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안철우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총무위원회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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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해

박노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네,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공순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연구회의 운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15인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창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라든가 변호사 또 회계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희 도의 18개 시ㆍ군 중에서 절반인 9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9개 군이 제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표준안대로 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 단위라든지 군 단위로 보면, 주민의식이 조금 성숙이 되어야, 이해관계에 안 얽혀 가지고 하는데, 각종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면 거기에서 관련자를 다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어떻게 관련자들을 배제를 할 거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위원회나 토론회나 협의회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한 2명 정도는 여기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인원이 또 2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을 15인 15인 40인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당도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또 여기에 드는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표준안대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이 안이 보면, 1안입니다. 1안의 10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1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1안의 최소의 구성이 뭐냐 하면 예산협의회 구성 15인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15인입니다. 이런 안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주민참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안을 두고 있다, 사실 이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산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감독을 함으로 해서 더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그때 우리 군에서도 이걸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그때도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를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를 거쳐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위원회도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견 제출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통보만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사실상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간단한 간담회 정도를 한 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아니 통보는 했는데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보니까, 몇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시민단체들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실정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하는 사유들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규창

정규창예산담당주사

우리 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우연치 않게 시민단체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한 번 찾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 당시에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했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담당계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민단체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반영이라 하는 것 하나는 자구 고치는 정도 하나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것은 반영이 안 되었으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까지 주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것은 조금, 시행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시민단체들의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참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 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만 해 놓았지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진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예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만들어지고 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강제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아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참여 제도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교통 이런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쪽에서는 보면, 이걸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 쓰고 감시감독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감시감독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준비를, 각종 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성하기 이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 공포하고 나서 올해 예산 정도는 요구를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한 5, 6명씩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듣고만 가는데, 아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얼마 해 달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창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하려고 하면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명문화 안 시켰지만, 군수가 각종 업무보고 시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몇 분들 군수실에 초청을 같이 해서 이런 토론을 거치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들은 것하고 여기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의견을 또 폭넓게 듣지마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고 단지 자문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문역할을, 위원회를 두면 위원에서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자문 역할만 하는 형식이지요?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봐야 되지요. 안 그러면 어떤 법적인 기한을 넘겨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생각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의 의식도가 한 번 시행을 1년 정도 해 보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 아닙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의식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행자부 모델안대로 했는데 다른 시ㆍ군에 1안 2안 3안, 다른 모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3안인데, 3안의 모델대로 하고 있는, 그쪽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답디까, 어떻습디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창

정규창예산담당주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마는, 경남도내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제출한 것처럼 1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1안이, 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안을 했을 경우에, 즉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안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나 토론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안을 한 부분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3안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 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잘되고 효율적이더냐, 아니면, 어떻더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규창

정규창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담당자하고 울산 동구청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보니까, 실제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 가지고 시민 위원들이 한 80명이 움직여지는데, 주간으로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주로 야간에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흐지부지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좋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혹여 각종 단체에서 자기 어떤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또 지역이기주의 이쪽에서 그쪽 예산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예산을 틀이 흩뜨려질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1년 정도나 아니면 일정 기간, 1년 기간을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고쳐서 재개정해 나가고 그 대신, 저는 실장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미반영되면 왜 현재 미반영되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의견을 개진한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거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까지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든 끝나고 나서라도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하고 이 조례가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정말로 서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왜 안 되었는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몇 년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넣어 달라 넣어 달라 이렇게 해도, 거의 예산편성, 어떤 예산을 해 달라,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라는 것만 알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 그것이 형식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 안 하지, 실제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의원들한테 각종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받는 것만 해도, 1년에 제가 받는 것만 해도 100억 200억씩 받아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런, 꼭히 주민숙원사업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또 거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간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무리한 요구는 못 하고 아,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의견은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웃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거창군 홈페이지에 대고 4월달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확정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왜 안 되는가 그런 걸 의견을 제시한 분들한테 한번 자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원안대로 올해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실제 지금은 주민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이러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의미를 크게 보면 드디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을 만드는구나 하는, 명문화한다는 데는 사실은 평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면에서는 정말, 형식에 치우쳤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조에 군수의 책무 같은 경우도, 책무에 책임져서 해야 될 일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친 것은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일단 시행은 하시고, 개선 보완한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행안부 모델 3 같은 경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때 굉장히 소모성이 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그렇게 출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조례안이 오늘 승인이 되라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우리 군민들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라도 충분히 이 조례를 보완을 하는 데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동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순

이공순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본 의원과 이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해

박노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애숙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내용 검토를 거쳤던 내용이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거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해

박노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3가지를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전몰군경의 유족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가장, 아버지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해서 유족들이 자녀를 이끌고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고충,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가공헌 선양부분에 좀 더 이바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 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하는 의미에서 신설을 하였는데, 타 시ㆍ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사유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참전수당을 제정해서 8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현재 3만 원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분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우리 군민들의 국가를 위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인상을 하였는데 실제 이 분야도 다른 데도 10만 원까지 인상하는 데도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차이,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미망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자제분에 대해서는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하고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좀 인상되어서 12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등을 두는 것이 안 맞나, 이것도 타 시ㆍ군에서도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몇 개 단체가 안 되고, 참전유공자가 있으면 전 자치단체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