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의원 발언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계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정계장 유석암입니다. 지적계장 옥순룡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종석입니다. 부동산등록계장 하성기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예산은 장승포 출장소 도시과 내에 지적계하고 본 시의 지적과 하고 당초 예산안이 공동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각각 분리시키면서 일어난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예산이 2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감으로는 5백 18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 부분입니다. 토지 관리 부분은 당초 예산이 2천 8백만원이었으나 증이 1백 2만 8천원이 증되었고 토지관리 총계가 2천 9백 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비정규직 보수 목이 6백 27만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장승포시 지적계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였다가 다시 분리 시킴으로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152페이지에 보면 6천 7백 8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감되어서 비정규직 보수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에는 1천 4백 94만원이었으나 삭감되어서 9백 52만 8천원이 장승포시로 일부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일반운영비가 5백 41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난에 예산 수용비에 들어가면 다음에 6백 83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장승포시로 이중 되었다가 삭감되므로 해서 장승포 출장소로 1백 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6천 7백만원에 삭감된 것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3백 80만 3천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백 90만원이었다가 9백 18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록계가 인원이 5명에서 4명이 더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15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95년도 예산이 2억 3천 7백 64만원이었는데 증된 것이 6백 21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2억 2천 4백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비정규직 보수가 감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 5천 7백만원에서 4천 9백 52만 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자체예산 재편성으로 해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억 1천 57만원이었으나 3백 52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7백 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감이 2백 14만원인데 이중 경비로 민원출장소 예산경비에 편성되어서 감되고 그 다음에 1백 8만 5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것은 당초에 1천만원이었다가 지금 9백 83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된 것이 1백 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기간이 4월 1일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평가 위원회의 수당도 이중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위에 것이 다소 삭감됨으로 해서 공유토지 분할심의위원회 급식비로 1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수당은 안주고 밥만 먹여준다는 것입니까?

수당은 뒤에 154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명목으로 8백 23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부동산등록계 증설로 인해서 시 전체 예산에서 평가 조정을 함으로 해서 증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1천 2백 56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마이너스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2백 76만 4천원이었다가 2백 36만 4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중경상비 삭감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6백 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종목변경 삭감으로 인해서 단계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2천 3백만원이었다가 1천 6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8만원이었다가 6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5억 9백만원이었다가 4백 80만원이 더 불어나서 5억 1천 3백 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측량장비 구입인데 그렇게 불어난 것은 고현, 장평을 매립함으로 해서 현재 지적도와 같이 지적을 작성해 놓고 숫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비로 올려놨습니다. 그 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다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장비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지적과 민원실이 군부로 있을 때보다 인원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5명이 불었습니다.

어제도 통합되기 이전에 당초 예산이 올라와서 각각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불합리한 상태를 조절하는 것인데 지적과 같은 경우에 5명이 불었으면 5명의 인건비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한사람 분만 오른 것입니다. 나머지 월급은 어디 있습니까?

정규직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용직들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명분만 오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는 일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지 모두 다는 안됩니다. 험한 곳만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의 인원이 군부있을 때 보다 5명이 불었는데 군부와 시부에 각각 1억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20명에 대한 2억을 세워놨는데 민원출장소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장승포 시부에서 열명에 대한 1억은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리 여기에 15명이 불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바로 된 상태에서 추경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어난 5명의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기간 공동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구 거제군 인원, 구 장승포시의 인원을 합치면 977명인데, 통합후의 인원하고 14명정도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깎을 성질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가서 수정하기로 하고 손을 안댔습니다.

옛날에 군부 있을 때는 각 과별로 인원 곱하기 급료를 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기획실에서 다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 하던 것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윤갑수입니다. 방문보건계장 황일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건사업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 일본뇌염 예방 접종 확대 실시가 당초 3억 4천 9백 4만 2천원에서 8천 2백 45만원이 증액된 총 3천 1백 49만 2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23억 2천 8백 43만 3천원인데 24억 5천 9백 32만 1천원이 필요함으로 해서 금번 추경 예산에 1억 3천 88만 8천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은 예산지침에 의해 2억 3백 93만 7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왜 올렸습니까?

지침에 보면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장승포시에서는 없었는데 구 거제군에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95년부터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과 100%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규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지만 일용직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미 조정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규직 보수입니다. 보수과목 일용인부 처우균등화를 위해서 방역 및 병리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부임을 1천 6백 33만원을 계상 했고 재료비는 103페이지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목의 일반수용비는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방역대책계획서 4종 인쇄비 2백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제시 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로 관리비에 소요된 경비 1백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96만원을 무의촌 순회진료 종사자 식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연초보건지소 준공식 준비물은 33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3백 6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보건지소 기능 보강을 위하여 정규직 공무원 발령시까지 X선검사, 병리검사 보조요원 비상분과 방역소독 보조요원 인부임 지급과목을 변경, 재로비에 차액 5백 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가운전 수당이란 무엇입니까?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할 경우 월 1인당 30만원이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할 때 직제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안하고 있으면 안줍니까?

예.

다음은 104페이지 중 기타운영비중 B형 간염, 일본뇌염 자비접종 약품 8천 3백 26만원, 읍면동 비색기 구입 1백 20만원과 가정방문진료용 주사기, 탈지면, 알콜 등 소모품 구입비 92만원을 포함하여 8천 5백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과 시.군통합 정원조정에 의해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백 44만원을 삭감함으로 전체 1백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약품구입비가 7천 4백만원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행정도 장사로 볼 수 있는데 수입과 지출이 같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인건비는 그냥 두더라고 그 외 주사기라던지 다름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백신은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지침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 가격이 4천 4백원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얼마합니까?

올해는 10,000원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력봉사는 떠나서라고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도 해야 하는데 그런 수당 등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수익사업차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경영수입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백 86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인데 8백 33만 4천원은 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 1백 13만 4천원과 HIV 감염자 생계비 지원 5백만원, 연초 보건지소 준공식 참석자 보상 1백만원, 노인 응급의료서비스 입원진료비 1백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초보건지소가 새로지어 놓은 건물인데 집기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집기들을 다음 추경에 올려서 새것으로 좀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예산이 돌아갈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가 1천 4백 59만 2천원인데 나관리협회 운영비 1백 99kas 2천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농어촌 부인병 무료 검진비 1천 2백 60만원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기정과목에도 나관리협회 운영비 부담으로 바뀜으로 7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3천 6백 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신설연초 보건지소 싱크대 설치와 기타 운영비 배관공사 2백만원과 보건소 증축 3천만원과 보건소 민원대기실 확장 1백 70만원과 보건소건물 내외부 도색 3백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대기실을 3층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3천만원 이것은 건물을 증축해서 3층은 사무실로 하고 2층은 별도의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1천 8백 17만 5천원은 보건(지)소 진료장비구입 4대 9백 17만 5천원과 보건지소 행정장비 컴퓨터 3대 구입 9백만원은 도비, 시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장승포쪽에서 가져온 컴퓨터가 없습니까?

거제군에 있던 것은 보건사업과로 장승포에 있던 것은 의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 2백 50만원은 자율방역한 방역장비 구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외래환자 기록부 외 29종 인쇄비 2백 40만원 중 1백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록부나 인쇄물이 통합을 함으로 해서 많은 작용을 할텐데 50%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농 통합에 2개 단체의 운영비를 1개 단체의 운영비로 하게되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지침을 확보해 가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장승포시 보건소에 해당하는 장승포시의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처럼 수요가 정상적인 보건소 운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신규입니다.

구 거제군 시절부터 연차별로 희망마을에 대해 50%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50%는 행정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희망마을은 10개 마을로 파악되었습니다.

50만원인데 50%는 마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장평 2동, 대포. 여파, 죽림, 귀목정, 남동, 와항, 서상, 명상, 양지해서 10개 마을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장승포는 차량 방역이 전체를 커버하고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은 동별로 휴대용 연막장비가 4대씩 있습니다.

2대부터 5대사이에 있는데 보통 읍.면에 18개에서 20개씩 요청이 들어오는데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자율 방역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컴퓨터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도에서 지침이 이번에 내려와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10개소입니다.

3개는 시범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장승포시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바뀜에 따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TV 시청료 등 4백 7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서당 경비 2천 1백 32만 4천원으로 앞에 103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통합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1백 52만 6천원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진비 560명에 대한 1백 52만 6천원은 국비, 시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재료비에서 각종 시험 배지류 78만원, 각종 시험기자재 구입 1백 20만원, 증류수구입 5만원, 각종 검사시약 3백 5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는 진료 약품대 2천 백 78만원을 조정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지소의 민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프레스기사 1명, 병리기사 1명을 수시로 채용을 하면서 조건을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여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투입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요원도 한 사람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순수하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의무과장이 현지 책임자로 나가서 전체 보건소 운영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보건증과 제반 민원처리가 하루 평균 44건입니다. 작년에 비해 민원처리 건수가 정상적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에 있는 보건지소가 6개동을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서 지소로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이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김광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생환경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 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백 82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비 정규직 보수 중에 협작물 제거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간외, 휴일, 월차, 연차 수당으로 1백 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9천 4백만원이 당초에 예산 편성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과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해서 8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양쪽에서 같이 올린 것입니까?

행정협약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모자라서 애로가 많았는데 보강이 되었습니까?

보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손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9천 2백 89만 5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 요구해서 3억 6천 2백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당초 계상 된 3백 29만 6천원을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 복지회관 상여금이 없이 재료 기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항으로부터 상담소 운영에 대한 현수막, 유인물 제작에 68만원, 운영수당은 당초 예산은 3백 60만원인데 추가로 4백 80만원해서 8백 40만원입니다. 취미교실 운영 전문강사 초빙을 2시간 정도 늘릴려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체육시설 보호관리 인부임과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8백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5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30만원을 계상했고 부녀상담소 운영에 따른 상담자 귀가여비, 임시 숙박비, 식비 등 2백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매맞는 여성이 있습니까?

생각 외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여관입니까?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구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수정예산 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국궁정 과녁정비에 2백 10만원을 삭감하고 국궁정 과녁 부지정지 작업에 계산했습니다.

국궁정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 위에 계룡정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체육시설 주변 잡초, 제초작업에 89만 2천원과 체육시설 주변 조경수 전정일 관리 작업 인부임에 53만 2천원해서 1백 42만 4천 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거제시의 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보아도 잘 되어 있으므로 우리 체육시설로 전국의 큰 기업체나 국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치를 하려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발 입구에 가면 과속방지턱을 해놓고 체인을 걸어놓고 차 출입을 막고 있는데 어떤 대는 막고 어떤 때는 그냥 둡니다. 차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데 통제를 하려면 노인정 입구 쪽에서부터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개 쪽에 보면 턱이 낮고 높고 한데 그것을 좀 바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운동장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길이 교행하기에는 좀 좁기 때문에 노견을 좀 더 포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배상천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5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천 5백 53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4천 1백 6만 6천원 보다 1천 3백 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항목별 증액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옥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보상업무 보조를 위한 비정규직 보수 6백 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당초 본청 회계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차량비 2백 4만 5천원이 공영개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경남 7노 2516소형 사무차량이 본 사무소로 관리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소 예산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자동차세와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11만 5천원입니까?

보험료와 소형화물, 뒤에 차량선박비하고 모두 합쳐서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군용차, 화물차, 다음 대형, 소형 등 1대당 연간 전액입니다. 거기에다 수리비, 기름대하고 유지에 필요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 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종합해서 1천 3백 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47억 4천 1백만원인데 총 예산액이 47억 5천 5백만원 그래서 1회 예산 증액이 1천 3백 57만 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수입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45억이고 일반회계 전입에서 25억 4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입니다. 작년에 20억인데 5백 6만원이 사용료로 지출되었고 19억 9천 5백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9억 9천 5백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보상금을 합쳐서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 옥포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때 20억을 차액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과목을 지방세로 잡았습니다. 과목편성 과정상 실무자의 착오로 사업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토지중에서 도로로 든 것을 인정을 하고 대지 남은 것 225평을 자기에게 올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도시 계획법 이라던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사유인의 땅을 살리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평수대로 주겠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8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