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3명이고,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9급이 3명, 기능 1명입니다. 일반현황은 공장등록이 67개업체 21,886명입니다. 대기업의 업체수 2개이며 종업원은 18,942명이고, 중소기업의 업체수는 65개업체 종업원은 2,944명이고 조선업의 업체수는 23명이며 종업원은 19,575명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업의 업체수는 18개소이고 종업원은 1,503명입니다. 조선부품단지 현황을 보면 한내에 11개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조선기자재, 조선부품, 철구조물 등이고 성내에 6개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가스, 전기 관련업소는 주유소가 43개, 가스가 91개, 전기공사 24개, 특정열사용 67개, 연탄판매소 54개소입니다. 시장현황을 보면 신현은 4개소 장승포가 1개소 옥포가 2개소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금융업의 조합수는 2개조합에 98명이고 제조업은 1개 조합에 8,122명입니다. 운수업은 7개조합 376명이며 의료업은 1개 조합에 192명 서비스업의 조합수는 1개 조합에 인원은 179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원강화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고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활력있는 기업환경조성과 제품의 판로개척, 지역 특성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애로의 직소창구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강화했으며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노력,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위해 2개업체 2,59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했으며 공장용지 개발계획을 연초면 오비만에 약 487,00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시책설명회에 10개업체 참석했습니다. 문제점은 창업 희망업체의 공장용지난 및 개별입지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환경오염, 집단민원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대책으로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및 공장용의 집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공업용지 개발 추진을 위해 연초면 오비만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지 본계획반영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가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목표는 소비자 물가 5.0%, 개인서비스요금 5.5%, 관리품목 33개업체 4.5%, 수준의 안전관리로 지역물가 안정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하기 위해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집중관리하고 요금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물가안정동참 분위기 확산, 물가관리추진 체제강화, 업주사업자 단체 자율적 가격안정 노력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설날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95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으며 물가 지도 단속도 18회에 2,843업소에 적발 77건,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주민자율 통제 기능 강화하였습니다.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단 1,000매 제작 배부 전기관 업체 참여하였으며 부당 물가 신고 및 소비자 고발 엽서 2,000매를 제작 배부했고, 모범업소의 수도료를 감면 81개업소 971천원,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협조 서한문 발송 3회 1,695매,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에 5회, 95행락지 가격표 4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경기 활황으로 소비증가와 중요 생필품의 원거리 수송 및 유통단계 다단계에 따른 중간 비용 증가, 서비스요금 행정지도 가격 비현실화로 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전한 소비 문화 풍토조성, 원가절감등 경영 합리화 지도 및 가격파괴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오름세 심리 차단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행락지 물가안정 관리 철저, 적발업소 강력제재를 취할 것이고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 소비절약 저축증대 범시민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원가절감등 경영합리화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것이며 요금 안정으로 좋은 업소 선정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관리추진입니다. 가스사고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가스 없는 해”로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가스안전 사용 주민의식 고취로 시민불안 요인 해소코자 합니다. ‘95. 추진계획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분기 1회씩 할 것이며 가스안전사용 주민홍보 및 교육은 년중 할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2회, 취약지 및 다중이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6회, 가스안전사용 주민홍보 및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노후 불량시설물 시설비 투자 기피하고 있고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 안전의식 결여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가스 취약시설물 집중관리 및 시설 개보수토록 계도할 것이며 가스안전 사용 홍보 및 현장지도 실시 할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조합수는 금융업이 2개조합, 제조업이 1개조합, 운수업이 7개조합, 의료업이 1개조합 서비스업이 1개조합이고 인원은 총 8,96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전 노사교섭 관행확립하고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노사분규 사전예방활동 강화할 것이며 근로자 복지증진및 사기 앙양을 위해 모범 근로자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을 1회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사정 간담회를 2회 하였으며 도지사와 시장이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삼성조선 노동자협의회를 방문하여 대화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 근로자 표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노사동향 관리 철저 및 임금단체협상 조기 타결을 지도할 것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을 20명에게 할 것이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1회 시킬 것이고 근로자 체육대회를 권장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먼저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의 선이고 시설규모에서 부지면적은 1,000평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이고 사업비는 2,700백만원인데 국비가 670만원, 도비가 901백만원, 시비는 1,129백만원입니다. 층별 시설 용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경위는 92년 9월 2일 부지매입, 92년 10월 21일 기본계획설계, 92년 12월 30일 착공, 94년 12월 31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관리운영 인원의 미확보되었기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부족합니다. 대책은 금후 추경시 소요예산 확보를 170백만원 할 것이고 개관 및 관리운영 인원확보는 자체인력을 배치할 것이고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운영 조치할 것입니다. 95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집기 및 비품구입을 95년 9월까지 할 것이며 전산실 바닥 및 예식장시설은 95년 10월까지 할 것이며 개관은 95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타의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를 75백만원 국비로 지급할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95년 고용촉진 훈련생입소 실적은 사설 학원 훈련생이 116명이고 도민직업훈련생이 17명이고 공공인정직업훈련생이 1명입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구인이 업체수는 62명 인원은 124명이고 구직은 남자가 10명, 여자가 87명 이고 알선은 업체수는 25개업체 인원은 56명이고 취업은 업체수가 23개업체이고 인원은 39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먼저 문제점은 주부대상 취업적합 업체수가 부족합니다. 대책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주부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하반기계획은 농어민 직업훈련생을 33명 모집할 것이며 구인, 구직개척 및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거제상공회의소 설립추진입니다. 지역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실태는 지역상공인중 일부 통영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 94년도 회비납부 49,404천원입니다. 현황은 회원추계는 459명이고 년간 매출세액은 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회비 수입예상액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95년 2월 27일 설비추진위원회를 구성, 95년 2월 28일 임시사무실 개설, 95년 3월 30일 발기위원회 개최, 95년 6월 9일 창립총회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통영상공회의소 동의서 징구 및 대한상공회의소 의견 조회 ‘95년 7월 10일, 설립인가 신청은 95년 8월, 법인등기는 95년 8월중, 의원선거 및 의원총회 개최 95년 9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통영상공회의소 동의서 및 대한상공회의소 의견서 징구,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인가 신청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의견서 첨부, 현재 통영상공회의소는 연간 예산 1억8천만원 정도의 영세상공회의소로 거제상공회의소 설립에 소극적임 대한상공회의소 신규설립 지양해야합니다. 다음은 신부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시유재산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 재래시장을 시 주도하에 현대화 함으로써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재산의 표시 장승포동 283-99번지외 5필지 2,704㎥이고 건축년도 1974년, 건축물면적 은 목조스레트 81점포 1,670.4㎥, 소유권은 시유재산 305㎥, 사유재산은 1,365.4㎥입니다. 방침은 사유건축물 및 영업권 보상으로 연고권 완전 배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로 기업경원리 도입, 시가 현대화후 분양을 통한 민영화 또는 민자유치코자 합니다. 신부시장 기본계획 용역은 기간은 95년 5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이고 용역기관은 경남 개발연구원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한 시장현대화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을 확정했으며 문제점은 시장현대화를 위한 상인들과의 대화 주체가 없어 기본계획 확정, 추진시 개별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거제 공설시장 민영화 계획입니다. 노후. 재래 공설시장의 민영, 현대화로 주민숙원 사업해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은 소재지는 거제면 서상리 325번지외 7필지 약 1,918㎡이고 건축년도는 1958년, 건축물 규모는 목조스레트 24점포 907㎡입니다. 추진경위는 95년 1월 21일 거제시장 번영회 “정관”제정, 95년 2월 13일 시정질의, 95년 2월14일 건의서 제출, 95년 3월 31일 법인 아닌 사단 등록, 95년 6월 14일 건축기본계획 건축 분야 협의, 95년 6월 22일 시장현대화 기본계획 제출, 95년 7월 12일 공설시장 용도 폐지 했습니다. 문제점은 수의계약 시유재산 매각시 시장 현대화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며 국.공유재산 매수에 따른 법정기한 장기소요로 사업기간 예측이 곤란하며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시유재산매각시 사업시행기간 및 이행에 따른 특약등기를 할 것이며 도시계획 도로를 부분 개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지역경제과 12페이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에 27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관리인력을 빼 줄 수 있는지.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사실상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은 관리 인력에 대해서 증원승인 신청을 할 때는 통합되기전에 장승포시때 '93년 3월 10일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것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국무총리 규정 272호로 93년 3월 11일부터 모든 공무원은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났고 대신 자체적으로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도 시일이 아직 좀 남아 있었고 통합되고 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절대 정원 자체는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수요 인력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도에 올리는 그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전체 기구로 보면 3과 10개사업소 1출장소 전체 인력 47명은 한시적으로 99년 12월 30일까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려면 현재 기구를 많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선에서 성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와 집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도 한시적 시장이다보니 새로운 민선시장이 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때가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구상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원초적인 이야기이고 과장님 업무라인에서 인력을 1인이나 2인이라도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낮시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1～2사람 정도의 인력은 가능합니다.

한 두사람 정도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들었으니 점심시간에 같이 가보고 야간근무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과위원회 이름으로 의장님을 거쳐서 행정부에 관리요원을 두사람이던 세사람이던 배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직원이던지 그 계별로 가서 사람을 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노정계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정계에 다 인력을 한 두사람정도 증원을 해주는 그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할 생각합니다.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95년말까지 다 추경을 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추경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다 되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등 근로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빨리 독촉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장 짓는데 자체 내에서 페인트칠을 합니까?

도장공장이 한내 공장이 하나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 공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 생산된 철구조물에 대해서 자체 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하는 업체가 한내 공단에 하나 있고, 상동에도 하나 있지요.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시청부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12시20분에 담당과장님과 아주근로자 복지회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구조라에 기름관계 때문에 인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조광수입니다. 관광시설계장 서성호입니다. 교통행정계장은 휴가중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정원이 19명에 현원 19명, 현원 19명외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통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근무할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운수업체는 4곳의 업체택시에 면허대수는 150대, 개인택시의 면허대수는 196대이고, 2곳의 버스업체중에 면허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4곳의 전세버스의 면허대수는 47대, 1곳의 대여업체에 면허대수는 55대가 되겠고, 4곳의 특수여객(장의사)의 면허대수는 6대이고, 9곳의 운송주선업의 업체의 면허대수는 없습니다. 화물업체가 구역이 33곳의 업체에 면허대수가 62대, 용달이 31곳의 업체에 면허대수가 45대, 노선이 2곳의 업체에 면허대수는 없습니다. 정비업체는 정비업의 9곳, 매매업 3곳, 폐차업 1곳 해서 모두 13곳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1개소, 노상주차장 현황은 842면이 되겠고, 노외(유료)주차장 현황은 114면에 3.175㎢입니다. 관광지 현황으로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총 22개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5년 7월 18일 현재 승용차 18,171대, 승합차 1,599대, 화물차 4,575대, 특수차 121대 해서 전체 24,466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선진교통견학,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를 통하여 교통질서확립과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95년의 계획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는 분기 1회이고,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지 견학을 1회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는 매월 1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지 견학을 38명이 제주도 2박3일로 가서 소요액은 7,300천원이 되겠습니다.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는 4회 920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운수종사자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친절 행위 잔존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홍보로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하반기 계획은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8월중에 실시할 것이고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도 매월 1회 할 것입니다.

시설물 명에 보면 육교가설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뒷편에 1차선 도로가 생겼고 장평 주공앞에 2차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기는 있지만 육교가설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육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신현중학교 뒤에는 경사가 아주 심하므로 교통사고가 여러번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이 좀 더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 앞에서 사거리에도 신호기가 경보장치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도 육교가설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곳이 인구밀집 지역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설물명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요.

이것은 제가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이것은 직원들이 다 낼 것입니다.

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국산사거리, 성지원 밑에, 옥포아파트 들어가는 곳 세곳입니다.

미끄럼 방지틀은 어디입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은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예산있는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전 한곳하고 상동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나 건널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전혀 보호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통 관광과에서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버스정류소도 이제는 재점검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설 곳이 아닌데 서 있으므로 해서 여러사람이 불편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대우조선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바다밑에 매립지 주차장에 세워 놓고 전부 걸어 오는데 버스는 어디 세우느냐하면 대우 서문앞에 세웁니다. 버스운행을 하는 회사는 이익이 발생되는 곳에 버스정류장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용이나 하용 마을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거기에 신호를 설치하는데 신호대를 설치한 그 앞에는 버스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 버스회사하고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도 14호선 확포장 구간에는 전부 재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인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외 지역은 나름대로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당해 위원에게 먼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역위원들에게 상의하고 합니다. 7페이지에 오지.도서마을 교통지원(공영버스)입니다. 금년에 공영버스는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46,000천원을 투입해서 4개 노선 투입했습니다. 투입노선 및 운행실태는 칠천회주노선 7월 16일에 운행했고 동부(산양)～남부(탑포,홍포) 노선은 7월 20일에 운행했고 동부(학동)～남부(갈곶)노선은 7월 20일 운행을 했으며, 동부 (구천)～둔덕(어구,하둔)노선은 7월 20일 운행했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로 저희들이 현재 지역을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22개소입니다.예산이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받아서 하다가 예산이 75,000천원이면 15개소 밖에 못합니다. 추진사항에는 착공이 7개소, 미착공이 8개소 착공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10월중으로는 전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7개소는 약 3천5백만원 정도 필요로 합니다.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소 장소 같은 자료는 있겠네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곡삼거리 등 거제쪽으로 가는 사람이 기다려야 할 휴게소가 없다라던지 산달도 물량장 건설할때라던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과 같든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여건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선진교통질서 정착 및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황으로 자동차 현황은 어제 현재 24,701대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143개에 4,845면인데 그중에서 노외는 전부 돈을 받고있고 노상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 주.정차 지도단속 계획은 년중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충원은 공익근무요원이 5명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은 341건으로 12,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공간 절대부족, 불법 주.정차 차량증가는 지속적인 지도단속및 주차 공간 확보로 어쨌던 최선을 다해서 차가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95년도 행락지별 임시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다음은 하계행락지 임시주차장 설치인데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주위 여건이 있고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해서 행락철만 되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비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합니다.

해금강주차장 이야기인데 주차장을 시유지에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39%밖에 안되는데 그러한 땅을 그대로 놀려놓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여하는 땅에서 자리가 모자라면 시유지에 차를 세워두는데 그래놓고 주차비를 받습니다. 시유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사용료를 내겠다는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받습니다. 입구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설치가 되었다면 법상 전관 5m이내에 있어야지 5m를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0m이상 넘어가서 주차비를 받으면 그 차가 시유지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야영장 시설이었으나 지금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주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단속을 할 때 외지에서 온 차량이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번호판을 떼 가버리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관광거제의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올것입니다.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동 그 위치가 사실은 임시주차장을 하는 업주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금지라는 팻말을 써 붙여놔도 차량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전체 11개소 842면을 운영하는데 일차적으로 3개 지역 6개소 403면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을 했는데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장소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포지역에 한 지역하고 고현에 한 지역입니다.

고현에 어디입니까?

고현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라상가 앞까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서 대우자동차 영업소 쪽입니다.

개인은 입찰을 못 합니까?

비영리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불법단속을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야 유료주차장이 토착화 됩니다.

금년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본격적으로 하면 현재보다 좀 확실하게 하자고 상당히 자신감있게 시작했는데 유착되고 나니까?..

고현 한군데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까?

예.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장애자 단체에게도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벌어서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비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거제 홍보물제작입니다. 거제도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안내도라던지 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 도달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소책자를 제작해서 약 35,000부 정도를 9월 18일까지 납품되면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토록 할 것입니다.

명승지 소개 책자를 18,7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무료배부인데 돈을 받으면 안됩니까? 이제는 우리도 자체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생각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및 신설입니다. 관광객편의 도모를 위해 거제시 출범에 따라 구명칭으로 표기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관광지내 시설물을 정비 또는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는 물론 관광 거제의 이미지를 쇄신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거제관광 안내판이 13개소, 안내표지판이 23개소, 시설안내 표지판이 9개소 해서 모두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안내판 정비의 사업량이 19개소, 사업비가 4,000천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95. 1. 9～1. 14일까지입니다. 대교주차장 화장실 신축의 사업량은 1동 화장실, 1식의 지하수 일일 50톤이며 사업비로 화장실이 34,940천원, 지하수 14,370천원 해서 49,310천원입니다. 기간은 95. 3. 21～5. 29일입니다. 해금강주차장 지하수개발공사의 사업량으로 1식의 지하수에 일일 50여톤이며 사업비가 14,370천원이고 기간은 95. 4. 11～5. 10까지입니다. 해금강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이 해수인입 공사외 2식이고 사업비가 24,600천원, 기간은 95. 5. 30～7. 20일로 하던 중에 페이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 재해요청을 해 놨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제외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지 및 유원지 안내표지판 설치의 기간이 ‘95. 7. 13～8. 12일로 대상은 와현, 덕포, 간곡으로 3개소이고 사업비가 14,600천원입니다.

여기보니까 추진계획에 대상이 안내표지판 설치요구안 해가지고 와현 있고 덕포, 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는데...

덕포 해수욕장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소나무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끝에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않고 모래속에 오물을 덮어 버립니다. 이것이 비단 덕포 뿐만이 아닙니다. 거제도 전 해수욕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좀 몇 군데씩 세워두시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포괄사업비입니다.

해금강주차장 옆에 화장실 지은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을 시설하고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차장비 1억 5백만원, 입장료 2억, 연간 3억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야지 왜 시장판공비로 합니까?

당초에 화장실을 내무부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지은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그때 지하수까지 개발해서 완전히 가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한려해상관리공단 해금강 분소에 가서 시장이 지었다고 하는지, 자기들이 지었다고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공원법에 보면 입장료가 어디에 사용되어 짓느냐 하면 공원지구의 관리, 시설 보수 모든 부분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해주고 자기들은 입장료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노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전에 해금강에 갔더니 유람선선착장 그 부근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일반건물을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앞에 종이쪽지를 써붙여 놨는데 『급수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더니 유람선을 타라고 하더라구요. 유람선을 타고 유람선 위에서 변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담당과장님은 확인을 해 주시고 피서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교에 아치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때마다 그 아치를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교에서 들어오면 경남으로 시작하는 간판이 있는데 거제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판이 관광거제를 알리는 간판이 있어야지 경남을 알리는 간판이 있는 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교통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면 교통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 정연탁입니다. 유통계장 권태민입니다. 농정계장 김갑재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신구호입니다. 양정계장 김경만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직제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 정원이 1명에 현원이 1명, 농정계 정원이 5명에 현원이 4명입니다. 농어촌개발계 정원이 4명에 현원이 4명이고, 양정계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3명입니다. 축정계 정원이 5명에 현원이 6명, 유통계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해서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농가호수 및 인구로 가구가 9,460호로 총가구의 23%이며, 인구는 39,756명으로 총인구의 26%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으로 경지면적이 7,255ha으로 총면적이 18%이고 호당 0.75ha로 전국 1.2, 본도 1.0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이 62%로 전국 88, 본도 82이고 수리안전답율이 73%로 전국 78, 본도 79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2,637ha이며 경지면적의 36% , 진흥구역이 1,871ha, 보호구역이 766ha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의 보유량으로 트렉타 165대, 이앙기 511대, 콤바인 255대, 기타 12,536대해서 전체 13,467대입니다. 기계화율은 이앙이 85%, 수확이 88%이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67개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26ha, 2농가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로 농산물 가공공장이 거제, 사등농협, 유자조합에서 3개소이며, 저온저장고가 거제, 하청농협, 농가 3곳해서 5개소입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은 사등농협의 1개소이며, 저온저장, 집하장, 선별장, 단순가공, 기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지계열가공공장은 하청농협의 1개소입니다. 죽순가공으로 쓰여집니다. 농.수특산물직판장은 부산, 고현해서 2개소입니다.

계장님 김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면 계장님은 저온저장 집하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김 위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간에 메론이나 다른 품목을 저장을 하다가...

저온저장 집하장 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했다고 지금 저온저장 돼있는 품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왜 대답을 안합니까? 지금 저온저장된 품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제철에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철이 아닐 때 지금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계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사등농협의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농협장들이 안을 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등뿐만이 아니고 우리거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합장을 불러서 확실한 대안을 저희들과 농정과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겉만 보기좋게 해 좋고 속은 텅비어 있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93년 94년도에 집하한것이나 저온저장한 내용의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 내용을 시설비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끔 우리가 보조 7억도 지원해 주고 해서 조합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노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주실려고 그러십니까?

조합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종합 유통시설에 대한 방안이나 활용계획을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으면 계장님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화작목으로 유자가 2,158농가에 385ha, 1,627M/T, 5,355백만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맹종죽은 667농가에 304ha, 1,390M/T, 445백만원으로 전국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218호에 35,823㎥, 166M/T, 1,547백만원이며, 알로에가 272호에 52ha, 2,550M/T, 2,0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가 121ha로 알로에 52, 파인애플 33, 채소기타 36입니다. 축산분야로 가축현황입니다. 농가수가 4,828농가로 한우 2,850, 돼지 140, 산양 1,220, 닭 618입니다. 사육두수가 한우 6,990, 돼지 7,660, 산양 6,740해서 21,390두이고 닭이 334천수입니다. 육계가 도내에서 최다사육으로 도전체의 약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으로 69년부터 82년도 14호로 114.75ha(호당 8.2ha)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의 소재지는 사등면 청곡리 93번지로 (주)한려식품 대표 전복동씨입니다. 규모는 부지 736평에 건물 149평입니다. 작업능력은 1일 25,000수로 관내소비가 30%, 관외반출 70%입니다. 육류유통으로 한우가 256M/T(550두), 돼지 730M/T(8,500두)입니다. 식육업소의 수는 94개소입니다. 양정분야로 도정공장이 정부양곡 도정업 1개소, 임도정공장 43개소 해서 44개소가 되겠고, 보관창고로 농협 13, 민간 4, 새마을 82로 99동이며 보관능력은 16,653톤입니다. 양곡상은 농협 12개소, 축협이 1개소, 소매업 98, 중개업 1, 도매업 2개소 해서 115개소입니다. 관광농원이 신현 1, 동부 2로 12.8ha해서 3개소입니다. 농민후계자 인원은 342명으로 연합회장은 김수용씨입니다. 전업농가가 쌀 30, 원예 5, 과수 5, 축산 5, 채소 3, 기타 5해서 53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채소 2, 특작 2, 화훼 2, 과수 2, 복합 1해서 9개법인입니다.

닭을 키우는 농가가 피해를 안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쌀 생산입니다. 추진사항은 모내기 3,062ha를 7월 5일까지 완료했으며 농촌 일손돕기 추진을 했는데 지원면적은 113ha이고 참여인원은 3,690명이 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병해충 적기방제 23,816ha에 방제비 56,917천원을 지원할 것인데 내역은 농약대 25,380천원, 소형방제기 19,126천원, 방제복은 12,411천원입니다. 그리고 정밀 예찰을 통한 완벽한 방제 추진할 것이며 기상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대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식부면적을 3,007ha를 계획을 세웠는데 3,062ha의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을 수 없는 땅에 어떻게 55ha나 되는 많은 양을 심을 수 있었습니까?

해마다 노는 땅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놀리지 말고 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모를 못심는 땅을 계획을 안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농기계 하반기 수리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필이면 논이나 밭도 별로 없고 농기계도 거의 없는 여차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회 하는 것이고 지도소에서는 연중 농기계 수리 뿐만아니고 영농지도도 나가고 하다보니 이번에는 여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값 농기계 공급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97년도까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많더니 요즘은 민원도 별로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농기계 공급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 경쟁력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입니다.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기지원사항은 8개면이고 사업비는 1,988백만원, 사업명은 화훼3, 채소 1, 특작 4입니다. 추진사항은 신현읍의 번식우 작목반의 소재지는 신현읍 양정리 372번지외 4필지 1,000평입니다. 추진내용은 부지정지작업이 90%되었으며 건축자재 확보 및 철골조 제작 완료했고, 거제면은 표고버섯 작목반인데 소재지는 거제면 서정리 447-4번지 외 14필지이고 추진내용은 철골조 하우스 설치 완료를 5,081평으로 총공정 75%됩니다.

학자금 지원이 장승포 지역에는 제외가 되었는데 아주, 덕포 같은 곳은 아직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는 당연히 학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는 제외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문제이고 국가가 농어민 자녀와 면단위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은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계획은 참조 하시고 추진사항에서 대상자 선정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 선정 24명, 전업농가선정 35명입니다. 자금지원은 농민후계자 5명에게 150,000천원, 어려운 후계자 돕기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을 1인 5,000천원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전업농이나 전업어가도 그렇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돈들이 농업재생산에 투자가 안되어 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서 농업재생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비가 3억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당초 예산에 안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신현은 건축허가는 6월 10일, 지금은 기초공사 중이고 일운은 건축허가가 6월 2일날 되었고, 철골공사중에 있으며, 둔덕은 건축허가가 4월 4일날 되어졌고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사업을 9월까지 조기 완료할 것이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소를 활용할 것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이제는 필요합니까? 사등면과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며 1년내내 가동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시에서 하우스도 많이 하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호선 국도 확포장 관계로 만약에 그 사업의 농수산물이 밀려들어 오는데도 확포장이 안끝나면 거기에다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확포장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도 토종닭이 모두 오골계와 혼합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계장님께서는 순수한 토종닭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와 협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위원님과 김영재 위원님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니까?..

의회 위원님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어제 추천을 했는데요.

자료를 만들다보니 어제 들어간 것이고 공문은 전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이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을 합니까?

순수한 농민들이 합니다.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우리가 추천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의회의원은 제외시키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왜 의원들을 빼라고 했는지 개발계장은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텐데 의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회 사무국에서 공문을 늦게 보여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공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과장님을 다시 부르던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는 규격대로 한 것입니까?

예.

7만 1천원이 보조금입니까?

7만 1천원은 평당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보조이고 일부는 융자이고 자담이고 그렇습니다.

전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거제면은 하우스 보상이 안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해 보상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543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보조가 434백만원인데 현재 사업자 신청은 아직 배정이 안된 것입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화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었는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외구의 가두리 양식장 밑에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퇴적물이 2m씩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장정화사업을 형식적으로나마 흉내라고 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누가 하느냐 어촌계에 주어서 하는지 아니면 수산과에서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고 제가 볼때는 수산과가 있다는 것은 어민을 보호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퇴적물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해서 고기가 죽었다고 했을적에 그때의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맡겨 두지 말고 법으로 얼마만에 한번씩 하도록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어촌 현대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ha이고, 도비 50백만원으로 총50백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기본계획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인데 공동어장 자원조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고, 시비 40ha로 총사업비는 40ha이고 1개소는 준공했고 3개소는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종묘 매입방류인데 사업량은 250,000미 시비 100백만원으로 입찰 및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촌인력 육성입니다. 후계자는 19명 전업어가는 9명이고, 융자 304백만원이었으며,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4명을 시켰는데 도비를 7백만원, 융자를 4백만원했습니다.

전업어가 9명인데 이 사람들도 농민들과 똑같이 어떤 품목을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농업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부분이 생산에 제일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시설의 어항 수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 392M인데 국비가 99백만원, 도비가 340백만원, 시비가 340백만원, 융자가 320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59백만원이며 착공이 17개소, 미 착공이 1개소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의 사업비가 3,500백만원인데 어째서 3,500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로계장님은 아십니까?

이 사업비가 아마 가배사업에 넘어갈 그런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넘어가려고 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현황보고를 해가지고 167억에 대한 어촌세금을 받으면서 이것은 어촌계원들이 자기 지역에 뭐가 어떻게 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마을에 투자를 한다면 이쪽 어촌계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3,500백만원을 가지고 5개 어촌계가 되니까 한 어촌계당 7억씩 갈라서 재조정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3,500백만원이 가배 시범마을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그러니 방금 어로계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 도비 120백만원, 시비 120백만원, 자담 160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00백만원이 1개소는 사업자를 선정했고 1개소는 사업자를 미선정 했습니다.

목장화 사업이란 것은 어장보호와 그 자원을 널리 잡아서 큰 대해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해만이 썩어가지고 오염될 우려가 많은 유호에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담이 8천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이 전액 보조인데 자담이 8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거제안에 8천만원을 부담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사업조사를 해보니 모두 자담이 없어서 못하고 사업비 확보된 곳이 한 곳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호에 하는 것도 거의 포기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개소에 4억이니까 개당 2억이지요.

예.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할수 없는 사항을 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되도록 2억을 하지 말고 1억을 해가지고 3천만원 자담을 하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을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어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기록해서 사실대로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사 할 때는 어촌계가 하겠다고 했다가 물량을 받아오고 난 지금은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이고, 도비 180백만원, 시비 180백만원, 자담 240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00백만원이고 3개소 사업자 선정했습니다. 낚시촌 조성은 사업량은 1개소이고 도비 9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자담 120백만원으로 자부담이 과중해서 사업자가 미선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사업에서 어류양식 사업량은 1개소이고 국비가 40백만원, 융자가 40백만원, 자담이 20백만원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의 사업량은 16ha이고, 국비가 19백만원, 융자가 19백만원, 자담은 9백만 원으로 사업착공 완료했으며, 개량부자 대체의 사업량은 73,280개이고, 국비 88백만원, 융자 880백만원, 자담 44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2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U-2 운용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현황은 U-2 운용에 따른 지세포 영세어민 어업피해조사입니다. 피해조사 항목은 BUOY 주변 어로제한으로 인한 어업피해, 유조선 입.출항으로 인한 어업피해,바다 조업통제로 인한 어업피해 시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입니다. 보상대상은 지세포, 옥림 거주 영세어민 118명이며 추진사항을 보면 합의각서를 피해조사 전반 거제군수에게 위임을 했고 용역결과 절대 승복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체결의 기간은 94년 9월 26일부터 95년 7월 25일까지 10개월간이고 용역비는 97,490천원이며 용역기관은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 연구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어업피해조사를 94년 9월 26일부터 95년 7월 25일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보리새우 채포시험어업 조사연구입니다. 거제시 연안에 보리새우 종묘를 수년간 방류하여 왔으나 채포방법이 없어 자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보리새우 채포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황을 보면 주서식처는 능포만, 다대.다포만, 거제만및 이수도 일원이고 주채포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수명은 1년생으로 산란 후 폐사하며 채포방법은 삼중자망, 소형기선저인망으로만 채포 가능하고 참여가구수는 450호입니다. 추진사항은 1994년 5월 지휘보고, 1995년 4월 19일 시험조사 연구비 확보했고, 1995년 4월 20일 시험조사협조를 의뢰했으며, 1995년 6월 5일 시험조사 수탁회시, 1995년 6월 보리새우 채포시험연구 위수탁 계약했습니다. 하반기 계획 및 기대효과는 시험조사 용역 기간은 95년 6월부터 95년 5월까지이고 보리새우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삼중자망의 사용승인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