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6년도예산 총 규모는 552억 6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25억 83백만원과 특별회계 26억 84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3.8%가 증가한 예산액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 95억 34백만원과 세외수입 132억 29백만원 조정교부금 197억 73백만원, 보조금 89억 97백만원, 지방재원 9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25억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억 29백만원으로 경상적 필수경비와 경상적 사업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216건에 26억 29백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 외 7개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별 사업비 요구액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편성 전망에서도 강조된바 금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제안 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된 바 있거니와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에 대한 한계 등으로 사실 세입의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극히 빈약하고 한정된 재원의 예산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25억 83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95억 34백만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7%나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133억 2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197억 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 증가 되었고 보조금 역시 89억 9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되면서 지정재원도 9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26.6%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52억 68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525억 8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애보다 94억 7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 8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46백만원이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재활용 예산은 예상보다 상당 부문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축소 조정변경에 재활용 등의 여지가 거의 못 미치는 1천만원에 이르렀으며 그리고 가용재원 판단에서 75억 14백만원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견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직성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누락 또는 상당부문에 부족분 등 주로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우리구의 국고보조금이 8,997백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은 당초 얼마나 신청하였는지, 신청한 금액이 전부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요구되며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또한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서별 편성액 대 집행액 비교표에 의한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책정토록 되어 있는 우리구의 조정교부금은 ’95년도 96억 23백만원, ’96년도 187억 7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바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거나 불요불급 및 낭비적 성격의 예산이 아닌 사업과 시기적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등 투자효과를 다각도로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 구정시책 홍보물을 유인하기 위해 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동일한 구정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인 115페이지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은 같은 맥락의 성질로 보아 중복되어 있는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에서 해외공무 여비(풀)는 지난 당초 예산 시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해외 공무여행 및 시찰을 하기 위해 62,159천원을 편성한데 대하여는 그동안 해외시찰개척 등 해외공무로 인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3%수준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예비비 11억 65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460백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적합한 사항인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지난 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 제출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 당시 씨름선수단 운영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바 선수단의 구성인원 조절 등은 우수선수로 육성하여 그 능력이 인정될 때 재조정키로 하였으나 138페이지 선수 유치비 9백만원 편성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치루는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축포, 현수막, 경축 홍보탑, 경축현판, 에드벌룬 등 경축 붐 조성을 위한 예산은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이후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통장 404명에게 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구독료를 부담하기 위한 16,96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 유공자에 대한 산업시찰 및 견학, 시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예산이 141페이지에 편성된바 선거 유공자 선발의 기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은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우리 구에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지방고등고시 신규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바 피교육자에게 교육비 부담의 예우는 가능하다고 보나 관례상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반상회 회보제작 부족분 36백만원의 예산편성은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 회보에 구정보가 수록된 회보가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보급되는 반회보를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지 등을 감안할 때 종전의 반회보를 페이지 수를 줄이고 인쇄물의 양과 질을 높여 팜플렛식 회보 제작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 신설구 당시 가로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1,600천원으로 2,000개를 구입하고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당초 또는 추경에 1,200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홍보용 가로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95년 당초 추경에 가로기 400개를 구입한바 있으나 96년 당초 또는 추경에 1,000개 등 모두 1,4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우리 구에 가로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연수구 문화센터 설치 등 그 운영에 따른 비용 6백만원 편성은 타당한 것이며 정화조 청소를 년 9회에 실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 안전대책을 위한 홍보용 전단 3,000장을 제작 활용코자 하는바 각종 홍보물이 난무한 사회 구조로 보아 현실적으로 배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에 변경이 가해지면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문제가 생기므로 일단 세출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세입은 그냥 진행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의 기술상 팽창예산이든지, 감소예산이든지,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연수구의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증감을 가해 놓으면 세출 전체에 문제가 생기므로 일단 세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세입예산 그대로 확정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입부분은 다루지 말자는 뜻입니까?

다루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세출 부분부터 예산을 다루자는 뜻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 세외수입부터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89억 9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용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국고보조가 있으면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시비보조가 같이 돼서 동일시합니다. 총 8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53억, 시비 23억, 구비부담은 8억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4억 5천만원입니까?

제가 그 이하는 생략했는데요.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 77억여만원 입니다. 7억여만원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77억원이 반영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이 무척 많기 때문에...

10억단위 이상은?

단일 과목 중 10억 이상은 없습니다. 생보자에 대한 사업과 기타 그런 부분입니다. 개별 사업은 투자사업을 위해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이 지난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비용을 국고 보조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책정이 안 된 8억은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국고 보조사업으로 85억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8억이 누락되었는데 이 8억은 다음에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하는데 제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항에서 같이 경합이 돼서 선순위가 되는 것이 국고 보조가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법정 구호자에 대한 구호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국고보조를 전년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올릴 때 내무부나 재경원의 지침이 지난해 대비 30%를 증액해서 계상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올리면 시에서는 시비 부담 능력을 봐서 구에서 요구한 것을 다 올리지는 않고 일부 조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내년도 세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올린 부분의 7～80%만 1차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재경원 차원에서 추경이 또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부분을 또 계상하는데 금년도는 아직 정부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교부된 7억여원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억 부분에서 쓰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3억 2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시비보조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보조에는 지금 말씀드린 국고와 연관된 사업도 있고 전액 시비만 부담들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더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은 영세민이 만약 100명 있다가 연도 전에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응원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응원단이 준비하는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시에서 1천만원을 가져다가... 집행 잔액입니다.

26페이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 변상금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무단점유에 대한 벌칙금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당초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과다 지급하게 되어 4백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기정과 경정부분의 차액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임대 대상이 되는 경우 매각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백만원 증가했고 앞에 보시면 임대료는 1천만원 줄었습니다. 그것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이희락 위원님의 질의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상금이 단 일건 입니까?

여러 건 입니다. 국·공유재산 합쳐서요.

32페이지 순 세계잉여금 46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은 세무과란에 있으나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은 지난해 총예산 중에서 현금으로 남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시비로 사용잔액 반환금을 빼고 이월 사업을 빼면 순 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숫자상으로 설명드리면, 통장에 연말에 잔액 남은 것이 66억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시비 반환금이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으로는 9억원 입니다.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순 세계 잉여금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하고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더 징수된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45억원 입니다.

46억이 남았다는 것은 최초에 세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더 됐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500억원을 쓰기로 했는데 46억이 남았다는 자체는 예산이 세입·세출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세입 하겠다는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었다면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억 94백만원을 분석해 보면 세입 증가된 부분이 16억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상에 예비비가 9억여만원 입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 45억중 26억을 공제하면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못쓰는 부분은 20억 정도입니다. 348억의 예산 규모로 볼 때 7%수준입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하고 추경을 합해서 348억인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나온 45억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예!

26억원을 제외한 약 20억에 대해서 남았다는 것은 348억에서 20억이면 7%로 상당히 잘 되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 실무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6～7%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단 설치운영비가 얼마였고 지난해 과가 증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우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과지요?

그렇습니다.

설치운영비만 36백 224천원 입니다. 보조원이나 구정시책 홍보물 이것 말고 목재, 양수책상, 편수책상, 회의용 탁자, 의자, 화일 박스, 캐비넷... 문서세단기까지 36백 224천원입니다. 지난해 설치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단독으로 계산하기보다 기존에 있던 농협 3층에 설비가 들어 왔습니다. 집기만 구입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산술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6백 224천원은 어떤 예산에서 소요된 것입니까?

지출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예산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나 업무보조원에 대한 지급된 사항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기 직원이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대민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증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과 세무과에서 넘어온 부분에서 감 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과증감으로 인한 인원 규모 현황이 있지요? 이 증감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103페이지 구정시책 홍보물 유인 15천원 × 500권, 10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9천만원,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시책 홍보물 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한 구정 홍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홍보물은 우리 구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부분으로 책자가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료로 많이 가지고 가서 어떤 홍보물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세운 750만원을 현재 기획실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정보고회라고 해서 간담회 자료로 알고 홍보물이 현재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든지,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에게 많이 오고 있는데 교육용 자료를 유인해서 홍보물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내용이 연수구 현황이나 연혁, 연수구의 역사, 유물, 앞으로의 발전방향, 시책, 지역 애향심 고취문제라든지 연수구 학생들에게 교육효과와 구정 홍보효과 차원에서 책자로 펴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다 중복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준해 보더라도 그런 책자를 만들 때 타과에서 하는 것과 기획실도 같이 그런 부분을 더 삽입시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

부가된 질문은 기획단에서 구정시책홍보물 유인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상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행정이 물론 각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구정시책 홍보물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보고회건 구정간담회건, 구정홍보물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구민이나 기타 부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정발전기획단이 발족되면서 구민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 구청의 간부가 직접적으로 1일교사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학교 4학년에게 했다면 그 학교 전체에 책자를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를 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 소관 상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야심차게 시작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배부해 주면서 비용을 지출할 일이 결코 아닐 것으로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시책홍보물 유인은 통합해도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어차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아까 비슷한 홍보물이 있었고 문화공보실에도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네 개 부분에 있는 모든 것은 구정발전 혹은 구정홍보를 위한 간행물이라면 통폐합해서 책다운 책을 하고 그 자체도 기술적이 아닌 국문학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차 추경이 있을 때 1개 부처에서 책다운 책을 만들어서 구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103페이지「구정발전협의체 위촉장 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 구정발전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10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LNG수익사업에 9천만원이 있고,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진행된 96년도 업무보고에서 듣기로는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연수구문화센터가 위치해 있는 경기은행 2층에 얼마 전 오픈한 21세기 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연수구가 작년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신설구로써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단체장이 민선으로 당선돼서 1년여 연수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연수구의 구정발전기획단 일이 그 자체에서 풍기는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경영수익 사업,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업, 저번 간담회 때 단장님이 말씀하신 토지공사 인수단, 전반적으로 가장 연수구의 핵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관장하려고 준비하고 태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수동 단장님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9천만원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수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96년도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1세기 연구센터에 의뢰하면 우리가 거기에 출연한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에 대한 것도 디스카운트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기획단장님으로 선임돼서 제일 중차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의향이신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계각층의 욕구가 많이 충족되지 않고 단일로 통일해서 하면 가격도 비싸고 해서 초등학생을 계층으로 했을 때와 중·고등학교 학생을 계층으로, 또 주민들 홍보용에 있어서 사실은 구정시책 홍보물의 종류가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96년 6월～’97년 6월까지 1년간 기술성 용역하고 경제적인 타당성 용역을 어느 정도 마쳐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7년 7월～98년 6월까지 1년간은 조례제정하고 내무부인가 사업승인을 마칠까 생각했고 98년 1월～99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설공사까지도 가능하다면 시행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 기술성용역과 타당성용역을 1년간에 걸쳐 하려고 했기 때문에 9천만원으로 세웠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사전 포섭이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예산을 세웠을 때에도 시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거나 대답이 없을 수 없지는 않겠느냐 해서 수익사업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이고, 중·장기 계획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자꾸 끌어가다가는 늘어지기 때문에 고삐를 당겨서 시급하게 용역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비 자체는 사실상 9천만원 가지고 타시도에 비례해서 적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더라도 용역기관은 별도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필히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고 연수구 중·장기 종합수립에 대해서는 3월에 21세기 연구센터 용역을 검토해 보겠다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 용역을 세우고 있고 내용범위에 대해서는 송도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된 21세기 연수구발전지표, 지하철 1호선 준공 시점에 맞춘 역세권 개발 계획, 남동공단과 우리 연수구를 가로지르는 승기천변의 계획, 12개 공원에 대해 장기기본계획구상, 구민복지시설 수렴 및 확충 계획에 대한 내용, 대체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윤석 위원님, 박민호 위원님... 홍보책자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고 이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일 선임되시는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 내지는 운명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은 앞에 나와 계신 구정발전기획단 이수동 단장님 이하 관계단원들이 우리 건물로 말하면 뼈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골조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순간적인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걱정거리에 대해 걱정만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서서... 제가 어느 지방지에서도 봤지만 안양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석·박사급으로 경영수익에 대한 단을 구성 1년에 3억에서 4억 출연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스케줄과 플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불행하게도 신설구이고 전반적인 지역사항과 구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정발전기획단의 경비 내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으로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중·장기종합계획, 연수구의 가장 핵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중·장기종합계획, 승기천변의 계획, 토지공사에 대한 인수, 테마파크 조성...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현안에 놓여 있는 가장 비중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 9천만원, 중·장기종합수립 용역비 6천만원,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욕적으로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전반적인 찬성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이 탄생됐습니다.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데서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구정발전기획단이 앞으로 경영수익타당성 검토용역이나 지금 예산을 용역주는데 많고 적음을 따지는 사항보다도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쪽이나 더 나아가서 23만 연수구민이 의욕적으로 심도 있게 동참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구정발전기획단이 멋있게 기획을 하고 힘 있게 일을 해서 연수구의 경영수익 더 나아가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확보 방안이 타도나 타시처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떳떳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구정발전기획단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9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단장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1세기 연구센터가 인천에서 1백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이 책정돼 있지요? 이번에도 5천만이 올라왔는데요. 똑같은 용역을 주는데 10%, 20%, 어떤 %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줄 때 물론, 이 예산이 세워져야 주겠지만 그것을 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 하나는 이 5만평에 대한 구세수입 확충을 위한 LNG 사업 좋습니다. 자연환경이나 모든 여건은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방법에서 이것과는 상반된 의견을 갖습니다. 제 의견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구정발전기획단이 가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달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6. 6～97. 7 기술용역과 경제적인 용역이 9천만원인데 사실상 추경 아니면 본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적습니다. 이 예산으로는요. 97～98. 6 내무부인가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지방공사 쪽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지요?

저희는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결국에는 지방공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매립 2천만평에 대한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고 나서 다 준공된 다음 현물로 어느 정도 배당을 주겠다고 된 것이 현재 재원이 없습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송도 신도시 공사라든지 인천광역시에서 써야 할 재원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고 이것은 연수구가 아니라 인천 전체적인 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학동 체육관도 1999년 인천시에서 전국 체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 예산 부족과 공기부족으로 반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연계된 것이 동춘2동의 체육관 건립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항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 확충이 안돼 있다는 부분에서 모든 기획에서부터 공정이나 지금까지 나온 사항이 다 부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로 가는 부분, 민관합작... 첫 번째 말씀드린 9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96～97 그 기간동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3～4배가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 차라리 그 후에 나타날 민관합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미리 대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적인 이익 차원에서 이익이 될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득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행정관청에서는 그만한 여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냉동사업, 어떤 것이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를 그쪽에 빌려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는 말만 합작이지 모든 부문의 칼자루는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구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LNG냉열산업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출자를 해서 그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세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5만 몇 평에 대한 LNG냉열산업에서... 지금 기획단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96～’99 들어서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용역 들어온 9천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추경에 더 올라올 것입니다. 이 LNG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획단에서 올렸다는 것도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하는 지방공사 부분과 어떤 것이 과연 연수구 재정 확충과 발전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는 21세기 연구센터 출연기관이 3억 이상은 수탁료의 20%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억원 미만은 10%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문제도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솔직히 LNG냉열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기술도 없고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분출자사업이든 민관공동출자사업이든 용역을 주면서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9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타당성이나 기술성 용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겠고 경제성이나 투자방안, 기술부지의 기술적인 검토 및 계획이나 공장계획,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원료가공차원이라든지, 식품산업 현황이라든지 원료저온저장 동결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용역비로 9천만원을 세운 것인데 사실 용역비라는 것은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간에 용역비를 연구비내역으로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전문가 초청비, 개발보전비, 제반위탁기관 연구비 이런 것을 검토해 봐서 9천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9천만원으로써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6천만원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평수를 인정해 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고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방향제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하신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어불성설입니다. 또 타당성만 검토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어중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를 줄지 모르는데 몇 평의 무엇을 지을지 알고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몇 평을 주겠다는 밀약이 돼 있거나 하면 몰라도 몇 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잡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단지, 진짜 액션을 취하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줄여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만을 필요로 하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몇 평을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역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5만평을 준다는 사전포섭으로 생각해서 용역사업으로 9천만원을 올렸는데 9천만원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을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5만평이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13만 2천평 중에서 100m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 10여만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 5만 5천평은 올린 상태이고 6만 8천평과 호남정유에 있는 보유평수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의 시 소유 10만여평 중에서만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2천년대까지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연수구청 수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차라리 학자들에게 용역을 해서 10만평을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용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재산권인데 가능하면 그런 용역으로 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에 우리 시설이 만들어져가고 있고... 우리가 모자라는 지식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안 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따지면 인천시 전부니까요. 시에서도 우선 순위사업이 많고 일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소각로라든지 위생처리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분명히 안 온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시에서 올 것이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5만평, 3만평이 시장님 결재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최소한도 5만평은 받도록 사전 포섭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의지는, 거기에서 1만평, 2만평 더 받는다고 해 봅시다. 법적 근거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법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우리 동네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데에 한번 검토를 하고 목표를 정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용역비 9천만원이 적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요청하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실 때 근본적으로 9천만이 잡혀진 것이 무엇이며 용역비로 주는데 기술용역이나 경제적인 용역 외 다른 것을 또 줘야 합니다. 96～99 순차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기술용역이고 경제적인 용역이 들어오고 어느 단계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전체적인 용역이 대략 얼마이고 그 가운데 초기단계에서 9천만원은... 이것이다라고 줘야 이해를 하지 무조건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 9천만원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꼬리인지 상아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가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이 9천만원이라는 이해가 쉽고 객관적인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구정시책 홍보물 유인」이 있습니다. 아까 75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각과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각과별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경영수익사업 공모 시상금」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 이러한 것을 공모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발 빠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 있고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최우수는 1백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참가자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60명분으로 6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아이디어 공모를 이미 했으므로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공모된 상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모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1백만원입니다.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으나 1명도 응모를 한 적이 없고 만일 응모나 전화상으로 했더라도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2월, 3월, 4월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 명도 없었고...

그 공모를 반상회에 게재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40만원이라는 액수는 민간인이 참여를 안 하면 구청 소속 관련 공무원들이 내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340만원이 섰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경영수익 사업 응모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논란이 되었던 용역 문제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9천만원, 연수구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용역 6천만원 이 사항은 계수조정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한 그것은 상세히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동료위원인 박남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9천만원에 포함되는 것을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예상되는 용역, 첫 번째 9천만원이 책정된 용역이 전체적인 용역 비중의 몇 %를 차지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통역실비보상」10회에 대해서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 선진국 시찰에 대한 통역 실비 보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2명으로 한정된 것은 결국에는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통역실비를 20만원으로 했고 두 번 나간다고 보고 10회 이상 갔을 때 통역원이 1명 따라가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다릅니다. 해외여행은 풀로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보상금이라서 그렇지요.

세워졌는데 기획단에서 또 다시 4백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국제협력계장이 답변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제협력계장 홍명의입니다.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중·장기 계획관계 그 관계를 연구자료라든지 계획에 있을 경우에 두 번을 잡은 것입니다.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일 정도 기간을 잡았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국외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뽑아줄 수 있는 국외여비이지 통역관계는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실질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반쪽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한다면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라든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해서 선진국 시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서 나간다면 실비 보상에서 이런 부분은 민간인에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획단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용역 준 것만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 뒤따라서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3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관보대금 부족분, 법령집 추록대금부족분,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예산계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 실에 소속된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법령집 추록대금 이것은 법무계에서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나와 있는 법령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조차 예산편성에 핀트가 안 맞아서 부족분, 부족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실내라고 해서 그것을 과다하게 넉넉하게 계상할 수는 없고 금년 3월 말로 인쇄 단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예상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115페이지「구정홍보책자 발간」1,0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홍보물 관계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나 본 예산을 보면 구정홍보책자가 전체적으로 토털해보면 상당한 액수가 돼서 발간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몇 가지 유의 깊게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구정홍보를 하는데 얼마만큼 득을 가져왔는지 또한 구청의 구정을 홍보하는데 기여했는지 의구심이생깁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해서 1,0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허학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을 과마다 모아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구정홍보책자 발간해서 1,050만원 추경에 올렸기에 그런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배제시킬 것을 배제시키고 적은 비용에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효용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관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주관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96년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책자든, 구정보고서 유인이든, 구정 백서든지 많은 부분에서 구행정관청이 구민들을 위한 부분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수구의회 14명에게 나올 때마다 한 부씩 줄 수는 없겠습니까? 구정 보고서는 무엇인지, 구성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의결기관으로써 각동에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에서 어떤 권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정 홍보책자 발간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필요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115페이지「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4백만원은 무엇이고「구정보고서유인」이 당초 본 예산에 320만원, 「관내도제작」본 예산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과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볼 때 거의 반 정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측 가능한 당초 본 예산을 세우는데 본 예산의 가능범위가 나오는 예산확보 세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 안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구정 홍보책자 1천여만 원, 3백, 6백......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서 왜 이런 부분을 안 세웠습니까?

구정현황유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백만원이 계상 돼 있고 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200부를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흑백으로 계상했다가 칼라로 변경했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렇고 부수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달라고 할 때 일반현황 책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구정홍보책자 발간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연2회 정도 구정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서 유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례적으로 연초에 시장님만 연수구를 방문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도 다녀가고 해서 늘어났고 구의회 업무보고도 이번 에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보고 하는데 약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말에 인쇄물 단가가 올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도 제작은?

그것은 1백만원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항시 비치용으로 수시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브리핑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1백만원으로 견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할 수가 없어서 제작을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 요구를 했는데 만약 반영이 안 되면 이 자체를 포기해야 할 여건입니다. 첨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인물 관계가 타구에서 칼라화 되고 다양화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단일 인쇄물을 수천만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평의 대우자동차는 스폰서해서 칼라화를 어떤 안 만 주면 전문업체에 도안, 제작 다해서 내고 스폰서 받아서 합니다. 연수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칼라화 하는데 따라가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어렵습니다. 남동구, 부평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봐도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 각과에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은 칼라판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세웠던 그런 부분에서의 비교설명은 왜 못했습니까?

전년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옛 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속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2단계 뛰기 전에 한 단계를 해야 2단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에서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못되지는 않고 있겠지만... 116페이지「인천 21세기 연구센터 건립 출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이라는 것이 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 여러 곳에서 100억을 모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3개구 정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모금액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 정도는 거의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바로 용역이다 하는 어떤 부분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21세기 연구센터에 용역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단처럼 예상을 하고 줘야 된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모금한 21세기 연구센터 금액으로써는 충분히 자립해 나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5백만원에 대한 것은 조금 딜레이 시켜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까지 21세기 연구센터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1백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지난해 20억원 출연했고 금년도 조성방안은 시에서 50억, 각 구·군에서 10억 민간단체가 2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을 한다는 목표로 하고 현재 확보된 것은 약 50억입니다. 시에서 20억, 금년도 20억, 경기은행에서 10억, 구·군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중구·계양·강화가 있는데 이것을 안 세울 수 없었던 불가피성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집행여부는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달이나 내달에 결정해서 구·군이 통일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가질 것입니다.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집행여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자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 기획단에서 용역을 준다니까 우선 좀 출연해 놓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는 강력히 21C연구센터 장기 발전 계획을 주장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안 되겠습니다. 24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석·박사급 3명밖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고 체계는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해외공무여비가 지금까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청산하 동까지 나간 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몇 명을 해외 쪽으로 나가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해외시찰을 한 부분은 지난번에 일본시찰 11명,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6명인데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고 ,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명 연수를 해서 총 공무원은 18명이 연수해서 37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 10명, 외국어 현장실습을 위한 배낭여행 10명, 구정발전연구,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5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찰에 10명, 이렇게 35명이 추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15만원이 더 올라온 것이지요?

예!

35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0명에 25백만원, 배낭여행 10명에25백만원, 구정발전연구해외견학 및 자료수집 5명에 1,250만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해외시찰 10명에 25백만원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본 예산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보내 줬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보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억에서 추가로 요구된 62백만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토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 1억을 세워줬을 때 거기에 나온 항목에서는 배낭여행이라도 돼 있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215만원을 들여 배낭여행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2백만원 추경에 올린 부분과 당초까지 다 포함한 1억 62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1억은 어떻게 해서 1억을 세웠습니까?

국제협력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 서면으로 대비해서 당초와 추경분 집행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고속프린터」330만원 1대가 있는데요. 기획실에서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설부서 집기 구입비 POOL」이 있는데 3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집기로 들어가는 것이 36백여만원이 되는데 일부는 들어온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 들어온 것은 어떤 예산으로 활용된 겁니까?

지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집기 구입비로 해서 풀로 3백만원 서 있는데 프린터기든지, 캐비넷이든 화일박스든, 각 계가 신설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또 다시 신설부서 집기구입비 풀로 3백만원 세우는 이유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나열돼 있는 집기는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구분에서 정수물품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아닌 부분의 집기는 저희가 풀로 세워서 신설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정수물품으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출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대비라는 것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법령집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선에서 예산편성 지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출은 모른다, 지출은 모른다”가 아니라 그 기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데 지난해에 볼 때 비정수물품 구입이 얼마 들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추록집이건, 모든 부분에서 전년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감안하더라도 아까 법령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많습니다. 인쇄물단가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법령집의 내용이 법개정이 많아서 법령집 추록대금의 분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집기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수물품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로 되었는데 비정수물품은 저희들이 미쳐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누락했던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락시킨 부분을 이번 에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수물품 취득에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과가 생겼을 때 거기에 지원되는 정수물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카메라가 40만원짜리이다. 어디는 35만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25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휴대폰 구입에서 LG에서 나온 것과 삼성, 모토로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각각의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시중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 산하에서 쓰는 휴대폰은 모토로라로 정했다든지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금액은 얼마라고 해서 기준을 두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몇 과를 보니까 그런 것이 틀립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그 부분에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과라고 집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요부서마다의 특성이 있고 기종이 다르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컴퓨터도 386, 486, 586... 바뀌듯이 기종이 통일될 수는 없고요. 단가 부분은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카메라가 바뀌어야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휴대폰이 바뀌어야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상의 어떤 부분을 취득하고 많은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16BIT를 사라고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이 올라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심의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정수를 취급하는 부서와 예산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속칭 삐삐입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구입을 못했는데 신규구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은 국장님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3개 추가 구입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사용료를 미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무선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직급이 없습니까? 23회선인데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 동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정보통신 쪽에서 구정발전기획단 PC통신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똑같은 천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로 들어가서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전자게시판 운영계획을 5회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정발전기획단이 되면서 한 회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만, 5회선을 계획해서 구정발전기획단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천리안, 인디텔, 보라매 이것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전산망이라든지, PC정보가 시에는 근거리 통신망을 다 확보해서 내년부터 전자결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구는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의도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상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98년도에는 각 구에도 근거리통신망을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인디텔은 인천 쪽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지요?

예!

천리안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보라매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을 들어가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얽매이지 않고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매년 PC는 최신형으로 120대씩 5년에 한 바퀴씩 돌리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3월에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의 장비말씀 참 좋습니다. 옛말에 “공부 못하는 놈 연필 탓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PC나 천리안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 대한 것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상설전산교육장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PC교육에 대해 공무원이나 연수구민에 대해 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담당 공무원의 PC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PC교육을 99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우리 교육장 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향후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되어야 장비를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장비만586, 686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동사무소 통신선로 정비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개동만 정비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5개동입니다. 그것을 보수해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통신선로점검여비」가 96만원이 책정됐는데 또72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신선로점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통신요원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 나가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기관에 주면서 말 바꾸기 입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통신선로라는 것이 꼭 고정돼 있는 통신선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마우스를 유도하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행사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수를 늘리고...

’96년도에는 공연장이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에 72만원이 더 올라온 겁니까?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일정이나 그런 사항을...

그것이 있어야 거기에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을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기존 통신선로 하는 것 외에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2만원이라는 것이 세워졌느냐고 하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7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해 달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고갈이 돼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속기록 내용대로 그대로 내가 볼 테니까 지금 내용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을 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보십시오. 말 바꾸지 마시고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72만원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의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꼬리를 잡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렇다면 통신계에서 올해 다른 기타 실·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면 거기에 나오는 통신선로 점검에서 이러이러한 비용이 더 많이 증설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72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과 같이 쓰다 보니까 고갈돼서 다시 올렸다고 하면 됩니까?

같은 의미로 저는...

그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지요. 그리고 122페이지「전자게시판」(모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똑같은 모뎀이 있는데 똑같은 전자게시판에 들어가는 모뎀입니까?

전자게시판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천리안, 인디텔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모뎀이 되겠고 123페이지의 모뎀은 감사관리 시스템을 위한 모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요? 용어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면서 인사관리는 인사관리에 대한 감사원 내지는 중앙부처 소프트웨어 부분의 프로그램이 개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이번 부천세무비리사건 경우에도 수납부를 입력하고 1개대를 입력해서 크로스 배정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감사원에서 보유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모뎀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실·과가 줄어들었지요?

아니요. 상계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전화 청약비는 회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것이지요?

예!

123페이지「일반전화회선 청약비」가 5회선 있고 122페이지「일반전화청약비(민재과, 기획단)」2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PC통신 천리안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민재과, 기획단은 일반전화를 1대씩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별관을 2별관, 3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청내방송이 연결이 안돼서 청내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구청은 행정방송이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나온 농협 옆의...

그린타워하고 농협에는 안 돼 있습니다.

메인 기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쪽에는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따서 이쪽에 쓰면 안 됩니까?

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에 따른 기본앰프는 있습니다. 그 옆에 전압선을 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증폭을 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124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감소된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결산결과 나타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 국고 보조금 53백만원을 예측해서 편성했었는데 결산해 본 결과 36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더불어서 왜 감했는지 어디에 예비비를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당시도 예비비 규모는 1.4%수준으로 6억 26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2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1억여원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역시 1.3%만하고 나머지 예산은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이다 라는 예측상태에서 예비비를 줄였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예비비만 해도 금번추경예산 규모까지 포함한 것 1.3%를 확보해 놨다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예비비 11억 58백 87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지요? 아닙니까? 당시 이월 잔액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질문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이월잔액이 많이 나온 것은 ’94년도 사업성향에 대한 당시 남구에 있을 때 ’95년 3월 달에 분구돼서 넘어오면서 이관되어 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있어서 기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 부분을 저하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계장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랬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사업이 옥련동 348번지 부근의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벽산빌리지로 올라가는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총 규모가 약 11억원입니다. 사업비는 8m에 길이가 291m입니다. 그 11억의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비가 1억원, 토지 매입비가 9억여원, 그 사업비가 ’93년도에 남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하고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집행을 못하고 ’95년도에 사고 이월돼서 저희 연수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벽산빌리지에서 산 쪽으로 많이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도로 계획선의 선행을 변경하고 벽산빌리지 옆에 6m도로나 차도가 나 있으니까 2m 만 늘려 변경을 해서 직선도로로 해 달라고 해서 토지매입 분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서 6억이 남았습니다. 그와 같이 11억원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반환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큰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내용은 결산이 완료되고 난 뒤에 개별 사업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131페이지 안병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타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서는 일반 책자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자료 책자라든지 조금 전에도 박남수 위원님이 휴식시간에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문사에서 오는 네트워크라든지 수도권이 부수를 늘려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도서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전기공사는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 추경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그때 문화공보실장한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도록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1억 2천만원입니다. 공사는 실제 설계에서 입찰가격은 1억 2천만원에 입찰됐습니다.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추경시 예산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문화공보실에서만 결정이 된 사항이지 총무위원회 위원은 그때 본 위원도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640만원에 대해 전기공사비로 잡혀 있는 금액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일반 선을 끊어놨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야외공연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전기배선을 파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데 재무과와 의논해서 선만 빼 달라고... 거기에 현재 조명 시스템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할 때 화려한 조명은 그때 당시도 얘기가 되었지만 일반 전기시스템은 배선만 나왔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640만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야외공연장 전기공사에 대해서 전원 용량에 맞는 케이블을 공사 때 내재시키는 것으로 부탁드렸고 지금 이것은 야외공연장 천정 부분에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추경입니까?

예! 전체적인 것 다 입니다. 방송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은 연결돼 있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의 천정부터입니다.

이것이 전기공사에 포괄적으로 방송 PA선까지 포함된 것이 640만원입니까?

예! 방송시스템은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많이 지어서 설치해봤자 야외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지어서 일반인들이 준비하면서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들여서 하고 이곳에 방송시스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40만원 정도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96년 주요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야외공연장이 설치돼서 우리가 큰 행사를 거기에서 치루고 야외공연을 할시 특수조명에 대한 부분을 전원 플러그만 해 놓으면 이벤트업체들이 와서 진행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640만원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PA부분에 내장된 선 문제와 기본적으로 천정 부분의 조명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34페이지「구민 초청의 밤 무대 배경」이 당초보다 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대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하려고 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에 그 정도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무대 배경을 했는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 정도는 가져야 처음 맞이하는 구민의 날 행사를 흥겹고 구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초청의 밤 찬조출연자는 연예인들을 말합니까?

한 가지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예산 가지고는 이번 구민초청의 밤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케이블 TV, 동아 TV, 유선방송으로 합니다. 케이블TV에서 연예인 초청을 하고 저희는 합창단, 에어로빅, 고전 무용의 김묘선씨가 하는 어린이 무용단이 왔을 때 찬조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대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시에서 1년마다 한번씩 우리 씨름단과 관계없이 시의 씨름왕 선발대회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예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씨름왕 선발대회에 우승을 했을 때 컵을 주거나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드는 비용을 일괄 3백만원 일시불로 세워났는데 심판비라든지 우승한 선수에게 연수구 자체에서 장사급이라고 해서 예산을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37페이지「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 용구 구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용구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7호 공원에 게이트장을 설치했습니다. 한 조가 2개조로 하려면 두 종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정에서 자체적으로 동춘동인가 어디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137페이지「97 씨름선수유치비」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2월 달에 씨름단을 창단할 당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게 1년을 하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올랐을 때 씨름단 선수를 보강해 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씨름단 선수유치비를 3백만원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 1회 추경에 유치비로 올리게 된 것은 직장운동부 지침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은 5백만원, B급 3백만원, C급 2백만원을 들여서 스카웃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6월 14일 전북 점촌에서 전국 선수권대회 선발대회에 처음 출전을 합니다. 단체전 경기가 있고 개인전 경기가 있는데 단체전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인항고등학교 감독, 초등학교 감독 2사람을 보강해서 단체전에 출전을 하고 개인전은 개인전대로 출전을 합니다. 5일간 실시되는 곳에 내려가서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아이템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좋은 선수를 찾았을 때 3백만원 정도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추경에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아이템을 줬다가는 나중에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12월에 창단할 때와 말이 틀리지 않느냐고 안 된다. 11월 2회 추경에 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다만, 팀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6월 10일부터 열리는 대회에 가서 발굴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실례를 무릅쓰고 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당초 12월하고 약속이 틀리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집행부의 구청장님이하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의 골육지책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 씨름단이 창단해서 처음 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수구청 씨름단 창단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되면 선수 3명을 더 확보하고 안 되면 2차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꼭 3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을 선수선발 할 기틀을 해 주시면 만약 갔다가 알차고 노른자 같은 선수가 있다면 예산이 서 있어야 선수한테 어떤 아이템을 줄 수 있고 들여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두 번 대회가 있었지만 단체전이기 때문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씨름단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4월 달에 단체전이기 때문에 씨름단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나가다 보니까 선수들 사기가 저하되고 해서 이번에 내려가서 좋은 선수가 있을 때 물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의논하거나 말씀드려서 좋은 선수가 있으면 스카웃하라는... 예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생활체조교실운영」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490만원이 올라왔는데 3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생활체조교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무료화하고 각 구에서 건강생활체조로 하는 그것은 구 예산에서 하루에 3만 5천원정도로 돼 있으나 30분 운영하기 때문에 17,500원인데 과거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작년도의 경우 여비와 식비만 해서 9천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1월달에 지침이 17,500원씩 내려와서 그 추가분에 대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도 씨름단 창단을 해서 씨름협회에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간접적으로 씨름협회 전무라든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씨름협회에서 주실 것을 가상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물론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씨름단이 창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3명에 9백만원 정도 돼 있지만... 씨름협회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집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 가능하면 안위원장님 말씀대로는 하겠지만 씨름 개인 협회에서 나올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도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에 걸쳐 주야로 상황을 유지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사회지도계장의 사회지도계원 3명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다른 과에서 파견근무를 시킨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교대로 산업시찰을 보내고자 이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거 유공자 산업시찰」, 「선거유공 구민 시상품」이런 것이 꼭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왔던 것도 아닌데 마치 행정관청에서 선거에 개입된 듯 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선거유공자 산업시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선거유공공무원 시상은 각 동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선거유공 구민시상품은 일반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가 밤늦게까지 선거공고를 준비한다든지 별보를 게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보수로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을 특정해서 지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까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총무과가 24천원이고 타과가 100만원이 넘었는데 총무과는 열의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정했는데 업무가 많은 과는 A등급, 업무가 적은과는 C등급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과별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또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6개계에서 3개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책정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당초 B등급으로 책정되었다가 지금 현재 C등급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몇 달 동안 야근한 실태를 실제 점검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150페이지「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준비, 다과회, 축포, 현수막 제작, 경축 홍보탑 제작, 그리고 152페이지의「민선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현안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도 얼마 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물의가 돼서 신문에 까지 나온 기사를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수구 8개동 올해는 9개동이 되었습니다. 8개동에 대략적인 예산책정이 많게는 1천여만원 적게는 8～9백여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각 동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250만원에 책정이 돼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2백만원 쓰고 50만원에 대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매번 대두되는 문제가 구세, 구세합니다.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체육대회하는데 9백만원씩만 잡아도 9개동이면 81백만원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무과장님, 주무부서로써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듯이 각 동에 대한 예산책정은 2백만원에 한정을 두지 말고 다른 예산을 덜 책정해서라도 기본적으로 3백만원, 4백만원 지원은 해주고 각 동에서 임의로 갹출할 수 있는... 지금 각 동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각 동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장 이상으로 곤욕스럽습니다.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또한 구민의 날 체육대회 및 전야제를 가장 지혜롭게 어떻게 치루어야만 예산이 적게 들면서 또한 우리가 의도해 왔던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항시 염두 해 두셔서 전반적인 구민의 날 행사나 민선단체장 1주년을 행사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장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에 지원하는 체육후원금에 대한 것은 그 동의 인구수에 의해서 얼마를 책정하라는 예산 지침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동 당 190만원씩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는 3백만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50%이상이 인상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소모성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붐 조성이나 화합단결을 생각한다면 꼭 안할 수도 없는 행사입니다. 각 구가 지금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경쟁이나 하는 듯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구청의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쳐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엄청나게 줄어서 실질적인 최소 경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꼭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동 예산 지원문제도 기획감사실과 구두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내년에 좀 더 올라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경축 홍보탑 제작」이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스폰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주)우성이라고 하면 홍보탑을 만들면서 자기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을 써서 그 날을 경축해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 뚜렷한 기업체라든지 지금 구에서 행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타구를 보니까 건축업체들이 많이 스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업체나 금융기관에서도, 분명 연수구내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구민의 날이니 이것을 해 주시오 말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역시 한 번쯤은 이런 좋은 경축스런 날이니 이런 것에 대해 힘써 줄 수 없겠느냐고 한 번쯤 말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또 그것을 관계업체의 담당자로부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구에서도 어느 공무원이 어느 업체나 어디를 가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발 벗고 나가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뚜렷한 기업체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도시 관광하고 송도비치호텔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지 큰 유통업체나 스포츠센터, 경기은행 이런 데를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쾌히 승락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디 몇 개라고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것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각 위원들이 계수조정의 절차를 거쳐 추경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 준비에서 축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발에 5만원씩 쏘아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참 설득력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만 연수구민의 화합 내지는 신설구에 맞는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한발에 5만원짜리를 200발을 쏴서 전야제 때 1천만원이 공중으로 날라 갑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구민화합도 좋고 연수구청에서의 매끄럽고 외형적인 멋있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불가분하다고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까?

일전에 저와 서무계장이 직접 한국화약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축보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는데 6,300원부터 13만원짜리까지가 있습니다. 3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데 6,300원짜리는 한 번 쏘면 불 하나가 올라가서 터지는 것인데 13만원짜리는 올라가서 여러 번 터져서 화려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평균치 내서 5만원인데 저희가 섞어서 7만원, 8만원짜리와 12천원짜리 정도로 구입했을 때 약 460발 정도가 됩니다. 460발을 쏘게 되면 10분 동안 해 달라면 그것도 해준다고 합니다. 뻥 퍼지고 한참 후에 올라가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고 터지면서 계속 올라가게 하면 6분～7분 정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분～7분에 구세도 없는 구에서 그 소모성 있는 것을 한다고 봤을 때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안하면 너무 무의미 할 것 같으니까 여러 모로 생각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9개동에1백만원씩 지원 해주고 남은 1백만원은 시민체육대회 때 활용할 방도를 강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부서와 실질적인 항목 결정하는데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항목 결정을 해서 1백만원씩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다면 굳이 여기서 삭감해서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구민체육대회가 구민의 날을 기리기 위한 연수구민 모두의 축제 날로 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이 구민의 날이 9개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아까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생단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심적으로 와 닿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오고 있고... 각 동으로 3백만원을 지원해 주되 이 축포에 대해서는 다 마음의 축포를 쏘았다 치고 이 부분에서 1개동에 1백만원씩 나눠주고 남은 1백만원을 시민체육대회 때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쏴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1개동에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꼭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가용재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항목을 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꼭 쏴 올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야제의 꽃이 바로 이 축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상당히 무의미해 집니다.

축포도 좋고 구민의 날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어떤 심적인 억압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민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축포 200발, 500발도 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 여건상으로 볼 때 이 축포 200발을 쏴 올려서 제2의 연수구민의 날이 화려해 지고 500발을 쏘면 더 화려해진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입각한 생각을 할 때는 전야제준비로써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문에서는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홍보탑 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최소화로 해서 올렸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축포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소모성 경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렇게 연수구민의 날 전야제의 꽃을 이루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제 의견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심의 상태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승화시켜 준다면 구민의 날 행사가 더욱 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민방위날 홍보용 가로기 배분 현황」이것이 연수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 현황이지요?

이것은 민방위기가 되겠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태극기와 구기입니다.

개청 후 신설 당시 본 예산에서 게양기를 구기나 가로기 2천개가 준비돼 있었지요?

가로기가 아니고 국기하고 구기 두 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의 주요도로 가로등에 국기나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꽂을 수 있는 곳이 2,160개입니다. 작년도 구입과 금년도 본 예산에서 구입한 숫자가 국기 1,620개 구기는 1,470개입니다. 이 차이는 국기는 게양할 기회가 많고 구기는 게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적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숫자가 600개 정도가 모자라는데 본 예산에서 300개를 사고 이번 추경에서 300개를 사면 100% 2,160개의 가로등에 전부 게양됩니다. 사실상 구기나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붐 조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일부터는 전부 게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당직실이 청내 몇 층에 있습니까?

지하실에 있습니다.

연수구청 개청하면서부터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152페이지「당직실 물품 구입」20만원이 있고, 155페이지「당직실 쇼파 구입」50만원이 있는데 당직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하에 당초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반 나눠서 한쪽에는 당직실, 한쪽에는 기사대기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피차간에 비좁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덥기는 하고 거기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해서 기사들을 주고 그 당직실을 가운데 터서 넓혔습니다. 그래서 옷걸이나 휴지통, 소파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정수물품 취득에서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란 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수물품이 아니고 비정수물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150페이지「현수막제작」25개를 하는데 13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민선1주년 기념행사」현수막은 10만원짜리 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3만원 차이가 얼마나 나기에 구민의 날 전야제는 13만원 짜리를 하고 민선1주년기념행사에서는 현수막을 10만원짜리를 하는 것입니까?

현수막은 m당 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만원짜리는 13m이고 10만원 짜리는 10m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경축행사는 큼직하게 제작을 했고 민선 1주년 기념행사는 아담하게 문안을 간략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민선구청장 1주년 기념식해서 위에 조그맣게 쓰고 해서 아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10만원이다, 13만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27선거를 통해서 똑같이 이 자리에 섰고 민선 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것은 행정부 쪽이고 심의하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아마 구에는 민선 1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있겠지요. 구행정관층 쪽에서는 현수막을 건다 이겁니다. 이런 상반된 역할 속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얼마만큼 아담한 현수막이 될지 그 아담한 것을 넘어서 13만원짜리 현수막을 하든 간에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원만한 선에서 같이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굳이 조정을 해 주신다면 별도리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케이블 TV설치」에 가입비 23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케이블 TV에 구정홍보를 의뢰하고 거기에서도 인천시 각 구의 홍보를 많이 방영하기 때문에 각 과에 1대씩 전부 케이블 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5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7백여만원이고 추경예산은 83백여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국고대여를 신청하는 인원이 늘었고 작년 대비로 볼 때 학자금이 많이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에 2,779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이 정도의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이 17년 근속자에 대한 당연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계산은 3개월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고 그 평균 금액에 일수를 계산해서 총 근무일수를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 현재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으로는 될 수 없어서 이번에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이 계속 저희에게 건의를 해 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돈 8만원 주면서 동에서 매일 불러들입니다. 사실이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각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부 지급을 한다고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같은 데는 92년도부터 계속연간 4천여만원을 세워서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양구도 96년도 1월부터 연간 25백만원을 세워서 신문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 전화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7월부터 통장님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신문구독료를 지출코자 계상했습니다.

부가된 질문입니다. 6천원은 중앙지입니까?

중앙지든, 지방지든... 중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을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신문하나 안 보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지가 12가지입니다. 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안 봐주면 저희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장님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 무엇인지 그 신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신문사가 옛날 같이 몇 개 안 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8페이지「공무원 기업체 위탁 연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은 사무관으로 93년도 민간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차원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때 대한항공 신갈 연수원에 가서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육을 받다보니까 경영차원이라든가 민간기업에 대한 고풍적인 지식 이런 것이 머리에 와 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장급 공무원 전원을 인천하고 가장 유대 있는 대한항공에 의뢰해서 신갈 연수원에 2박3일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전 계장을 교대로 보내겠습니다.

159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여비」해서 기정 2천만원 경정이 33백만원해서 13백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뉘앙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인천시 교육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별로 환경직은 환경구청에서 운영하는 연수권에 가고 또 토목직은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으러갈 때 들어가는 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고등고시를 보고 신규자 1명이 저희 구에 왔습니다. 이것을 올릴 당시 시와 교류가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비를 구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후 단체장 협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각 구 시 본청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13백만원 전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에서 구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공문을 접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릴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가 올린 다음에 그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모범 가정에 대해 우수사례 발표를 작년에도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를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자기가 생활하면서 수범된 상황을 일반 주민을 모아놓고 경진대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창을 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164페이지「반상회보 제작」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36백만원에서 경정은 72백만원으로 36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발행부수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연수문화당이라고 해서 흑백으로 반상회보가 전체 가구수의 약 70% 4만매 정도로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는 원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에 의해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것 20만원, 30만원 짜리는 과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한 업자를 선정 각 부서별로 해서 입찰형식으로 예상되는 홍보매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지출에 대한 낭비를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하면 입찰을 통해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통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많은 인쇄물을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라고 하면, 연간 목표액이 얼마, 그러면 입찰을 붙이고 낙찰되면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통제가 됩니다.

다른 홍보물은요? 아까 구정발전기획단의 홍보물로 75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액수가 큰 것은 경리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3천만원 이상이었는데 5천만원이상 되어야 입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입찰이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인쇄조합에 의뢰합니다. 인쇄조합에서는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고 반상회보 같이 큰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세우고 또 다시 부족분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라로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부평에서 칼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조해 보면 연수구가 너무 초라합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편집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꼬박 이것만 붙어있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경에 어느 업자가 저희한테 의뢰를 왔습니다. 신문형식으로 공짜로 제작을 해주고 자기들이 상업광고를 받아서 기재하겠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단 보류해 두고 그 이유는 저희 연수구의 경우 연수신문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수신문은 아파트 현관에 쌓아놓으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는데 저희가 반상회 회보로 한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신문과의 마찰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상업광고를 자기 수익성에 맞춰서 실을 때에 공공성이 없는 그런 상업광고를 실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상회 회보가 너무 퇴폐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보류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제안하는 것이 상업광고를 안하고 했을 때는 월간 8백만원 정도로 해주겠다는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심층분석해서 칼라로 일반 주민이 보고 싶어 하는 반상회보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는...

견물생심이라고 칼라로 화려하면 한 번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홍보매체만 반상회보에 싣는데 앞으로 이것이 신문형태로 된다면 주민의 투고란도 거기에 넣어주고 시나 수필 같은 것도 하나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이동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서를 구입한바 있고 또 다시 이동차량까지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를 구입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지금 기존 도서 구입한 것이 선학동쪽에 있었지요?

예!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생기면서 장서를 또 거기에 꽂고 있는데 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이라든지 초등학교학생을 위한 어떤 부분에서의 유형을 통계내서 더 많이 요구하는 쪽의 양질의 책을 구입하시고 일반적으로도 차를 샀기 때문에 양적으로 거기에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에서의 도서구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월 한 달 동안에 이동도서관 차량운행을 계속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약 2천여권이 대출됐습니다. 하루에 670권이 대출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던 것보다 엄청난 숫자가 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쪽에서도 무슨 책이 많이 나가는지 통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3페이지「공공시설물 구조안전 진단비」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사 끝난 다음에 구조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때 주관과나 계약을 집행한 과에서 구조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조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서 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 세웠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공사를 요청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안전진단비가 다른데 그것은 평균적인 비용을 세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정수물품 책정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다 정수물품은 아니고 책상이나 이런 사소한 것은 소관과의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는 것이고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복사기, 등사기 이런 정도가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후의 관리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지요?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정·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수문화센터가 계약은 5월 13일 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4월 초순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1개월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4월 달부터 따져서 12월 달까지 9개월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은행 문화센터 시설하고 사무실 건물자체는 무료입니다. 그것까지 무료로 대줬는데... 정화조청소를 잘 썩게 만들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반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구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는 교육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의 관계가 결정돼서 이번에 조례개정도 됐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구청사 부지는 우선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과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시 권한이었는데 3월에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로요.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시에 올려서 좋다면 이것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통보가 오면 시로 올려 6월경에 변경돼서 매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신청했다고 해서 당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12월 중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로 3월부터 이관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지역이 아니라 상세지역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까?

공원을 대지로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소한 것, 교육청 부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것은 승인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185페이지「수입증지 인쇄 부족분」이 있는데요. 9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인쇄를 했습니까? 저액권, 고액권으로 나오는데, 사소한 민원사항까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권은 1천원이상을 말하고 저액권은 7백원 이하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5년 판매량이 96만 3천원, 잔고가 2,082매, 부족분은 40만 6천매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해서요?

그렇습니다. 고액권 부족분은 3만매, 저액권 부족분은 37만 6천매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팔았을 때 1천원짜리 증지하나를 인쇄할 때 총 인쇄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매량 액수를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95년도에 96만 3천매입니다.

지난해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의 소량으로 구청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량을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근간까지 가장 빠른 달을 정해서 정확한 액수가 얼마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전산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6백 55천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 가지가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액을 13백 32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구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2분의 1, 6백 5만 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194페이지「주민등록 발급용 다기능 사무기기」이것은 구청에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선 동사무소도 비치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3페이지「구청장과 만나는 날」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주관합니까?

그렇습니다.

200페이지「민방위날 가로기 제작」이 있는데 배부해 주신 현황에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가로기가 4백만원, 96년 당초 본 예산에서 1백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국기가 몇 천개 필요한데 지금 민방위날 가로기 제작해서 23백 40만원을 해 주면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만큼 각 도로변에 다 꽂힐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가로기를 꽂을 수 있는 대가 2,160개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숫자는 총 소요량이 1,533개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에 의하면 현재 보유량은 1,065개로 부족량이 468개가 되기 때문에 468개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로기에서는 제작된 대로 국기나 구기 꽂을 수 있는 것은 다 부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지난 본 예산을 보니까 3만 5천원 해서 7만원이 올랐는데 강사 수당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어느 부분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 주면서 7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방위 강사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시 소양 강사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소양강사 한 분은 시에서 지정해 주고 실기강사 한 분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실기 강사가 있는데 적십자사라든지, 이런데서 실기교육을 하고자하는 과목에 맞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설치장소를 각 동에 추천하라고 했는데 청학동에서 4군데, 연수1동 1군데, 동춘2동이 2군데 올라와있습니다. 가장 물이 좋은 데를 골라서 한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9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송도비치 등 2～3군에 있는데...

수산고등학교, 호텔송도비치, 송도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는 전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비상급수시설에 전기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에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의 후보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골라서 비상급수를 설치하고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비상급수설치공사비는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관정을 뚫고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재난 관리업무보조원(신규)」이 있는데요.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세무과에서는 부평 세무비리사건 후에 일용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 후에 일용직을 없애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기타 다른 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신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합치면서 환경관리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일용직을 1명줄이고 저희 과에 배정된 것입니다.

202페이지 민방위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5만원 × 2개동 × 7개월로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청학동, 선학동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학동은 선학아파트 주민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순찰은 9시～01시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청학동도 청학동 청양주택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야식비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다른 동에서 결성해서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사실상 5만원으로 얼마 안 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성을 못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지원 체계가 없습니까?

내년쯤 지급조례를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계수조정을 한다면 10시쯤에 동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하다보면 9개동인데요. 아예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서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