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96년도 하반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현황과 직제순으로 해서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제현황은 5개과, 15개계, 정원은 70명에 현원 68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2명은 가스계 신설에 따라 화공직 2명이 증원되었으나 신규채용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현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직능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자립지원 등 2,345가구에 6,9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6개 시설에 수용정원 631명에 62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77개중 75개가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등록인원은 약 4,800명입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단독업체, 공동업체, 사업체 등 5개 업체에 차량은 36대, 110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544개소, 개인서비스 업소는 1,085개소, 시장 및 점포 78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으로서 거택, 자활, 자립보호 2,336세대에 생계비, 의료보호비 등 8개월간 12억 7,02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 5개소에 478명에게 생계비, 의료보호비 등 8개월간 3억 2,2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책정자와 시설의 수용인원에게 7억 7,331만 9천원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4억 857만원 중 2,537명에게 2회에 걸쳐 3억 7,156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 3억 7,186만 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예산액 2억원 중 8월말까지 38명에게 1억 8,700만원을 융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예산 1,300만원을 심사해서 융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기금 생업자금 융자는 3억 8,000만원 예산 중 17건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1억 2,000만원 중 2회에 걸쳐 6,000만원으로 3,000명이 취로사업에 참여하였고, 예산잔액은 월동기 취로사업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억원 목표로 95년도, 96년도 2년간 1억원을 농협에 연리 12.5%를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예산액 2,256만원으로 2회에 3,000명에게 2,112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족예산은 시에 추경요청해서 매분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예산액 160만원으로 5월에 8명에게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예산액 2,000만원으로 1세대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선발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장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은 예산액 7,200만원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는 97년 3월경에 개교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훈 4개 단체 지원은 정액과 임의 지원예산 3,000만원 중 2,303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696만 8천원은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용 및 이용시설지원은 2개 시설 예산액 7억 4,350만 5천원 중 5억 3,937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말인 10월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4억 710만 6천원 중 3억537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사업 운영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예산은 1억 3,042만 3천원으로서 설날위문 수시지원은 4,547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과 연말 등 2회 정기위문과 수시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예산 13억 3,798만 8천원 중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외 777개 진료기관에 10억 812만 4천원을 지급하였고, 4/4분기 중 3억 2,967만 4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시에 추가요청해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정보센터는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실적 및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97년도에 지원할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구호비 등 8개월분 6억 2,803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75개소에 매월 9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65명에게 2억 3,227만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노인 188명에게 목욕권 1인 월 2매를 지급하고,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8,453명에게 1인 월 6,800원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재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18명을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0월중에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종사원 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겠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노인 3～7인을 대상으로 1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인의 집을 운영하여 복지수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인 영락요양의 집 4층을 5층으로 증축해서 50명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선학동 경로당 신축은 현재 공정이 88%로서 12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2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신축은 당초 지상 2층 60평을, 지상 3층 90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시설계변경을 6월 26일에 완료하였고 입찰을 거쳐서 8월 29일 공사착공신고를 하여 12월중에 준공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옥련동 양지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대지 110평에 지상 2층 연건평 60평을 신축하고자 4억 200만원을 확보하였고, 대지매입 추진 중 40평이 인근 빌라에 편입되어 70평만 매입하도록 계속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만, 제일제당 본사에서 110평 전부 매입을 주장해서 매입신축을 포기하고 현 경로당 주변 대지 49평에 건물 2층 연건평 38.7평을 1억 2,500만원에 매입계약을 하고, 96년 7월 1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 내부수리 설계를 완료하고 수리해서 11월중에 경로당을 이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1호공원에 도서관 부지 2,400평 중 400평을 할애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800평을 신축 소요예산 25억원 중 구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에서 공원조성시설변경을 신청하여 96년 8월 28일자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기본설계·실시설계를 8월 19일 의뢰해서 공고절차를 마치고 9월 17일 입찰을 실시해서 상록건축설계사무소에 낙찰이 됐습니다.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20억원은 97년 시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으로서 보육시설 3개소에 인건비, 수당, 급식비 등과 어린이 보육시설 19개소, 가정보육시설 67개소에 2억 151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15건을 융자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1개소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를 3개소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집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7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1회,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운영지원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27세대 47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청소년 정신교육 1회, 청소년 선도반 운영 등과 동계 청소년 예절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회 167명을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모성건강진단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 15명을 10월중에 1차, 2차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재 8회를 발간하였고, 가족노래 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여 여성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동화구연대회 1회, 여성볼링대회 1회를 개최하였고, 자원봉사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요보호여성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며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학교폭력 근절에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가정과 건전사회조성, 자원봉사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상담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서 폭력을 근절하는데 선두에 나서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여성교양교육은 96년 4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회화, 동화구연강좌 등 4개 과목을 실시한 결과 진지하게 수강하였고, 배우려는 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96년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교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단독주택 1만 6,591세대는 연수위생공사에서 문전수거를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5만 3,683세대는 2개 업체에서 주 3회 격일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수요일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목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1월부터 8월말까지 3만 1,969톤에 위탁처리비는 25억 646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2억 6,366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를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달청에서의 구입수량 866만 6천매를 2억 1,615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95년도 이월수량과 금년도 조달구입량은 414만 4천매로서 96년 7월 31일 현재 392만 7천매를 공급하였고 구 수입액은 12억 6,177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전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조정은 96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무단투기자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구 5개반, 동 27개반으로 편성해서 주요 단속지역을 지정해서 96년 8월 30일까지 818건을 계도하고 157건은 과태료, 1,675만원을 부과해서 86건에 905만원은 징수를 하고 71건 770만원은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일소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병행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 증원입니다. 금년에 7명을 증원하여 74명이 도로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한 거리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2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기분은 10,767건에 3억 400만원을 부과해서 8,461건을 징수하고 체납 1,598건 중 499건은 재산압류조치를 하였고, 그 외 체납자는 계속 추적해서 징수 및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분은 10,264건에 2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중고가구류, 가전제품을 수거, 수선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연수고가교 밑 78평을 신축해서 재활용연수지회에 96년 4월 15일부터 97년 4월 14일까지 1년간 무상임대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 가전류, 가구류, 기타 등 2,749개를 수거하여 1,304개를 수리판매를 하였고, 179건은 기증을 하였고, 984건은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량은 28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주력을 해서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유상임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 주택 수거분은 경서동 소재 재활용 선별작업장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석남동 소재 은성환경 작업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선별창고를 건립할 때까지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단속으로서 대상은 60개 업체로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으로서 대상은 77개 업소로서 분기 1회 또는 월 1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 2, 3회를 실시해서 18개 업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은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취약지역은 주 1회 이상 환경을 순찰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입니다. 8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1,703대입니다. 배출가스 대상은 7,900대를 목표로 19회 6,124대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타 시·도 이첩,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매연과다발생차량 256대를 신고접수해서 검사지시, 타 시·도 이첩, 처리불가 등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연과다 발생차량신고를 활성화해서 대기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공원, 시장, 주유소, 유원지 등 8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청결에 주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는 남구위생공사에서 위탁수거를 하고 있고 정화조는 2개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1톤을 배정받아 수거지연사례가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11톤으로 조정되어 지연수거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경서동 소재 작업장에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재활용품을 선별할 장소가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은 남구에서 선별인원 5명이 파견되어 있고, 연수구에서 1명을 지원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량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 후 남은 쓰레기가 현재 1,200톤이 적체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 반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대책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연수구분만 1차로 반입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운송차량비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는 별도로 구에서 부담해야 할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배출에 관한 홍보강화입니다. 96년 11월부터 건조되지 않은 음식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일체 반입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장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여야만 합니다만, 승기천 주변 적환장부지 3,000평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97년 하반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부지로 확정된 3,000평의 소각장시설규모와 선별장비 설치에 대해서 기술진에 판단의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 에 소각장설치에 따른 반대여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음식업소, 자생단체로 하여금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통·반장 회의, 아파트 앰프, 통 앰프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버리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음식쓰레기는 11월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음을 계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집단민원 처리계획입니다. 삼환, 대우, 한양1차, 우성1차 아파트 주민 2,4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선학4거리에서 송도매립지에 통행하는 공사장 덤프트럭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요구 진정이 96년 8월 19일에 시에 접수됐습니다. 시에서는 8월 23일, 8월 30일 2차에 걸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3일 민원인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행관련 위반단속은 남부경찰서와 함께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키로 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8월 29일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1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속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장 덤프트럭은 19시 이후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우성1차 108동 앞, 그리고 삼환·대우 105동 앞 등 2개소에서 부녀회, 연수구, 시와 합동으로 덤프통행량 단속결과 570대가 통행을 하였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매연, 소음과 경적을 계속 단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환경피해 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사례접수창구를 96년 1월 25일 개설이후 7건의 접수해서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남동구에 단속의뢰를 하였고, 남동공단공해배출업소 합동단속의뢰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3회 의뢰를 하였으나 기준치 이하로 우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사례 접수창구 활성화를 기해야겠고, 설문조사라든가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환경청과 남동구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42개 유해업소를 관리카드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16회 실시하여 22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학교정화의날 캠페인 9회, 전단배포 등 건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단속해서 유해업소 근절에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193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명예감시원·대형유통식품관리원 교육을 반복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폐기처분 9건, 영업정지 7건의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업소 정화입니다. 불법 영업행위업소 단속을 42회에 2,502개 업소를 단속을 실시하여 367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83건,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82건, 시정경고·기타 189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대민교육 및 홍보,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전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반복단속과 교육, 홍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영업행위근절입니다. 64개 무허가업소를 개별카드화 관리하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71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엽서함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지시사항으로서 신고엽서제를 권장하겠습니다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식생활 문화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22개소를 33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지도점검을 45회 실시하여『좋은 식단제』조기정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지도점검을 45회 실시하였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원절약, 환경오염방지를 해서 구민식생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은 1회 75개소를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8회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변 환경과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계도하였고,『세계 물의 날 기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식품접객업주 위생교육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교육을 49회 실시하였고, 위생관리인 교육과 조리사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생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갱신교부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허가업종을 신고업종으로 변경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7개 업소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기간 내에 해당업종 전부를 교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조정입니다. 시에서 시민공청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 9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은 5～24시까지를 5～익일 2시까지 로, 휴게음식점은 5～24시까지를 5～익일 2시까지로, 단란주점은 17～24시까지를 18～익일 2시까지로, 유흥주점은 17～24시까지를 18～익일 2시까지로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단체별 자율지도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특별기획단속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명기동단속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별 지도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주 2회 조사를 하며, 물가대책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신고 6건을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고발신고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표찰부착 확대운영입니다. 모범에 해당하는 업소를 조사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13개소를 선정해서 표찰제작 부착하였고, 요금안정에 기여하고 물가안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를 확대하겠으며, 모범업소 이용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관리대책입니다. 주유소 16개소를 2회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 게첩 등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유류 품질검사를 15개소 실시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건부등록공장 및 이전적지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불량계량기 사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729대를 5월에 정기검사, 9월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682대를 실시한 결과 640대가 합격하였고 42대가 불합격하였습니다. 추가검사 47대는 원인분석 후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승강기는 144개소에 1,24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62개소 중 611대를 점검한 결과 35개소에 215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어 12개소 20대는 운행 정지명령을 실시하였고, 11개소 87대는 시정명령을, 12개소 108대는 행정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승강기관리원 인천지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운행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불법·불량공산품 423개 품목을 대상으로 89개 업소를 2회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가 품질 미 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6개소는 품질표시명령을, 5개소는 판매진열 금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에 전 직원이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련 안전점검 예방대책입니다. 지하철 공사현장 노출가스배관 합동단속 3회, 구자체 4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삼천리가스공사에 통보해서 조치하였고, 동춘1동 태평아파트 외 2개소 정압기 분해점검 및 가스누설 여부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스사용 112개 업소를 점검실시해서 위반업소 17개소에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로서 답 식부면적이 우리 관내는 20ha입니다. 소규모 경작지로서 인공상토 공급이라든가 석회질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대형유통센터, 아파트단지 상가 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결과 3개소는 원산지 미표지 및 밀도살 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24만원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절, 연말연시를 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전염병 춘계예방접종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850두를 대상으로 2,272두 접종을 공수의가 실시하였고, 가축질병 사전예찰을 월 2회 실시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96년 10～11월 2개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업소 1,0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관리카드화 1,066개소, 인하업소 48개소, 위생검사 67개소, 세무조사 16개소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동별 교체점검을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9개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세무서에 세무의뢰를 하였습니다. 추석대비 물가대책 상황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 1회 단속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심리유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장바구니 한 개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아 시장 외 2개소에 장바구니 사용하기를 권장한 결과 1,100개를 제작해서 구청방문 민원인에게 배포를 하였으며, 장바구니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알뜰장보기운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닐봉투사용은 지양하고 장바구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의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융자 2,000만원이내, 가구당 1,000만원 이하라는 말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은 전세입자이고, 1,000만원은 월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융자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전세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1,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이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을 2명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보증 설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징수를 못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징수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2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셔야지 대상자 한사람 한사람을 배려하게 되면 자금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다 주도록 하게 되면 융자를 해준 다음 나중에 회수를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보증을 서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1명을 보증세우는 것은 되는데 2명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명으로 보증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전국적인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라든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보증서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에는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죠?

그 사항은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어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웃돕기 사업운영,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취업정보센터 등 세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령수당을 영락원은 안줬었는데 전체를 줬습니까? 여기 전체를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급했습니다.

몇 개월 미납되어 지급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납된 것 없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에는 미납이 됐었죠?

예.

못준 내역은 어떻게 되었길래 물의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노령수당 대상인원보다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인원자체가 워낙 적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락원은 지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못 줬다는 얘기죠?

예.

시비로 대체를 해도 됐었는데 영락원이라서 안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비는 예산이 없던 상태입니다.

지금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 사업인데, 국비분을 시비로 확보해 준 겁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광 위원입니다. 분기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각 노인정을 다 월 9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 9만원이 많이 부족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운영비가 8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8만원이 부족하다는 노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인상하고자 작년 연말에 8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하고 그 외에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경로당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한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8만원을 드리는 운영비를 가지고 노인분들이 주로 어떤 곳에 쓰는지 파악한 결과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수용비 정도로 쓰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조사결과 70여개소의 경로당에서 월 8만 5천원 가량 쓰시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단체(새마을부녀회, 동정자문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파트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자료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에서는 70여개가 넘는 노인정에 대해서 과외로 단지에서 도와주든 부녀회가 도와주든 그런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2페이지 옥련동 양지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소요예산이 4억이 책정됐던 거죠?

예.

매입과정에서 너무 어려워 대체를 하다 보니까 1억 2,500만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밑에 11월중에 수리를 다 한다고 했는데 수리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 건물을 1억 2,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그냥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부수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내부수리는 5천만원 정도에서 수리를 할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4억 248만 4천원 책정된 예산이 5천만이 더 들어가더라도 1억 7,500만원 정도 나머지는 2억 2～3천만원이 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전용할 예정이십니까?

이 예산을 전용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현재 38평... 애초의 계획은 60평 정도를 지을려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38.7평, 대지가 49평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어 하는 만큼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보수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상담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저희는 대단위 송도유원지가 있고 청량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여성단체가 연말연시라든가 휴일에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슈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연간 저희가 청소년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학교주변과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캠페인을 전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의지가 보이게끔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위원님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전체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복지과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사회산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성복지과에 노령수당 지급이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있어요. 사회과의 거택대상 구호비는 세대당 나가는 겁니까?

세대당 나가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은 거택대상자 구호비하고 자활·자립시설 보호되어 있는 분들하고 해서 얼마이나 나갑니까?

그것은 구호비입니다. 양곡으로 나가고 부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노인 1인에게 나가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구호비나 의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노인분 한분에게 여성복지과에서는 3만원씩 나가고, 사회과에서는 세대당 나가는데, 거택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세대당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월 7만 2,513원이 나갑니다.

세대당으로 하면요?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죠. 주·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비해서 7만 2,513원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6,800원씩 지급하는데, 경로수당은 뭡니까?

전에 버스표입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버스요금 지급하는 것도 다시 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65세만 되면 6,800원씩 다 줍니까?

전 노인에게 나갑니다.

38페이지 시범노인회 운영지원 연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범노인회는 왜 하게 됐으며,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시범노인회 운영은 각 구 별로 1개소 노인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선정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선정과정은 노인회 연수구지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동춘2동 현대1차 아파트 경로당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공동작업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신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원은 노인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시범노인회는 매년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범분야에 선정을 해서 1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지역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매년 돌아가면서 시범노인회를 선정해서 노인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범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노인회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소일거리 없이 무료하게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시범노인회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지역봉사활동도 전개하시고 공동작업을 통한 소득증대로 하시는 방향을 제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춘2동 현대1차 아파트를 시범노인회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됐으면 다음에 많이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범노인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74개 노인회에서 시범노인회의 운영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한달에 한 번씩 노인회장들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노인회장들을 모셔서 모델케이스로 제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범노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된 사례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아파트 노인분들의 경우 공단에서 소일거리를 가져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학동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시범노인회로 선정되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홍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노인회에서 어떻게 노인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지도사항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잘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지회 월례회라든가 노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보급을 해서 파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세차장이 18개가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금년에도 특별단속을 해서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든가 무단방류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세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계속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세차장은 하반기에는 세차장 업주 전체를 구청에서 한번 회의 소집을 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 장비 중에 진공차가 있죠?

예, 1대 있습니다.

1일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공청소차가 고장이 잦아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인수받은 겁니까, 새로 산 겁니까?

인수받은 겁니다.

요즘 작업량이 한달이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해안도로 아암도 인근을 진공청소차가 주로 하는데, 1주일에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도로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인력보다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차량의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용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또 도로정리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독의 업무는 뭡니까?

감독은 청소원들이 아침에 근무지에 나왔나 안나왔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못나왔을 때 즉각 다른 인원을 대치하고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장하고 기동대 역할은 뭡니까?

이것은 생활민원차원에서 동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즉시 민원해소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구간이 117㎞인데, 1인 평균 작업구간을 1.58㎞로 얘기한 것은 74명을 나눈 것입니까?

실제적인 작업하는 인원 60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60명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74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수치 아닙니까? 도로정리원은 60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도로정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7명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은 수치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74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도로청소를 위해서 직접 쓰는 사람도 있고 감독도 있고 다른 형태로도 어떤 형태로든 작업의 보조가 되든가 직접 작업을 하든가 그래서 이 수치로 나눴습니다.

평균 작업구간을 논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써 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7명은 하여간 그 업무에 종사하지만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작업구간의 평균치를 낼 때 그것을 감안해서 수치를 적겠습니다.

7명이 증원되는데 소요예산이 1억 2,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니 모든 지원금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시비로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도의 잡상인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보조내역은 컨테이너박스 3개 설치하고 진공차를 지원해 주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공차를 만약에 사서 하게 되면 청소하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인원을 쓰고 내년도에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진공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진공차는 90년대에 남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남구에서 쓰지 못하는 장비 수리해서 써야 될 장비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안 받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공차가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하고, 수리해서 쓸려니까 약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진공차 1대가 구입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진공차는 언제 사용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까?

약 한달정도 됐습니다.

한달 넘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약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방치해 뒀더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인원이 증원된다면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공청소차 관계는 심도 있게...

수리를 빨리 해서 가동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해야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예.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60페이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초에 연수1동 태산아파트 앞 상가일대에 쓰레기가 4일간 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쓰레기봉투 내용이 잘못됐다고 안 가지고 갔데요. 이것은 백번 옳은 얘기죠. 그런데 돈을 주면 가지고 가고 돈을 안주면 안가지고 갔어요. 이 문제는 이미 환경관리과에 제기가 되어 해소된 부분인데 이 이후 고발한 상가일대의 쓰레기를 4일간 안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처리가 됐어요. 이런 사건과 같이 아직도 이러한 작태가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과하는 것인데 앞으로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제가 끝까지 파서 다 끌어 묻을 거예요. 청소업자들이나 구청직원들 각자가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을 시키세요.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윤진영 위원님께서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청소계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을 처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의를 제기한 쪽의 쓰레기를 4일간 안가지고 갔어요. 내용물이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안가지고 간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한 쪽에 보복한 거예요.

그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민원해결을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재활용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출입증을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내지 열흘 동안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얘기하기는 재활용품에 쓰레기 있는 것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쓰레기에 재활용품 있는 것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일일이 다니면서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운데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분리수거라든가 순수한 생활쓰레기의 분리를 잘 해주셔야지 잘 안 해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음식쓰레기가 있어요. 음식쓰레기에 물기가 있으면 11월부터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 나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후는 구청별로 소각장시설을 하지 않는다든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든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확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승기천변에 3천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몇 톤짜리를 시설해야 될지 그리고 선별창고에 무슨 기종이 들어가야 될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97년도 이후에는 거기에 소각장이라든가 선별창고를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는 150～200억을 계산하고 있고 타 시도의 경우는 400～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톤 기준이냐 100톤 기준이냐 600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각로나 선별창고를 시설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예산이 시에서 보조된 것이 대형쓰레기 1억이 나와 있는데, 1억원 짜리를 하려면 약 200～300키로짜리를 시설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소각장을 시설할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97년도에 승기천에 쓰레기 처리장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소각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최병석 소각장부지는 3천평 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소규모로 짓다보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97년도까지 소각장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만약 소각장부지가 전혀 없다면 매립지에서 연수구의 쓰레기를 전혀 안받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를 연수구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가 없고, 계약만료 된 이후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은성환경이 몇 가구를 가지고 있고 중구나 동구에 환경업체들이 몇 가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실제 서비스가 좋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이고, 부산 중구 같은 데는 2개 업체에서 하니까 서비스가 좋습니다. 우리는 은성과 대도 2군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계약이 만기됐을 경우에는 7개월 전에는 업체가 허가를 취득했을 때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기가 됐는데도 그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만기가 될 무렵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도와 은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도의 경우는 적환장을 사실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라든가 북구, 남동구에 있다가 쫓겨나서 아암도의 시민광장부지를 매립해서 적환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만약 소규모업체가 있을 때 적환장이라든가 선별창고라든가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환장부지를 전부 마련해 줘야 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서비스라든가 구비 부담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성은 남동구에 1개 업체가 있고 대도도 남구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1개 업체에서 만약에 송도유원지의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열흘간 정지를 받았을 때는 열흘 동안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는 불편함 보다는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업체는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업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의 바램이고,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좋은 점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 해결할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소규모업체가 하는 것이 서비스가 더 좋은 겁니다.

연수구의 업체가 다른 구의 업체보다도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대행업소를 늘릴 수 없느냐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죠.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7월 임시회 때 정화조에 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 신도시지역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차집관거는 합류식으로 접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시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 저희한테 답이 온 것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내라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와 우수 분리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은 별도로 조정해서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 관계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BOD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얼마라고 저희가...

우리는 얼마로 보기 때문에 입법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 지냐는 거죠.

현재 허용기준이 70ppm으로 되어 있는데 그 허용기준 보다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허용기준 조정자체가 얼마로 정한다는 것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현재는 40ppm이 넘으면 과태료 물리고 있죠?

예.

40ppm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집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것이 되기 전 6월말까지는 과태료를 물리는데 6월말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오수정화조에 채수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BOD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가 40ppm에 맞추려고 약품을 더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대비해 가고 있는데, 구에서 채수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아예 공론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9월 2일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수지구 승기하수처리장 건설당시 왜 그것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해서 관계부서에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 상하수과라든가 관계과에서 당시... 중동하고 연수지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어 굴포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연수지구는 왜 그것이 안됐나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또 환경부에서 법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한 얘기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7월 1일 이후에는 채수를 안 해서 검사를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40ppm으로 내리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약을 엄청나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40ppm으로 맞추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만큼 약품을 투여하고 있는지 파악은 했습니까?

표본조사를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정화조를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품이라든가 인건비, 전력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제적으로나 주민들의 부담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채수를 하지 않고 주민편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인해 각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주로 있습니다. 청소대행료 환수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이루어져 대행료를 지불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인천대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남구를 보면 약 1억 7천만원을 쓰레기회사에서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작년 3월 1일로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 연수구가 그 부분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연수구는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나서 정식계약을 맺어서 대행료를 주고 있는데, 남구 같은 데는 그럼 가계약을 맺어서 1억 7천만원을 회수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구에서 인천대학교의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거의 방식인 도급제로 했을 때하고 다시 인천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톤당 얼마라는 단가가 제시가 된 금액하고의 차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도급제로 할 때는 연간 얼마해서 줬었는데 도급제로 했을 때하고 어느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종량제가 되어 나온 톤수를 가지고 인천대학교 용역결과는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이 사항이 적발된 겁니다. 남구의 1개 업체가 주안6동, 간석동에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적환장이 고잔동에 있는데 특위에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남구의 쓰레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환산해서 추징을 하는 것인데 남구하고 남동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구청간의 경합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없고, 우리 관내는 대도환경이 남구하고 같이 적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표시해서 쓰레기가 섞일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간사와 사회교대)

송도지역 단란주점에서 문제됐던 사항 아시죠?

예.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관내에서는 단란주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은 저희 구 자체적인 단속과 시청과 합동단속, 경찰·검찰해서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때 당시의 사고는 남장여자, 게이라든가 호스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나가서 사법권이 없이는 단속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무허가업소는 적발을 하면 바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다시 고발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현실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송도유원지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판을 양잿물로 씻은 다음 하수구에 버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며 조치는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업소에 양잿물을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이 하수오염에 원인이 되니까 가능한 한 오염이 안 되고 저감될 수 있는 세제를 사용하도록 했고, 또한 관리업소 같은 데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업소에 관련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했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이 하수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집수가 되어 처리되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처리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위생과에서 처리한 내용은 아닙니까?

위생과에서는 그 업소에 대한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세제라는 것도 다 양잿물이 포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염에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파트단지내 고정 홍보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저희들은 20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민의 반응이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셔서 8월달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홍보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고 동사무소 9개동과 청사해서 10개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단지 내 고정 홍보판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109페이지에 물가대책상황실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석절, 연말연시 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때만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간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추석이나 설날, 연말연시에 사재기라든가 물가오름세가 심할 때를 대비해서 지침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설입니까?

가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날, 추석, 연말연시에는 상설로 되었다가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만 추진합니다.

이 때가 공휴일인데 12명의 공무원은 전부 퇴근도 못하고 항상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추석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한달을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주2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2회씩이나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물가관리가 금년도 목표를 거의 상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 5명으로 하여금 주2회 지속적으로 나가서 물가를 실사해서 오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위생검사를 의뢰해서 물가를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가모니터 요원 주2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실사를 하고 각 동에서는 각 동대로 개인서비스 업소라든가 조사품목 1,085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평가가격보다 높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차례 내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불응할 때는 할 수 없이 관계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승강기에 대해 민원제기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대동아파트에서 승강기하자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살펴봤는데, 대동아파트의 준공일자가 93년도 11월 21일입니다. 승강기는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하자보수 만료일이 금년도 11월 21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동아파트의 승강기는 하자로 처리되어 현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자완료 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93년도 10월 27일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서 받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성검사입니다. 그 당시 완성검사는 합격을 전부 했습니다. 매년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검사를 그 당시 95년도 1월 달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2대가 불합격을 해서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2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도 불합격이 2대가 나와서 현재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취약승강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던 차에 하자문제가 발생이 되어 현재 건축부서에서 하자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내역을 보면, 검사 불합격이 12개소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파트에 나가서 승강기를 검사할 때는 검사항목이 검사를 받았는가 여부,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했는가,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있는가, 불합격 승강기를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 대상 144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조치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행정지가 12개소 20대, 시정명령이 11개소 87대, 12개소 108대는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는 현재 5동에 1대, 6동에 1대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높아서 특별관리를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도 취약적인 승강기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2대만 얘기하시는데, 불합격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행정지를 내리게 되면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관리원에 불합격이 되었으니까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다시 운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20대는 다 합격이 된 겁니까?

운행정지명령 난 것이 20대인데, 현재 합격됐는가 여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검사시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일제검사를 해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일정치 않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일정치 않아요.

현재도 운행정지상태입니까?

현재까지 운행정지 된 데도 있습니다. 운행정지한 데는 따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령에 대해서 반상회 때 유인물에 넣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물가안정대책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주2회한다고 하셨는데, 12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해서 주1회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추석절 물가안정대책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추석절 한 달 동안만 주1회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추석절이 되면 물가가 더 오르는데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월2회이고 추석절에는 주1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압기 분해점검을 할 때 구에서도 입회하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해점검한 결과를 알려주시고, 정압기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우기철에 누수가 되어 물이 들어가서 정압실이 침수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 중요시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가 취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분해점검을 입회해 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압기 분해점검은 3개소를 마쳤습니다. 보완사항은 현재 삼천리 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난 9월 6～7일 양일간에 실시한 지역정압기 특별점검때는 정압실내 침수여부라든가 배관의 부식상태, 정압기내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압실내 침수가 되고 있고 부식된 정압기가 5개소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천리측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해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정압기의 분해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죠?

2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정압기 중 2년이 지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2년이 되어 할 곳이 3군데인데 금년에 다 마쳤습니다.

2년 경과된 곳이 3군데 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그 전에 도래된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 에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입회한 다음에 이번에 3군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우리 구 입회하에 하지 않고, 올해는 3군데만 대상이기 때문에 3군데만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죠. 올해 도래한 데가 3군데인데 입회를 하게 끔 하라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입회해서 확인했습니다.

92～93년도에 설치한 것을 올해 한 겁니까? 그 전에 설치한 것 들은 이미 작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도래한 데가 금년도 3군데인데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시정계획이 오게 되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하셔야지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의 각 동마다 밸브 함을 열어보니까 누수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는 삼천리 도시가스에게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시정계획이 오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중 나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형업체에 대해서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장바구니 제작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1,100개를 기증받아서 민원실에서 배포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장이라든가 아파트 상가에도 이러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사를 타진해 보자는 의도로 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적은 규모의 업체에도 이러한 취지가 전달되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장에서 얼마나 사 가는데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확산시킨다는 겁니까?

저희들 취지는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봉투사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까?

일반시장에서도 비닐봉투를 덜 쓰고 기존에 우리가 제작해서 받은 것을 시장 갈 때 활용하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도가 아니고 홍보한다고 해야죠. 향후 추진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00개를 받아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시장에 더 보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장이라든가 상가아파트에 물건을 사러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알뜰시장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계획서를 내게 된 것이고요, 한 가지 여기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시장이라 하면, 연수점을 시장이라 합니다. 연수점이 백화점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시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뉴코아 연수점을 찾아갔었어요. 만약에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일정한 금액 이상 물건을 사는 분에 한해서 쓰레기봉투 1개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자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이용하자고 반상회 회보에도 1번 홍보하지 않았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막연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우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보 같은데 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수점이라든가 일반시장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 물건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추진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일반현황사항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이동순회 진료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관,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와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로서 연인원 8,551명을 진료하였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한 사람들은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로서 22,981명의 연인원을 진료하였고, 성병진료는 918명을 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진료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2,807만 5,260원에 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진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내소자진료도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의료보호대상자 2,302세대 6,9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현재까지 영구불임이 89%, 일시피임이 102%, 약제기구가 197%로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영구불임 시술권유와 자유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약제기구를 연중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산전·산후관리, 그리고 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모두 103명에 대한 혈청검사와 산전·산후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등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56명과 D.P.T, 소아마비, 간염 등 12,114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111명을 검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등록관리나 정상적인 출산유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100%를 채우지 못한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등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더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은 임대아파트지역인 선학동 34통과 37통 131세대 354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고, 252명에 대한 환자관리를 함으로써 선학동 임대아파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보살폈으며, 이 지역 주민 연인원 467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52명에 대한 환자관리를 더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춘1동과 마찬가지로 농사도 짓고 조개도 캐면서 생활하고 있는 동춘1동 4통과 8통 379세대 881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학동과 같이 환자관리와 보건진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모두 30,960명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54,583명에서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176%의 진도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가을철에 닥쳐올 렙토스피라에 대한 예방접종과 그 외 연중 실시하고 있는 B형간염 등에 중점을 둬서 더욱 노력함으로써 앞으로 내소자에 대한 중점적인 접종과 학교접종, 취약지 방문접종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균자색출사업은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했고, 집단급식소 행주, 도마에 대한 보균검사,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콜레라 추적검사들을 모두 7,807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 없이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수인성전염병과 병원성 대장균 0157에 대한 검사, 해·하수 검사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추적관리를 위한 콜레라예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균검사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소독사업은 9개동 25개소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살충 분무소독이 111회, 연막소독이 87회, 살균소독 110회를 실시했으며, 민·관 합동으로 5회 259명의 소독인부가 동원된바 있습니다. 또한 소독기간도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방역소독을 마치는 것으로 소독기간도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콜레라 방역사업이 끝날 때까지 자율방역단 10개반과 소독업체 2개소, 보건소방역단이 합심해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주2회 합동방역을 실시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도 앞으로 1일 2회 실시를 하되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콜레라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 61세 박모씨가 강화도에서 해산물을 먹고 구토설사를 해서 입원한 결과 8월 22일 콜레라로 판명이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보건소에서도 적극 콜레라 예방사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병·의원이나 집단급식소, 양호교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에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설사나 각종 질병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고, 콜레라 보균검사도 18회에 걸쳐서 189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살충, 연막, 살균소독 등을 실시해서 총 308회를 실시했고, 콜레라예방홍보를 위해서 전단 1만매를 비롯해서 서한문 포스터 220건을 배포했고, 앞으로도 추석전후로 해서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 모니터요원과 민·관 합동방역을 통한 방역사업과 콜레라 보균사업을 겸해서 콜레라 예방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성병과 에이즈, 결핵 3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성병관리사업은 혈청검사 3,563건과 S.T.D검사 218건 등 3,781건을 검사해서 그동안 혈청양성반응자 11명과 S.T.D 양성반응자 19명에 대해서 모두 투약해서 완치를 시켰고, 에이즈 관리에 관해서는 모두 3,093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X-선 검진이 4,896건, BCG 예방접종이 2,173건으로 결핵관리사업은 검진과 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환자로 노출된 사람들은 투약을 실시해서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검진과 접종, 예방사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관리치료와 에이즈환자 예방을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접종과 접객업소에 대한 접종,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은 검사와 접종, 투약을 겸함으로써 환자발생 및 전파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병·의원 107개소와 약국 64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의약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취급업소 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마약업무 취급정지 1개월을 조치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한바 있고, 의료법위반업소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바 있으며, 약국 자율지도감시결과로서는 모두 15건의 약사법위반사항을 적발해서 1,737만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1건은 영업정지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반기 점검시에 의약업소를 모두 합한 1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약업무에 관한 위반사항과 주민에게 양질의 의약에 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희 자체내에서 발견된 사람은 없고요, 외부에서 전입이 되면서 주소지가 저희 관내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3명이 있는데, 지금 노출된 한 사람은 최근에 며칠 전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전입됐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는 세 사람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의 검사로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 관내가 비교적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비해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가 거의 없고요, 업소의 형태로 봐서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남구나 타 구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 방역도 다 취급하죠?

그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 예방접종을 11개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교된 학교도 여기에 다 포함되었죠?

전 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9월 1일부로 개교된 2개 학교도 다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13개 학교가 되어야죠.

유인물이 작성된 후에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유인물상의 11개교는 잘못됐습니다.

14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병원성 대장균 0157이라는 것은 지난번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집단급식을 올해 시행하는 데도 원래 시행한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하여 주신 보건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9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안심사 및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