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김득수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초 7월 24일 개회코자 하였으나 '95년 7월 23일 내습한 태풍 페이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24일 집회일정 변경 공고에 의하여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94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경상남도 교육위원후보자 추천, 실국 업무보고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95년 8월 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정으로는 재적의원 18명 중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이규윤입니다. 실제는 지난 26일 오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만 다 아시는대로 유류피해로 현지에서 동분서주하다보니 일일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런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해량이 계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능력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오래동안 하는 기간에 다니면서 겪고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거제시의 무궁한 잠재력을 나름대로 잘 간파를 해서 김한윤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진정 거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 가히 어긋나지 않도록 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든 것을 잘살펴 예쁘게 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좋은 조언과 지도와 훈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뛸 것을 거듭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득수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지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되고 가종 법률부칙 제1조에는 시행시기를 위법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 즉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5조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인 종전의 거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따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조문의 제목을 ‘지방의원의 보수’라고 하였으나, 개정조문의 제목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비’등으로 개정하여 생활급여가 아닌 의정활동비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지급 기준내에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거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종전에는 회기중 휴회기간과 공휴일을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신설조례에서는 회기중 회의, 위원 회의 회의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 원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별표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