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계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정계장 유석암입니다. 지적계장 옥순룡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종석입니다. 부동산등록계장 하성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예산은 장승포 출장소 도시과 내에 지적계하고 본 시의 지적과 하고 당초 예산안이 공동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각각 분리시키면서 일어난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예산이 2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감으로는 5백 18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 부분입니다. 토지 관리 부분은 당초 예산이 2천 8백만원이었으나 증이 1백 2만 8천원이 증되었고 토지관리 총계가 2천 9백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비정규직 보수 목이 6백 27만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장승포시 지적계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였다가 다시 분리 시킴으로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152페이지에 보면 6천 7백 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감되어서 비정규직 보수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는 1천 4백 94만원이었으나 삭감되어서 9백 52만 8천원이 장승포시로 일부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일반운영비가 5백 41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난에 예산 수용비에 들어가면 다음에 6백 83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장승포시로 이중 되었다가 삭감되므로 해서 장승포 출장소로 1백 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6천 7백만원에 삭감된 것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3백 80만 3천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백 90만원이었다가 9백 18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록계가 인원이 5명에서 4명이 더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15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95년도 예산이 2억 3천 7백 64만원이었는데 증된 것이 6백 21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 2천 4백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비정규직 보수가 감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 5천 7백만원에서 4천 9백 52만 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자체예산 재편성으로 해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억 1천 57만원이었으나 3백 52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7백 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감이 2백 14만원인데 이중 경비로 민원출장소 예산경비에 편성되어서 감되고 그 다음에 1백 8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것은 당초에 1천만원이었다가 지금 9백 83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된 것이 1백 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이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평가 위원회의 수당도 이중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위에 것이 다소 삭감됨으로 해서 공유토지 분할심의위원회 급식비로 1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과 100%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규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 일용직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미 조정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규직 보수입니다. 보수과목 일용인부 처우균등화를 위해서 방역 및 병리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부임을 1천 6백 33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는 103페이지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목의 일반수용비는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방역대책계획서 4종 인쇄비 2백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제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로 관리비에 소요된 경비 1백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96만원을 무의촌 순회진료 종사자 식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침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 가격이 4천 4백원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얼마합니까?

올해는 10,000원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원대기실을 3층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3천만원 이것은 건물을 증축해서 3층은 사무실로 하고 2층은 별도의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1천 8백 17만 5천원은 보건(지)소 진료장비구입 4대 9백 17만 5천원과 보건지소 행정장비 컴퓨터 3대 구입 9백만원은 도비, 시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장승포쪽에서 가져온 컴퓨터가 없습니까?

거제군에 있던 것은 보건사업과로 장승포에 있던 것은 의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 2백 50만원은 자율방역한 방역장비 구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외래환자 기록부 외 29종 인쇄비 2백 40만원 중 1백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지소의 컴퓨터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도에서 지침이 이번에 내려와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10개소입니다.

3개는 시범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장승포시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바뀜에 따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TV 시청료 등 4백 7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서당 경비 2천 1백 32만 4천원으로 앞에 103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통합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1백 52만 6천원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진비 560명에 대한 1백 52만 6천원은 국비, 시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재료비에서 각종 시험 배지류 78만원, 각종 시험기자재 구입 1백 20만원, 증류수구입 5만원, 각종 검사시약 3백 5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는 진료 약품대 2천 백 78만원을 조정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장승포시 보건소의 명칭이 지소지요.

예.

그 부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지소의 민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프레스기사 1명, 병리기사 1명을 수시로 채용을 하면서 조건을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여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요원도 한 사람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순수하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의무과장이 현지 책임자로 나가서 전체 보건소 운영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자동차 적성검사도 전부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과 제반 민원처리가 하루 평균 44건입니다. 작년에 비해 민원처리 건수가 정상적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궁정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 위에 계룡정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 주변 잡초, 제초작업에 89만 2천원과 체육시설 주변 조경수 전정일 관리 작업 인부임에 53만 2천원해서 1백 42만 4천 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대발 입구에 가면 과속방지턱을 해놓고 체인을 걸어놓고 차 출입을 막고 있는데 어떤 대는 막고 어떤 때는 그냥 둡니다. 차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통제를 하려면 노인정 입구 쪽에서부터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개 쪽에 보면 턱이 낮고 높고 한데 그것을 좀 바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운동장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길이 교행하기에는 좀 좁기 때문에 노견을 좀 더 포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배상천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5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천 5백 53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4천 1백 6만 6천원 보다 1천 3백 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항목별 증액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옥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보상업무 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보수 6백 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당초 본청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차량비 2백 4만 5천원이 공영개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경남 7노 2516소형 사무차량이 본 사무소로 관리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소 예산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자동차세와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11만 5천원입니까?

보험료와 소형화물, 뒤에 차량선박비하고 모두 합쳐서입니다.

차량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군용차, 화물차, 다음 대형, 소형 등 1대당 연간 전액입니다. 거기에다 수리비, 기름대하고 유지에 필요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 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종합해서 1천 3백 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47억 4천 1백만원인데 총 예산액이 47억 5천 5백만원 그래서 1회 예산 증액이 1천 3백 57만 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수입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45억이고 일반회계 전입에서 25억 4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입니다. 작년에 20억인데 5백 6만원이 사용료로 지출되었고 19억 9천 5백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