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선진국가인 일본, 뉴질랜드, 호주 및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무사히 귀국했음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경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상반기 도시국 주요건설사업현황과 각 과별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도시국 직제현황으로는 5과 18계로서 정원 91명에 현원 90명으로 1명 결원상태입니다. 공동주택(APT) 건립현황입니다. 연수구에는 준공된 아파트단지가 73개단지, 지금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가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84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166페이지 도시국 소관 주요건설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6건에 35억 3,800만원, 도로유지관리 8건에 2억 9,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로서 9건에 4억 600만원, 하수도 건설사업 19건에 6억 1,100만원, 녹지사업 6건에 4억 5,200만원, 공원사업 3건에 3억 7,500만원, 지하주차장건설사업으로 6건에 19억 3,500만원, 총 57건에 76억 1,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옥련동 산60-6번지 송도초등학교뒤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송도고등학교뒤 공사사항입니다. 폭 8m, 길이 210m에 대한 토지 및 건물보상입니다. 행정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토지 17필지 중 12필지가 보상완료 됐습니다. 빨간색이 보상완료 된 토지이고 파란색이 협의 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8동중 2동이 보상되어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 및 건물도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곧 협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학동 영남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이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2필지가 보상되어 7필지 중 5필지가 보상 완료되고 건물 4동중 2동이 보상완료 됐습니다. 현 공정은 70%에 해당되겠습니다. 잔여필지 2평과 건물 3동은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곧 협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학동 96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도 1필지 보상협의가 추가되어 토지 6필지 중 5필지가 보상 완료되고, 건물 5동중 4동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1필지와 건물1동도 곧 보상협의 되겠습니다. 청학동 10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1필지와 1동이 보상 완료되어 2동중 2동 모두 보상이 되고 토지 5필지 중 5필지 모두 보상이 완료되어 100% 공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옥련동 284-1번지 구조개고개 도로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8m에서 10m에 이르는 연장 200m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서 토지 14필지 827평 건물 10동 보상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공람 중에 있어서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면 감정평가해서 금년말까지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353-3번지 부근 송도성결교회 옆입니다. 이 도로개설공사 또한 토지, 건물보상사업으로서 폭 8m, 연장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역시 8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 열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곧 감정평가해서 보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주요 건설사업현황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서는 선학동 대동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옥련동 572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 선학동 5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동막진입로 표층보강공사, 동춘동 영락원일원 인도정비공사, 옥련동 마을안길 표층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해서 총 7건에 1억 6,480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된 송도비치호텔 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는 표층보강면적이 176a로서 9월 5일 착공해서 이달말경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구도로 표층공사 역시 사업개요 176a로서 5,0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입니다. 유인물에 나열된 5개소에 2억 1,600만원이 사업비로서 가로등 148등, 기구교체 84등, 점멸기 10대, 수신기 16대 등 신설 및 교체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용문로 외 8개 가로등 선로보수 추가 공사는 9월 25일 이번 추석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입니다.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옥련동63-17외 107개소, 옥련동 258-2외 126개소에 보안등교체, 등기구 이설, 지지파이프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수1단지부터 5단지에 이르는 보안등 42본도 11월달 안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하수분야 건설사업 현황으로는 4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서 나열된 16개 기업을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금년도 상반기 주로 우기전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동춘동 717-11번지 절개지보수공사, 동춘1동 820번지 부근 하수관정비공사, 동춘1동 571번지 부근 하수관정비공사는 다음달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88페이지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조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토지공사와의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94년말 준공되기 전에 94년 2월부터 인수단이 구성되어 인수인계에 관하여 수없이 현장조사, 회의, 보고회를 통해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일이 지나도 하자보수를 해 놓으면 하자에 하자가 나고 해서 금년 5월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공사 측의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 유인물에 쭉 나열되어 있는 지원금 65억원과 뒤에 보시면 45억 상당의 역세권 주차장 3개소, 대동월드 앞 3,418평에 대한 교육시설 1개소를 무상 귀속하도록 안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96년도 7월에 지원금 30억, 35억원 상당의 선학4거리에 있는 주차장 1개소, 교육시설 1개소를 무상 귀속하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8월에 토지공사 측에 재조정안을 통보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검토 제시한 30억원에 추가 6억원과 선학4거리일원 주차장 연수동 530-2번지입니다. 2,712평과 대동월드 앞 교육시설 연수동 632번지 3,850평 외에 추가로 아직 미매각된 연수동 594번지 주차장 1,400평을 무상귀속토록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기반시설 관련 현금지원 17억원과 주차장 1개소 15억원 상당, 학교 1개소 20억 상당액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협의가 사업인가시나 사업 당시에 조정했었으면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겠습니다만, 사업완료 후에 협의를 하다보니 우리 구나 토지공사에서 많은 애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수택지개발 하자보수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 현장조사 등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 뜻을 같이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해 주시면 협의점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과거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상단속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지난해 11월에 아암도 승기하수처리장, 대우자동차 하치장 부근, 관내 전역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대집행한 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1, 2차 용역을 계약체결해 가지고 단속한 결과 포장마차, 좌판이용 노점상, 차량이용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1/4분기에 791건, 2/4분기에 927건, 3/4분기 현재까지 445건을 즉시 정비했습니다. 후반기에도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구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사항으로서 해빙기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감리수행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신축아파트 13개단지 중 7개단지, 기존아파트 71개단지 중 5개단지에 대한 점검결과 18건의 안전가림막 미설치, 크랙, 지반침하된 것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우기시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축아파트 12개단지, 준공아파트 72개단지를 점검해서 절개지 보호막이 없는 것, 옹벽 신축이음부분이 벌어진 곳 등 3곳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입니다. 분기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64개소로서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기계식주차장 작동여부, 주차장 진입로폐쇄 등을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35개소를 적발해서 18개소는 시정완료하고 17개소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무허가 단속은 연중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도 수시로 특별순찰을 하고 있으며, 구와 동에 12개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발 즉시 철거 원칙으로 상반기에 무허가 건축물 59건을 적발해서 모두 철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준공된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적발 및 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0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한 바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지도단속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구성위원은 교수, 건축사, 공무원, 구의원, 예술인으로 현재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외관, 색채, 구조 등을 심의해서 도시미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달 17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한 것을 합해 보면 모두 11회 736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에서는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채, 식채와 다양한 건축양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 현황으로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지주 및 옥상간판 모두 6,3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광고물이 3,508개가 있으며, 불법광고물이 2,816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정비사항으로서는 유인물에는 개수가 없습니다만, 양성화한 것이 328건, 자진철거 및 정비한 것이 216건, 계고장 발부한 사항이 302건, 강제철거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자진 및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 기존 설치된 게시대는 8개소로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난 6월에 7월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추가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자연녹지 또는 풍치지구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을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연경하는 사항으로서 옥련동 92번지 - 산 44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옥련동 구 송도역 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청학동 106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동춘동 770번지 및 200～300번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동춘동 산6번지 - 동막일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시에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시 단계별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원목야적장 이전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3만평에 원목야적장업체가 10개소 있습니다. 이전할 사유로서는 당초 유원지 조성목적으로 매립된 것을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목수송으로 인해서 아파트지역에 비산먼지나 소음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과적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적업체의 의견을 들으면, 야적장 이전예정지가 남항준설투기장인데 조성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까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하니까 남항준설투기장 완료시까지 연장 허가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 연수구 입장으로서는 야적장설치로 인한 민원해결방안 없이는 물건적치 허가연기는 불가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입안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옥련동 238번지 일원 27만 4천여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구의회, 우리 집행부에서나 모두 반대한 사항으로서 금년 2월에 해제방침이 시의회에서 결정되어 시에서 입안해제를 했습니다. 입안 해제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5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사항입니다. 금년에도 4월 5일 식목일에 동춘2동 946번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주변 6호 시설녹지에 해송, 벚나무, 무궁화 등 6,400본을 식재완료하고, 지주목을 세우고 관수작업, 풀베기작업도 해서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춘고개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동춘고개 절개지 양쪽에 대해서 공사금액 7,793만 2천원이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5월과 8월에 1, 2차로 녹생토 시공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가로수 고유수형을 유지하고 건전한 생육도모로 푸르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른 봄 나무 잎이 돋아나기 전에 실시하는 가로수전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능해로 외 2개 노선에 있는 버즘나무 336본의 전정작업을 금년 3월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구화동산 조성공사입니다. 우리 구 구화인 진달래동산을 조성코자 옥련동 194번지-2번지 청학 IC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번개휴양소 사거리변에 진달래 3,000본을 금년 3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주요 가로변 초화식재입니다. 해마다 도심지 가로변에 계절에 따라 초화를 교체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리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공급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번갈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른 봄에 봄꽃 식재로 팬지 외 5종 14,700본을 식재하고, 여름에는 패츄니아 외 3종 15,500본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 식재로는 사루비아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가을꽃 식재 국화 2,000본과 겨울꽃 식재 꽃양배추 3,500본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념식수동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구민이 푸른 연수구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출생, 돌, 결혼, 입학, 회갑 등 개인희망자와 창업기념일 및 기타 기념하고자 하는 기업체나 단체 등이 기념식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수는 4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목을 하겠다는 접수된 사항이 12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홍보에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해안도로 수목식재사항입니다. 해안도로에 나무를 심어 특색있는 거리를 가꾸고자 하는 구 사업으로서 금년 4월과 5월에 수질환경사업소-아암도까지 벚나무 3,600본, 해송 508본, 구 번개휴양소-아암도에 이르는 목재야적업체 앞에 벚나무 200본을 심은바 있습니다. 심은 벚나무 520본 중 50본이 고사되고, 해송이 508본 중 30본이 고사됐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2억원을 시비 보조받은 식재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벚나무를 해안변에 10, 11월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대목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나 다른 관내에서 재개발사업지역으로 버려지는 대형수목을 우리 관내로 이식하려는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20～30년 자란 나무의 대목으로서 이것을 우리 관내에 심으면 푸른도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식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구 안국아파트 재개발사업지역에 은행나무 외 3종 44본과 계산동 공우아파트 재개발지역 나무 22본, 강화 마송농장내 이식수목 20본, 앞으로 문학터널부지의 소나무 26본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식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버려지는 대목을 저렴하게 이식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능허대 경관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6,544만 4천원의 사업비로서 연못정비, 인공폭포설치 1개소, 분수설치 1개소, 자연석 쌓기 외 8개 공정의 공사는 96년도 8월 28일에 착공해서 11월 25일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시비보조가 8월달에 배정되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청량산일원 약수터정비공사입니다. 공사비 1억 2,100만원으로서 계단설치, 배수공, 시설물설치, 도색 등의 공사를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량산 등산로정비공사입니다. 시민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인천 제일의 명산인 청량산의 훼손된 등산로를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무분별한 등산로는 폐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등산로 현황이 총 33개 노선에 880m, 정비대상 등산로가 700m가 되겠습니다. 폐쇄대상 등산로는 17개 노선에 2,300m로 이 사업은 연차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4,796만원의 공사비로 등산로정비 120m, 석축쌓기 450m, 계단설치 300단, 소보막이 100개소, 보호방책설치 180경간 공사를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시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97, 98년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우리 관내는 택지개발로 조성된 공원명칭이 아라비아숫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옛 지명이나 특색 있는 주제로 공원명칭을 변경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그 외 공원에도 가칭 자연학습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사적지공원, 조각공원 등 공원별로 주제를 부여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데 금년에는 능허대공원에 분수, 인공폭포설치를 하고 있으며, 근린3호공원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공원명칭을 변경하고 연차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조성하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토지개발에 따라 토지가액 증가분의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10개소, 지목변경 18건, 토지형질변경사업 2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18건에 13억 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검토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3건으로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1건, 지목변경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입니다. 매년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건설부 공시지가 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토지과표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공정을 기하여 조세와 관련 지가수요의 적기성, 적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를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약정검증을 거쳐서 동 지가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가를 열람시키고 의견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재검증을 통하고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지가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청구를 받아 재조사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96년도 6월 28일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줘서 117필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6개 도시의 대지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 4월 60일 동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조사해서 부과예고통지를 23건에 5억 9,688만원을 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7건 중 이의신청 1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22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납부토록 8월 30일자 부과통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관리 체계일원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과 건물대장관리를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따로 따로 관리했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를 지적과에서 관리함으로써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동산관련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전량 대조 확인정리하고, 건축물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이전작업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 대조 확인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0매 중 2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6일자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기구 및 행정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전량 대조 확인정리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98년말까지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주차공간 확보사항입니다. 우리 구 임시주차장 설치지역을 금년에도 연수역 북광장부지, 남광장부지, 연수동 중학교부지에 730면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수4단지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1,622평으로서 주차대수가 35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지하2층 지하주차장 건설사항이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월 20일자로 10억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을 1, 2차 재공고해서 지금 현재 삼정건축사무소에 입찰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예산부족액 16억원이 확보되면 97년도에 지하주차장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선학동 365번지의 어린이공원 내 70대도 5억 2,500만원의 시비가 전액 보조되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백화점 부근 노외주차장 건설사업으로서 시에서 주차장용지를 매입해서 97년도에 주차장 건설예정에 있습니다. 130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사항으로서 금년 4～5월에 걸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주차금지선 도색, 주차금지 노면표시, 주차금지 표지판설치, 견인지역 표지판설치 등을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연수동 문남초등학교 앞에 1,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면적 400㎡, 길이 14m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에 의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차선절선 등 민원접수 58건을 해서 22건을 처리했습니다. 버스노면표시 확충사항입니다. 9～10월중에 사업비 800만원을 가지고 불합리한 정류소 및 버스노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9월중에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서 연수동 태산아파트 후문 외 9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입니다. 10월중으로 2,800만원의 사업비로 청학지하차도 양방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대중교통의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년 2월 10일자 108번 좌석버스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유지로서는 연수단지→동춘초등학교→송도비치호텔→송도유원지→옥련럭키A→송도고입구→송도역→뉴코아백화점→연수구청→시영A→풍림아파트로 해서 송내역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시내버스 64번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유지로서는 연안부두→연수단지→주안역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행간격은 6, 7분 간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 노선 신설안을 가지고 시와 구 시내버스조합간 타당성 검토와 제반여건 협의 후 결정되겠습니다만, 결정되는 대로 2개안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2개의 신설안은 시내버스가 옥련동에서 주안역 방향, 중형버스로서 선학 윤성아파트에서 간석역 방향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불법행위의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8월 현재 6,549건을 적발해서 2억 6,995만 2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건수는 3,410건으로 1억 4,079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사항입니다. 밤샘주차 우심지역인 연수주공2단지, 시영아파트, 동춘마을주변 등을 주로 단속한 결과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계도는 75건, 과징금 152건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사항입니다. 주택가이면도로 및 공한지상에 무단방치차량, 지상에 장기방치, 미운행한 차량을 9월말 현재까지 110건 적발해서 9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불법정비 및 영업행위 단속사항은 경정비업소가 86개소가 있는데 9월말 현재 발생건수 60건을 적발해서 60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도점검 강화사항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을 하든가 안내방송실시 및 차량 내 청결상태, 종합보험 가입여부, 불법운행 등을 점검해서 안내방송을 미실시한 10건과 엽서 미비치한 2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습니다.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교통유발요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반기에 189건 1억 417만 6,190원을 9월말까지 납부토록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건설과를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산60-6번지부터 353-3번지까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올 하반기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 본 예산에 4건이 소방도로개설공사 세워주셨고, 금해 추경 때 2건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조금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소방도로 보상실적에 대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80%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방도로개설은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원칙적으로 따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80%이상 진행을 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선 4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라든가 현재 소방도로개설 진행은 지연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109번지라든가 영남아파트부근, 청학동 96번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80%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옥련동 산60-6번지는 80%가 진척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옥련동 산60-6번지는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한 대로 실적은 토지 17필지에 11필지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면적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산60-6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협의 완료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협의 토지입니다. 이것 2개가 한사람 소유입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 건물이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헐리는데 나머지까지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학교부근 일부하고 가게, 통장님댁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면적 비례로 보면, 80%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확인 나갑니다. 80%가 안 되는데도 80%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 100%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권한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성을 띠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월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도로개설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말까지 협의보상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 듣기에는 집이 반 정도가 헐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집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주민 편에 서서 법규도 질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이 헐리더라도 집주인이 전체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송도비치호텔부근 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가 나오는데, 지난 5월 18일 1차 추경에서 의결된 내용에는 140a에 8,400만원으로 통과됐는데, 현 보고내용에는 176a에 8,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사업물량은 현지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물량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을 설계하다 보니까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량은 더 늘어났고 돈은 더 줄었는데요.

당초에 물량조사를 할 때는 사업비하고 약간 넉넉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176a에 8,2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급액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낙찰 값이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나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강 어림잡아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조정이 있었고, 8,200만원은 예산액이 아니고 도급액, 업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낙찰률도 있고 해서 8,200만원으로 실제 시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안을 낼 때는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선학동하고 면적이 거의 같은데 3,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면적이 같은데 위에는 8,200만원이고 밑에는 5,0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표층보강공사를 하는데 맨홀이 많은 데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지장물이라든가 맨홀이 적은 데는 공사비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지금 상륙작전기념관 주위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7, 8월달에 송도유원지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 제일 적게 오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유일한 관광지인데 관광지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사하고 협의를 거쳐 그런 때는 피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건설업자한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사는 그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없고 관광객에게 피해가 없는 시점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또 1가지는 멀쩡한 것도 업자들은 무조건 파손시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시비내지는 구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데, 멀쩡한 것이든 파손된 것이 든 상관하지 않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도 동감합니다. 상륙작전기념관 앞을 예로 드셨는데, 그곳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관내의 경계석이라든가 보드블럭교체라든가 정비작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시행방법을 바꿔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교체작업을 할 때 파손부분만 세어서 작업을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m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기념관 앞을 100%다 교체한 것은 거기가 주요 관광지다 보니까 중간 중간을 깨서 교체하다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상륙작전기념관 앞부분은 부득이 그 구간전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것은 다른 데에다 재사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공무원 7급과 9급이 교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시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래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그런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8페이지로 특위에서도 쭉 나온 얘깁니다만,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30억원, 2필지를 주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받은 바에 의하면 17억밖에 못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저번에 30억 준다고 한 것은 다시 얘기가 됐었는데, 자꾸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하다보니까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더 줄어든 사항입니다.

불과 달반 사이에 13억원 어치의 일을 했다는 겁니까?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30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구두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 상에는 줄어서 17억으로 발표된 겁니다.

연수구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어느 정도했냐는 겁니다. 방안이 나와야죠.

당초 우리가 요구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방향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향후방안은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부지 1개소를 더 달라는 사항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향후 추진계획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187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화를 하지 마시고, 어느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야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겠지만, 구의회 특위가 생겨서 의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9월달에 완벽한 인수를 추진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과연 위원님들이 구청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토지공사하고 구하고 94년부터 인수인계해 왔지만 사실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조정을 한 것도 많은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9월 예정 완벽한 인수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9월달에 구에서는 이런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미흡하게 추진계획 세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인수조정안 2차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안을 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학동 공영개발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무려 8～9년 가죠?

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는 공영개발을 핑계대고 공영개발은...... 차일피일 이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며, 구에서도 서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너무 장기간 끄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도저히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도와야 되겠지만 사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특별회계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급할 때 구에서 도와주는 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우리 구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민원도 많았지만 수차 빨리 조성을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 측에서는 공사시행을 맡은 업자가 부도나서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사업업체가 다시 공사를 맡아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 단장님은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조성되지 않은 곳을 조성해 가지고 또 도로부지를 채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금을 공사대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자꾸 들리는데, 저희 구로서는 어차피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전에 우리 구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측에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수해야 될 사항인데 공영개발단에게 올해 인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인수 못 받는다,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인수받겠다는 사업으로서 공영개발사업측과 우리 구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정도지 강력하게 할 대응방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당시 구정 질의한 내용 중에 오수관과 우수관에 대한 차집관로 연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도 아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장특별지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어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시 환경관리과 내용 중에 방류수 수질검사가 입법예고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0ppm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오수관 차집관로를 합류식에 연결해 놓은 현 시점에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 차집관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구에서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는 시의 사항입니다. 차집관로나 하수처리장, 처리장을 위한 중개펌프장은 시의 사항이고, 우리 구 사업으로서는 차질관로에 연결되는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등 관에 대한 시설이지 차집관로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뭣하지만, 차집관로를 다시 별도로 설치한다면 사실상지금은 차집관로가 중간에서 우리 관내의 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별도의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승기처리장까지 가더라도 위에서 같이 합류되나 밑에서 같이 합류되나 처리장 시스템이 같이 합류되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집관로에서 승기처리장까지 가더라도 처리하는 물이 거기서 다시 합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처리장 시스템을 우리 관내나 남동공단 오수만을 분리하는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별도의 처리시스템을, 그러니까 따로 처리장을 만드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서는 주안 쪽에서 흐르는 차집관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우기 때에 그 관로를 막는 겁니다. 거기를 막으면 남동공단하고 연수택지에서 흐르는 오수는 우기시에도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분뇨정화시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본 위원이 수집하고 확인한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환경부 생활오수과하고 하수과장하고도 직접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식으로 들어가든 분리식으로 들어가든 승기하수처리장 설치된 것이 합류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리식 차집관로가 별도로 가더라도 처리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국장님이 다시 파악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 오수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분명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없답니다. 또 제가 직접 환경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합류식 관거로 갔기 때문에 전부 정화조를 설치한 것뿐이지 우리가 차집관로를 합류식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관거가 있다라고 하면 연수지구에는 정화조가 하나도 없어도 분명히 맞은데, 합류식에다 왜 연결하는지 그것은 시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시 환경부 생활오수과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생활오수과장님이 저한테 허위로 얘기해 준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승기처리장 고수부지에 묻혀 있습니다. 규격은 2.5×2.5박스가 될 겁니다. 그것은 주안에서 흐르는 오수하고 연수택지나 남동공단에서 들어오는 오수가 중간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승기처리장의 침사지 그러니까 오수관은 완전히 깊습니다. 침사지는 지상에서 10여m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수가 함께 침사지에 들어오게 되면 침사지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시설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승기처리장 시스템이 중간에서 우리 연수구에 차집 하나 승기천까지 가서 하수처리 차집 하나 승기천까지 가서 하수처리 차집 하나 침사지에는 같이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된 다음에 그 오수가 펌프에서 매인분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인분배조에서 각 단지별로 시스템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차집관로로 가도 처리장에서는 침사지에 같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모으나 끝에서 모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연수구의 도시국장님이신데 우리 연수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종말처리장이나 차집관로를 시에서 만들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무엇때문에 연수구는 오수관, 우수관 별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사실 87년도에 중량천 하수처리장이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부산 수영요트장을 하기 위해서 88년도에 수영하수처리장이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도 그 때 88년도부터 가좌하수처리장하고 승기하수처리장이 시작되었는데 그 때는 우리나라 전 하수도가 합류식이고 분리식이 없었습니다. 합류식이어서 개발되는 개발지의 오수관, 우수관 분리되어 유입만 되면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나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오수가 같이 합류가 되도 유입이 되고 처리가 되어야 정화조가 제외된다하는 법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리장 모두가 합류식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도시개발하면서 연수구에 오수관, 우수관을 구별해서 굳이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는 얘기죠.

그것은 신개발지에는 모두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계속 시 하수과에다 제안을 하지만 연수지구나 남동공단의 오수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센타 차집관로에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비올 때마다 누가 거기를 지켜서 그것을 막아달라 그러면 필요 없게 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연수구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연수구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합류식에 연결한 것이 연수구민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주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법대로라면 정화조를 다 없애야 되는데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때는 종말처리장이 없었으니까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화조를 다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없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현재 법대로라면 없어도 되는데 합류식관거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정화조를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환경보호생활오수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왜 합류식에 연결했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본도시계획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다시 시에서부터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연수구에 차집관로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활오수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방자치에 맞게끔 도시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집관거 하나 때문에 수억을 들여 정화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운영하지 말고 방류하게끔 하든지 또 어제 사회산업국장은 정화조를 운영하면서 수질환경보존법대로 40ppm을 맞추려고 하니까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된 대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은 40ppm을 굳이 우리 구에서는 통제하지 않겠다. 즉 검사를 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계속 나갈텐데 그것을 그동안은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상부의 지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할 문제냐 아니면,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 문제냐 하는 것은 관거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연결을 도시계획에 해 놨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향후 계획을 세워줘야 만이 입주한 주민들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내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것을 안 한다면 주민들은 뭡니까? 국가에서 잘못해 놓고 왜 정화조 운영을 하게끔 하느냐는 얘기죠. 오수관, 우수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은 중동의 종말처리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하수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중동신도시에는 정화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순광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시고, 이순광 위원님 한분 질의에 15～20분이 걸리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도록 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영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라면 반드시 정화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하자는 뜻이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구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시에서 그냥 차집관로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별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지방자치제에 맞게 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왜 토개공에서 낸 돈 가지고 차집관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해서 차집관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승기처리장 현지가서 도면보고 설명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무창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낮에 10명, 밤에 10명해서 20명이 했다가 후반기에는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창에서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는데 내년 계획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공익요원은 그 사항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에도 인원을 축소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대로 쭉 계속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추경예산을 세워줄 땐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의 지권으로 아암도의 천막을 없애는 바람에 포장마차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재정도 어려운 우리 구에서 4억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꼭 이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12월달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두리뭉실 넘어갔다가 내년도에 또 예산을 올릴 거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보고할 때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광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연장 200.79㎞ 해 가지고 28%라고 되어 있어요. 28%라는 개념이 뭘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 면적을 도로연면적으로 나눈 것이 도로율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의 현재 도로상태가 28%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가지 면적에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7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해 가지고 문자수정 207개소를 5월 23일날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한 것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수정 내지는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 지는데 후반기에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중에서 문자수정은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 사항에 대해서만 내려줘서 저희가 초등학교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로 우리 연수구에서 새로 초등학교 개교된 데도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없었는데 새로 개교됐으니까 후반기에는 새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지금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 2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산등산로 정비공사는 옆에 있는 돌을 캐서 시멘트로 했는데 부실해서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2가지를 다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수터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약수터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등산로도 추후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는 아직 확실하게 손댄 것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 임시로 보수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현지조사를 해서 확실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근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 회사에 원상복구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원목야적장 이전추진 계획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언제쯤 야적장이 나갈 계획입니까?

허가기간이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월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나갈 경우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계속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전 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고요?

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식재후 지주목 세우기 및 관수작업』이라고 나오는데 지주목을 여태까지 안 세웠다는 얘깁니까?

잘못 유인이 됐는데요, 2번 추진실적까지가 사업개요가 되고 향후 계획은 식목일 행사를 하고 나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계속되면 관수작업도 해 주고 인근에 잡초가 자라면 잡초제거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주목은 다 세워졌다는 얘깁니까?

예, 다 세워졌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해안도로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국장님 말씀은 벚나무 360본 중 50본, 해송 508본 중 30본이 고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고사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경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념식수동산 운영에 대해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보면, 지금까지 시민상담이 수시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2번 정도 된다면 이미 해 놓은 것은 4번밖에 없고, 이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동안 해 놓은 것은 4번이고 앞으로 할 것이 10여번 정도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념식수동산 운영은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를 원치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심는 나무를 굳이 식수동산에 심지 않더라도 매년 2번밖에 더 있습니까? 식수기간이 4월달에 있고 1월달에 있어서 매년 식목행사를 정례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식수동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봐 지는데, 앞으로 기념식수동산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고,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식수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념식수는 한군데로 몰아서 추진해 보자는 생각으로 기념식수동산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가을꽃 사루비아 5,000본을 식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꽃이나 봄꽃에 비해서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장소도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심어진 것은 사루비아 5,000본을 가로변 초화박스 150개소에 식재를 했는데, 엊그제 완료된 가을국화를 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꽃이나 여름꽃 물량만큼 2가지를 식재했기 때문에 가을꽃 사루비아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도 7,000본 밖에 안 되잖아요.

국화 같은 것은 간격을 두고 식재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대목이식사업이 있는데, 돈을 들여서 사오는 겁니까, 그냥 얻어다가 우리 구에 심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재개발지역에 가서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운반하고 나무 식재하는데 성토작업도 하고 지주목설치도 하는 모든 사업비가 총 들어간 겁니다.

큰 나무를 옮겨다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해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테마공원조성을 위해서 이미 각 동에 이름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칭수렴을 해서 향토사학자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여론수렴은 언제 했는데 여태 그런 것 조차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론수렴한 것은 제가 알기로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향토사학자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견을 들어 저희들이 시에 변경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송도원목야적장 이전하는 것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구에서 이번에는 꼭 이전시키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9월말까지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발조치나 하고 끝날 사항이라고 봐 지는지, 향후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전부 들어내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단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배치를 해서 반입되는 것은 막고 반출만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238페이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체계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정리를 20%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동안 20%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3개월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 59,558매인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사실은 먼저 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소유권이등기가 나면 건축물대장에도 동시에 정리가 되어 민원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구 남구청 우리 연수구청 개청 이전 당시에는 건물소유권 정리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종합정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등기소에 직원을 전부 출장가게 하여 열람을 해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사항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소가 남동구로 분리되었습니다. 등기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등기부를 전량 복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가져서 현재는 20%까지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00%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전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하고 토지대장을 합치는 전산작업에 들어가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98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3개월동안 열심히 한 것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3개월동안 해 봤자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12월말까지 100%를 완료할 수 있는지, 인원과 장비와 경비가 다 충당될 수 있도록 수반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추경 때 의원님들이 건축과에 예산을 세워준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인원가지고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며,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날짜가 지연이 되어 등기소가 새로 신설되고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량 등기난 것을 복사를 해 와서 하면 빠른 속도로 금년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공간확보에서 246페이지에『97년도 상반기중 지하주차장 건설완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4단지 어린이공원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수행하기에 앞서 거기를 전부 복개를 해서 퍼내는 과정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통불편과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 윤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 때 우리가 답변한 사항은 그 앞에 학교부지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부지에 한다고 하니까 만들려고 하는 그 주변에서 여기에 절대로 못한다, 우리 집근처에 와서 소음을 일으키고 도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집단행동까지 한다고 해서 이것은 못했고, 그 때 윤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8차선 대로 중에서 1차선을 공사기간에 한해서 주차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의 높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청심의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남부서에 얘기를 해 줄 테니까 남부서에서 심의위원회까지 안가고 남부서장 권한으로 공사기간동안 야간에만 주차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50m정도를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는 관계가 없겠는데 어린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에는 교통공익요원을 공사기간동안 낮에는 상주시켜서 거기에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차선 중에서 1차선을 주차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로얄백화점 부근 935-1, 3번지에 97년도 건설예정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 회의 때도 밝혔듯이 우리 구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주차장 만든 것도 시비를 들여서 한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로 넘겨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이것이 사실상 금년 추경예산에 시에 올려서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에서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단지에 만드는 어린이 지하주차장도 유료화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넣으려고 하겠어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는 주차금지선을 그려놓고 딱지를 떼면 딱지값이 비싸지는데 안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중교통개선문제도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중 구청장님한테 민원인 약 2천명이 진정을 낸 것으로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데, 13번 마을버스의 노선이 문제가 되어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제기된 것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며, 앞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는 당초에 한시적 면허로 허가를 낼 때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마을버스허가를 남구청에서 내준 것이 계속 유지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는 그 앞으로 가는 버스가 많아요. 그런데 13번 마을버스에서 그 쪽으로 가면 손님이 없으니까 앞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받아내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에 시에서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조합에서 자기들 영업권침해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할 때는 회사간의 영리라든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앞으로 다른 버스가 없다면 좋은데 이것은 회사간에 영리가 끼어 있고, 솔직히 어느 입김이 작용된 겁니다. 이것이 탄원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회사를 다 불러 모으고 제가 우리 국장님 방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선학동 365-2번지로 설계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설계용역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난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금년내로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동절기가 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이 안 되면 예산이 이월되어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시민의 불편사항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기시에도 버스정류장을 보면...... 우리 구도 그전 같지 않고 버스노선이 많이 증설이 됐죠?

예.

각 버스정류장에 노선표시 및 우천시에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가보면 예산절감효과로서 광고업자를 유치해서 시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목적으로 보기가 좋고 우천시에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맨 하단에 추진계획 2개노선 신설안이 있는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옥련동에서 주안역 방향하고 선학동 윤성아파트에서 간석동 방향을 시에서...... 윤성아파트 쪽은 저번에도 제가 선학동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선이 작아서 큰 버스는 안 되고 중형버스로 하는 것을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단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적극성과 관심을 많이 가져줬을 때 시에서도 빨리 신설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지금 정류장 시설이 추경 때 몇 개소나 들어가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251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건수는 6,549건에 징수건수는 3,410건, 약 50%가 조금 넘는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과태료 4만원씩이 나가면 주민들이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죠. 우리는 이 많은 건수를 자동차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전부 100% 받는 겁니다.

사장된 재화보다는 빨리 걷어서 활용하는......

저희 인원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일하게 압류 같은 절차보다는 다시 한번 경고문이나 이런 것을 부과함으로써 징수실적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하철건설본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원하고는 별개로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광장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동춘동 935번지에 있는 1군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연수역에 남북광장이 있고, 입체교차로에 있고, 나머지는 보도겸상업지구내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일반 공원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니까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보면 공원관리인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지금까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그것을 금년 봄에 알아서 지시를... 광장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지시를 했는데,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 수로원이나 도로준설원이나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잡초도 많고 해서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비해 놨습니다.

우리 연수구 업무 중에 사각지대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관리인도 없고, 조그만 공원도 관리인을 둬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광장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과 공원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그렇지 않고 건설과가 관리를 한다면 건설과에서라도 도시정비과에 있는 관리인 중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리인을 지정해 주든지 해서 분명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동사무소)결정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된 공동주택과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2～3년내 급속한 인구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행정 및 치안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사전에 공용의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입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치는 연수구 옥련동 2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05㎡중동사무소 청사가 1,400㎡, 우체국 1,000㎡, 일반파출소 1,000㎡, 소방파출소가 1,40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96년 3월 8일자로 입안해제 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가서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옥련동 지역은 최근 많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서 주민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 3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말 기준인구가 2만 5천여명인데 비해 약 8천여명에 상당하는 인구가 급속한 추세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3년 이내에는 현재 인구의 배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전에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곳이 역전 앞입니다. 아주아파트 옆에 있는데, 지금 공용의 청사 부지하고 너무 가깝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글쎄요, 동청사 부지하고는 현재 가깝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치선정할 때는 분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분동될 것을 대비해 보면 너무 가깝게 있지 않냐는 얘기죠.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잡을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중앙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옥련동 구역이 굉장히 광활한테 역전 앞에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공용의 청사 부지하고는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동을 대비해서 경계선을 자르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분동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됐을 때도 현 위치로 되어 있었고......

과장님 말씀이 분동을 대비해서 미리 청사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동에 대비한 사전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상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원지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거나 동양화학 옆에 사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의 거리측정을 감안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도지역은 거의 주거지역보다는 상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구가 적고 현재 위치주변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데가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축동사무소도 아파트단지 안에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 나가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공공청사를 여기에 또 지었을 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동을 대비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구획정리 입안 당시부터 분동에 대비해서 현재 위치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람이나 공청을 할 때는 제일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겁니다. 주위사람들이야 다 좋아하죠. 이것을 잘 감안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분동을 대비한 시나리오도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앞으로 옥련동이 분동 되었을 때 어느 선으로 분동될 것을 가상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도시계획상에 거기를 공공시설이 들어가게끔 해 놨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결정하는 겁니다.

옥련동이 분동됐을 때는 인구밀도가 어떻게 면적이 된다는 것을 가상을 해 봐야죠. 분동이 안 될 지역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3년 후에 할 문제인데 지금 해 놨단 말입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가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느 도로를 자르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것을 공공부지로 사놓게 되면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진영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도 지난 1년을 돌이켜봐도 업무보고의 건이 업무감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업무 보고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회의가 회의소집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논의한 대로 면적과 인구가 상치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락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