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문 의원 발언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신구호, 양정계장 김경만, 축정계장 정연탁, 유통계장님은 유통업무관계로 서울에 교육 갔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기계 대수가 확정되면서 작게 내려왔기 때문에 62,5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3개소인데 11,83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도비가 18,750천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1,83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일련번호 0140 농정분야 활기찬 마을 선정지원 500만원,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옥산마을에 도에서 우수마을로써 시상 받은 시상금입니다. 0160 우뭇가사리 가공공장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95. ’94. ‘93.년도 있는데 93~94년도에 1억 6천만원정도의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93년부터 도에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93~95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93~94년도 사업은 작년에 종결을 짓고 올해는 95년도의 사업만 하겠다 해서 93~94년도 사업은 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 해놨습니까?

작년 연말에 93~94년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93년도 1억 6천만원, 94년도 1억 6천만원인데 93~94년도 읍면에 한명품 갖기 사업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한명품 사업은 9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9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한명품 사업으로 지정된 사람은 94년도 사업을 다 했습니다. 예산잡혀 있는 것을 95년도부터 안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기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삭감됐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정 받지 않은 읍면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한 읍면에 2개의 명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명품으로 지정된 것만 해줍니다. 일련번호 0200 수출농단건설 43백만원은 이번에 채소단지를 거제면에 하는데 그에 따라서 도에서 별도 지원자금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자본인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상사업비 거제옥산에 세입들어 온 것을 세출시켰습니다. 124페이지 우뭇가사리 가공공장 도비 400만원 삭감, 수출농단건설 7,200만원, 경남 농산물직판장 이벤트 행사 지원 3,258천원, 물건 사주고 차량 지원한 것입니다.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8,258천원입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대 8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사를 하고 난 뒤 추가분입니다.

물품을 준비해서 올라가 소모를 하고 왔습니까?

물건을 많이 남겨 왔습니다. 판매액이 1,788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몇 %이익이 있었습니까?

이문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123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 1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채소사업에 본예산에서 시비를 4억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억원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시설채소단지에 하는 것입니다. 거제 화원입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부터 합니다. 126페이지 재료비에 1,104천원,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비닐구입입니다. 전읍면 2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한발이 계속되다보니까 논물을 아끼고 채우기 위한 흥보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에만 한 것입니다. 집단 못자리 2㏊ 1개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사업계획입니다. 국도비는 삭감되었고 시비 1억 5천 6백만원 확보하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는 이중계상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400만원, 순수한 시비로써 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김태준, 증식계장 최화영, 시설계장 김용삼, 어로지도계장 김현규입니다. 세입현황은 국도비 보조로써 위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어정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방치폐선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각 해안변에 방치어선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임차료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방치폐선 정비 보상금은 과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마을 앞 바다 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1억 2천만원 더 내려와서 1억 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1억 2천만원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만 선정하고 추후에 2차 추경 때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항시설에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구조라항 진입도로 개설에 12백만원, 시설비에 육지소규모 어항보수 및 연장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에 국비,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7개소에 2억 22백만원, 도비가 보조되어 내려왔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된 사항으로써 2억 2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이 69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가로 60대를 더 증설하는 차원에서 3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9페이지입니다. 보리새우 채포 시험조사 연구에 35백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도비가 안와서 못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 시비 부담했습니다. 수산진흥원에서 시험을 했는데 보리새우는 20%, 잡어가 80%잡히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수산청에서 3개월 허가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수산청의 고시에 의해서 한시적인 어업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시험을 의뢰할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가로수 변상금 25백만원, 입렵료 936만원, 푸른 도시 헌금 293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14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녹지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녹지시설 경계석 설치 35백만원, 식수개정비 2천만원, 충해공원묘지 차폐식수공사 500만원, 명소조성 1개소 도비 60%, 시비 40%인데 당초 시비가 없었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를 40%, 2천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25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 10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목 제거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이 76백만원, 천연식초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비지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시설현대화 300만원,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 90만원,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50만원,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76천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1,089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86,22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전업농 심사위원 수당 5명에 2일간 2만원씩 20만원입니다. 보상금 4 - H 군입원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1명에 월 2만원씩 금회에 1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자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식초 가공 기자재 구입에 15백만원, 민간자본보조가 61백만원, 국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계화 농업분포도 22개 구입에 88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 부품 구입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농민지도 용기구입 당도 측정기 외 7종에 1,825천원, 민간자본이전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1개소 8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생활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2회에 100만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 1개소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시범설치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승용차가 1주 3954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