭감된 29억 1천 1백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이 사업비 중 전년도 채무부담 9억원의 상환으로 인한 당해연도 공사비가 줄어들었으므로 96년도에 9억원을 채무 부담하더라도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9억의 채무 부담은 기채를 낸것이어서 상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깎이던지 어쨌던지 9억은 갚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확포장 11개 노선에 10.44㎞확장, 도로포장은 6.7㎞인데 당초 계획이 6억이 빠진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당초 10.44㎞를 계획을 모두 집어 넣었습니다. 왜 상환해야 될 9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확보할 때 다음에 될 것이라고 보고계획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은 빼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시인을 하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고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확.포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장목 유호리 상유 끝부분부터 송진포에서 고개 넘어가다 보면 대우 골프장 설치 예정지까지입니다.
천석봉위원
장목에서 관포까지의 도로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구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장목에서 구영을 돌아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렇다면 관포~구영이라고 해야지 장목~관포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조준식위원
옥산 내간을 넘어 국도 1호선을 왜 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옥산 내간은 굴곡이 심해서 위험이 있으며 주민들이 땅을 기부 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산방산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 포장이 안되었는데 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산방산이 지금 현재 관광휴양지로써 대단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넣어서 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1개 노선 다음에 군도라고 해서 사업을 넣을수가 없고 마지막 구간은 마무리 지은 후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소오비에서 연사까지 완공이 안되었어도 만약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하던 구간을 마치고 다음 구간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석봉위원
군도는 채무부담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농어촌도로는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곳에 가봤을 때 도로를 확장해서 완료되어 있던 곳인데 더 넓힌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 건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천석봉위원
옥산 고개에서 두동까지 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농어촌도로를 하다보니 지명과 도로명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지도상에는 두동에서 옥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은 누가 이렇게 지은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농어촌도로를 하다보니 연장이 되어서…
조준식위원
연장이 된 것이 아니고 동네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쪽 길과 연결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도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도로명은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잘못 진행되어 지명이 다르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도 현황을 이 상태로 하게되면 몇 % 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군도 포장율은 52% 정도 됩니다.
김광덕위원장
도로폭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확보를 해서 군도를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기채를 하고 난 뒤에는 몇 % 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저구~다포간입니다. 저구에서 홍포, 다포에서 여차로 빠지는 길인데 이 길을 포장도로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광 거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부 구간이지만 자연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을 전 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와 홍포사이의 가운데 구간은 절경이 빼어나므로 확장만 해 놓고 자연을 그대로 두어 사람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잔여량도 남았다고 하니 한번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거제군 시절에 전의 군수님이 한번 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는 홍포까지 끝나고 여차도 여차 마을까지는 끝납니다. 전 구간을 다 할려면 사실상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사비도 없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공사를 한다면 시비 부담이 아니고 관광일주도로 차원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추가 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광덕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 여러분!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보보조 부분입니다. 도비보조로써 위에서 넷 째줄 장애인시설 특별 부식비입니다. 특별 부식비가 당초 220명에 대한 부식비가 1인당 36,500원에서 보조 내시되었다가 확정 내시되어 증액된 금액이 704,000원, 총 8,73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8명분의 수당인데 인상분이 1천 9백 8만원 증액된 3천 7백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애광원에 저수탱크 2기는 도비 내시된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인건비 88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애광원의 보모, 간호사의 수당입니다.
천석봉위원
인원이 88명이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그곳에 있는 모든 종사자입니다.
천석봉위원
감사는 잘합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도에서 나온 정기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 일반 사회복지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에 10억 6천 2백 2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921,299천원으로 1억 4천 7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별로 보면 비 정규직 보수가 7백 87만 4천원인데 그 내용은 사회과 업무보조 및 타자원, 일용직 한사람의 시간 외,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 1백 4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3천 5백 96만 7천원은 당초보다 1백 1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9만 3천원을 감했으며 신년, 6.25, 현충일 기념조화 구입예산에 4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화병 추가구입 예산에 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789천원이고 19만 8천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왔는데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예산이 안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충일 행사날에 일운, 둔덕면에 250,000원씩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도 국군묘지가 있어서 거기에도 올려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보충을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연초부분도 일운면과 같은데 어떻던 일단 선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집행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 이중 편성된 업무추진비 54만원하고 급량비 25만원 2천원, 국내여비 2,24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9만원은 사회산업국 사회관 소관을 에산편성을 해주어서 상정한 부족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60만원은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장승포지역과 이중계상된 전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진료시설 확인 여비 1백 44만원과 식품수거 및 위생업소 지도비 5백 76만원 전액을 감하여 환경위생업무 지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천 50만원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감액 80만원은 장승포지구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 50만원하고 급식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윤현수위원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사회산업국 시정업무 시책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당초에 안 올려져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예.
김광덕위원장
현충일 부분에 삭감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니 구 장승포시청에 유치돼 있는 돈을 출장소로 돌려서 행사 예산을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당일 날 일제히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이것은 양쪽에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장승포지역은 순수한 민원출장소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지금 쉽고 모양새 나는 것은 본청에서 할려고 하고 귀찮은 것은 출장소나 읍.면.동에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만큼은 두 곳이 되던 세 곳이 되던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장승포 민원출장소는 장승포 6만 인구에 대한 민원을 위한 곳이지 현충일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행사는 시 본청에서 주관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러니 행사진행 자체를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87페이지 장애자복지 당초 예산안은 9억 7천 7백 14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1억 5천 1백 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민간 이전에 장애자 특별부식비 부분 도비 내시 증액분 70만 4천원이고 시비 부담분 70만 4천원 해서 1백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설비비에서 능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실시 설계예산에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장애자 복지중에 민간인 자본보조 증액 예산은 2천 9백 8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내시액이 1천 9백 8만원이고 애광원 외 시설비 도비내시액 5백만원, 시비부담 5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애광원의 저수 탱크가 두 개인데 도비를 다 가져오지 왜 시비를 더 합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위생관리 심야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이 이중 편성해서 삭감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이중 편성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이중 편성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소요되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면 업무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내역 중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중에 사업 성질은 동일한데 예산 목이 달라서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4백만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20억 6천 4백 63만원으로 행정비 8백만원, 의료진료비 20억 5천 93만 1천원, 대불금 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 조정한 것하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부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산출 기초에 의료보호관리비가 1천 2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인데…
김광덕위원장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 들었다던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244페이지 부분도 전부다 목 조정에 의해서 행정비 백만원 삭감된 것 외에는 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45페이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민간이전 보험금 부분에 국비, 도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민간 이전을 왜 기타운영비에 넣었습니까? 246페이지도 목 조정에서 대불금을 갚은 것이지요.
대불금이 우리시에 연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570만원이 예산인데 3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3천 1백 39만 6천원을 94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비 예산의 2억 3백 30ask 8천원이 당초 1억 7천 1백 91만 2천원보다 3천 1백 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3백 26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각종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서식인쇄비가 3백 26만원, 다음 융자금은 일반 융자금으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중에 전액을 편성한 것인데 2천 8백 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총 요구한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저류비가 국비 1백 10만원, 도비가 1백 10만원, 합계 2백 20만원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 실시설계의 성립 전 예산인데 도비 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용배수로 설치 공사 장목, 율천 소류지 용수로 설치 공사 2천만원과 하청, 유계 경지정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사등, 오량 경지정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사등, 오량 경지정리 용수로 설치공사 3천만원, 하둔 지구 용수로설치 및 간사지 복구공사 5천 5백만원, 거제 귀목정 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8백만원, 하청 사환 농업 용수 관로 매설공사 8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용수로설치 경지정리 지구와 하청, 사등, 하둔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76년도에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용수로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경지정리를 하는데 용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앞으로 경지 정리를 할 때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곳의 용수로는 콘크리트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기존 70년이나 80년에 했는데 용수로가 안 된 곳이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용수로는 토수로가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멘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수로를 한 곳을 보니 관로인데 관로를 묻으면 다른 곳에서 물이 영입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부 억암골 소류지 크라우딩 공사에 3천만원, 거제 고메 소류지 통관 보수 및 크라우딩 공사에 1천 5백만원, 거제내간 윗말 소류지 보수 및 크라우딩 공사에 2천만원, 연초 소류지 크라우딩 공사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 용수 개발에 9천만원, 가뭄대비 저.소류지 준설사업에 1억 2천 4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9공에 1억 4천 3백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1개소 1천 6백 5십만원, 장목 율천 소류지 준설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암반관정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많이 했는데 한다고 해서 물이 100% 다 나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이 안나오는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대책 수립을 못했습니다. 사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용수개발하고 암반 관정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농업용수 세공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둔덕의 산방산하고 동부 율포, 거제 산달섬 이렇게 3군데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밑에 암반 관정 한 공은.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한내 지역을 개발한 것인데 예산 변경 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전기세 문제인데 우리가 농업용수를 파면 전기세가 싸집니다. 그런데 식수가 모자라니 그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면 전기세가 비싸집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한전에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수산부하고 상공부하고 협의해서 6월말까지 식수를 사용했더라도 농업용수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끔 하는 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한전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6월 달에 부과를 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 동부소류지 보수입니다. 도비 7천만원에 대한 시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소류지 보수를 준설하고 어떻게 보수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용수개통입니다. 산양천을 통과하는 요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조준식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하면 안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농지개량조합 것이고 농조 구역내의 사업은 농조에서 하고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감사는 우리가 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감사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현수위원
농조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농조 감독은 농업진흥공사나 농지개량공사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우리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조준식위원
농조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자체운영비로 쓰는 모양인데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예산상 1억 4천만원 설계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129페이지 지하수개발관리 도비 7천만원이 128페이지의 동부 소류지 7천만원인데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시비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외간 방조제 보수까지 국.도비이고 마지막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백만원에서 동부면 정주권 개발사업 2백만원인데 그중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입니다.
조준식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2백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131페이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158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건설업무보조 및 타자원의 시간외 휴일근무, 월차, 연차휴가 수당으로 1백 4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과적 차량단속 윤중기 정기점검 50만원씩 2대 1회 해서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준식위원
과적차량 단속 윤중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이동식 무게측정기입니다.
조준식위원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두대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단속을 나갑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5월 13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과적차량이 법을 어기는 현상이 너무나 심합니다. 과적차량들이 밤이 되면 통행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반은 모른 체 합니다. 단속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국장, 과장님이 포함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3천 6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입니다.
조준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품목별로 포괄사업에 쓰여집니다. 16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도로수로원 인부임으로 6백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문동방사옹벽설치 4천만원인데 문동 고개 올라가는 절개지 부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하청부두 도로확장이 어디입니까? 하청면에 횟집 돌아가는 도로가 차선이 확보가 안되어서…
윤현수위원
바다를 매립을 해서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그 부분을 전에는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도로포괄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현매립지 보도블럭 정비에 3천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매립지의 보도블럭을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우리 수로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마을 안쪽 1천만원짜리 사업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석봉위원
도로변의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토지가 들어간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의 시도 개설입니다. 양여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시의 국도와 시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기존 장승포시 안에 있는 것을 시의 시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15m 이상을 시의 국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성포에서 금포가는 선 500m입니다.
윤현수위원
기채를 승인한 것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용영
김용영건설행정계장
관계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다음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1천 15만원인데 측량 64필지, 등기 20필지입니다. 다음은 산양천, 둔덕천 개수사업 9백만원, 상서낙차공 3천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개량 사업 국.도비입니다.
조준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장승포시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승포아파트 지역이 거의 다 재해위험 지역입니다. 신규건물 허가를 할 때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천 3백만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 풍수해대책 상황실 이설 5백만원, 재해대책본부 강우량 상황판 이설 3백 85만원, 재해대책본부 강우량 제어장비이설 415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시설장비를 옮길 것이 아니고 과를 이전을 해서 돈을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의회사무국이 1,2층을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또 사무실 이전비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이 모두 그쪽 건물로 가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본청 사무실로 가도 경비가 같이 듭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굿들천 개수공사, 167페이지 간덕천 외간수문 보수, 사등 견내량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입니다.
조준식위원
산양천, 둔덕천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고현천은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영
김용영건설행정계장
그것은 금년 중으로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하반기 중으로 고시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신현천을 고현천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용영
김용영건설행정계장
하천 이름이 한번 지도상에 올라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건설과 제반사항이 총 얼마입니까?
용영
김용영건설행정계장
2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영
김용영건설행정계장
사업비만 한다면 2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연초 MP다리의 관로가 매설공사를 하기전에 오른쪽편의 공사를 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낮아서 괜찮았으나 지금은 방처럼 쌓아서 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터지느냐하면 MP다리에서 다나까 농장쪽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나까 농장 쪽 제방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쪽 제방부터 해 버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연초면사무소에서 연초 농협 앞에 지난번에 공사를 잘 해놨는데 하천의 촉이 좁다고 해서 도로를 끊어서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급한 김에 난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로가 도면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손삼석입니다. 부녀복지계장은 교육중이므로 불참했습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정 예산 총 세입 부분이 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1천 7백 48만 6천원이 삭감되고 7억 6천 1백 60만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된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의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 복지국 소관 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4천 2백 64만 2천원이 삭감되고 1억 5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획실 관리소관인 연초 경로당 신축사업비 5천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고, 탁아소, 하청 신창마을의 독서실 건립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이 순수한 도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조준식위원
독서실하고 탁아소하고 운영이 복합적으로 가능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창마을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또한 가정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창마을 기존에 회관이 있는데 그 위층은 탁아소를 겸한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은 하청면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국 소관에 도비보조금이 4천 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꾸 삭감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잡혀있는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의 사무 보조원 보수와 일용인부임 시간외, 휴일, 월차, 연차 근무수당이 1백 41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관서당 경비 6백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이 편성되었던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의 6백 7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6백 9만 7천원은 목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부자세대라던지 영세민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시장의 증명서 발급은 안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증명서는 안되고 일단 읍.면에서 올라온 대상자를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거택보호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윤현수위원
분기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윤현수위원
부자세대 지원을 할 때 시장이 영세민이라던지 또는 그런 확인서 요구를 한다는데…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부자세대 별도의 증명서는 없습니다. 92페이지 노인복지보상금 중에 매분기 지급하는 경로당 난방연료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5만원씩 추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6백 65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1회는 1년에 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경로당 운영비, 노령수당 등은 기타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증액되었거나 삭감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버스표가 한 달에 열 두 장인데 남부, 동부, 둔덕 같은 곳의 노인들은 잘 나오시지를 않으니 괜찮겠지만 연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올 정도인데 열 두 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한 달 동안 목욕하거나 이발하러 나올 실 때만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92페이지 보상금에서 노령수당 769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제일 아래 부분 노인 건강진단 471명인데 노령수당을 주면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 대상자는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만 해당이 됩니다.
조준식위원
보건소에 위임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 위임을 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건강진단은 기독병원에서 합니다.
김광덕위원장
노인건강진단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안 따라 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따라옵니다.
김광덕위원장
안 되어있습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계상되어있습니다. 인원수는 도에서 이미 인원 변동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로 1,2차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우리 관내에 7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만 해도 769명인데 노인건강진단을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471명만 내려왔다고 해서 그 인원밖에 노인건강진단이 안되다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노인들은 제외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3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노인건강진단을 못 받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오고 하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안했던 사람을 하자는 것입니다. 93페이지는 예절학습당, 게이트볼 장비구입, 노인복지 관계교육여비, 시자체 어버이날 행사는 각각의 예산이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부분에서 기정예산분에 경로식당을 2개소에 시.군에 4천만원 예상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을 확정했을 때 1개소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장승포지역의 노인들은 경로 급식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장승포 노인들에게 2천만원 지급을 시비로 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시자체 어버이날 행사 때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장승포쪽이 삭감되었다면 장승포 쪽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가 되면서 기존하던 행사를 맞추어 해야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줄임으로 해서 노인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소외를 느끼지 않게 골고루 배정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군 행사로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6백만원 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체가 6백만원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군에 올려놓은 6백만원을 시에 올렸기 때문에…
조준식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예산이 세분화되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게이트볼 장비구입해서 도비, 시비 1천 6백 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제일 밑에 보면 18개소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의 것은 시.군 예산을 합친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어쨌든 한 개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1천 6백 20만원을 계상해서 게이트볼 장비구입을 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6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이 자체는 옛날에 장승포시, 거제군 이런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 합쳐서 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은 다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조준식위원
경로행사나 이런 행사를 조정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하나의 시를 만들므로 해서 예산 편성이 삭감된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행정체제는 하나인데 단체의 인원 및 시설개소 문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 전체 같으면 18개소인데 그때도 역시 18개소였습니다. 그때 이미 1천 6백 20만원 이상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줄인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장승포의 예산과 거제군의 예산이 각각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로 묶어 가지고…
김광덕위원장
그 어떤 단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한 개의 단체를 보고 적게 내려오면 3배가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이나 기타 노인학교는 시비로써 확보를 해서 그 운영비에서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장승포 경로식당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통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를 충당했습니다. 94페이지 능포경로당 부분인데 사무실이 고현 쪽으로 옴으로 해서 양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능포동사무소에 가서 종합복지회관을 하지말고 순수한 마을 경로당으로 조금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노인정은 아래층을 노인들이 활용하고 위층은 복지회관으로 하고 그 경로당의 규모는 장애자 복지회관보다 좀 적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시설설계비, 경로당신축비, 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모두 포함되었으며 1억 8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예산의 경로당 개보수비 또는 신축사업비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추진의 효율과 예산집행 절차상에 민간차원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와 연초 중촌 경로당 신축 모두 합해서 7천 7백만원으로 도비보조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전 읍.면.동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 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 시설보호비나 복지시설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 또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묘지관리 부분입니다. 연초 충해공원묘지에 730여기의 묘지가 있고 72년도부터 계속 730여 예약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다보니 예약이 서류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분이 매장될 곳의 위치를 찾기가 우리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약되어 있는 묘지에 팻말을 제작해서 꼽아 놓을려고 합니다.
조준식위원
표지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아크릴로 할까 나무로 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빠지고 탈색도 안되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예약묘지 팻말을 왜 우리예산으로 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이미 우리가 개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김광덕위원장
예약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례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덕위원장
예약묘를 계약을 할 적에 우리시에서 팻말을 그 사람들에게 제작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도록 팔아야 합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시작되는 묘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70년대, 80년대 한 묘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후부터 부부에 한해서 예약된 묘지를 5천원이면 5천원,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이 팻말을 분명히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수입을 올려서 2차 때 분명히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 팻말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74년도 조성 당시에 기존 오솔길을 확장을 하면서 기존 되어있는 편입토지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그 도로에서 93년도, 94년도 공사를 할 때 추가된 부분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는 편입되는 그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공원묘지 각종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물의 없이 이 분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금 2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되어있던 송정 주렁고개에서 옛날 도로까지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2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차 돌리는 그 부분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차 돌리는 부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그 앞에 조용손씨의 땅도 이용이 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 땅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2천만원 계상은 송정고개에서 주렁고개 올라가는 그 부분에 계상을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
김광덕위원장
공원묘지 이 부분은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92년, 93년, 94년의 예를 봐서 평균 2백 4십에서 2백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도로확장이나…
김광덕위원장
5천만원이 되면 임야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도로보상에 들어가도록만 되어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시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구 검토 할 일이어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도비 5천만원을 받았는데 부족 되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시비는 더 하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시비를 더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비 5천만원이 많이 받는 것이어서…
윤현수위원
도비 5천만원 얻었다고 해서 시비를 1천만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도비 5천만원 가지고 왔으면 시비를 더 지원해서 두 곳에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광덕위원장
앞으로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만 현 실태로 봤을 때 능포동에는 노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얼마만큼의 자부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의 농촌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능포동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불평등한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백 80만원이 이중 편성되어 삭감을 시켰으며 부녀 사업 지도에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계화 추진 과제로 추진되어 온 선진여성상 세계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선진국 시찰을 시키기 위하여 1백 7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도비 보조 확정내시와 이중편성으로 삭감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로 도비 보조 확정 내시로 해서 1천 7백 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양 시.군에서 있던 것을 하나로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을 했지만 물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깍아 버립니까? 도.농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을 안 준다고 했는데 왜 불이익을 줍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직장 재활용품 교환센타가 장승포시와 거제에 있었다하면 그런식으로 해서 합쳐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녀상담을 하더라고 두 개소를 해가지고 한군데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물량 사업이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공무원은 바빠지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범위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모자여름학교 운영 수당 10만 5천원이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이 되었고 모자 보상금 1천 8백 66만 8천원이 각종 모자 가정에 지원이 되었고 그것은 도비 확정내시 및 이중편성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현재 시.군 통합 모자 가정이 215가구라는 말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장승포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거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계산해서 도비를 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5명이라는 것은 장승포에서만 올라온 인원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밑에 위험주택 개보수 1개소인데 이것은 분명히 1개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승포 한집, 거제 한집 두 집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6백만원이 삭감되면 거제시에서는 한 가정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됨으로 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한 가구씩 준다는 취지에서 되어졌습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고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우리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상금 난에 일군 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45만원, 45원해서 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10만원을 3명에게 나누어주던 것을 12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삭감된 것인데 목변경이나 이중 편성 된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당초 시.군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경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광덕위원장
한번 줬으니 갈수록 더 줘야 할텐데 자꾸 삭감되면 좋아하겠어요.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생계보호는 월 1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백만원은 기존 생활비로 드리고 월 15만원은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그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이장이나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 한 페이지가 있는데 7페이지 가정복지에 국내 여비가 2백 4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장승포 지역의 경로 식당 운영비가 보상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목만 바꾸어서 민간경상 보조로 수정 예산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목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을 주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전을 하면 노인들에게 부담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여비를 왜 깍았습니까?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이중 편성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시부와 군부가 갈라져 있었는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2백 40만원은 다른데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참석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진용입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장수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정 예산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에 들어가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법정교부세로 예산을 잡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이것이 안내려 왔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하기로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만 예산 착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교부세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군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부세가 안내려온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고현천쪽으로 올라가는 그 곳에 투입을 하기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깍은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비입니다. 다음에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용역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용역입니다.
조준식위원
언제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끝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6월 추경 때 시비 부분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다음에 18페이지 세입부분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당초에 8억 7천 2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1억이 올라서 9억 7천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부분에는 당초에 우리가 2개소 8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 3천 5백만원이 시의 시도 부분이 양여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5억 8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당시에 우리가 양여금은 군에서는 군부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장승포시에 한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소를 무리하게 올렸는데 국도하고 시도하고 한군데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또 내려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년에 한번 씩 내려옵니다.
김광덕위원장
뭔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다음은 28페이지 장승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비로 도비 4억을 내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실 때 업무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이 공원사업비로 내시 되었습니다. 당초에 불량화장실로 이용하던 55동이 계획되었으나 도에서 99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 2천 3백 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만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사업비로서 1억 5천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뒤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주차장 밑의 도로입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청원프라자 앞쪽에서 정비공장 뒤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도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비입니다.
조준식위원
그 곳이 제일 급합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저희들 도시국 소관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급한 곳부터 먼저 할 수 있는데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그 도로를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데스 볼링장 내려가는 길은 약 1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
윤현수위원
사업변경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예. 맞습니다.
조준식위원
장평국도 예산이 7억 5천만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 정도면 가능한데 보상을 안하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준식위원
1억 5천 부분은 보상을 안해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이 부분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청원프라자에서 개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설 구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도시업무보조 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연차, 월차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는 양쪽 예산을 분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국내 여비도 양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4백만원은 삭감했고 공공요금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확인 점검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자 관리지도를 위해서 당초에 4백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양 예산에 되어있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써 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비로 1억 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학동에 화장실 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원편익시설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학동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9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준식위원
학동 화장실 공사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학동 화장실은 시비이고 공원편익사업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공단에서도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학동, 해금강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고 공단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천석봉위원
도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전체를 목표를 해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조준식위원
행정에서 거제도 관광이 반나절 관광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연구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TV에서 고속전철이 거제를 돌아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아이템을 같이 넣어 달라는 등 그런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장
학동 진입로 개설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소나무밭 해안도로가 되어 있다가 해안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차는 진입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공원진입로 개설사업의 부대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도시계획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양근린공원 설치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무추진에 의해서 8천만원 증액에 의해서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아양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양 대우정문 앞의 산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개인 소유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개인소유하고 부락소유입니다.
조준식위원
도로 개설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공원산책로 개설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의 주택계획 및 비정규직 보수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인부임 이것은 9백 40만 1천원이 2인이 사역을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7백 80만원씩 주던 것을 삭감을 하면 1백 5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필요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준식위원
당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상시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순찰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을 다시 수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는 제조 단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1만 5천만원정도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킬려고 하면 일용인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 한다던지 하면 철거요원을 사역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2명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통신, 교통이 발달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요즈음과 그때하고 불과 3개월 차이인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인력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준식위원
1년에 불법건축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수시로 나가는데 보통 4~5건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 본다면 단속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조준식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 않고 의회에 올릴 때는 하겠습니다 하고 깎아버리는데 도시과에서 결정된 것인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 실정으로 봐서는 인력확보가 힘들고 시의 정상적인 일용인부를 쓰는 것만큼 복지수당이 확보되면 사역이 가능하나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곳은 당초에 3백 96만원이 되어있었는데 1백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백 16만원이 이중 편성되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 연립주택 부동 침하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천석봉위원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코스모스장 바로 밑입니다.
조준식위원
건축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만큼 별도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조례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없습니다.
조준식위원
시비만 축내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사업주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면 그것도 우리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덕위원
대일 연립주택 부동침하 정밀안전 건립 년도가 언제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85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몇 세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6세대입니다. 가운데 동이 침하가 일어납니다.
김광덕위원장
부동침하가 일어날 동의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8평형 16세대 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18평형 16세대를 전부 다 합니까?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측벽 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주택주변이 침하가 되어서…
김광덕위원장
주변이 몇 미터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폭이 3m에서…
김광덕위원장
거리가 3m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벽체하고 붙어가지고 대지가 침하되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얼마나 침하 되었습니까?
종림
윤종림주택게장
4~5㎝ 정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침하된 전체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18㎡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더 침하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건물은 안전하다고 보는데 밑에 옹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옹벽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그 주위에 고층건물이 있습니까?
종림
윤종림주택계장
산호아파트 89세대가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구 장승포 지역에서 보니까 매립지 같은 이런 지역에 건물을 건립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어 결국은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어서 철거비를 투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한 군데를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 2억을 해서 장목면 외포리 소계마을의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마을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이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마을 안길 포장, 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그 다음에 주택개량해서 패키지사업으로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조금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이 지시사항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방양여금 2억이 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것 입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결과에 따라 6개소 정도를 확산을 해서 할 것이고 주민 노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준식위원
관광지도 아닌데 공동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오폐수 정화시설은 마을 전체의 생활오수하수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이 있어야합니다.
조준식위원
우리시에서 이 마을을 위해서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 차원에서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55동에서 99동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75%에 의해서 시비 25%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로 건설항목에서 시.군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게는 현재 본 도로가 고현 중앙도로로서 작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시 도시계획도로 증로1-2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 개설사업에 8백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보상비 8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현시가지 도로의 미보상비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1동 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이 당초에 1천 5백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천 6백만원으로 5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토지매입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을 추경시에 증액을 시켜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석봉위원
이것은 전부터 계속한 사업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다음은 옥명장승포 이면도로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옥명에서 장승포까지 도로를 1차적으로 하고 잇는데 예산 부족분에 의해서 164m 구간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천석봉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김광덕위원장
당초에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1억입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1억 4천만원을 지금 시에서 이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채 사업을 승인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간선도로 개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수정을 했습니다만 장평복개천 공사로 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5거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쪽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파출소앞 부분입니다. 간선도로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확포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수동 미화당백화점 앞에서 시장 앞으로 해서 현재 사유지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로 해서 시가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복개를 하기 전에 신주공 앞에 가면 전화선 매설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맨홀이 파헤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교통난 해소로 인해서 도비지원금이 1억 5천만원과 신현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억 4천만원을 예산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시.군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포1동 천주교~정자나무간 도로편입 부지매입비 1억 9천 9백만원은 당초 보상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해보니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올해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산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는 부족 분에 대한 확보차원이 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이런 문제는 신현읍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국산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부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국산에 천주교 현재 내고있는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할 측량이라든지 수수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옥수동 도로확장공사에 시설부대비로 6백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 받은 부분입니다. 16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사업으로 장승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장승포항 진입도로를 현재 19m에서 25m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60%, 시비부담금 40% 해서 국비는 1억이 증액되고 시비는 3억을 증액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두모로타리에서 매립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적어도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구간을 소상히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개설사업입니다. 시의 시도개설 이 부분은 아주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당초에 국비, 시비 각 2억 3천 5백만원을 경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2개소를 잡아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양여금 내시가 2억 3천 5백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1억 7천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김광덕위원장
4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 해 내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위원
시의 시도란 어느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수정예산 2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당초에 5억 7천 2백 2십만원으로써 2백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부분 기정이 9억 1천 1백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실제로 수입은 7억 4천 1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억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이 주택융자금이자 상환에 10억 되어있었는데 1억 7천 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8백 90여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느태공업단지 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지금 주택융자금사업에 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주택융자금의 체납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해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전에 옥포지역에 시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누락되었던 점들이자 부분을 추가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지금 현재 구 주차장 밑에 보면 도로가 차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합니다. 물빠지는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주인이 포장을 못하게 하면 하수구라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작년에 동시에 하려고 했으나 주인이 포장까지 다해 놓고 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조준식위원
한 번 더 설득을 시켜서 안된다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5 정 회) (17:15 속 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김광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출범에 따른 종전 장승포시, 거제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게에 통합코자 함입니다. 통합전 시.군의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2억 4천 8백 4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맑은 물 공급과 국.도비 보조금 8억 7천 6백 60만원이 추가 예시되었으며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 공급도 18억 2천 250만원이 추가로 되었으며 급수전 증가에 따른 6억 4천 6백 33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시 상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으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중 간이상수도 상버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총 35억 3천 7백 81만원의 순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11억 6천 6백 50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도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국비로 계상되어 도비로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1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150페이지 거제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아주동 복개공사비입니다.
조준식위원
거제면 전반의 기본계획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거제면 소재지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윤현수위원
제일 밑에 사항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블록대금입니다.
조준식위원
아주하수도 정비 45m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아주 내곡 들어가는 다리하나 있는 곳입니다.
조준식위원
하수할만큼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하고 하수구하고는 다릅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통상하천이라고 하는데 구거를 다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거제면은 어디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과장
면소재지입니다.
윤현수위원
제일 밑부분의 블록대금에 대한 설명을 계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블록대금이라는 것은 일운면 UT기지에 보면 발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군에서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 매각대금이 12억 잡혀있는데 올해까지 5억 6천만원이 잡혀 있어서 추경할 때에 5억 6천을 상수도 부분으로 전출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16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비는 3억 9천만원, 시설비는 7억 7천 5백만원은 국비를 도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조준식위원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위치는 다나까 농장 쪽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나중에 최종 보고서 나올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준식위원
위치는 형질에 맞추어 설계가 되는 것인데 부지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현수위원
예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3억 9천입니다.
윤현수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도비 양여금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외 예산은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시설비가 18억 8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용역비 18억원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이는데 의회의 의결을 어디까지 얻었습니까? 예산확보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니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발주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예산안에는 올렸습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님 지방 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되었으므로 의회에 상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방자치법 제7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설치’라고 하는 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돌리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89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시설비, 가동설비자산까지 상수도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이 89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물이라는 것은 가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수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앞으로 특별회계가 되면 공기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기업식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광덕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13페이지 지출 총액은 28억 6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12억 1천 3백만원을 빼고 나면 증액 16억 5천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수 취수가 4천 3백 20만원이고 정수비가 9억 7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저수지 원수대가 4천 3백만원이고 이것은 72㎡dp 50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여기 비정규직 보수는 1억 9백 15만 5천 9백 20원인데 청경이 8천 5백만원이고
윤현수위원
공기업에 기타에 직원정원은 6명인데 정액수당의 가족수당을 보면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2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가족수당은 한사람에 한 명이 아니고 숫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조준식위원
비정규직이 어디어디 되었습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청원경찰인데 이목댐하고 구천댐하고 각각 3명씩 6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속입니다.
조준식위원
근무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근무처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현지에 나갑니다.
조준식위원
현지로 나갈 때는 교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자기차량으로 합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차량유지비는 정식으로 지급안되고 여러 명이니까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조준식위원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청원경찰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윤현수위원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3명은 유조선에 근무하다가 유조선이 해양 경찰로 넘어감으로 해서 잔여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용했고 남부에 한사람 충무에 한사람 그 나머지는 고현에 사는 사람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앞으로 청원경찰의 근무단속을 넓은 지역은 2명 아니면 1명씩 한자리에 고정 배치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겠끔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1일 1회나 2일 1회를 점검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가치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일운소동댐을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일운소동댐은 국유지로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장평가압장은 어디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사등 넘어 가는 상수도를 가압하게 됩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현재 상수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정수원의 양이 연초가 1만 6천톤이고 구천댐은 2만톤인데 한세대당 1톤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조준식위원
대충 얼마만큼 먹을 수 있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장승포, 고현, 거제지역 모두 해서 그 물이 꼭 맞습니다.
조준식위원
남부면이나 사등쪽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사등면은 1,000톤 받아 놓고 있고 남부면은 원수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예비비는 어느 부분에 사용됩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경우만 사용되는 지금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천석봉위원
고지대 급수난 해결은 어디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특정지역이 아니고 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고지대입니다. 예를들면 장승포 해성아파트 지역입니다.
김광덕위원장
33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인데 이것은 95년도에 취득할 것 아닙니까? 아직 취득승인도 안받았는데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지매입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기록된 것입니다만 취득승인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준식위원
얼마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1억 9천 3백만원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사업은 국가의 지원금 및 우리 사업의 사용료 목적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회계인 만큼 최대한 우리의 살림살이니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5년도 사업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앞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