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윤신국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신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윤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서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 제1회 추경예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4월 7일 회부되어 95년 4월 12일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 및 특징입니다. 당초 일반회계 추경예산 전액 80억 6천 4백 70만 4천원 중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이 32억 5천 3백 7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581,083천원에서 319% 증가한 8,233,6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도.농 통합에 따른 시.군 통합으로 예산이 이중 계상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증감폭이 크게 작용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추가 계상, 행정과목간 예산적용,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증감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신설, 인건비 물건비를 대폭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편성한 것이 특징이며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양여금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중에 역점을 두어 예산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물건비를 삭감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비에 계상한 것은 시민을 위해 행정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필요성 경비를 개발비에 과감히 투자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지원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윤신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안은 실과순에 따라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원무입니다. 존경하는 성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양해해 주신대로 기정예산 삭감분 경상비 일부 예산분은 제안 설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부분하고 산업 경제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복지, 취로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0010 시책추진활동비로 공무원의 조직관리 및 대외품위 유지에 필요한 행정비입니다. 국장님이 4분이고 과장님이 8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대외품위비입니다. 저희들은 대우, 삼성 국내 대규모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던지 등에 소요되는 노정계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충일행사 재물구입비 50만원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구 장승포시의 예산으로써 장승포 지역에 있는 국군모지는 민원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읍.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른 읍.면은 신현으로 와서 동시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작년에 25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안되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되어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럼 연초는 예산이 빠져서 올해 국군묘지에 예산을 오려주기로 했습니까?
윤현수위원
예산을 해주기로 했는데 빠져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사회과장님께서 계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0020에 능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설계비는 능포동 경로당 건립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88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정신박양아 시설의 원장, 보육사, 간호사 등 그 시설에 적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마전에 작은 예수의 집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인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인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절차가 생겨집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일정 규모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봉주위원
몇 명 정도되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20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김봉주위원
지금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12명입니다.
김봉주위원
30명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인정되는 시설로 할 수 없느냐,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요인이 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사실상 생계보상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으니 이것도 사실상 복지시설로 대입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성상진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명에 3천 7백 44만원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수당이 지급되는지 내역을 의원님들께 나누어주시고 취로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해도 됩니다.
김봉주위원
보육시설의 밥값의 단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밥값이 아니고 보육교사 지원금이 전 교사에게 지원되던 것이 50%만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봉주위원
자부담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직종보다 월급이 낮은데 50%를 자부담하면 그 사람들이 능률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왜냐하면 영세민 가족의 자녀는 전액 지원이나 월 평균 90만원 이하의 소득 가정의 자녀는 505가 지원되고 50%는 자부담 됩니다.
김봉주위원
간식비가 10년전의 액수하고 지금 같다는 것입니다.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영세민 자녀보다 일반가정의 자녀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액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김봉주위원
간식비가 5년, 10년 지나도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보건복지부의 예산 자체가 정부지원금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김봉주위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식으로 깎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우리시에서만이라도 현실화시켜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93페이지는 모두 삭감부분인데 일련번호 0010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 장승포시 지역에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주관은 노인회에서 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동정노인회에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게이트볼 장비 구입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구 장승포시와 구 거제군에 각각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게이트볼장이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장승포지역 1개소, 거제지역 1개소입니다.
김봉주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운영하고 한 곳은 깎아버린 다는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구입비가 통합되다 보니…
김봉주위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것을 정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하려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라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 있고 장승포에 가면 경로당 옆에 개인 땅을 가지고 지원 없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매립을 하게 되어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늘려야 할텐데 있는 장소도 없애 버리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남는 땅은 게이트볼 장소로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농촌에 있는 노인회에는 지원 할 계획이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위원들의 질문을 잘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도에 없는 지침이라도 건의를 해서 있도록 하고 지역현안 문제라도 경중을 가려서 예산을 돌려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94페이지 상단에 도비 2백 16만원, 시비 8백 64만원 해서 1천 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이 18개소라면 저희들 행정구역상 1개소씩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길위원
경로식당이 장승포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안되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운영되고 있고 93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승포 노인학교 운영해서 9백 4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승포쪽에 노인학교가 4월말이나 5월초에 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료를 하는데 소요경비와 96년도에 끝날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인데 그에 대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능포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변경에 따라 능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삭감, 이전 계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 동남주택은 상습재해 위험지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총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삭감 된 것은 없고…
김봉주위원
옛날 장애자 사무실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두면 시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채권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경로당 개보수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시설비에서 삭감되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92년도 10월달에 도비 2천 5백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1천 3백만원의 마을 잡비를 지원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건물을 같이 지었는데 그것이 잘못 지어져서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동 순시시 마을 주민과 경로당 노인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복지과장님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전 읍.면에서 10동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17백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의 개보수비가 30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듭.면에 추가 조사를 올려놨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동.면에 개보수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물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96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해서 17백만원 삭감시켰는데 도에서 간식비를 늘려주지는 않고 삭감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97페이지 0020에 충해공원묘지 도로 편입토지보상 이것은 사실상 공원묘지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공원묘지를 초에 조성을 할 당시에 된 토지보상도 보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보육시설 개보수와 증개축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도비지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성상진위원장
주무과장과 담당계장이 신경을 써서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공원묘지 전입로이지 공원묘지 확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삼석
손삼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03페이지 일련번호 0010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있고 손수 자가 운전을 할 경우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4급 서기관이 되다보니 증액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윤현수위원
자가운전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직접해야 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기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원해서 B형 간염과 일본 뇌염의 접종을 받는 사람에게 접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은 부분인데 지출보다 좀 더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논란은 있었습니다.
김봉주위원
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1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일본뇌염이나 랩토스피라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보내주는 것이 몇 병이나 됩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병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던 보건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성상진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담당과장 그런 것도 모르고서 무슨 답변을 하러 오신 것입니까? 보건소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아래에 일련번호 001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소관 당시 기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품위유지,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기능직까지 월 3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통합되다 보니 인원이 4명분이 더 계상이 되어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4급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것이고 과장급은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2만 5천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련번호 0070 연초보건지소 싱크대 설치 및 배관공사가 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전에 연초 보건지소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고 아래 보건소 증축 30백만원은 저희 보건소가 협소해서 기존건물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얼마 전에 보건소를 개관했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연초 보건지소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입니다. 당분간 통합시 시설기준에 맞게 보건소를 짓기전까지 응급대책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아래도 보건소 민원대기실 확장이라던지 내부도색을 위해서 4백 8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통합되다 보니 외래 환자들이 많이 급증함으로 해서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일련번호 0010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계 방역기간동안 차에 방역기를 설치해서 기동 방역하는 경우가 있고 차량진입도 어려운 부락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방역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10대로써 1대 가격이 1백만원 인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50만원 부락에서 5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한상위원
50만원씩 10대를 사면 각 동에 방역기가 다 보내집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난 12월 달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때 비상약품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약품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피복비에 해수욕장 치안활동피복비해서 2백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경비와 같이 요구되는 것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관내 해수욕장에 바다파출소를 세우려 하는데 그곳에 동원되는 인력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비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정도면 여름 성수기 피서철 때에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도 계획을 초과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경찰에서도 아직 공문이 안내려와서 사전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시청 어느 부서와 가장 관계가 깊은지요. 즉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잘못 된 일의 지탄은 우리가 받습니다. 동급기관이라서 관리감독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은 교통관광과 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련번호 0010 폐스티로폴 처리 소각로 구입과 부대시설해서 9천 5백 25만 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거제시 관내 양식장에서 스티로폴이 부락 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인데 이것을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이 모아져서 이것을 집단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는 4개소가 거론이 되었는데 동부면 오송부락, 칠천도 남도, 남부 저구, 사등에 4곳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충되면 통합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환경보호과에서합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타시도에는 스티로폴을 구입하는 어민이 그것을 부담을 하거든요 또 해야되고 우리가 산만큼 우리가 받아와야 처리를 할 것인데 우리 수입예산에는 안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94년도 군정질의 때 자원재생공사와 환경처에 문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스티로폴 판매할 때 폐스티로폴 처리비용까지 다 받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금액만큼 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상 못 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원인자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거제시 어민들에게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진해시나 창원 고성에서 발생한 것도 남동풍을 따라서 거제지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김광덕위원
80백만원 한다는데 스티로폴을 소각하면 많은 매연이 나올텐데 이것가지고 확보가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4개소 중에 적지를 1곳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하면 100kg짜리를 해서 3곳이나 4곳으로 해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잘 선정을 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적지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부의 최고의 패작품이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배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하는데 7천 6백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우리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사들입니다. 그 사들이는 금액이 월 약 1천만원에서 1억 21천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할 사람에게 다시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수입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세입 16페이지 쓰레기재활용품 매각에서 기존 5천 6백만원이였는데 이번에 1억 2천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15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도비 1천 9백 8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조사 설계가 되어져야 산출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0040에 재활용 선별창고 정비에 포장 및 휀스 설치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입으로 잡아서 2천만원 수입된 것을 신현읍 재산아래 새로 생긴 주유소 아래 보면 선별창고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포장을 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윤현수위원
1억 2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활용수거를 재생공사에서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가는데 그것 외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거하는 인원의 보상비나 인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우리 재활용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미화원을 통해서 유상 수거해 오는 부분과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가지고 모아지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직접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에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전표를 끊어서 수입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고 읍.면은 거의가 재생공사가 전표를 끊어서 바로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은 1억 2천만원은 6개동 지역에서 우리 미화원이 우리차를 가지고 수거해와서 재생공사에 넘기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홍보를 잘해서 동별부인회나 자생단체나 노인회를 잘 활용을 하면 시의 인력 투입이 안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다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와 매립장 조성은 앞에서 설명 드린 용역비와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련번호 0010 일용인부임 이것은 117페이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시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가 1만 8백원이었는데 추가로 내시되었던 단가가 1만 1천 6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원 인상에 대한 기본금과 근속가산금, 상여금을 계산하고 체력 단련비와 특수업무수당 등 117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상여금이 왜 사감이 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에 구 거제군과 구 장승포시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47명입니다.
김봉주위원
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작년 월 평균은 1백 8만 6천원이고 올해 인상된 것을 하면 1백 12만원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일반적으로 6급 10호, 11호봉이나 사무관 수준입니다.
김광덕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장승포에 만들어진 것은 누가 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장승포동에서 합니다.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번 신부시장 앞의 화장실이 고장나서 청소과에서 직접 나가서 시설관리를 했습니다.
김광덕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약 한달 전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0030 공중화장실 수세화 시설 7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관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 해서 시설하는데 재원이 못 미치기 때문에 3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해야 될 곳을 보면 와현해수욕장, 거제시장 신설주차장, 하청신설주차장, 흥남해수욕장 등인데 재원이 못 미치므로 3개소만 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올라올 때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도에서부터 금년도 화장실 관리계획에 수세화를 5개소하고 개보수는 19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보수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9백 50만원 범위내에서 14개가 될 수도 있고 2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화는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저어야할 실정이었기 때문에 5개는 못하고 3개소만 하기로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2차 추경에 올려서 기반시설을 먼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 119페이지 일련번호 0010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인데 1억 9천 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자 책임기간에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해서 하자발생시에는 신고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책 추진활동비는 소장님의 품위유지나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월 5만 5천원 지급하던 것을 8만원 지급함으로써 2만 5천원이 인상된 것을 12월까지 부동액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122페이지 제일 윗 부분이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조사 분석작업 이것은 불법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립수산부의 실시 요령의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공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분리작업을 할 때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124페이지 일련번호 0120 수출공단 건설에 도비 4천 3백만원, 시비 2천 9백만원은 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명칭만 바뀌어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123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재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은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 미부담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거제화원에 유리온실 3천평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작물은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시비를 기정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지원은 없으면서 시비만 지원을 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국비가 8억 3천 8백 75만원, 도비가 2억 5천 62만 5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비를 얼마를 부담지워야 하느냐하면 5억 8천 7백 1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만 부담하고 지금 현재도 3억이 미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련번호 0010 민간자본보조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시비가 5천 6백만원 부담되었습니다. 신현, 양정에 작목반에는 축사건립을 2동 450평 나가고 창고 50평 지하수 1공을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2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1억 6천 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주민 부담이 4천 5백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거제면 서정에 생표고버섯 1010호가 참여해서 하는데 현대식 재래사를 5천평 건립을 하고 소요예산은 2억 1천만원 인데 본 예산은 1억 6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비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한명품 갖기가 94년도 분과 95년도 분은 기정예산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 94년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시설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삭감을 해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가 확정 내시할 때 삭감해 버리면 시비부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 단위에서 삭감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삭감해 버리면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부분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93년도, 94년도에 도비사업 연차계획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비 안주고 농어촌기금을 가지고 융자지원으로 대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분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8천만원이 보조가 깎인다는 것입니다. 기 시설한 사람을 융자를 받아서 하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오전과 같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원무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오전에 심의를 하던 중에 한명품 갖기사업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되어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보다도 실무과장, 계장이 와 계시니까 명쾌한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농발위원이 아니라서 짚고 넘어 갈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95년도 한명품 갖기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93, 94년도 한명품에 1억 6천만원씩 공히 기정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존 시설도 마쳤고 사업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1억 6천만원이라는 지원이 끊어졌을 때 가뭄에 논에 물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다가 뒤에 물이 안들어가면 결국 끝을 못보고 손을 놔야 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예산이 줄어듬으로써 그들에게 주는 심적 부담은 어떻게 보충되는 건지 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작목반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처음에 한명품 사업은 93, 94, 95년도 사업 계획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그해그해 마무리 지우고 다음 해는 다음 해대로 사업 설계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95년도 사업이 도의 지침에 이제는 이미 기존사업은 다 마쳤고 더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계약 부서들의 설명을 듣고 95년도부터 사업을 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다고 해서 앞에 한 사업을 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사업은 그해그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95년도 사업을 별도로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인데 95년도 사업을 자기들이 꼭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면 도에서 일반융자 7부로 자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 했습니다. 95년도 거제면하고 신현읍에 주는 것은 93, 94년도에 한명품 사업을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에만 93, 94년도 2억원 된 사업비를 이번에 일괄 2개 읍면만 주고 나머지 사업은 안하기로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깎여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93, 94년도 지원한 사업은 일단 끝내고 95년도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연속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현수위원
당사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은 다 청취가 되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공문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목 같은 곳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4천만원씩 융자 주고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 대학교수가 개입된 사유가 뭡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한명품을 지사님이 대학교수들한테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과제로써 용역을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된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그만두고 지사님이 별도로 융자금을 주려고…
김종길위원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조사한 결과에 지사님한테 그 사람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한명품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윤현수위원
한명품 갖기는 특수한 경상남도의 사업시책으로 해오다 끝난 것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
농민을 위한 멋진 대체사업이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융자사업을 내년도부터 3년간 연속 융자금을 준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할 것인지 우리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품을 선정하는 것도 전체 다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지사님이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동부 소류지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앞으로 할 사항인데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장
1억 4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통관 건너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새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자료 못 받고 7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상세한 자료는 안 나왔는데 개략적인 자료 나온게 하천있는데 통관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하면 안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직접 집행은 곤란합니다. 진흥구역내는 진흥공사에서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농어촌 가뭄대비에 대한 저.소류지 크라우팅을 하는데 평균 몇m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한 동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80~90만원으로 봅니다.
성상진위원장
깊이는 몇 m 정도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깊이는 60~80m정도입니다.
윤현수위원
크라우팅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거제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거제에는 없습니다. 도내 2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왜 제가 전문업체가 거제에 있는지 묻느냐하면 거제에 상주하는 업체가 있다면 수의 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소류지 누수에 대해서 크라우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법을 채택하는데 지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물이 안새면 그것으로 판단되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감독을 해도 잘 모릅니다.
윤현수위원
공사를 줄 때 물이 새니까 2천만원 공사줬잖아요. 준공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물이 안새야 되고, 자재, 심도 들어간 것, 간격 그런 것 정도 체크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기사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토목직이 그 정도의 준공검사는 다 합니다.
김광덕위원
거제시내에 있는 소류지는 전부 크라우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18개소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1년에 2~3개소 정도 밖에 못 해 나갑니다.
성상진위원장
농업용수 암반 관정 1개소, 기정예산에 1,350만원, 추가로 1,650만원, 하청 성등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가 누수가 많아서 물이 안괴어서 암반 관정을 파가지고 저수지 펌핑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암반 관정을 빨리 파도록 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예.
노영도위원
거제시내에는 없고 경상남도안에 전문업체가있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전문을 요합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크라우팅 공사는 하청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라우팅은 하청이 어렵다고 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33페이지 일련번호 0010 임차료 1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백만원, 시비 14백만원 계상되어졌는데 내용은 방치폐선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입니다. 포크레인, 집게차, 선박 및 뗏목 임차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연칠백리 28km연안을 돌다보면 방치된 폐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황이 63척으로 관광의 명소를 꼽히고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63척이 있다면 63척의 소유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방치폐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1천 5백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소유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행정조치가 되면 1천 5백만원 아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한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농발위에서 다뤄진 문제인데 그때 시설계장 답변이 70%정도는 선주가 처리하고 30%정도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34페이지 일련번호 민간자본보조 1억 2천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 위치는 결정 안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자부담을 8천만원 예치를 해서 예치증명서를 붙여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장목 유호 어촌계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다를 경운, 객토를 하고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종패를 살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 기반시설이나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이번에 도비가 1억 2천만원 확보되어졌습니다.
김종길위원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입법예고라든지 제반절차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접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공동어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항시설에 구조라항 진입도로개설 용역비가 1천 2백만원, 13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전업농 심사위원 수당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133페이지 방치폐선 정비 15백만원 지금 현재 방치폐선이 몇 척입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파악된 것은 63척중에 50척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
63척의 소유주 명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직접 조사를 하고 나서 성명 미상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63척 중에 배 소유주가 5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3척만 시비들여서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13척 치우는데 15백만원이 듭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소유주가 파악 안될 것으로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0척은 소유주가 파악되고 13척 정도는 소유주가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척수가 정확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1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계획을 잡을 때는 누구 배인지 몰라서 15백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계획 잡았는데 지금 일을 추진해보니 50척 정도는 파악되었으니까 13척만 치우는데 시비들이면 되죠.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자력으로 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오염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광덕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50척은 주인이 있고 50척 중에서도 자력으로 처리할 세대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될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 이후에 행정지시를 해봤습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14일까지 해서 아직 하청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들어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파악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50%정도 태풍 피해를 봤다고 가정하면 태풍 피해 받은 이 사람들은 지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척에 대한 것은 본인이 치우도록 하고 13척 정도는 지원을 해도 15백만원 다 안들여도 되죠.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척이 불어나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137페이지 전문인력육성에 전업농 심사위원 수당 여기에 보면 2만원 되어있는데 농발위에서 해보니까 농민후계자는 3만원주고, 또 다른 데는 3만원, 2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거제시 각종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얼마씩 지급한다라고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은 구체적으로 조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조례규정에 단가가 2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일련번호 0020 녹지시설 경계석설치 35백만원 이것은 기존의 고현매립지에 조경을 한 부분과 보도사이에 경계가 제대로 안되어져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134페이지 금포 선착장 연장 20m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연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존 선착장이 파손돼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올 여름에 태풍 오면 부서지는데 복구가 더 중요하느냐 연장이 중요하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파악해보니까 103개소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돌아다녀봤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고 애처로운 항도 있고 괜찮은 항도 있고, 연장, 보수, 물양장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접하고 나서 생각되는 것이 연장이라는 용어하고 보수라는 용어를 볼 때 92년도에 5개 어항, 소규모어항 5개년 계획이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수해가지고 폭이 좁더라고 그게 돼 있으면 5m 해가지고 리어카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수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5개년 계획에 보니까 연장도 있고 물양장 시설도 있고, 어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입니다. 항을 바꿀 수도 없는 처지고 해서 올해는 보수보다는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7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김봉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고, 중간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수정예산을 해서 남부 여차 방파제가 나가 떨어져 6~7월 태풍 오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 척의 어선이 파손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것입니까?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태풍피해를 입었을 경우 7억 이상 되어야합니다.
김봉주위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피해액이라는 이야기인데…
용삼
김용삼시설계장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 때 건의도 했고 도에도 2월초에 했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4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일련번호 0020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8백만원, 이것은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구 장승포시 시청소재지가 고현으로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신부시장을 경남개발 연구원에 용역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거제시 도시계획 기본설계 용역비가 19천만원, 이것은 도.농 통합이 되면서 2011년까지 거제시가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자체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보조됐고, 19천만원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학동 진입로를 개설하라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2백만원 제한 9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농 통합할 당시에 도에서 구 거제군 조례에 통합기념사업을 뭘하면 좋겠나 구두로 실무자간에 왔다갔다했는데 당시 거제군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메시지도 없이 잡은 것입니다. 150페이지 아양동 근린공원 설치 조성공사 8천만원, 이것은 대우조선 정문에 보면 구 장승포시에서 근린공원으로써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당초예산에 6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한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사유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대우조선 땅하고 사유지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대우조선하고 의논이 안 된 상태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기정예산 6천만원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연장이 970m 됩니다. 도로를 내면서 원칙은 수익자 부담으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보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근린공원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을 14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했을 경우에 소유권 행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길만 내는 것이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행정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나서 그 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개발도 시에서 하는 방법, 민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만 내놓으면 다른 여타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기반시설 측면에서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시에서 사야 될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완급을 가려가지고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사들여야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근린공원 20~30만평 전체 다 매입할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 설치하는데 필요한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정확한 시설평수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10%정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기본조사설계비에 거제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3천만원, 거제면쪽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안되어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지구도 하수구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제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사업 전출금 5억 6천만원은 U-2하고 시하고 행정협약을 해가지고 U-2에서 생산되는 채석대금이 되겠습니다. 판매대금은 일운지역에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 된 것이 5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공기업 특별회계에 넘겨준 것입니다. 1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57만원 전출이 되었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신설 기구이기 때문에 당초의 인건비나 조직유지비 정도만 확보되어졌고 이번 추경에서는 경상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57페이지 일련번호 0020에 토목 및 건축 노인정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패키지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양여금으로 소계 마을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간이 오폐수 정화시설, 마을 안길 포장, 공동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 노인정 증축, 공동 화장실 증축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불량화장실 개량 55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천 3백 95만원 늘어남에 따라 시비부담이 7백 97만 5천원 해가지고 모두 3천 1백 90만원이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1동당 지원액은 1백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련번호 0020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에 3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일전에 도시과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의원 등청일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 소재지가 됨에 따라 신현이 기행 도시가 되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대구약국에서 상동부락까지의 20m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기확보된 것이 도비 9억, 시비가 8억 9천 8백만원 이번에 확보한 것이 6천 2백만원 내무부 기채 40억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경비는 시가지 확포장하는데 드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0020에 옥명~장승포간 이면도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내려오면 0040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확포장의 도비 3억 8천 5백만원은 장승포지구 주민숙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인성의원에서 능포파출소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1억 4천 1백만원은 도시교통난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도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고현 시가지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비부담분이 2억 2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것을 합해서냐 하면 0020의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개설 1억 4천만원하고 다음에 161페이지에 0020에 대한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3천 2백만원하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시비부담금 2억 2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예산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0030에 있는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신현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고현시가지는 무엇이고 신현시가지는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고현시가지는 대구약국하고 상동부락 입구까지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는 신현읍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 중로, 소로, 대로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0020에 도로편입 토지보상은 어디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장승포 능포지구에 있는 체불용지 대금을 아직 못 준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 곳의 능수가든 옆에 하고…
김봉주위원
능포주택 입구 약 30평정도 되는 그 부분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62페이지 0020에 문동방사 옹벽설치 이것은 삼거리에서 구천댐을 넘어가는 급커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면 경사가 슬라이딩 할 정도는 안되고 20m정도 옹벽을 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청부두도로 확포장 1억, 고현매립지 보도블럭 정비 3천 5백만원, 덕곡마을 안길 포장 1천만원, 옥림하촌 호안도로 개설 4천만원은 시.군도의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하청부두, 큰 도로 있는 곳에서부터 부두까지 가는 길은 확장 안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 부분입니다.
김광덕위원
2~3m 같으면 확장이 안되는데…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도로가 협소함으로 해서 상대 차선에서 오는 차와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4백만원인데 이것은 장승포항에서 지심도까지 오고가고 하는 고려호라는 도선이 있는데 이것이 수지경영이 안 맞아서 경영난에 봉착을 함으로써 그대로 한때 묶여도 있었는데 자치 단체 예산 지원이 안되면 안되겠다 해서 그때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가 되어 선박수리비 일부를 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과에서는 8백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재원이 못 미치는 관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석봉위원
장승포시 때 하지 않고 왜 지금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통합 이후에 재정난에 봉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석봉위원
만약에 이런식이 또 나온다면 시에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5페이지 일련번호 0020에 상서 낙차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상서가 어디인지.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둔덕입니다. 재방하단부에 낙차고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천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천석봉위원
언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달포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산양 둔덕천 개수사업이 도비 3천 2백만원이 내시 되었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 됨에 따라 기정 2억에서 2억 3천 2백만원으로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의 양여금은 국세 및 주세를 들여서 80% 전화세는 100%전액, 토지초과이득세는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해줍니다. 배부를 해주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리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시의 시도, 시의 국도를 개설하라는 용도를 정해서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것을 도비화 시켜서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당초에는 중앙에서 시.군으로 주는 자금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추경을 하면서 도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도비는 증액되고 양여금은 깎인 것입니다. 다음 0020에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개량사업해서 1억 4천 8백 59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의 가내시에 의한 금액보다 확정내시를 하면서 도비가 7천 4백 25만원 증액되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7천 4백 2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0010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평통사무실에 구 군시절에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우량계등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건설과 방재계가 있는 공설운동장 라카룸에 옮길려면 아주 정교한 기기이기 때문에 1천 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서 장승포 지역에 연결해서 설치하려면 4백 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1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옮겼다가 또 건물지으면 또 옮길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분과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으나 금년 여름을 넘기고 내년 우기를 넘기고 나면 재해대책에 문제점이 있다하여 결론을 존치하는식으로 했습니다.
천석봉위원
사무실을 옮겨서 사용하면 안될까요.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 내용도 지적되었으나 다소의 경비는 소모성으로 판단되나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이것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종길위원
마전지구에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국도 4호선 밑의 그 부분입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이 작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사업비를 보면 4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다 충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련번호 0060에 유료주차장 안내판 제작설치 5백만원, 유료주차장 안내표지 제작설치 6백만원, 주차권 및 주차시간표 유인 1백 20만원, 유료주차 관리원 장비 27만원 이렇게 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관련 경비들이 다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의 주민수익차원 또 부족한 재원의 보전대책 그런 차원에서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정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신현하고 장승포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170페이지 유료주차장 안내판 제작설치 안내표지 제가 설치 주차권 및 주차시간표 유인 유료주차 관리원 장비이것의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장승포, 옥포, 신현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지정이 되었습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73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71페이지 일련번호 0010 보상금에 보면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7백 29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택시 기사들이 모두 관광요원화되어 VTR도 택시내에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에 있는 택시 기사들도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여기에 와서 응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45명이 개인택시 기사입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회사택시도 포함됩니다.
성상진위원장
회사택시는 사장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이것은 택시기사들의 친절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석봉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은 시정발전에 공이 있거나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민간차원에서 민간의 대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봉주위원
45명이 2박 3일간 갔을 경우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거의 지장은 없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 172페이지 일련번호 0010에 민간경상보조가 3백 73만 2천원으로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거제면에 있는 명진에서 죽림, 화원의 길은 회사버스가 이용하기가 곤란한 노선인데 이곳은 개인이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비노선이 되어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실제 적자입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예. 실제 적자입니다.
김봉주위원
그러면 그 밑의 공영버스도 적자가 되면 보조를 해줍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그것도 거제처럼 적자가 되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 공영버스 에어컨 구입 4대에 2천 3백 40만원과 공영버스 구입 부족액이 4대에 4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4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배부되는 버스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5마력 냉장장치를 갖춘 고성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우버스 4대를 구입해서 삼화에 2대, 신일여객에 2대해서 배부코자 하는데 그 부족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버스가 운행될 노선은 비수익노선에 배차하는 것인데 칠천 해주도로에 한 대, 동부산양 남부탑포, 홍포를 가는 노선어구 하둔방답 산방쪽으로 운행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아래에 유료주차장 설치 노면 도색은 신현, 옥포, 장승포쪽에 설치할 유료 주차장의 노선표지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차량은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은 기정예산에 3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이 작년 예산에서 이월이 돼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하려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운영은 누가 하며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모두 회사에서 합니다. 오지 낙도 교통원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도비는 없고 시비만 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국비가 1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삽니다.
김광덕위원
몇 인승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45인승 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지난번에 민간인 보상관계를 이야기 할 때에 예산계장님께서는 민간인들의 내용을 듣고는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상 실무자편에 서서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달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문제가 더 급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산달도의 도선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자와 예산계장님은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 분이 원하는데로 2차 추경에라도 잔액 50%를 넘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누수방지에 대한 크라우팅이라는 사업이 업체와 거제시에서 기총계획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누수방지업체 현황은 28개 업체라고 했는데 금년도 해보니 33개 업체고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금년에 신규가 하나들어 왔습니다. 진흥건설인데 동부면 학동리 218-3번지 구상영씨가 신청해서 신규가 있습니다. 관내 사업한 업체는 삼방은 동아개발, 다대 삼우기기, 율천 상우기기, 강림 우진 건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청주는 경우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라우팅만 한 것이 아니고 통관보수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일반 업체에 계약이 된 내용 중에 크라우팅만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업체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에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하청을 주어서 공사가 완결하게 처리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건설과장
김봉주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지 개량법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확인을 해도 연락이 안되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 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라고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80페이지 일련번호 0020에 동네 체육시설해서 도비 2천 6백 60만원, 시비 3천 7백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칠천 옥개 동네 체육시설과 하청 공설운동장 시설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칠천 옥개는 농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체력단련기구 9개 지급되고 하청 공설운동장은 축구장 아사분출하고 평탄작업과 휀스 설치하는데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6천만원 이것은 장승포 궁도장 조성공사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장승포시 시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연도 폐쇄기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납한 사유는 통합시 체육회사무국이 구성이 안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주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된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206페이지 일련번호 0010, 0020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신현읍 사무소와 동부면에 있는 청소차의 보험료가 당초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고 신현읍에 전기료가 부족한 것은 소재지가 되다보니 사무실 시설 면적도 넓어지고 과직제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봉주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안들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착오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동별로 급량비, 수용비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구 장승포시 능포동, 옥포2동이 계 직제가 된 것과 거제군 관내 동부, 거제, 둔덕, 사등면 등에도 계 직제가 되어서 거기에 관한 인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인원도 늘어났고 계도 늘어났습니다. 210페이지 0010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인천 북구청 세무 비리사건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필요한데 월 정액 1인당 50,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30,000원을 인상해서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부터 소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거제군의 읍.면에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전부 계상이 안되어 졌습니다.
김봉주위원
소급하는데 왜 9개월입니까? 12개월이 되어야지요.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은 본청 세무과에 있는 것은 본청 직원들이 받아야 할 것을 할애해서 읍.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0020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본청의 과장, 읍.면.동장, 부읍장, 읍과장, 출장소장까지 각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동의 사무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장도 계장인데…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은 같지만…
노영도위원
출장소 소장 3분이 6급 아닙니까? 6급도 업무추진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한 달에 1인당 50,000원씩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봉주위원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구 거제군 당시에 1백 7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봉주위원
장승포쪽 동에도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동에는 이미 장승포시 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해수욕장 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작년도에 자갈로 인해서 피서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광덕위원
자체 제거한 것을 채석으로 활용하면 될텐데 안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규격자체가 크기 때문에 골재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상진위원장
19개 읍.면.동인데 여기에 왜 출장소는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출장소가 포함된 것은 1읍 9면 6개동 3출장소입니다.
김종길위원
시관내 해수욕장에서 시설이 노후 되고 모래가 없는 곳이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9백만원 가지고 작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경영수입을 할 수 잇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봉주위원
전 해수욕장에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억 2천만원 이것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도비 1억 3천 6백만원 시비가 1억 8천 4백만원인데 이것은 1개읍.면.동당 2천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은 상하수도에서 보고 될 것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이 3억 8천 2만 4천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1억 1천 8백 75만 8천원 해서 누계계수가 5얼 2백 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는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 7천만원, 하수도사업 실시설계비 9백만원, 하수도관리 준설사업 3천만원해서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옥포와 장승포에 예정지로 잡아 놓은 것이 안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7천만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기술청에서 안된다는 곳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정말 적합한 자리인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옥포는 어떻게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기존 구조라쪽으로 했었는데 실무진에서 파랑포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억 6천 8백 63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백만원 삭감되어서 20억 6천 4백 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4백만원이 삭감된 그 부분은 경정관리비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244페이지는 증액되고 245페이지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구 장승포시 예산과 거제군 예산의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쪽 깎고 한쪽은 더한 것입니다. 2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은 당초 예산규모가 2억 1천 6백 89만 1천원으로써 금번 추경으로 증액된 부분이 3천 1백 39만 6천원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2억 4천 8백 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을 보면 3천 1백 39만 6천원 중에서 3백 26만원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융자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7억 4천 1백 96만 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 1천 3백 57만 1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47억 5천 5백 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재원 1천 3백 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신설기구 밑에 당초는 인건비등 최소한 경비를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경상비지원 부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기타수입 수입이 19억 9천 5백 8만 4천원이 삭감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동금액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과목착오로 인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25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기구에 대한 경상비 부분보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어 1차 수정예산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0010, 0009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인증기의 유지관리비입니다. 9페이지 0010에 보리새우 체포시험조사 연구 3천 5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리새우를 체포하는 q아법을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였으나 도비의 추경이 끝났는데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광덕위원
체포지역이 어디 쯤 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장승포지역, 일운지역, 남부지역입니다.
노영도위원
지명을 하면 능포, 옥포, 지세포, 구조라, 의포입니다.
윤현수위원
책을 보고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시의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는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국립 종묘수산배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우를 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 방류를 해서 그시기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자망과 크롤을 가지고 잡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롤, 삼중 모두 불법어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체포기간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를 연구분석을 해보니 8, 9, 10월이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삼중자망으로 새우를 체포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민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 우리 국비를 소요시킨 것을 어민에게 소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내용적으로는 해야되는데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상진위원장
이것은 잡어가 80%, 보리새우가 20%해서 다른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불법어업이다 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다시 시험조사를 해서 보리새우가 많이 잡히면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노영도위원
김광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실무분담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업무가 누락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0페이지 0010 산불피해목 제거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번에 4월 6일자 연초 오비산에 불이 났습니다. 피해 목을 제거하는 계상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산불을 낸 사람은 체포를 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했습니다만 자비로써 하기는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산주가 돈을 들여서 식목할 수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개설해서 1억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장평천 복개공사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신현읍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석봉위원
파출소 앞 그 부분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다음은 가조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화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등에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미처리로 인해서 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시설비에서 과목을 돌린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95년도 본예산에서 가조도 도로개설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아닙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렇다면 95년도 본예산에서는 작년 12월부터 2억 3천만원을 가지고가조도, 화도 도로 개설 사업을 했다고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본 지역에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당해 지역에 기술직 공무원이 참석해야하나 지금 기술직 인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손이 못미치므로 부득이 본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외부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가조도, 화도의 예산은 도서낙도 종합개발사업에서 그 지역은 도로개설을 원한다 했기 때문에 설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0020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사업이 이것은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해서 3억원인데 이것은 주위의 부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요구자체가 시설비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어서 토지매입비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0010에 재료비에서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 및 주변 조경수 전정 및 관리작업인부임해서 1백 4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체육시설 주변의 잡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부임을 좀 지원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3백만원으로 봤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 5만 7천원 밖에 이익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차액인 2백 9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익도 당초 계획은 9억 1천 39만 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결산해 보니 7억 4천 1백 16만 1천원 밖에 안들어와서 2차액인 1억 7천 23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25페이지에 보면 주택융자금 이자로 상환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광덕위원
삭감된 부분만큼 들어와야 될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2억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 받을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입주자와 주택은행과 바로 거래할 수 있겠끔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정 예산이 3억 3천 8백 2만 5천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8백 96만 3천원으로 이번 예산액은 3억 4천 6백 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을 보면 두모 지구에 공업단지 조성사업 편입물건 보상금을 주고 남은 돈이 8백 96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부 보상을 줘야 될 그런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옛날부터 말썽이 있던 것인데 지금은 단가가 올랐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단가가 올랐고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종전에 당초 예산의 규모가 4억 2백 79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해서 3천 6백 35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누계 규모는 3억 6천 6백 44만원이 되겠고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적게 들어와서 깎아서 세출에는 순수한 일반융자금의 세입에 필요한 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1차 수정분 마치고, 2차 수정분은 한가지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 사등성에 있는 성내마을에 하수구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데 주민부담을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4천만원 예산을 짰는데 성내주민들이 시세입세출 예금계좌에 주민부담 4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통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세입의 계상을 세출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세입을 해놨다가 다시 세출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8천만원 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건입니다.
김광덕위원
4천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돈이 나온 출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보상금을 받았다던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운영수입계가 89억 5천만원입니다. 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8페이지 수익경정예산은 29억 4천 4백 60만원 증액입니다. 기정이 13억 5백 8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감이 16억 3천 9백 5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10페이지 구 거제군지역 급수공사비 증액분 이것은 어디어디한 것입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거제군에는 시설공사비를 안잡아 놨는데 그 이유는 읍.면에서 시설공사비를 받아서 읍.면에서 공사비를 지출을 바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건도 안되어 있어서 상수도과에서 받도록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성상진위원장
14페이지 수질시험용 소모성기재 및 약품구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시설 확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약품을 구입하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봉주위원
동부정수장 여과지 청소인부임인데 한달에 몇 명씩 합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5명씩 투입됩니다.
김봉주위원
하루에 4만원 준다 그러면 정수장 관리요원 회의 참석여비 10,000인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배수지, 정수지 관리요원들이 상하수도과에 올라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회의 참석여비로 줍니까? 관내 출장여비로 안주고…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 되어서 출장여비가 안 나옵니다.
김광덕위원
교체와 계량기 구입은 고장이 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계량기는 6년만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봉주위원
6년간 교체를 해저야 한다면 관내 계량기 개수가 2,400개 밖에 안됩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6년 안된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성상진위원장
17페이지 공기업자산 재평가 용역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공기업에는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자산평가를 반드시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는 재산평가 되었습니다만 거제는 공기업이 아니 였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그 밑의 수동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도 그런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이것은 구 거제군에 계상된 것을 공기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17페이지 신문공고료가 나오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지방지입니다.
김봉주위원
1회에 1백만원이면 비쌉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18페이지 신규급수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50만원씩 해서 1,000건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김봉주위원
1,000건은 추정치인데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해마다 공기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19페이지 읍.면 상수도 시설대며 이자상환의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이자상환은 상수도사업을 기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입니다.
김봉주위원
얼마를 기채로 했길래 이자가 2억 5천만원이나 되며 수도사업가지고 적자입니까? 적자라면 총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린 것이 현재 92억 8천 2백만원을 빌렸습니다. 기 상환한 것이 32억 6천 5백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60억 1천 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이자를 갚아야 할 것이 2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대충 이자가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연간 빚이 얼마나 됩니까?
원무
이원무업무계장
이것은 물 값을 올릴려고 하면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물값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신규 급수전시설 분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13㎜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전’은 한 ‘건’이라는 뜻이고 ㎜는 파이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13㎜와 25㎜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하는 것입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13X13을 해도 물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도비 보조 국비보조에 천단위 억단위가 나오는데 적자, 흑자해서 수치를 나열을 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자금 운영을 89억을 하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물 팔아서 받아들이는 돈이 21억 7천 1백만원, 영업 외 수입이 7억 7천 3백만원해서 2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 국비 보조를 받거나 기채를 낸 상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일운 소동댐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 우리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매입했습니다. 학동 정수장 토지매입비, 장평 가압장 토지 매입비, 옥포통합 배수지부지 추가매입비, 일운 정수장 가압장 부지매입비, 납부면 상수도시설 부지매입비, 장승포 배수지공사 토지매입비, 토지감정 및 등기수수료 해서 1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추정치입니다.
윤현수위원
옥포 통합배수지는 실제로 얼마입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1㏊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부지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도로가 나고 어떤 부지가 있는데 잔여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헬기장 구 국도 밑에 보면 완전히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 곳은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배수지를 자르고 나니 비탈부분만 남았습니다. 개인 땅이 약 400평정도 되는데 추가로 보상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해서 뭐할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저희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상수도시설 부지 조절지가 남부면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1개입니다.
노영도위원
조절지 1개가 임야하는데 어째서 4만원을 잡아 놨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임야이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도장포 조금 못 가서 제일 높은 곳 좌측 편에 보면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1개입니다. 26페이지 연초 상수도사업 설계용역비 1천만원, 그 외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위원
신현 장평지구 배수 관로 확장공사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구 95번지입니다.
윤현수위원
일운, 망치~예구간 상수도 시설공사해서 11억 7천만원인데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취수장이 어디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구천댐 원수입니다.
윤현수위원
구천댐 물이 망치에서 예구까지 들어가는데 11억이 듭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공사명은 망치에서 예구까지 인데 저희들이 11억으로 잡아놓은 것은 정수장, 취수장 공개수관로를 다해서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망치, 구조라, 와현, 예구가 먹기 위해서 11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세포리 전체와 소동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일운, 망치에서 예구까지가 급합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가정용수도 부족해서 작년 여름에 상당히 식수난을 겪었고 여름한해에 관광객들이 30만명이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김종길위원
27페이지 아주, 옥포 노후관 개량공사를 언제쯤 시행할 것이며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관장
지금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될 것이고 마무리는 3개월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습니다. 올해 초계획에 연초지구에 1억 5천을 올려놨는데 안해주면 이제는 언제 해 줄 것입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환경부의 농어촌 상수도 사업인데 계획이 96년에 잡혀 잇는 것을 금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착공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작년도에 연초에 하려다가 양보한 것은 어디 갔습니까? 노후관 개량 공사를 전용해서라도 연초지구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95년도 예산은 다 되었습니까? 96년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시비보다 국.도비를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해보고 하겠다는 불확실한 답변은 안됩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내년에 예산이 되면 연초를 염두에 두고 1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8페이지 청원경찰 보수 삭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시설보조금인데 거제군 당초 넘어온 예산이 8억 8천 8백 40만원이고 그것이 블록대가 12억 6천 7백만원이 있어서 기정이 2백 15만 9백 5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7억 7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12억 중 나머지가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황경성급수계장
당초에는 했습니다. 넣어놨다가 올라오면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낙도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내무부에서 1년에 한두번 내려옵니다.
김종길위원
연초지역에 대해 과장님이 소신있게 1순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명심하시고 도서지방에도 물을 못 먹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급한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사업을 못 보냅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 발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예결위원님들과 지금 현안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위원회에 다른 직원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심사 결과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승인 요청액 일반회계 80억 6천 4백만원과 특별회계 26억 7천 1백만원 중 전체예산인 1억 9천 3백 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토록하여 계수조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