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구정발전기획단장 이수동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구정발전기획단 소관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첫째, ’96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중점과제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결과 현재까지 사업완료 4건, 정상추진 19건, 시기미도래 1건, 부진 1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했으며 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적기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구정목표의 중점방향은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지속전개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경영수익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는 경영합리화를 최대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0월초 실·과별 업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정발전획단을 새롭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민방위 관련기구가 보강되고 이에 따른 일부 기구가 통폐합되고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9월말까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작업을 완료해서 내년 1월에는 시행할 목적으로 있고 중점방향은 유사 중복되는 기능쇠퇴분야를 통폐합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공원관리 분야라든가, 녹지분야, 아파트관리 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총 정원의 개념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원이 동결돼서 애로를 겪어왔습니다만,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직제가 전면 개편될 예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연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했다가 내년 초에 조직개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6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했습니다. 계획기간은 96～2천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이 계획은 매년 연동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97년～2010년까지로 계획기간이 변동되고 연동화 되겠습니다. 계획수립대상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의 중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저희 계획에 수립된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1,288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계획 내용은 이번 정기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10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규모가 약 44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구청사 제2별관 이전에 따른 문제와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 부족분을 해소하고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9월 21일～11월까지 자체 편성안을 마련하고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 96. 12. 21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상부기관의 예산편성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경상적 경비는 96년 대비 10% 절감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예산은 전액 투자사업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지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한발 더 앞서서 10%절감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구 보조금 지원 기준도 현재 일률적인 방식이 차등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구청사 신축비와 4단지 지하주차장 건립비가 금년도에 10억만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16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5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의 시비 지원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내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법제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의 62건을 제·개정 했습니다. 자치법규집, 훈령 예규집 추록을 각 1회씩 하였고 금년도에 새롭게 조례심의회가 3회 운영되었고 이것은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마치고 의회 통과 이후 공포 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을 보면 행정심판은 3건을 해서 2건을 승소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10건이 진행돼서 승소 4건, 패소 2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및 예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지금 진행 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업무 지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전개』입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5일간 부분감사는 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시행하면, 내년도에는 부분감사, 금년도에 부분감사를 하면 내년도에 종합감사 이렇게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기강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설날, 추석절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취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기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는 7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건수가 82건이 발생해서 시정조치 26건, 주의 49건, 훈계 7건을 한바있고 재정상조치는 추징을 58만 7천원, 회수 64만 7천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강감사를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6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96광공업 통계조사를 완료했고 지역 내 총생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통계조사는 이미 마무리 됐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통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전산상설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96. 1. 1에 설치했고 교육기간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10월까지 7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 상설전산교육장인데 보건소 별관에 설치 돼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구 산하 공무원이며 장비는 컴퓨터 15대와 프린터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실적은 총 5기 66명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6기와 7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전자게시판 설치운영』입니다. 전자게시판 설치개요를 보고 드리면 개설일시는 96. 8. 1. 가입업체는 인디텔이 되겠고 설치장소는 5개소이며 저희들이 인디텔 외에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곤란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디텔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정안내, 구민참여란, 민원안내, 홍보, 생활, 안전문화 등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미 수록돼 있는 자료관리의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천리안, 하이텔의 전국단위 통신망까지 가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송인택입니다. 항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6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희락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전반적인 사항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우리 연수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인 LNG, LPG 기타 국책사업에 관련된 특위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1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입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액이 5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급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용역업체인 시립인천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인천광역시 내에서 기타 다른 기초단체에서 많은 용역이 있었는지 또한 지역개발연구소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서 단장님은 연구소에 대해 그동안의 경력사항이나 기타 다른 기초단체의 용역발주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입찰공고는 공고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바로 인천전문대학입니다. 인천지역개발연구소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타 여러 가지 3개 실적이상을 받아봤는데 시립인천전문대학이 인천에서는 제일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간단히 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1월에 일반 공청회를 가질 예정인데 당초 처음에 저희 기획단에 왔던 교수들만 해도 8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5,725만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여러 번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대학교수만 8명으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 들입니다. 경쟁, 청소관계,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맡아가지고 해서 1월에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탁을 저희는 했고 현장설명까지 했는데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구민전체가 초미의 관심사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회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일종의 위임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정발전기획단장께서는 그날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고 이해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LNG 냉열이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시에서 구상하는 화력발전소, 소각장, 분뇨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지를 못 받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사업이 확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계획하는 5만 5천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력발전소나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행정부나 의회나 주민이 공히 결사반대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는 의회도 구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것의 합리가 도출된다면 행정부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서의 특위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정서를 반영해서 반대라는 입장을 취하면 행정부가 거기에 행정적 처리가 소신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분위기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분위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 떠오르고 있고 여러 곳에서 찬사를 보내 주고 있는 영광원전 추진 같은 것이 군수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소신을 발휘해서 무언가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한 뜻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보고 배우고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와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힘을 빌어서 LNG 냉열사업이 계획대로 충분하고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는 인천시에서 그 당시 호유와 가스공사와 인천시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서 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그 당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연수구 개청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보고로요?

아니, 이미 허가는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도로밖에 안 나 있으니까. 우리가 LNG 냉열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과학관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초조사는 어떤 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90년도에 LNG를 창설해서 ’93년 이후 시에서 합의돼서 그 부지 얻는 것을 저희가 할애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기초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천시가 합의해서 호유하고 가스공사에서 얻은 것을 인천시에서도 3만 5천평이니 5만평을 주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했던 것을 그나마 주겠다는 의도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가스과학관과 LPG 자리가 가까워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100m 도로를 넘어가서 가스과학관이 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당초 회의 서두부터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감사의 기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토의하고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사항가지고 너무 길게 이끌어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하면 이 사안은 이미 의회가 승인을 하고 인정해 줘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원초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오늘 회의가 이것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한국가스공사 정관하고 공사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얻고 나면 그 땅만 우리가 출자를 해도 그 위의 시설 같은 것이 한국개발공사가 줄 수 있는 법이나 정관이 돼 있다면 그 시설비는 얼마 안 된다. 우리는 땅만 투자해도 50%, 70%된다하는 이런 견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발전소가 설치될 때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제정이 돼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LNG기지는 한국가스개발공사 법하고 정관만 만들어졌지 LNG 인수기지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서지를 않아서 현재 LNG 기지가 있는 평택과 연수구는... 다른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는 지역에는 충분히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이것은 이상하게 법만 만들어놓고 그 주변지역주민에 관한 법이 없어서 우리 연수구는 이 법하나 없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 연수구는 지금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LNG 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서 평택, 연수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우리 환경을 빼앗긴 그만큼 반대급부로 이러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 역시 우리가 특위를 만들면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고서는 갔다 온 것에 대해 전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배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1건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진 1건은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비가 계상을 당초에 잘못돼서 늘어났는데 예산 조치가 신속히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최초부터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부지가 완전히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약간의 유동성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왕 공사할 바에야 완벽하게 해서 부실시공이라는 얘기를 다시는 듣지 말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방음이나 지하실이다 보니까 냄새랄까 여러 가지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 보자 해서 약간의 계획이 변경되고 3억 2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지 안에 브로코 쌓는 그것이 돼 있거든요? 철거 돼 있는지, 아직도 브로코 공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푸른 도시조성에 대한 저희 기획실 차원의 근간을 말씀드리면 4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청량산을 위시한 자연공원에 소재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음식행위, 판매행위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하나의 과제로 보고 두 번째는 55개 공원에 어떻게 식수운동을 전개할 것이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가로수를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것이냐, 또 어떻게 지금 심어진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잘 자라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이고 승기천변의 공해차단식수, 이 네 가지 커다란 줄거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풍문이거나... 하여튼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9월까지 하는 부분 중에 야근을 하는 횟수라든가 개인적인 업무의 강도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떤 기구나 인력이 없다거나라기 보다는 운영의 묘니까 별도의 기구는 필요 없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은 방지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서 거의 사회단체가 임의단체로 구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단체가 규정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개별법으로 된 것도 있지요. 사회정화위원도 사회정화 활동 관한 법률이 있고 새마을운동도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육성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라는 법규정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이 한정된 관변단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만 지원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임의단체로써 활동하는데 지원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요?

예!

그런 관변단체라고 지칭하는 법 개념의 범위를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법 취지는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누구라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다만, 1년간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살림액이 있습니다. 1억이면 1억,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접수한 순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변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관변단체라고 지칭하는 그 이외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마을문고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한 건이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만 하더라도 몇 건이 안 되더니 이것에 대한 행정심판 3건과 행정소송 10건에 대한 건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구되면서 소송이 늘어난 것이 있고 그 후에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힘을 박차해서 하셔야지 계속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 현재 계류중인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예산사업은 아니고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주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하여튼,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유난히 선전행정이라는 등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과거와 같이 선전행정을 하고 PR을 하는 행정은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하고 4단지 문제는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변의 야간주차문제도 해결됐고 지금 말씀하신 양옆의 2개소 임시주차장 문제도 여러 가지 환경파괴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21세기『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가 있는데요.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조기수립에서 97년도 구정목표가『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좋은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잘 살아요. 빌라나... 연수구의 아파트는 잘 사는데 어떻게 더 잘 살게 만들어 줍니까? 소외계층에서 반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자구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정목표의 하나로 이것을 삼은 것은 금년도 내년도 차후년도 3개년이 건설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하자보수 문제나 이런 것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면 아파트에 보다 더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이런 문구를 정했고 이 문구는 직원들이나 시민들과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캐치프레이 중의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구는 박윤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설정이지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잘 살아요.

안전관리나 하자문제...

안전관리도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끝도 밑도 없는 하나의 자구만 설정해 놓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구가지고 형식적인 문구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예 살기 좋은 연수구 만들기를 하세요. 소외계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외계층도 생각하면서 하나의 자구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못 사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저희 구 방침이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관계도 그렇고 모든 홍보시스템이 나가는데 분야별로 틀리다 보니까 98년도부터는 홍보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홍보분야는 취합을 해서 한군데에 일괄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도 내년부터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각과에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구정발전기획단은 구정발전기획단대로 각 실·과에서 홍보물이 나가기 때문에 일괄 통제하는 분야에서 한 부서에서 내년부터 담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제작이 완료되는 화보는 영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0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작년에도 이 체육대회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연수구가 참석을 하는 것인지 담당부서인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올해 체육대회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박윤석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당초에 업무보고를 낼 당시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과정에서 단체장님들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보에 의하면 시에서 금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비공식적으로 못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42페이지『출향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 운동 전개』가 있는데요. 5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간지를 날마다 발송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단만 주면 알아서 발송합니까?

예! 그쪽으로 직접 발송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연수구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다가 연수구를 떠나신 분들에게 고향소식 보내기로 인천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95년 3월 분구가 돼서 후에 연수구에 오신 분이지요?

떠난 분들입니다.

어떻든 연수구와 연관이 있는 분들한테 분구 후에 연수구와 연관이 있는 분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향인사 작년감사 때 고향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지로 활동하고 있는 주간 연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 제안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46페이지『직장운동 경기부 씨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던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하신데 대해서 노고가 크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요. 선수수급은 원활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선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제한급이 105㎏이상입니다. 일반 프로에서는 백두장사라고 부릅니다. 105㎏미만을 한라장사라고 부르고 프로에서는 두 체급으로 나누어서 한라, 백두 일반 아마추어에서는 7체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스카웃 돼 있는 중에서 금년에 무제한급이 없습니다. 다만, 105㎏짜리 가능한 선수를 몸무게를 높여서 무제한급으로 출전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도 자기 중량을 오버해서 120㎏, 130㎏하고 시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벅찬 상태에서 금년에 그 선수가 기량을 많이 발휘해서 시·도 대항에서 금메달을 딴 바는 있습니다. 그 선수는 정상적인 자기체급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무제한급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보통 기량이 좋은 선수는 전부 프로로 갑니다. 100㎏에서 105㎏짜리는 백두장사급으로 해서 프로로 갑니다. 다만, 100㎏이상의 선수는 지난 번 부곡에서 했을 때 현지를 가보니까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엄청납니다. 저희 공보실 입장은 105㎏이상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스카웃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고 현재 OB팀으로 되어 있는 일반부에 등록이 안 돼있는 선수들을...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왜 105㎏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하면 연번제로 실시를 하는데 한해는 중량급부터 씨름을 합니다. 한해는 경량급부터 단체전을 하는데 내년에도 경량급인 75㎏부터 바꿔서 올라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단체전에 나갈 때 75㎏짜리는 시합을 해 보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7전 4승제다 보니까 75㎏짜리는 개인전에는 쓸모가 있는데 단체전에는 져도 끝나고 먼저 4사람이 이겨도 끝납니다. 75㎏짜리는 단체전에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경량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75㎏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선수가 오다보니까 시합을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사급, 용장급, 지금 90㎏짜리가 없습니다. 스카웃도 안했고 다만, 경장급(75㎏이하 )를 왜 스카웃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금년에 75㎏짜리가 부평고등학교 출신인데 금년에 동메달을 땄습니다만 신검을 받아서 내년에 군에 입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75㎏이 없고 내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단체전에 75㎏이 첫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이종미라는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하고 동아대학교에 있는 여은철이라는 선수를 스카웃하려고 하는데 두 선수 모두 75㎏짜리... 동아대학의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한 선수가 저희 구청에도 왔었습니다. 문제는 사후관리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 사후관리 관계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대학원에 지원해야 됩니다. 대학원에 입학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대학의 좋은 선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사후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포기한 상태인데 다만, 이종미라는 선수는 인하대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연수구청에 오겠다고 해서 개인전의 성적은 좋습니다. 이 선수는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스카웃하려고 하고 해서 75㎏하고 90㎏하고... 75㎏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사급은 스카웃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지만 스카웃해서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후대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51페이지『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테니스장 1면은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입니까?

예!

거기의 운영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설치된 2개소는 송도초등학교지 우리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근린4호공원이 아니라 문화공원이라고 가칭합니다. 문화공원을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을. 그것은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초등학교내 이것은 기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보수도 하고 있던 것을 갈아 끼우고 그렇습니다.

59페이지『공공도서관 건립추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 오더라도 시에서 전액 예산을 들입니까?

청장님께 지시받기로는 시립도서관을 공보실에서의 대과제로 숙제로 되어있는데 로비를 하고 있는 것 중의 가장 큰 과업인데요, 여하튼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연수구에 유치하라고 하시고, 사실. 시립도서관의 규모가 시에서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구비·국비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2억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설계비나 이런 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장, 시도서관장까지도 현장에 와서 봤습니다. 보고 더 이상의 적합지가 없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부지가 최소한 5천평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역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를 도서관의 현재 부지는 2천평이지만 전체 공원부지는 3만 1천평이다 그러면 현재 부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천평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도서관부지가 돼도 관계가 없다는 건의를 시에 했고 청장님도 저번에 회의 갔다 오셨을 때 부시장님 만나실 때 메모를 해서 그 공문이 올라갔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10월초에 현지를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도 부시장님이 오실 때는 직접 모시고 나가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거의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는 연수구에 시립도서관 짓는 것이 적합지라고 판단했는데 부시장님 선에서 2천평이냐, 5천평이냐 이 문제가 대단한... 우리는 2천평 말고 나머지는 3만 1천평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말에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청장님께서 현안설명을 잘해 주시겠지만 의전상 필요하시다면 의회에도 연락해서 같이 공조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의회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 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도 이식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이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나무가 이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이식이 안 되는 나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녹지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되면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식되는 나무만하겠지요.

예!

그 부지가 2천평 도서관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400평입니다. 400평은 여성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짓는다고 하고 전체 24백평이 도서관 부지로 책정돼 있는 곳입니다.

예!

사실상 청소년들이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지 같은 것이 노인회관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것과 같이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학교 옆에 노인회관이 있어 향후 자신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늘 감지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사회기반시설로써 좋은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 위치가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회의를 종결하고 마지막 사안이니까 그 현지를 답사해 보는 것이 지역현안으로써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