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범영 의원 발언
범영
백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액비발효 저장조 시설 지원 1억 5,490만 원을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했는데 그러면 1억 5,490만 원이 미확보 되어도 사업발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다 발주를 못 합니다. 103기 중에서 나머지도 다 확보해 가지고…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이게 전체 예산에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먼저 지원되는 농가하고 사업을 나중에 후순위는 뒤에 해야 되는… 개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돼지 사육농가에 저장조를 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내년부터 해양투기 대비해서 공동시설이 아니고 각 농가별로?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공공처리장 시설이 되면 개별시설에서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전처리를 해 가지고 공공처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곤충생산단지 조성인데 곤충생산단지 조성은 그러면 곤충의 종류는 뭡니까?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새롭게 뜨는 신규산업입니다. 우리 사과테마파크 내에 천적생태과학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도 국·도비를 받게 되면 내년에 연계해서 할 것인데 주요한 곤충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것은 나중에 체험을 활용도 하고 굼벵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천적생태과학관 주변에 앞으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 친환경 지구라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천적을 기르는 턱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방금 말씀드린 굼벵이 같은 것 이런 것은 건강식품으로 그래서 거제인가 어디 보면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률로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법제화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소득증대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권
김재권위원
시대 추이에 따른 그런 신규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사실 농업관련 시책들이 용두사미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조금 염려가 되고 일단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일단 농가소득창출 측면에서 한번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사업추진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물고기 테마공원하고 양식장 10개소는 집단으로 안 하고 분리해서 할 것이죠?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할 것 아니다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농가별로 시설을 할 것입니다.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여기는 양식장 10개소 설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식장 두서너 개 정도라도 집단으로 함으로 해서 물고기 테마공원을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다. 10개를 한 개씩 한 개씩 하는 것보다는 한 3개 정도라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테마공원을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효과도 거양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테마공원 주변에도 그렇게 하고 또 농가별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16억 6,400만 원인데 그게 수도작하고 원예특작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 규모가?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322페이지 말씀입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예, 322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전체 예산이 16억 6,400만 원인데 수도작과 원예특작이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이 됩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현재 여기 유기질 비료 들어가는 것은 수도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원예특작에는요?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전체 수도작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원예특작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원예특작 분야에는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유기농협회장 손범규 씨가 김두관 지사님 이동순방 시에도 건의하신 것 들었죠?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 육성이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친환경분야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유기농법이 지금 내년부터인가 저농약이라는 용어는 없어지죠?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무농약하고 유기농법인데 원예특작 분야에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무농약보다는 앞으로 유기농법으로 가야 된다. 추세가,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5%입니다. 유기농이, 우리는 지금 0.2% 정도 유기농이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선도농가로 하여금 어떤 수범사례를 만듦으로써 유기농법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 방법이 옳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기농법을 하면 일반 농약을 사용하는 영농비보다 한 3∼4배가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농약을 쳤을 때 영농비하고 유기농법으로 했을 때 영농비하고 한 3배 이상 유기농 영농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유기농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00만 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수확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한번 실시도 안 해보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료값이 매년 인상되고 있고 또 축산농가의 조사료 중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전용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개별 농가들이 구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그 기계 장비가 한꺼번에 일체식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보면 옥수수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이 보면 집단화도 되어 있지만 산재되어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하고 면담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단 베일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1억 8,000만 원 다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부족한 예산 8,000만 원 확보를 못 해서 본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소한 것도 많이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나 역설해 놓고 지금 8,000만 원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1억을 넘게 삭감시킨다는 것은 저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애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옥수수 장비 크게 필요도 없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정도를 도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의 추경을 7월쯤 하는데 그것을 1억 정도 도비를 받으면 군비는 또 그 만큼 예산절감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필요한 장비는 올해 여하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1억 8,000만 원을 더 사면 농가에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해소가 되는 그런…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 없었던 장비네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로 우리가 예산을 그 만큼 더 따오기 때문에…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확장비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한테,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기원
조기원위원
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국비 가져 오고 안 가져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 필요해서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편성까지 되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다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농민들한테 장비가 없어 가지고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러니까 8월 수확 전에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그 부분을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8월 안에 수확하기 전에 도에서 1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 2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도 본예산 때 검토해 보니까 10대 해 가지고 본예산에 보니까 9,072만 원을 확보를 했네요?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봄에 본예산에 10대를 확보해 가지고 다 보급을 했는데 추가로 2대 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당초 본예산에 있는 건조기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큰 대형 건조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당 1,13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친환경쌀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소형건조기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곡물 건조기 이것 자부담 20% 있죠?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봄에 예산이 대당 1,134만 원 해 가지고 10대 올려 가지고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 본인 부담분 20% 빼니까 대당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8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곡물건조기가 이것은 소형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왜 비슷합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가격은 모델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가격이 모델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그러면 대형하고 소형하고 똑 같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좀 다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거의 지금 비슷하잖아요?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이것은 830만 원이고 하나는 1,100만 원 정도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한 대 예산에 보니까 972만 원 같으면 대당 90만 원이라는 결론입니다. 참 900만 원 꼴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대당 830만 원 자부담률 20% 빼고 나면 1,32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도 거의 대당 800만 원 꼴이란 말입니다. 600만 원 꼴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2대 지원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지역이 마리, 위천, 북상 쪽에 친환경 단지 내가…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냐 이 말이죠?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마리, 위천, 북상 친환경 단지 내에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지역은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면 건설교통과에서도 합첩댐 관련 주변 5개 면 안 있습니까? 그 지역에 말입니다. 합천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2대가 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지역을 묻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합천댐 주변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원해 주면 서로 중복된, 면 단위, 읍·면을 구분할 때 중복되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원할 때 해마다 건설교통과에서 곡물기를 지원해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2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면에 어느 한 특정한 읍·면에 2대, 3대 나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배정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2대는 어느 지역에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합천댐 주변지역에 있는 외의 지역을 배정해 가지고 해 주면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수현
이수현농업소득과장
수계 자금 중복이 되는 데를 검토를 해 가지고…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수계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천댐주변 지원사업이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보면 귀농인의 집 주변정비에도 예산이 나가고 귀농인 영농정착 사업지원에도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구유입정책을 해 가지고 귀농인을 유치를 해야 되지만 귀농인한테 너무 표나게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토착농들과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조성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예산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쪼개져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일 그런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귀농인 집은 우리 군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00여 명씩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한번 와서 둘러보고 갈 수는 없고, 어느 마을에 어디에 정착할까 싶어서 하는 그게 귀농인의 집입니다. 거기에 정비하는 사업이고 정착자금은 지금 1년에 60명에서 1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하는 금액이 지난번에 부족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차별화를 해서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물론 인구정책을 위해서 귀농인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은 아는데 지금 토착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페이지에 영농정착 지원자금이 5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 말고 귀농인한테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의해 500만 원 지원되는 것 있죠?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큰 차이는 안 둡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혼선이 안 오도록 정착자금은 저희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엄선해서 500만 원씩 주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지원 부분은 집수리를 한다든지…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집수리하는 것 말고 귀농인한테 영농정착금으로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과 것은 별개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인구증가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적정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는 별도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설명하다 보니까 축산농가한테 축사에 환풍기를 대당 40만 원인가 달아 주던데 500개를,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농민들한테 잘해 드려야 되는데 축사의 환풍기까지 우리 군에서 달아 줘야 됩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이것은 50% 보조해 가지고…
기원
조기원위원
50% 보조든, 10% 보조든 관계없고 여기 500대 해 놓았네, 그래 가지고 대당 40만 원 해 가지고 50% 보조이면 1억이 편성되어 있네, 그런데 요즘 새로 축사 지으면 자동으로 환풍기 다 다는 것 아닙니까? 짓는 사람이.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기존 축사 하는 분들 중에 시설이 안 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농가에 그렇게…
기원
조기원위원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지 간에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들어 보면 도비나, 국비는 들어온 것을 깎으면 받아올 돈 다 그냥 깎이는 것 아니냐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비든, 국비든 다 우리 세금인데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간에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신축하는 데는 자기들이 다 하지만 전에 축사들은 없습니다. 축산농가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 아닙니까?
기원
조기원위원
이게 지금 소값 내리고 어려워서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제가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축사에 환풍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달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농민회 도대회 관한 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부산경남연맹 해 가지고 또 농민회에서 주최하는 금원산 휴양림에서 하는 한마당 행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시기가 7월 31일 내나 7월에 하는데 그 행사도 예산에 보면, 이번에 또 농민회 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북상 갈계숲에서 이번에 또 하네요? 500만 원, 부산경남연맹하고 도 연합회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1,000만 원하고 신규로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 부산경남 도 단위 행사를 저희 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민간이전을 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2,500만 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사정을 봐서 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같은 목으로 하지를 못한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이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상한선까지 다 도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목을 바꿔서 500만 원을 행사보조비로 이렇게 되어 같은 행사인데… 날짜라든지, 장소는 실무진이 현지에 가보고 금원산보다는 그 때 갈계숲이 적당하다 해서 좀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행사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사업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목이 달라져 가지고 신규로.
성복
이성복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이중지원으로 보여지잖아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맞는데 같은 예산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성복
이성복위원
일단 알겠고요. 305페이지에 장황하게 애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또 요청하셨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거의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전부 다 애우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애우에 대한, 1회 추경 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원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사정상 그렇기고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이듬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까지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사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추경예산이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기준을 토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우 사업이 우리 거창에 토착화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애우가 출발하면서 잡혔던 그 애우의 마리 수하고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애우가 우리 거창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한데 당초에 예산 잡았던 두수하고 실제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진근
김진근축산내수면담당주사
축산내수면 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1만 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500두 정도로 출발해 가지고 현재는 연간 거세시술 5,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00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조금 전 소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 재원도 생각하고 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증가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 참고를 꼭 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우를 위해서 애우 농가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많이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 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옥수수 수확 장비 구입비가 전액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1억 8,000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억 올해 편성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절충이 조금은 있었습니까? 1억 삭감해 주는 대신 내년 본예산에 참작하기로?
예, 그것은 꼭 본 취지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인데 기종을 어떤 것으로 확보할 것인지, 30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장비는 축산경영체한테 지원을 했는데 베일러, 트랙터…
성복
이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과 연계를 아까 소장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위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천적생태과학관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체험시설을 하려는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가지리 외에 그 쪽 지역에 별도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곤충 산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고 아까 곤충 종류 있지 않습니까? 풍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수확을 올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해봤지만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보면 판로가 개척되지 않으면 당초 사업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그게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점검과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나가겠고 우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체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 체험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있다 보면 다른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곤충생산단지 해 가지고 소득증대가 되려면 체험만 가지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를 못할 것 같아요? 판로가 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체험만 해 가지고.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도 하고 그 쪽에 생산된 것은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판로에 각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좋은 사업하면서 또 부실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물고기 테마공원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물고기 테마공원을 구상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지금 장소를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현재 예비로는 저 쪽에 남상 나가는 데 보면 일원정 있는 데 그 부근에 하고 남하 밑에 대야리 쪽에 현재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매력 있는 거창 건설 해 가지고 군수님이 행정지표를 그렇게 잡고 계시는데 생태습지 공원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 공원도 된다면 이왕이면 같이 연계해서 그 인접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 가지고 감액편성 된 부분이요,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지원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면적이 많아야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집단화해야 되는데 집단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경관보전지불제를 하는 목적은 경관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주변에 보기 좋게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직불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집단화가 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도비, 국비 오는 내용들도 기준을 2㏊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뇨, 남해 쪽에 봄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도 유채단지 해 가지고 조그마한 다랑이 논 해 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같은 규모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밀집지역으로 붙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도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도…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집단화는 0.5㏊가 되고 마을은 또 한 마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전체 쫙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0.5㏊라도 집단화 되면서 마을단위로 규모가 2㏊만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정확한 경계선은 모르겠는데 골짜기 지나면 또 있고 골짜기 지나면 또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경관직불지불제가 되더라.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많이 노력하는데 농가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보상이 적어서 그렇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7페이지, 영농정착(신규,핵심) 농업인 지원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까 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분, 허태명 회장님이 우리 군의 회장님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중앙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공모형태의…
성복
이성복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이런 영농정착 핵심 농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지원사업으로서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때 우리 군도 신청을 하고 다른 시·군에도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이 다행히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국책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진청의 사업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앞으로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는 단체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사실 내가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위상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내가 한 번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여에서 농업인 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을 때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신성범 국회의원님, 이홍기 군수님, 의장님,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거창군 농업경영회 회장이 일어서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더라고, 신성범 국회의원하고 이홍기 군수한테는, 금년도 도대회를 거창에서 하잖아요? 거기 예산지원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하더라고, 과연 농업경영인 도대회 하는 데 예산편성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사실 내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의장님이 앉았는데 과연 군수하고 국회의원만 들면 도 단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그 분의 실수가 아니고 평상시 그 분들이 가진 마인드가 의회의 역할을 모르고 있다, 위상을 좀 폄하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산농가 총회가 있었죠? 그 때 축산농가 협회장 이름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안내장도 하나 안 왔을 뿐더러 또 의원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과 위원입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안내장이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조의 축산농가, 제 지역구 축산 농가들한테 좀 쉽게 말하면 욕을 얻어먹었다. 일부 의원들은 친구를 통해서 알고 해 가지고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그런 데도 안 왔느냐,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와 어떤 대화의 시간이 있을 때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영
정삼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데 제가 센터 소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겨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하고 김재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310페이지에 보면 물고기 테마공원 안 있습니까?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대로 논농사 대체사업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양식장을 한 20군데 설치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농민 6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사업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데 앞으로 부지선정은 아까 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남하나, 생태공원 쪽으로 하면 거기도 좋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실시할는지 세부계획은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테마공원 한 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장소를 그렇게 만들고요. 그 주변으로도 양식장을 모아서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는 주변으로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성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부지가 3만 평 테마 공원을 만들거든요.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농민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이것은 드림피쉬월드에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같이 하실 분을 같이 만들어서 참여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개별 농가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확신이 서면 미꾸라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논 대체작목 그런 말인데 거기 해당되는, 논에 미꾸라지를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산청같은 데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양식장을 해 가지고 할 내용들도 있고 그런, 자기들 교육을 받아서 자신 있는 고기 어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농민이나 안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부지는 군에서?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영농법인에서…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군의원 위상, 상당히 서운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 부분이 하나 하나 짚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상세히 깊이 있게 안 들어간다. 그것을 전체 영농단체 작목반별 작목별 단체 회장들, 회원들이 모른다.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점 같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또 항목별로 들어가서 물고기 테마공원 이것 말이죠.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천정비인가, 생태하천인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 말이죠? 습지 공원.
범영
백범영위원장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순현 계장이 사회를 보고 그러던데? 하천부분에 공원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그 안에 보면 물고기 양식장 이게 있다고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범영
백범영위원장
물론 다르긴 다른데 그러면 어느 한 쪽 테마공원이 어디에 정해질 것인가는 사업비, 규모 전부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도시건축과에서도 양식장인가 어린 고기 키우는 그 시설을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그렇게 따로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서.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옥수수 장비 이게 1억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이 오면 그것은 어떤 데 투자를 할 것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영농법인에 지금 급한 게 사실 트랙터는 있지만 베일러가 없거든요. 베일러를 먼저 사 가지고 하면서 파쇄기도 사 가지고 구입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리고 조기원 위원이 곡물건조기, 귀농인 지원사업, 환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나도 생각이 그래요. 아까 이성복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애우에 너무 지원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일반 한우 사육농가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일반 한우 농가들도 다른 내용의 거세하고 이런 것 다 지원이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은.
범영
백범영위원장
거세하고 그런 게 애우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애우는 브랜드를 하는 것이고.
범영
백범영위원장
일반 번식우 하는 이런 농가들이 일반 축산농가 아닙니까? 애우 아닌 축산농가 그런 분야는 축산파트에서 좀 지원하는 비율이 적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3년 동안 국·도비 지원 받아서 58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 할 때도 지원을 많이 해준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런데 애우 사육하면 돈 없어도 소 얼마든지 많이 키우겠더라고, 소 사는 데 입식자금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이차보전해주고 수정해주고 사료비 좀 지원해 주고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일반축산농가에도 번식우 하는 것 새끼 낳는 것 그것 어렵잖아요? 그런 데도 좀 옛날에는 클러스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 아까 이성복 위원이 질의했는데 베일러를 사면 임대 농기계 은행에서 할 것입니까,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옥수수 수확장비요?
범영
백범영위원장
도비 1억 가지고 오면…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그것은 영농법인한테 줄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해서 사는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할 것이고 베일러하고, 베일러만 있어 가지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파쇄기하고 트랙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만 영농법인에 지원할 것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영농법인 그러면 한우협회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한우협회가 아니고요.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남하 친환경 축산법인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친환경 축산법인?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지금 옥수수를 최고로 50㏊ 정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거기 주려고 이것 삭감하고 도비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본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옥수수가 한 200㏊ 정도 되는데 그 쪽에 하는 게 5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제일 문제라서 자기들이 자부담도 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내년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 당시 본예산에 예산 설명을 할 때 이게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큰 것이라서 구입을 해야 된다. 구입을 하는데 한우협회에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을 한단 말이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하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삭감을 어떤 사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을지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유통정보지하고 책, 월간지, 농민신문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게 한 1억 정도 돼요. 연간, 1억 하면 농촌지도자들, 농민회, 농업인 단체에 엄청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율이 달라요.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군비는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어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지도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월간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지금 책을 샘플로 좀 들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부분의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이런 분들은, 다른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보지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저희 군비로 순수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국·도비 관계는 비율에 의해서 한 게 그렇습니다. 도비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농촌지도자회만 한 500여 명,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는 정보지 정도밖에 일반인한테 안 가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타 시·군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도 보고 좀 그래야 될 부분이 전부 다 점차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소값이 지금 엄청 하락이 되었어요. 한 40% 정도 하락이 되었다는데 식당에 가서 고기 먹어 보면 별 피부로 못 느낀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식당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한우팰리스에는 가격을 좀 내렸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범영
백범영위원장
홍보를 기술센터에서 좀 하세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기업조합 같은 데도 전부 다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브루셀라 병 확인서 발급 제도 지금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가에서도 지금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찾으러 안 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찾으러 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그리고 307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이게 여기는 보니까 12억이란 말이죠. 합계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총계는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이 만큼이나 금액이 많아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이것 기계구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경영체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부분을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런데 총 예산이 12억이잖아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융자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1개소에 경영체별로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해 가지고 트랙터도 하고 베일러도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니 경영체라고 하면 작목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작목반이고 법인이고.
범영
백범영위원장
2종인데 작목반 수는 많다. 그 내용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기계 종류가 2종이다 그 말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리고 사료작물 호맥종자를 지금 센터에서는 안 하지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전부 축협에 맡겨놓고 말지요, 종자가 충분합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읍·면별로 농가별로 종자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양을 축협에 신청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청하고자 하는 양만큼 확보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한 양만큼, 그래서 늘 모자라서 80%를 주니, 70%를 주니, 전부 다 축산농가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수요를 다 채우지를 못 하죠. 그것은 종자생산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수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익년도에 할 것은 미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죠? 축협에서는 포기할 농가 감안해서 신청을 하는지, 물량확보를 다 못한다는 이야기라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가생산 많이 해야 돼요. 답리작 사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가축분뇨 지원 이것은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개별농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희성
이희성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하여튼 가지 수도 많고 작목 수도 많고 단체도 많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적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항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거창·가조 취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단체의 물 관련 행사 축소로 인한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서 수돗물 생산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수돗물 평가위원회 해외 선진시설 견학비용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강북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 군비 부담분 부족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한 낙동강 수계기금의 변경에 따라서 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에 대한 수계기금 감액분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및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둔마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 970만 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2,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기금 1억 7,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둔마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예산에서 수계기금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9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거창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중에서 수계기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2년 하수도사업 사전실시 설계비 중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해서 하수관거 BTL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및 준공 협약재무모델 검토 용역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비에서 기금 2억 300만 원과 도비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 위생, 생활환경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주민 민원사항 해소와 군민들의 위생, 건강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BTL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기 내에 가능합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8월 25일이 준공일인데요. 실제적으로 하수도 부분은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상수도 부분 통수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시간이 약간 필요한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8월말?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8월 25일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런데 통신선은 지중화 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있던데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림로 220m 구간은 별도 아림로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신주도 이번주 중으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리고 물 건너 의장님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은 좀 할 부분이 안 있어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부분은 분류식으로 1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편입 안 되고 합류식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에다 현황파악을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 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BTL사업이 8월 25일까지 완결될 수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BTL사업 하는데 한 400군데 정도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여건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한 지구가 지금 389 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 골목길이 전부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를 보상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1,000억 정도의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게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폐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건축물이 있거나 담장이 있거나 이렇게 간섭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그냥 나는 정화조를 그대로 나둬라, 그 얘기하는 게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려고 하면 압송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압송펌프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더라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수용가가 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세 가지를 제외하고 작업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공사를 회피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 일단 기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업 때 이 사람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내나 또 강남처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기본방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원래 BTL사업이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본계약서의 공기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2월 10일이었을 것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8월 25일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기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당초…
기원
조기원위원
당초 합의되어 하는 것입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체상환금 그런 것은 필요 없겠네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 좀 합시다. 방금 380군데에서 공사를 못 한다는 지역이 나왔는데 그 유형별로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 부 넘겨주세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비 미확보 분 2억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7개 중에 발주를 한 곳이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생활용수 말입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예.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발주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가조 용전만 발주를 안 했네요? 그러면 예산 확보하면 발주 들어갑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 추진 좀 해 주시고 BTL사업은 지금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어제 저녁에 우연히 삼부토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독수준이 우리 군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인부들이 노임을 몇 달 째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4월에 주관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자금이 동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두 달 정도의 임금이 조금 지연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까지 내려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삼부토건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정상화되면…
재권
김재권위원
구미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혼자서 김치 놓고 막걸리를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측은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몇 달 째 노임을 못 받아 가지고 술은 또 애주를 하고 하면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되게 측은하고 그래서 사실 막걸리 한 통 2,000원 받던데 시장 안에서,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나왔는데 그 분이 몇 달째 노임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라도 노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데서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부토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자기들은 55%, 60%에 들어왔답니다. 하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청을 받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삼부토건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하청을 줬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니까 서류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삼부토건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으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하청 받은 사람들 60%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 벌어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라도 잘 챙겨주게끔 지도 좀 해 주세요. 제가 사실 BTL사업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 받고 왔는데 나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압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지만 일하시는 분도 그래 놓으니까 일도 제대로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알고 있잖아요. 거창에서는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거창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거창사람들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객지에서 와 가지고 60%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도 제대로 받게끔 챙겨 주세요.
정근
정정근상하수도사업소장
노임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어쨌든 소장님 이하 수도사업소 관련 직원 BTL사업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채근 전문위원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모공원이 부채형으로 둑이 되어 있는데 최고 정상에 보면 몇 십 미터가 벚꽃나무가 지금 없거든요. 식재는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식재를 했더라도 주위의 나무크기와 비슷한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좌측으로 산 쪽으로 보니까 거기도 한 20∼30m 벚꽃나무가 없더라고, 그게 벚꽃 피었을 때 지나갔는데 나도 거기가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도 흉했는데 신원 한 분이 저런 것 좀 같이 피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전화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나무가 너무 적으면 인근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와 크기가 비슷한 나무로 보완식재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보면 거기에 무슨 꽃나무인가 심어 놓기만 심어 놓고 그게 추모공원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울타리에는 조경수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 그 너머에 약간 몇 백 평이 있더라고, 그게 신원주민 이야기는 추모공원 내의 부지라고 하던데, 그게 만일 추모공원 내의 부지가 조경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도로가에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옥에 티가 되어 있더라,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것 조금 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보기 좋게 관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름답게 좀 꾸며 주십시오.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올해도 국화전시회를 하죠? 계획이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국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아림제 기간하고 국화전시회하고 기간이 같이 병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홍보효과가, 기대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후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국화가 서리를 맞고 해서 그것을 올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온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온실 비닐하우스는 확보되어 설치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3,0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시설만 해놓고 인건비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계 공무원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님한테나 보고 드려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어 국화를 제대로 키워 전시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시설은 해놓고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이 오셨으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국화전시회를 구경 가니까 정말, 서리가 맞아서 꽃이 활짝 안 피었는데도 너무 좋습디다. 또 실내 분재해 놓은 것도 좋고 이번에 더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분재용 이런 것이라도 약간 출품하셔 가지고 자랑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을 한다고.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하우스를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충족이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충혼탑에 탱크하고 6·25 무기, 그것 신원에 거기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좀 있던데 유족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채옥
임채옥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좋다, 나쁘다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족회 협의회에서 좋다라고 되었는데 반공연합회에서 그 쪽에 거리상 멀어 가지고 좀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무산이 되었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에서 합의한 실·과별 주문사항을 주문하고 토론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실·과별 주문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롯데마트 거창입점계획으로 전통시장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기에 시장상인 의식개선 교육 참석 보상금의 삭감요구는 불합리하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하는 만큼 하반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발생 초동진화 시 산불방재 차량이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금년까지 보유하지 않은 면은 2012년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불감시원의 유류대 지원의 현실화,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은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생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은 과다한 규제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혜를 보지 못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녹슬지 않게 가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전기세 문제로 대부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가뭄 등으로 필요 시 작동을 하면 가동이 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과에서는 연간 수리비용과 농사용 전기 지원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경우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주택 개·보수보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본 사업은 경제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시기 등 협의와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생활 민원이 전 읍·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거창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여러 부서, 창조정책과 자전거 도로개설, 도시건축과 데크 설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의 이원화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군민의 날 행사 지원 합수 섶다리를 말합니다. 그 사업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고소득 사업이라 시작을 했지만 판로가 없어 실패를 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곤충생산단지 조성, 물고기 테마공원 및 양식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옥수수 수확장비는 반드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시마다 조례회의에 오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문사항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영운
고영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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