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위원회의 개회는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인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하여 거제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중에서 위촉하는 관례대로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추천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추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위원에 정성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위원에 주상진 위원, 노영도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에 윤병찬 위원, 노영도 위원, 김영재 위원, 정성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위원 반용규 위원, 윤병찬 위원, 주상진 위원, 건축위원회위원에 윤현수 위원, 주상진 위원, 정성도 위원, 김준의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에 김준의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위원에 반용규 위원, 윤병찬 위원, 지역농업개발지도연구위원회위원에 김영재 위원, 김준의 위원, 신현시가지간선도로보상위원회위원에 반용규 위원, 윤현수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거제공설시장 민영화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거제노후시장인 거제공설시장의 현대화는 거제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거제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공설시장”의 일환으로 ‘95. 7. 12일자로 공설시장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과 징수에 관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소재지는 “가”동은 거제면 서상리 325-2번지 외 16필지 1,530㎡이고 “나” 동은 거제면 서상리 319-1번지 388㎡입니다. 시장개설은 1958년이고 구조는 목조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07㎡이며 점포와 장옥, 채소집하장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 1월 28일 ‘95주요업무계획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 도지사에게 거제공설시장을 민영화로 하자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95. 2～4월에 민영화를 추진지도 하였으며 ’95. 6. 22일 거제시장번영회에 거제시장현대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시장현대화 계획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이고 형태는 상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층별용도 및 업종은 지하 1층 “가”동은 주차장과 수산물판매소이고 지상 1층 “가”동,“나” 동 모두 판매시설이고 지상 2층 “가”동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동은 주택입니다. 기금조성은 번영회 정관에 따라 전 회원 공동 출자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검토서를 보면 현 상인들의 영세성이나 지역여건을 볼 때, 도.소매진흥법이 규정한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한 시장개설이 어려운 실정인 바 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형태의 상가로서 현대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업계획실현성은 국공유재산 매수, 건축물 시설등 많은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장번영회 및 회원들의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는 국.공유재산 처분없이는 사업계획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공유재산처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이 지연될 때 사업추진기간 장기화로 실현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거제시장 번영회가 현대화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국.공유재산 처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유재산 매각시 “특약등기”로 민영화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설시장을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하얀 부분이 순수시유지인데 색깔이 있는 부분 오른쪽 위쪽 부분이 도로를 내년에 개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국유지가 되어서 95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설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 개설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제면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도로 개설이 되어져야 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110M만 우리가 매입하면 되겠네요. 복개천과 연결되어 있으니.

예.

과장님 설명이 끝났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거제시장 번영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기는 거제 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으니 이 용어를 거제면 거제시장번영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거제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거제공설시장 민영화는 서부 거제쪽에서 경제 활성화나 상권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민영화 조치를 한다면 불하를 할 적에 가격 산정이나 아까 특약등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을 지을려고 하면 지하까지 해서 평수가 1,000평인데 평당 건축비를 1백만원으로 보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 24명인데 억 7～8천만원의 건축비를 자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말까지 시장을 개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약등기라는 그런 조항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데 이상이 없겠느냐 애로사항이 없겠느냐 하니 실제로 건축을하는데는 자금 동원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영시장을 개설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이제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채를 내서라도 아니면 저리 융자를 알선을 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들은 5년이나 1년 분할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러한 사항까지 시에서 편리를 봐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우리 시장 번영회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영화를 해준다고 볼때에 1층에 주차장과 수산물 센타가 병행해서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비해서 현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안되면 모든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측에 맡길 것이 아니고 처음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즉 도로가 복잡해지고 주차시설이 없고하면 결국은 노선에 차를 세워두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을 위해 확실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을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되기 이전에 설계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설계도는 간이 설계도 아닙니까?

예. 간이 설계입니다.

만약에 민영화 된다면 시에서 조건부로 자기들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주차보다는 점포를 더 내는 것이 낫다고 할 것이니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건물이 되다보니 연간 한 기백만원씩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구요.

사용료는 적게 받고...

사용료는 적게 받고 해마다 개보수비는 기백만원 내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벌써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시장 상인들이 올린 민원의 일종으로 조례안 폐지의 건이기 때문에..

조례안 폐지가 아니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조례안 폐지입니다.

조례안 폐지입니다.

조례안 폐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결되어 왔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민의수렴을 했고 의회에서는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가서 저것의 매각처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조례를 폐지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안만 빨리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하고 심도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해위원도 당해위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당선되고 나서 이것해야 된다고 아니면, 공약사업 해가지고 되어졌어야 될 문제인데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알았다고 하니 이 문제는 다른 이의가 없으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이후 11일날 재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