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오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현황문제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청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의문사항과 질의가 있을 때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개분야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3page 직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직제인력은 4개계에 21명으로서 현원은 19명이고 결원은 2명입니다. 분장사무로 기획계는 시정 종합기획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심사분석, 주민 건의사항 처리, 지방의회 관계, 시정조정 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계는 예산편성 배정, 지방재정운영 계획,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관리, 기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무계는 조례, 규칙제정 심사공포, 자치법규집 편찬관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통계계는 통계조사 및 연보발간,행정자료실 관리, 운영, 기본통계대장 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5page 시상징물 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통합이되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시민헌장등 모든 시상징물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시상징물 제정위원회를 19명 구성해서 지난 6월달에 시기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상징물 심의확정은 시기 외 5종과 시기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시조는 갈매기 시의 색은 바다색, 시화는 동백꽃, 시의 노래는 거제의 노래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공모결과 우수작이 없어서 시민헌장이 미 제정되었는데 향인 문학가 또는 지방문인에게 별도로 의뢰하여 앞으로 시민헌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page 행정쇄신과제 적극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쇄신 과제는 정부에서 행정쇄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무한경쟁시대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근원적인 행정과제의 문제점 완화와 지속적인 국민 불편의 해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정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중점발굴함은 물론,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하고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서 기업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위기관별 의무적 발굴과 우수제안자 표창실시로 행정쇄신 과제에서 국무총리상을 표창한 바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총 16건을 발굴하여 중앙건의 13건, 시 자체 추진 5건, 시행불가 18건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려하겠습니다. 8page 대형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 관리를 위하여 각기관마다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고예방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154개소에 14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축대. 절개소가 26개소, 노후 건축물이 21개소, 공사장 34개소, 시장상가 8개소, 위험물 취급소가 3개소 등 입니다. 추진체계 구축은 23개 기관을 합쳐서 1년에 2회씩 상.하반기별로 하고 월1회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실제 훈련소 각 분야별로 4회 실시하고 1,1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동영선반 운영이 17개소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자로 하여금 89건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시정조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아무래도 안전관리와 관계가 매우 깊기 때문에 관내의 건설업체를 모아서 54명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안전대책 협의회 및 안전점검 대책반을 수시, 정기로 운영하겠으며 기동순찰을 실.과별로 실시하여 계절별 취약요인을 제거해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주력 하겠습니다. 9page 생활개혁 추진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총망라하여 새로운 개혁체제로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것인데 7대 과제로는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 불법퇴폐행위 추방, 맑은물 지키기, 예약문화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이며 14개 실천 항목으로서는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쓰레기 종량제 지키기, 고운말 토론문화 정착, 홍보, 공무원 정신교육, 사회계기교육, 불법퇴폐 유흥행위 추방, 상수원 보호감시, 생활오수 줄이기, 예약제도의 정착, 간소하고 질서있는 해외여행하기, 외국인 방문객 불편해소 등이 있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4건으로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page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119,305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00,381백만원, 특별회계가 18,924백만원으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age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은 100,381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2.27%가 불어서 통합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5조1,615억원인데 도에 분배된 것은 6,235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전화세가 100%, 주세 80%, 토지초과 이득세 50%를 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을 시.군에 분배해주는 내용으로 총 재원이 1조7천3백17억인데 도에 분배된것은 2천2백7십9억원입니다. 13page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활동 현황의 국고보조 사업은 143건에 24,991백만원으로 시비부담 지시액은 5,642백만원이고 미 부담액은 9억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155백만원으로 시비부담 지시액은 9,520백만원이고 미부담액은 1,794백만원으로 상반기에 대비해서 1회추경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5page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은 총 99건으로 그 중 명시 이월이 49건이고, 예산액이 7,880백만원이며,사고이월이 46건에 예산액이 14,762백만원,계속비이월이 4건에 6,957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편성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 즉, 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이월은 주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공사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얼마씩 연도와 사업예산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page 채무현황은 95년말 잔액이 27,348백만원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청사의 증축에 본청 864백만원, 읍.면.동이 1,206백만원으로 20억이 소요되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의 680백만원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수도 사업에 9,451백만원, 공유수면 매립에 2,960백만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포장에 4,000백만원, 채무부담 사업은 900만원, 주택공사에 7,416백만원입니다. 17page 법제 및 송수업무 추진입니다. 기획실에서 법제와 송수업무를 추진하며 자치법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8page 각종 소송업무의 수행 재용은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과 끝나는 것이 16건으로 승소 1건, 패소 1건, 화해 1건, 계류중인 것이 9건이며, 행정심판은 기각 2건, 인용 2건입니다. 인용이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이유가 있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이라는 내용을 달리 쓰는 것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page 인구주택 총 조사는 통계법 제 3조에 근거해서 1925년 이래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종전의 인구 센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20page 농.어업 총조사는 주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할 계획으로 본 조사는 95.12.11～12.22일 12일 동안이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는 경제상태라든가 경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통계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전체의 통계를 전부 수립, 검토해서 다시보내어 도에서 받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중 6월중에 저희시가 제일 먼저 도에 올렸는데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23pgae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행정지도는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인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의 일반현황과 주요통계 자료를 집약, 수록한 행정지도를 각 기관의 업무용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상반기 보고를 보면 행정법률 창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실적은 없고 민원실에 행정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률 창구를 설치한 보고사항 내용으로 볼 때 종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느낌인데 민선자치 단체장이 선출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밝은 거제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대형사고 예방대책으로 사고예방 대책협의회, 사고예방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노후건축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협의회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와 행정력으로는 부실건물, 교량 등 안전점검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인 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예방 실무협의회와 사고예방 대책협의회, 안전점검 대책반이 구성되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가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기분야는 전력안전공사에서, 소방분야는 소방서에서, 도로분야는 건설부나 도로유지 관리상담소에서, 건축분야는 건축사 협의회에서 실무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보면 노후주택이 많은데 행정에서 그냥 방치해 둘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책으로 해마다 노후주택의 주택계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읍.면.동 단위로 3세대에서 5세대 노후화된 건물을 판단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으로 위험한집은 현재에는 없지만 앞으로 조사해서 노후화된 주택이 나온다면 차선책으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운면의 도로변은 노후주택이 많아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동안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주택은 규정상 사고예방 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공동주택, 대형복합건물만 포함이 되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개량할 때 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정책들을 입안해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국민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공개행정외 기타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거제의 경영을 위하여 전략을 짜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서간의 조정역할, 공유역할을 기획부서에서는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쇄신과제 적극발굴을 보면 행정규제 완화의 지속추진으로 국민의 불편, 부담해소를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환경파트는 기업의 경제만 치중하다보니 국민의 의식이나 복지측면에서 스리랑카보다 못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WTO에서도 환경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제경제의 주원천은 자연환경이 될 것임으로 도로나 그 외의 개발로 인하여 자연이 많이 훼쇤될 것을 우려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 관리토록하고 관계공무원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뒤의 분야들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9page 생활개혁관련 교육기관으로 163회에 걸쳐 시민대학 개설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총무과 별로 자료를 가지고 교육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page 공사장 안전관리가 있는데 건설업의 사고가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조선 기획실에 84년부터 집계를 내어보니 현재까지 1만건의 사고가 나서 사망자만 해도100명에 달하는데 이번 7월 31일날 외부업체에서 태풍피해 공사를 하다 2명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을 보면 사고를 낸 업체가 구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대형사고는 산업안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고를 낸 공사주가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법규조항에 위반했을 때 형사책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에 안전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맞는 질문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 광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8page 사고예방 괸리시설물 현황중 위험물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3곳 있는데 거제시에서 위험물취급 업체가 위험부담이 크게 따르고 시정이 안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page 공유수면 매립 채무현황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의 수익성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제시에서 거제발전에 필요한 돈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경영수익 연구개발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사항이라든지, 소득증대방안 연구개발, 국유림을 이용한 자연환경개발, 관광개발등 수익경영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거제에서도 농산물이나 수산물등이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그대로 흡수 시킬 수 있는준비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기획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험물 허가취소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를 보고하다 보니까 경영수익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득이 얼마라고 명시할 수는 없고 삼성이나 대우 양대 기업체에서도 조선회사라는 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목표상시가 해야 할 민간분야의 연구성이 있는 부분은 양대 조선회사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상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금액이 2천만원까지인데 이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민주화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손경원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page 저희실의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공보계 시정관련 언론매체는 15개사로 기자현황은 20명입니다. 6page 거제관내 유선방송사가 12개사로 유선방송 가입세대는 13,920세대이고, 종교단체는 불교를 비롯하여 기독교, 천주교 기타를 포함해서 201곳의 시설수가 있습니다. 7page 시 관내 문화재의 지정은 총 25건으로서 국가지정이 3건, 도지정이 22건입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page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문화재 복원 및 정비계획으로 금년도 저희실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장승포 옥녀봉 봉수대 복원으로 직경 10～12m의 3단 석축위에 장방형화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등면에 있는 오량성 정비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치성복원은 맨 밑의 기초 일부가 도출해 나와있는데 50m중 21m를 우선 복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읍 시청주변의 고현성 정비는 그 동안 58.5m를 정비했는데 올해계획은 27m로 시청앞 도로앞 부분으로 본 계획은 옥녀봉 봉수대 복원을 착공하여 10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 정비는 지금 입찰 절차를 밟는 중인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2page 문화제행사 개최입니다. 거제시 관내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장승포시 지역의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구 거제군 지역의 독로문화 행사가 있는데 통합 후 행사조정으로 인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각종 문화제의 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6월 24일 개최했는데 논의 결과 소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행사일자를 확정짓고 1차 소위원 양력 5월 7일로 확정했는데 고전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음력 5월 7일을 옥포대첩일로 정하여 6월 4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하되 주 행사내용은 체육행사를 위주로 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병행하며 행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일로 3일간 개최하는데 주 행사는 시민의 날로 하고 부 행사는 독로 문화제로 하자는 일부 의견이 상충되어 추후 재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제33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와 연계가 되었고 옥포대첩 기념사업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올해는 제전위주로 하여 단일행사로 간략하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대해서 평가보고도 서면으로 기 통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옥포대첩 기념사업회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28일 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서 결정한 시민의 날 행사의 제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을 논의하다가 결론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문화행사로 제명을 잠정적으로 정하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단 독로관계는 권위가 있는 3개 학술단체에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제 명칭은 확정이 될 때까지 행사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 체육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14page 전래민속예술 보존육성입니다. 거제관내에 팔랑개 어장놀이를 비롯한 3편의 민속예술이 보존되어 있는데 올해는 팔랑개 어장놀이가 10월초 산청군에서 도 예술경연대회가 열리므로 작년에 최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곳에 가서 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3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충남공주에서 벌어지는데 저희들도 최우수팀으로서 올해 참여를 합니다. 15page 거제시지 편찬입니다. 64년도에 거제군지를 1차 편찬한 바 있는데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지를 편찬토록 할 것으로 문제점은 정확한 자료수집및 편찬위원 위촉에 애로가 있습니다. 19page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4차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99%로서 공기가 8월 7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5차 공사가 5월 15일 발주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행정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공사에는 야외 전시시설 및 조경공사가 있는데 전체예산이 3억5천만원으로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으므로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1page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개발은 지난 4월 7일 사업계획이 도로 넘겨져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설계를 주어서 사업을 신청했었고, 그 신청 결과로 국고보조금 집행정비통보나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생각한 것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전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을 하려는데 중앙에서는 당초 목적을 위배한 관광사업의 목적이 있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 도를 통하여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볼 때 당초 계획한 11,789백만원의 사업변경 승인은 아니더라도 부대시설을 줄여서 승인될것이라는 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필지중에 3필지만 사고 나머지는 구입하지 못하였는데 그 기간이 1년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재승인이 되면 다시 수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page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사업의 위치는 장승포 애광원 앞 수원지이며 대지면적은 3천평, 건축면적은 1천평, 연면적은 2,500평인데 지하1층, 지상2층, 개석수 1천석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연회장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95～9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1억원인데 공사비가 70억원 토지매입비가 2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제시 수도용지가 1천필정도 포함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총 사업비 91억원중에서 58억원은 저희시에서 확보된 상태로 통합시 소외지역 지원금으로 20억원이 내려왔었는데 시와 의회가 협의하여 시청건물과 상응하는 문화회관을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사 건립기금 38억원이 모금되었는데 그 당시 의회의결을 거친 내용은 시청사 건립금으로 38억원을 사용하되 만약에 시청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장승포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지역개발 사업비로 쓰기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91억원중에 58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다음 간담회시에 설명 자료를 보고드리겠으며 다음 임시회때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4page 거제공공도서관 건립용지 확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도서관 짓는 건물비는 확보해놓고 있지만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소요부지는 1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물은 550평인데 12억원중 기존보조금 9억원을 받아놓고 있고 기존 도서관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비 3억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의 건축비를 확보해 놓고 있어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해 주면 됩니다. 25page 그 동안 부지선정은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저쪽편으로 3천평 지정해서 감정을 거친 상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주들은 현 시가보다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출장을 여러번 나갔기 때문에 금년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토록 해서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page의 오량성 정비는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연차 사업입니다.

거제가 대통령 출신지로써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고 포로수용소가 있는 유배지역으로 역사가 깊었습니다. 고현성과 오량성은 이조때 축성된 것이고 폐왕성은 고려 의종때 축성한 것으로써 역사적으로나 지역의 특성상 미루어 볼 때 폐왕성이 우선적으로 복원 정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번 1월 1일부로 전기요금에 TV시청료가 추가되어 나오는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면혜택을 받다가 5월부터 KBS의 자체적인 조사결과에 의하여 TV 시청요금을 부당하게 징수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테나를 구입하여 달아도 전파를 받지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둔덕면 반답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관내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총의 시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1천 2백만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상의 섬 거제를 출판하는 금액으로 문화원에서 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를 모은 것으로 거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집필을 하신 분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시비를 지원받아 홍보책자를 내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인 견해로 특정한 지역의 자존심과 긍지를 짓밟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청마출생지에 관한 것으로 통영문인들이 몇 차례 자료를 가지고 왔길래 보다 원칙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법원의 문서고에가서 제적부를 살펴봤지만 확인증거가 없었습니다. 청마시비가 89. 5. 25일 제막 되었을 때 통영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청마선생을 거제에 빼았겼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제출신으로 국정교과서에 교재로 수록된분은 청마선생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청마선생의 부인과 여동생이 근간에 증언한 것을 채록한 증명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개인적인 소견은 사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니 지원받은 금액을 문화원으로 돌려주든가 시에 불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제도내에 있는 폐왕성 복원문제는 올해의 사업비이며 앞으로 각종 성곽과 유물탐사를 하여 그에 따른 지표조사를 책에 의한 순서대로 복원할 것입니다. 둔덕반답의 TV관계는 연초에 4만3천세대가 있는데 난시청지역이 2만세대로 50%정도입니다. 그중에서 KBS가 인정해주는 난시청지역이 6천5백세대인데 그 외의 지역은 수시 접수 되는대로 설득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환상의 섬 거제 발간은 아름다운 거제도의 자연을 소개하는 책자로 발행인이 거제문화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중 정확한 자료 수집도 없이 일부지역의 정서에 자극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금후 지원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 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page 민속예술 보존육성 차원에서 단위 마을이나 동.면단위로 예술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여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확보해 주십시요. 그리고 21page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포로수용소라 하면 고현지역의 것만 생각하시는데 1951년도에 도트준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명사를 거쳐추원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 당시 동부를 거쳐간 증거로 오량천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핵심인들이 지나간 이곳은 발굴.복원에 왜 포함시키지 않는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반영해 주십시오.

현재 발굴한 세곳 외에도 자료가 있으면 동부의 포로유적지를 검토, 조사하여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page 문화회관건립 사업비가 9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통합 당시 20억원은 위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구 장승포시에서 시청건물 짓기 위하여 그동안 연차적으로 모금한 돈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장승포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른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시청을 짓기 위해서 꾸준히 모금한 것으로 이 돈을 문화회관 짓는데 다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지원금 20억원은 차지하고라도 38억원의 모금액은 옥포지역의 하수구정비라든지 지역개발비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옥포2동에 속해있는 덕포지역은 세금도 군쪽보다 많이 내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지역 쪽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련이 남지않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1월초에 장승포지역 1기 의원님 여섯분이 이 문제를 놓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거론을 하였는데 38억원을 동별로 가른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아쉬움과 공허감을 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시청을 지을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20억원은 당초 목적대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쓰고 모금액 38억원은 아주 운동장 근처에 실내체육관을 짓자는 결론이 나와서 시청에 이 안을 내었더니 2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시의 입장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들은 담당부서에서 중.단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제가 생각할 때도 작은 것을 모아서 큰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같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포1동에서 동별로 분할해서 모금된 돈을 사용하자는 건의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제 지역대표 5분과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을 방문하여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모금액 38억원은 공공사업에 사용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분야별로 검토하여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문화제 행사명칭 때문에 행사조정 소위원회가 마련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옥포제전 기념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는 별개의 것으로 독로문화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군 당시에 옥포제전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장승포시가 분리되면서 다시 번영회가 조직되어 번영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독로문화제가 발생되었고 10월 1일로 행사 일정을 정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 소속된 구 거제군 의원들과 구 장승포시 의원님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 문화연구소, 동아대 박물관등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여 최종결정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태로 묻겠습니다. 제 1회 거제예술제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할 것 입니까?

할 것입니다.

시민의 날, 옥포대첩등 각종 예술행사가 많아서 시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옥포대첩 기념행사는 1일 행사로 학생들의 백일장 대회로 개최하였고, 올 10월에 개최될 시민의 날은 소규모의 문화행사 위주로 할 것이며, 제 2회 거제예술제 행사는 10월 하순경에 예술적인 분위기를 살려 조용히 개최할 계획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역간의 갈등문제가 초래되었는데 옛날 거제군, 장승포 시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한번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고, 독로문화제 탄생배경을 되살려서 명칭 변경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전래 민속예술 보존육성 부분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의 향토애와 단결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니 과감한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인식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과 행정이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담당자가 예산을 짜서 계획을 올리면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후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 편찬은 '93년도에 처음으로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절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제시지 편찬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자료수집과 편찬위원 구성수당에 2백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본격적인 것은 9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에서 계획한 거제시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편찬위원 위촉이 예산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점이 생겼는데 제 생각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지편찬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인력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역사책이란 사관의 문제가 있고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업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통합시 의회에서 지난 1월 14일 조례 제 19호로 거제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원장은 시장님, 부위원장은 의원중 한분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보는 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연구파트의 위원들입니다.

거제시지에 참가하는 위원들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따지고 챙겨봐야 함은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 시지에 들어간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89년도에 거제신문이 창간되었을 때 거제신문 창간 기념사업으로 거제도지를 편찬하는 계획이 나왔는데 3년간 고대사에서 이조사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연구자료를 집대성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제군 공보실 직원이 독로문화제에 관하여 거제신문과 입장차이를 보이며 민간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거제군지 편찬계획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지금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지에 관하여 다시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권위있는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자료를 뽑아 모았는데 상호교류를 하여 멋진 시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옥포대첩 기념사업비가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9page 국비가 상반기에 1,074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하반기에도 4백만원의 확보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사업도 상.하반기 보고내용에 차이가 나는데 상반기때는 이 부분에 대한 유사시설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거제도내에 있는 유적을 20점 발굴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업으로 1천3백여점을 미국까지가서 자료수집을 해왔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발굴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해나가고 있으며 회신이 오면 따로 날을 잡아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체육행사 위주로 개최할 계획이며 그 당시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3분으로 독로 문화행사 제전위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과 1기때는 부의장님 2분, 그리고 2기때 장승포쪽은 김종길위원님, 거제쪽은 김득수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심 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gae 유선방송 가입세대는 88년도에 허가를 낼 때 그 당시 가입세대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선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허가를 공보실에서 내어줄 때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추가로 계획한 규정사항도 있었을텐데 한번도 주민들이 시청을 못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경영적, 문화적인 비디오 촬영을 해서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용의가 어떠신지요.

유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현지역은 한 채널을 할애하여 시정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타 읍.면은 채널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원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age 1담당관 2개계로서 부시장 직속 감사계 인원은 현원 9명으로 토목직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이고 시청의 정원이 973명에서 현원 925명으로 1인당 120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page 업무분담은 감사계에서 각종 감사계획수립, 조정통제,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감사원 내무부, 도감사의 수감 및 처분, 사무인수인계 확인감사, 민원사무처리 상황검열, 일상검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 기타 순으로 되어있고 조사계에서는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비리관련 첩보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시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망실.훼손 사고처리, 기종감찰. 소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4page 9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정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며, 실천과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회계 부조리를 근절하고 대민행정의 10대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page 상반기 업무추진 감사결과는 정기감사가 95년부터 3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황은 59개 기관에 190건을 적발하여 행정상 시정이 90건, 주의 100건, 재정상 추징이 682,204천원 회수가 2,706천원, 신분상 징계가 6명, 훈.경고가 17명이며 내역은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별감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 추징이 682,204천원인데 삼성조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심사감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말씀드리면 통합 이후에 공직자 기강이 해이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여서 지속적인 복무단속으로 정상수준에 이르렀으나 일부직원들의 음주운전등 경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감사시 회계, 세무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 실시하는 결과 징계 6명, 재정상 추징이 682백만원, 회수 3백만원의 실적으로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전 행정분야 미비사항을 도출, 개선토록 하였고 특히 공사부분의 설계서 작성, 기준설정과 사업부서의 감독업무를 강화시켜 부실공사 방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8page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 및 활동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5개 기관중 가조와 마전은 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직자 복무자세 및 기강확립을 소극적 업무자세를 적극적 업무자세로 전환시켰고 법질서 확립으로 지방자치제에 융합된 업무를 추진, 사전예방 감사를 하여 적발, 처벌감사로 추진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회계원칙 준수 및 예산절감시 불필요한 지출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책 및 지시사항은 수치화, 계량화로 기관별 대칭, 형식적인 부분의 배제, 현실적 위주로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탈루방지, 기업체실사 도세방지를 위하여 발생시에는 징계고발을 병행토록 하겠고, 인.허가 등 민원사무는 법규정 준수로 법질서 확립과 신청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키 위하여 신청자의 직장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각종사업은 주민여론 수렴과 부당한 설계상 부분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9page 일상감사는 시설공사가 2천만원 이상으로 발주, 시공은 공익성 및 공공성, 타당성, 공사비원가 계상적정, 예산절감, 입찰방법 적정성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준수, 민원발생을 사전에 제거, 실질적인 공사감독, 불법시공의 예방, 설계변경의 검토, 업자와의 유착근절을 예방하고 준공 및 사후관리의 일상감사는 시방서의 준수여부공사 기간의 초과여부, 기채 상환금, 관급자재의 단가를 설정하여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업장별로 분석하고 시장조사를 거쳐 물가관련 정보지등 관련자료와 비교, 대비하여 95년 12월 적정단가를 선정하여 배포, 96년 1월 1일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1천만원 이상, 각종 인.허가는 실무부서의 판단 및 처리 적정여부, 민원발생 및 관련법규 준수사항등을 검토하여 일반감사를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휘체계의 이완으로 인한 행정 누수현상이 우려되므로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내부질서가 문란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직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직기강의 점검을 매월 2회 이상으로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자 연대처분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부조리 비리발생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지휘체계의 유지확립으로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분기 1회마다 점검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특별감사 및 감사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부질서 문란은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복무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진정 및 신문보도 사항은 분석후 시책을 수립하여 업무별, 성향별, 지역별, 직위별로 나누어서 성실한 조사를 할 것인데 보도내용 및 진정내용의 정확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과실여부 및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동일사항에 대해서 재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찰활동의 강화는 동향 및 여론파악을 적극 활용하고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지역별, 부서별 책임제로 하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비 제출 여론수렴을 하여 동향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필벌 부분의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수집하여 읍.면에 감찰한 과실여부를 파악해서 관용을 베출어주고 고의적인 과실이 있을 때는 즉각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비리와 관련해서 1천㎡건물, 100m이상 교량, 가스업체는 도와 시.군이 전부 조사하여 누수현상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page 감사를 하게되면 주로 예산파트의 사용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데 공무원의 조직체계가 기술직이 많이 있어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직종별로 기술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6page 상반기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이 682백만원이고 회수가 2,700천원 정도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목직 한사람이 있는데 감사요원이 거의다 정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에 발령이 나면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례는 어떤 방식으로 추적감사 하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분야는 어떻게 조사를 하며 재무업무나 회계업무, 용도변경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등 교육을 받는데 현재 회계업무는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설계서 내역은 설계를 만들 수는 없어도 설계내역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술직 한사람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추징은 세무분야이고 회수는 회계분야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공사비를 과다계산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시의 5개 기관은 감사하다보니 270만원이 나왔고 기타 감사는 6억6천만원으로 삼성조선에서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을 지은 것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한 내용입니다.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합치면 7천5백만원이 되는데 예를들어, 취득세 법규적용으로 과세를 할 때 읍.면의 세무공무원은 시의 소관부서나 감사부서에 문의를 하고 부과를 하면 차질이 없을텐데 전문성이 없다보니 업무상 그만큼 경직되어 미비한 사항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추징이 682백만원이고 회수가 270만원, 신분상징계가 6건인데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용도허가를 받아서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대상이 된 사례는 아직없고 대우나 삼성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고시가된 지역으로 고시를 받을 때 기준의 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땐 적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 업무를 보러가더라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리를 비울땐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고 개청시간이 명시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현지조사를 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경우는 부득이 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경우에는 정.부 담당자를 두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부서에 가 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부서의 감사는 도나 중앙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감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공무원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원 업무처리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반려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처리기한 1/2 이내에 하는 것이 정당하고 2,3일 이내에 반려하기 보다는 말일 날에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행문제라든가 보완문제 등 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은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불미한 일이 발생될 시 빨리 시정시키겠습니다.

제 질의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전동에 영선아파트라는 18층의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 진입로 허가 없이 현재 9층을 올렸습니다. 대형차량이나 공사차량이 마전 유안하천 복개천 뒤편으로 진입을 하는데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진입로가 없으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 도로나 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 복개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감사대상이 분명히 되니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45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page 기본현황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행정조직으로서는 의회를 비롯하여 본청 3국, 2직속기관, 1출장소, 4사업소, 1읍9면6동3출장소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7월 1일 현재 973명으로 현원이 925명이며 결원이 48명입니다. 한시 기구현황은 3과 10계 1출장소 1사업소로 9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감축 시행할 것입니다. 총무국은 7과 22계 1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정무직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24명, 6급이하 54명, 기능직이 48명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5계 40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25명, 기능직 14명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 목적은 통합시 조직진단으로 행정체계 정비와 인력배치로 인구 15만 이상의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에 대비하여 원활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을 조정할것이며 계획은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6급 이상의 전담반을 잠정적으로 구성하여 타 시.군과 비교해서 기구정비와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기구 정원조정 개정으로 인해 1999년 12월말까지 통합시는 일체증원과 기구증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조직진단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편을 하되 능력, 경력, 적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의 내실화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973명이고 현원이 925명으로 48명이 결원이 되었으며 상반기 인사운용을 보면 전.출입은 표와 마찬가지로 신규임용이 13명으로 인력이 현정원에서 부족한 실정인데 하반기 인사운영 방침은 통합시는 자체지구 인력증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역별 정원책정 기준 시달시에 전반적인 기구및 인력 조정방안을 검토 시행할 것입니다. 결원 보충은 보건소 기술 인력2명이 충원될 것이고 건축직 3명등, 8월 5일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 34명이 합격하는대로 충원할 것이며 나머지 기능직 5명도 자체 시험을 거쳐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로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중 23명, 선진행정 비교, 견학 연수실시를 9월중에 24명, 해외배낭 여행은 9월～11월중 3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조선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회사자체만 세계화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경비를 일체 부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문제점으로서는 여비예산 부족입니다. 당초 예산에 4천4백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상반기 해외여행 계획을 보면 소요되는 금액이 1천3백만원 정도 필요해서 추경을 8천7백만원 확보해야만이 전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것은 배낭 여행 계획이 최근에 내려온 사항인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연수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급이하 5명이내에 Group을 구성해서 7일정도로 기간을 잡아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의 견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age 국제도시간 우호 협력입니다. 저희들이 73년 4월달에 괌도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94년 6월에는 중국 진황도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 이즈모시와는 단순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표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주는 77년 이후에 별로 교류가 없었고 진황도시는 우리측에서 세 번 방문 했었는데 전체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의 말씀이 교류를 원만한 사업이 못되고 진황도시에서 오히려 우리를 거점으로 하여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기업측에서는 생산품을 진황도시에 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도 협력차원에서 진황도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제친선 차원에서 볼 때 사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민간요청을 요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의 계획상 차질이 생깁니다. 또, 하와이 주 괌도와는 20년간 관계가 없었는데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고 검토중이며 이즈모시는 그 쪽에서 자매결연, 우호협정을 희망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대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갈 것입니다. 10page 공직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근거는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에 따라 교육기관은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5급이상 관리자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교육이며 지방교육은 6급 이하 기본직무, 전문교육,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입니다. '95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운영반수가 47개반에 961명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142개반으로 37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액이 86,838천원으로 문제점은 계획상의 인원을 전부 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2천1백만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계획하여 사용하는 인원이라기 보다는 도와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차출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전부 소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확보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은 기본적인 교양이라든가 전문지식을 재충전하는 교육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 사회에 맞게끔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부족예산 2천1백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page 청사통신망 구성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여러차례의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행정통신 분야에 필요한 통신장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통신관리 공공요금의 현 예산액이 93,698천원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월별 소요된 금액을 추정해보면 4천5백만원이 더있어야만 공공요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증가추세는 운동장쪽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50개의 일반회선으로 월 660만원씩 사용료가 나가고 있고, 또 행정업무가 통신장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전산기 설치입니다. 현재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344대이고 그에 따른 프린트기가 252대인데 앞으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한 시스템을 묶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시켜 필요할 때 내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경상남도내의 6개 시.군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된 사업비는 5억2천만원인데 주 전산기 구입비가 2억원, 전산실 구축및 부대장비가 1억2천만원 LAN망 구축이 2억원 소요될 예정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요예산이 2억9천만원을 확보하고 도내 주 전산기 설치는 도내 주 전산기 설치 시.군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소요예산액 부과에 따른 추가확보를 2억3천만원에서 전산실 40평 정도를 사전확보하여 시청사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산실 위치는 아무 장소나 될 수 있는게 아니고 통신실 옆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통관광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곳에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통합되어 공무원수가 직제에 맞추어 새로 배정되었는데 전 시민들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수의 기준은 몇 명이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의 의견제안이나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과 우리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제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산기기 부족분은 도나 중앙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충당을 해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한 사람당 민원을 볼 수 있는 수치를 산출해 보니 197명 정도이며 해외여행은 단기간에 큰 수확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여행을 하고 난 뒤의 생각차이라든지 느낌에 변화가 왔었고 여기에 대한 소감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도 하였습니다. 주 전산기 구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몇 개군을 뺀 나머지 시.군이 절차를 거의 끝마쳤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자체에서 재원이 확보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이 된 것이어서 저희시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관행상 규모가 큰 시.군이 일시에 통합되면 한 시장 밑의 시민들은 꼭 같은 행정의 제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과 직제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5월에 공고된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앞으로 읍.면.동의 기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공무원 결원시에는 가급적 인원보충을 시키지 말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금년말에 거제시 정원이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내무부에서 새정원표를 만들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973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확실한 내무부 지침이나 도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침에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유효적절하게 방침을 펴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법이나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옥포2동의 경우는 덕포와 파랑포가 갈라진 도시와 농촌이 병행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필요한데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라도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행정기구의 조직정비가 있을 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업무를 제일 많이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앞 좌석에 앉아 업무를 신속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좌석배치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원이 늘어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함축되는 부서도 있을 것인데 늘어나는 부서가 있을 때는 인력이 그만큼 교체되고 충원이 될 것입니다. 인력이 재배치되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좌석배치 부분은 컴퓨터시스템이 계속 설치되고 민원창구를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특별한 경우는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중에서 저희들이 어학교육을 2개반 코스로 나누어서 교육시켰는데 1개반은 마쳤고, 1개반은 남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직원을 상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2개월정도로 하여 기초를 마스트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저희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실이 있는데 이번 7월중에 삼성전산에서 출장나와서 120명이 2일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말에 삼성측과 협의하여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보면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선진행정 비교 견학 연수실시,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있는데 선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과정은 시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도로분야의 특수한 시찰이 필요한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주는 것이고 그 외 일반공무원은 읍.면.동 단위로 1명씩 골고루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시 자체의 시책입니까? 도의 방침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분야 쓰레기 처리시설등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즈모시를 방문했었는데 쓰레기 분야의 처리가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8천4백만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외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행정에서는 왕복 교통버스비만 부담하는 식으로 대상은 6급이 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식으로 해서 배낭여행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8천6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외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삼성조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대조선소에 의뢰하여 그 분들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삼성조선에서 기술자 1명과 도 직원 6명, 저희 시 직원 24명을 포함하여 31명을 3개반으로 나누어서 선발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국장, 과장은 해당 안 됩니까?

국장, 과장들도 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되도록 젊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과원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48명이 결원이 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각 실.과에 보직을 못받고 계시는 유능한 계장급 요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의 능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읍.면에 발령을 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6명이 무조직 계장요원들인데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 분들을 강제적으로 읍.면에 보낼 수 없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국단위의 주무과 주무계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이 분들이 그 자리에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요원들의 발생이 없다면 주무계장은 업무추진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일꾼들이고 계원으로써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종균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현안 사업순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3개계가 있고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가 있으며, 기타 관련단체는 거제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수는 611명이며 새마을 구심문고는 13개소,마을회관 수는 185개소, 새마을 시설물은 301개소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으로 총사업량이 84건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은 연담하천 석축공사는 동부저수지 담수관계로 10월말 경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사업비는 380백만원으로서 아주동 용소마을의 소하천 복개 및 안길 포장공사를 95년 6월 30일 착공하여 95년 10월 20일 준공했으며 둔덕면 하둔마을의 매립지 소하천 복개공사는 95년 7월 15일 설계.용역을 하여 회계과의 입찰.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1월에 설계용역 납품시 즉시 발주를 시행하여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3page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0건으로 사업비 578백만원에 완공 2건,추진중 16건, 미착공이 2건인데 조기설계로 10월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 450동으로 사업비가 450백만원인데 가구당 1백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추진실적은 221동으로 현재 49%의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추경예산 확보가 5천만원이고 과다수선으로 인한 농가부담가중 및 신축가옥 지원사례, 가옥구조에 맞게 개량지도 및 신축가옥 선정을 절대 배제토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노후 마을회관 개.보수는 개량대상이 11동 167백만원으로 보수를 완공하였고 우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도로 이전사업입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을 해서 도로를 시장 앞으로 등기하는 사업으로 대상필지 4,403필지로 작년 12월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였고 수수료가 7천2백만원인데 현재 2,318필지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전에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 마을에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지가변동이 늘고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되어 이의 신청이 114건 1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올 연말까지는 임무를 만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수수료 부족액이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 내실화중 하반기 계획은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도 4개 문고로 2천만원 추진하겠습니다. 피서지 문고 개설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거제 자연휴양림에 실시중이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page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거제시 관내에는 6개소가 있는데 유인 10, 무인 52개로 인구는 5,186명이고 가구수는 1,438세대입니다. 도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는 7곳인데 13개소에 917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이 2건, 추진중이 7건, 미 착공이 4건으로 조속히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조도 회주도로 개설의 편입부지 15,872㎡의 보상금 4천8백만원으로 보상금이 확보되었는데 가조도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승낙서를 징구한 이후에 공사를 실시하고 보상은 차후에 검토하여 승낙서를 98% 징구하고 있습니다. 7page 오지개발사업으로 남부면 저구리 도장포마을 진입로 개설로 예산이 부족해서 1차추경부터 2백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공 승낙서를 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금은 공사를 하면서 보상토록 기공 승낙서를 기 받아 놓았는데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page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4거리에서 태양상회에 걸친 개발사업으로 지장물 보상이 34동, 토지가 67필지로 현재 20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40억원 경남지역 개발기금에서 도시과 도시행정계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page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장수노인 체육대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생활 체육은 9월달에 거창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건전여가 생활운영등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하청 공설운동장, 옥계 동네 체육 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 6천4백만원을 12월말까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궁도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가 능포 46-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이 48㎡, 건물면적이 68㎡로 사업비가 7천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시비가 6천만원이고 자체 회원들이 1천만원을 모았으며 시행자인 거제시 체육회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장승포에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고 있는데 사업비는 구 장승포시에서 6천만원 확보되었고 부지는 성창기업에 사용동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국유재산 관리계획 신청 했는데 7월경에 부지를 국유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승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국유재산 부지의 미 확보로 무허가 건축물 3동에 5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곤란한데 벽파정에서 자체 부담금 1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신청 해놓고 있으며 지난 8월중에 무허가 건물 3동을 벽파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부지를재선정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서 건축허가를 설계 및 발주하여 벽파정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자 건립은 농촌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입구에 6평내지 7평의 규모로 1동에 1정자를 시범적으로 건설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풍 페이 피해로 사회진흥과의 피해건수가 47건에 942백만원으로 지원 30건에 888백만원, 자력복구 17건에 5천4백만원인데 자력복구는 응급복구 비용이 106만원으로 7개소에 긴급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청소년 방문단 교류행사 계획으로 내일 오후 14시경에 거제에 오는데 청소년들간의 교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도로 이전등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70년대 사회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붐이 일어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지방에서는 행정적인 지도와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내어서 길을 내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자체는 아무런 법령이 있은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새마을 사업으로 4천필지의 땅을 등기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지 알고 싶으며 남부면 저구리 도장포 마을을 오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현읍 고현사거리를 소도읍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한다는데 그 당시는 새마을사업과 연관하여 보상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상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에 의한 도로를 낼 때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모아서 준 것은 물론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상을 주었고 주민들이 새마을정신에 의하여 회사를 했었으며 현재는 그 당시의 도로가 되었던 형태로 분할측량하여 등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4건이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등기를 안하고 명확한 사유라든지 그 당시의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의 의견을 다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 자체에서 등기를 한다면 마을 재산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이의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 번 가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등기를 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가 이장이나 면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근거는 시장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하지않은 사람은 등기를 배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의 오지개발 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5년전의 거제군 당시에 한 군데 하나씩 지원했는데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남부면에 속해있는 도장포 마을이 사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원액이 20억입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오지지역은 국가에서 도서낙도개발 사업으로 바꾸어 5년간 계속 연차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도읍개발 사업은 시청 소재지 주변의 대대적인 정비 계획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곳을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제시장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집을 지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닌데 충분한 예산을 골고루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여 주십시오.

박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보고 중 신축가옥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러한 사례 발생은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회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올해는 신축가옥에 대한 지원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편성 지침에 3회 정도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참고적으로 중앙의 강사수당이 최하 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2동의 한성아파트와 덕산아파트 사이에 어린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테니스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곳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 장승포시의 서류를 보니까 94년 12월 31일부로 시장님께서 테니스협회장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모든 시설은 관리 위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밤만 되면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테니스공 때문에 소음이 들린다고 하였는데 불빛은 하향조정을 하고 테니스는 저녁 21시 이후에는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아파트 2동이 있는데 국민학교 앞에서 도로가 십자로 나 있어서 차편이 불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내었는데 어떻게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과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