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위원회 소관 시청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중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간략히 질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날씨도 더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건설과를 위시 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무사히 위원님들 지도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건설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실적,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 제3호 태풍“페이” 피해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계에 정원이 64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4명, 현원이 60명입니다.결원은 토목직 2명, 기능직 2명입니다. 일반직은 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인데 행정이 5명, 토목이 10명, 기능직 3명, 기타 42명, 일용 2명, 청경 13명, 수로원 27명으로 해서 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원은 27명중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인원이 21명, 신현읍에 4명, 외포출장소 1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술직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총 노선이 183개 노선에 총 연장은 607km입니다. 국도가 1개 노선에 67km로 현재 개설확장하고 있으며, 개설율과 포장율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1개 노선에 66km, 개설율이 100%, 포장율은 100%, 군도는 22개 노선에 189km, 개설율은 60%, 포장율은 47.7%, 농어촌도로는 159개 노선에 285km, 개설율은 31%, 포장율은 28.9%, 도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115개소에 총연장이 176km, 개수연장은 58.3km, 개수율은 33%입니다.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97개소입니다.

과장님, 토목직, 기능직 4사람이 결원입니까?

예.

토목직 같은 경우 기술을 요합니다. 거제같은 경우 필요한데 왜 결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에서 모집해서 읍면에 배치하다 보니까 결원이 되었습니다.

토목직이 있죠.

거제에 거주하는 사람은 토목직이 없고 산청까지 할애요청을 했는데 산청에서도 결원이라서 못보내겠다고 해서 한사람 오려고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보충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 모집해서 시험을 다시 쳐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체해야 되는데 그리해도 결원입니다. 토목직 한사람이 담당하는 곳이 7～8개소인데 기술직이 없는 부서를 건설과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까지 합치면 한사람이 보통 9～11개소 합니다.

과장님, 토목직이 거제에 오면 왜 사직을 하고 가는지 압니까? 면장 포괄사업비로 읍면에 내려가는게 5백만원, 1천만원입니다. 공사하시는 업자가 얼마나 끗발이 좋은지 군수, 도지사와 비슷합니다. 설계를 해서 이대로 하시오 하면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가있는 기사가 준공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면 또 바꿔서 하니까? “왜 설계도면대로 안 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야XX야 전에도 이리했는데 너만 왜 유독 그러느냐 못살게 굽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그래서 사표내고 나간 사람이 8명입니다. 왜 유독 거제시만 오래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지 그 병폐를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왜 제가 그것을 여쭈었느냐 하면 저도 작년에 토목직 했던 분하고 자리를 같이 한적이 있었는데 거제면입니다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정확하더라구요. 제가 오기전에 면장님한테 올해 사업현장을 보자하니까 특정인이 8건을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설계대로 안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더라면 혼자서 해결하시려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대로 의회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하는 현실이고 기술직들이 일하러 와서 지방건설업자 등살에 못이겨서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셨더라면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소신있게 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건설업체 사람이 압력을 넣는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읍면장이 결재를 해줘서 되었다 읍면장도 그 지역의 건설업을 하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내줬다고 합시다. 그 다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읍면장한테 돌아갑니다.

토목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아니다 했을 때 직속상관이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실제 읍면에 가면 방금 하신 말씀대로 보호해야 되는데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경험을 했고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더불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목직이나 국가 공무원은 헌법이 인정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실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94년도 모든 공사 검열을 나갔습니다. 가조도에 들어가니까 하수구 해놓은 것이 도면에는 20전으로 되어 있는데 5전으로 담에 붙혀 15t 트럭이 지나가니까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요. 3～5mm 철근을 넣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들어가니까 둔덕면에 근무하는 기사가 준공내줬더라구요. 토목기사한테 어째서 당신이 확인도 안하고 이것을 준공검사를 했느냐 당시 그때 토목기사가 모자라서 사등면 토목기사가 다른 읍면에 파견을 나가고 둔덕, 사등, 가조도출장소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풍이 있어서 그 공사를 가조도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자재를 배로 운반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줬는데 토목기사가 2개면 1개 출장소를 혼자서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5～6명이 있어야 하는 것을 혼자 맡겨 놓으니까 못 들어갔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책임을 질수 있느냐 “지겠습니다.” 시말서를 쓰게 되면 사표를 내야 될 건데 하니까 “사표내겠습니다” 사표내면 뭘할거냐고 하니까 이것 안해도 회사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업자는 불러서 그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공사를 시켰습니다. 솔직하게 바른말 해줘서 고맙다 거제를 위해서 와서 고생하는데 사표 없는 것으로 할테니까 있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표쓰고 나가면 결원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애로도 있었습니다.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류지가 103개소, 보가 101개소, 집수암거 59개소, 양수장은 고정 수장이 28개소, 이동양수장 7개소, 관정은 암반관정이 93개소, 소형관정이 1,0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농조에서 하는 것이 소류지 6개소, 보가 37개소, 집수암거 8개소, 고정양수장이 2개소, 소형관정이 4개소,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기를 총 1,5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수가 145대, 민수가 1,439대, 송수호수는 90km, 관수 22.7km, 민수가 67.3km, 펌프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산하고 외간도로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옥산고개에서 소류지까지로 1,706mm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9건에 7억1천7백만원으로서 다 착공이 되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사곡에서 거제 넘어가는 심한 굴곡도로 구간으로 설계는 끝났으며 곧 발주될 것입니다. 고현 매립지 보도블럭은 3천5백만원인데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거제 전 관내에 소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9천만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역의 경우 도로를 낮춘 부분이 있는데 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군도,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국도에 잘못된게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빨리빨리 수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곡마을 안길포장 100m 하청면에 시행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둔덕천 개수공사는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착공했다는 겁니까?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지금까지 큰 계획이든지 작은 계획이든지 우리 건설과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만 좀더 폭넓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무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230억이나 되는 계획을 담당자 한사람이 계획을 세워 기안하고 전부다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우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아무리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더라도 혼자 계획을 세워 몇 년 지나다보면 그때 잘못된 것도 있고, 또 틀려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는 최소한 4～5년, 10년을 내다보고 좀더 구상하고 공청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매일 쫓기다 보니까 의회에도 보고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주민의견은 못듣더라도 산업건설분과위원회만이라도 한번 걸러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천, 고현천을 제외하고는 금년말로써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4개면인데 하청면은 94년도 끝났고, 거제면은 95년도 끝나며 동부면이 96년도 끝날 것이며 장목면은 96년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다 착공이 됐고, 내년 6월 15일까지 95년도 공사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예. 거제시에 해당되는 면이 8개면입니다.

지금 몇 개면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4개면을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연초면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초선의원인 저한테는 생소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 특별정주법에 의해 읍지역이나 시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면소재지하고 인근 부락에 기반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일반경지정리는 장목 대금지구 33ha로 6월 22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봄 간이경지정리는 장목 황포, 매동, 동부 송토골 18.8ha로 기 완료했습니다. 간이 가을착수 3개지구는 거제 내간, 둔덕 거림, 장목 율천 3개소는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장목 송진포에 13.7ha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둔덕면 하둔리입니다. 사업비는 7억6천8백만원, 배수개선은 계속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인데 사업비가 확보안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설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류지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류지는 장목 율천, 연초 죽토, 둔덕 산방, 하청 중리, 거제 고메, 거제 윗말, 동부 억망골 총 사업비는 못냈습니다. 간이 사업비는 율천이 4천8백만원, 그라우팅하는데 5천만원, 죽토 준설이 2천8백만원, 그라우팅 2천만원, 산방이 1억, 중리 2천8백만원, 고메 1천5백만원, 윗말 2천만원, 억망골 3천만원입니다.

그라우팅 하지 않은 것은 언제 할 겁니까?

예산확보된 이후에 할 것입니다.

농로 및 용수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농로확포장이 하청 유계에 1,000m에 사업비는 9천만원, 농로 및 용수로는 신현 상동에 9천 7백만원으로 기 마쳤습니다. 동부 오송의 펌프교체비가 9천5백만원으로 기 마쳤습니다. 용.배수로사업입니다. 하청 유계는 120m로 2천9백만원, 동부 오송에 1천만원, 사등 오량 2천 9백만원으로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거제 옥산, 하청 실전, 둔덕 하둔은 가을착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발하는 것은 총 16개소입니다. 16개소 중에서 9개소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생활용수로써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공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둔덕 하둔에 작년에 저희들 경지정리 한 지구에 염해피해방지를 위해 1억9백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수목보호입니다. 동부 학동 몽돌 해수욕장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2년전부터 하다가 할 부서가 없어서 건설과에서 7월 1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총 6개소에 9천4백만원, 연초, 하청, 장목, 사등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장승포동에 4천만원인데 횟집주변의 돌아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항만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대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장승포 지역은 장승포 민원출장소에 관리 위임을 했습니다.

가로등이 대낮에 켜져 있어요. 예산낭비가 옥포동을 볼 때 그렇는지 거제시 전역을 볼 때 24시간 켜져 있는데도 있고 꼭 필요할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빨리 고쳐야만 예산의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세금을 내고 그러한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성도 위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고장나면 아예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구요. 장승포에 있는 등대전기에 여러 수백번 전화를 하고 심지어 동장이 전화걸어도 한 등 보고는 올 생각을 안하니까 무려 서너달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편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계에 전기 기능직은 없습니까?

동에 위임해서 아침에 끄고 켜는 것만큼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타이머입니다.

자동타이머를 다시 입력할 때는 24시간 작동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대우에 보면 네온이라든지 가로등이 아무런 근본목적을 달성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10시 이후에 켜도 전력을 낭비하지 않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걸 한번 감안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업체를 지정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칠천연육교 가설사업입니다.

1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금년말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과별, 읍면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에 구조산업있죠. 그것 때문에 몇십억이 들어갔죠. 그 저지대 앞에 틀어박아 물이 배수안되는 거기에 허가를 줘가지고 왜 개인의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완전히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산업에 어떻게 매립해서 허가줄 겁니까? 앞으로 어떤 업무이든지 협조체제를 잘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39%밖에 안되는 거제시의 살림살이에 관계 과장, 실무계장 이런 분들이 압력 받지 말고 행정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리 해야 안 됩니까?

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진입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관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3호 태풍“페이” 피해상황입니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강우량이 151mm입니다. 피해액은 68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무부 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기름띠 재해방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름띠는 수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재기구나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자연재해중에서도 풍수해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한해는 한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인명사고는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기름같은 경우는 수산과에서 합니다.

수산과에 방재기구가 전혀 설치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도 방재라든지 재해대책이 있다하면 개괄적으로 이번 같은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서 간의 협조가 안되니까 엉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앉아서 잘 의논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통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또 유조선이 지나가다 안깨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재계에서 돈이 얼마드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기름띠 제거할 때 휀스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죠. 우리 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69억원인데 보상이나 내시를 받은게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내시까지는 안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설은 도에서 확인하고 그외 시설은 내무부에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확인을 마쳤습니다.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17억3천3백만원입니다.

페이 태풍왔을 때 비가 신현이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 사등, 동부, 장목으로 많았는데 농작물의 지역별 피해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비가 많이 온데는 피해가 없는데 장목면에만 400㎡으로 피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경지 피해가 400㎡, 면적으로는 100평입니다. 유실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간앞에 경지정리 하는데 비닐하우스 하던 사람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면서 하우스 있는데는 빼고 양지마을 그 주위를 10ha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14페이지 아주～문동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비법정 도로라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노영도위원 말씀과 같이 아주～문동간 도로도 하고 문동～거제 구간도 안된다고 하지말고 금년내로 안을 세워 보십시오.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사계획에 따라서 입찰자격을 같은 값이면 관내로 제한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면 지역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시공업체를 관내 전문업체로 제한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3시 30분부터 시청 회의실에서 교육청, 해안3대대, 예총 거제지부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고마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저희과의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및 정.현원,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도시행정계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추진,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의 체비지 및 공유지 처분, 국가공업단지 토지매입보상,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종합개발계획,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시행, 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사용검사, 무허가 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주택계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변소개량, 주택조합 설립인가, 지도감독, 국민주택, 불량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에서는 토목직 1명이 민원실에서 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고시는 75년도, 면적은 육지가 399㎢, 해면이 277㎢, 총 67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으로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도시계획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은 시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0년도에 건설부 고시를 받아서 최초 결정되었고, 93년 3월에 최종적으로 재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총 면적은 65.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장승포, 신현읍, 연초면, 일운면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도시계획은 기준년도가 1991년도, 목포년도가 2011년, 계획인구가 1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현읍 “읍”급 도시계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최초 도시계획 결정인가는 '74년도에 결정되었고, 재정비가 '92년 10월 재정비가 되었으며, 금년 5월에 일부 용도지역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17.424㎢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지정지역이 5.290㎢가 있습니다.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1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목표년도에 4만5천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면급이 되겠습니다. 74년도에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비는 92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총 면적은 1.08㎢, 기준년도는 1989년,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인구는 5천명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태는 농어촌 소도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공업단지입니다. 먼저 옥포국가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업단지 최초 결정은 74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변경은 92년 7월에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총 면적은 6.782㎢가 되겠으며,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유 수면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옥포국가공업단지의 준공예정일은 99년 12월말로 되어있고, 느태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조성완료가 되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국가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옥포국가공업단지와 같이 74년도에 최초 국가공업단지로 지정, 금년 3월에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20만평 정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3.493㎢가 되겠습니다. 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준공예정일은 96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지세포 국가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74년도에 최초 지정되어 91년 8월에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지정목적은 원유비축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260㎢로써 이 국가공업단지도 실시계획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최초 지정은 73년 12월에 건설부공고로써 지정된 바 있고, 구역은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24.96㎢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조라, 학동, 해금강, 명사 4개권역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구천계곡 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구역을 보면 신현읍 삼거리하고 동부면 구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구천댐 건설로 공원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군립공원도 일부 촉소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초댐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구천댐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현도시계획이 “읍”급으로 나와 있는데 목표년도가 2001년입니다. 계획인구가 4만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만5천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읍 도시계획이 곧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년초에 도내 통합시에 대해서 일부 도비보조도 받고 일괄적으로 통합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읍 같은 경우도 “읍”급에서 “시”급으로 바뀌어야 되고 “읍”급으로 도시계획하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도시구역 확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도시계획을 할 것 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입니다. 총 우리관내에 이 데이터는 9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가구가 42,911가구, 주택수가 35,581세대입니다. 총 주택보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옥내 467대, 옥외 4,05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준년도는 1995년, 목표년도는 2011년을 기준으로 계획인구는 3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거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서울에 소재하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고 용역기간은 95년 5월부터 96년 3월까지 10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취지는 도농 복합형 통합시 기본취지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존도시계획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UR타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안을 최종 검토, 11월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96년 3월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96년 6월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거제시를 기본으로 새롭게 도시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했는데 신현읍, 거제면 여기도 다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제시에 장승포 도시계획, 신현도시계획, 거제도시계획, 3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는 것은 전체 거제시 전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 것은 현황인데 통합시 기본계획이 되면 목표년도가 새로 맞춰 집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95년 11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10월에 기본계획안 검토를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먼저 갖고 공청회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공청회 이전에 그런 안들이 삽입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청회 이전까지 입안사항이 되어지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 용도계획 변경지정을 공람해 놓은 것은 뭡니까?

개별계획 주택건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공람공고 붙어있지 않아요. 14일까지 서면신청하라고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전의 용도지역이 신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그 용도지역을 다시 지정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람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내역서는 붙어 있지 않고 위에 것만 공고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면이 거제관내가 98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붙일 수 없고 조서도 책으로 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서 시에서 비치하고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14일까지 서면제출 하라는데 내역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14일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알았으면 싶은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지역이 10개 지역인데 94년 1월 1일부터 5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농업지역, 산림보호지역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갈린 그런 사항입니다. 용도구획도는 아니고 변함없이 새 표기에 의해서 해놨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현사거리 대구약국에서 상동 경계까지가 되겠으며 총 연장은 964m, 폭은 10m에서 20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61억7천5백만원, 도비가 9억, 시비가 12억7천5백만원, 지방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보면 보상비가 52억3천5백만원, 시설비가 8억5천만원, 용역비가 3천만원, 부대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편입토지 및 건물현황은 총 163필지에 8,46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4년도에 건물보상이 5세대 6동 보상했고, 금년도 초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해서 40억원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건물감정도 희망자에 한해서 11세대 12동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신현읍 간선도로 주위의 지역민들 이야기가 공시지가가 오히려 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지역으로 고현 간선도로 주변에는 보상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변두리 지역같으면 당초 책정을 잘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간선도로 주변에는 땅값이 내릴 지역이 아닌데 공시지가가 내려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기준을 추진위원회하고 9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대별을 안했습니다. 대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개별지가에는 보상금 수령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거부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을 하는데 대지 최소면적이 미달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부가 예상되고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못해 보상에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일부가 확보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신현읍 중앙도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지가 보상금 수령을 유도하고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는 인근토지와 연계해서 건축토록 유도를 하고 부설주차장은 개인별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저희과에서는 공동주차장 확보방안을 계속 모색,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시 시비 1억4천만원 확보해서 이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승인할 때 예산확보 안됐습니까?

1억4천만원이 기 확보되었다가 추경때 다른 용도로.

기채 모자라는 분야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 1억4천만원은 의회에서 예산확정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 생겨 재정상 1억4천만원이 편성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채승인할 때는 1회 추경때 다확보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기채승인신청해서 승인받았고 재정사정 때문에 1척4천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상은 유인물에 인쇄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 7월말까지여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에 병행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토지보상금 사정, 건물감정을 의뢰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단위 면적을 갖고 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사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여서 올라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든 내렸으니까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별지가 보상을 위해서 낮춘 것은 추호도 없고, 기준지가가 대지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듣고 실무계장으로서 파악했습니다. 낮아진 사람 몇분 안됩니다. 그분들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동안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가가 하락되었다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되었으니까 이의신청할 의사가 있으면 하고 본인한테 주지를 시켜줘라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를 더 깎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분 있습니까?

지적과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파악하십시오.

13페이지 ‘95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95년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총16개 노선에 6,356m, 사업비로서는 11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승포항 진입로 확장에 16억2천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항 해안진입로 확장 이것은 4억5천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 천주교～장자나무간 도로개설 12억6천만원, 작년부터 보상을 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90%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산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두모진입로 확장공사, 옥포 소방도로 개설공사, 옥포 1동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두모 지하도 개설, 아주 용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보, 미확보는 무슨 말입니까?

확보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확보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전 소방도로, 장평천 복개, 아양근린공원 도로개설, 능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신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현재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분할측량을 전부 완료해서 지금 감정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총 소요사업비 11억1천만원중 50억8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2회 추경시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완료하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예산계에서 이지역은 우선 확보를 해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천 복개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평국민학교 위 파출소입니다.

오거리에서 호텔쪽 복개는 삼성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삼성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거리에서 밑에 바닷가까지의 복개는 삼성에 용도변경 해줄 때 시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해 줬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은 삼성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상이 끝난 장소에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두모로타리에서 장승포항 매립지까지 폭이 25m, 두모고개에서 경찰서 내려가는데 4차선 아닙니까? 거기서 더 확장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m 확장돼서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총 폭이 25m입니다. 옛날에 35m에서 10m를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가 절반 들어가죠.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 1-2호, 확포장공사에 도비가 4억원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할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발주해서 추진중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시공측량은 마친 상태이고 곧 공사착수가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20～30명이 있는데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원으로 공사 가능합니까?

보상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용승락이라든지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포항 대우중공업에서 귀빈면옥까지 미확보된 돈이 6천5백만원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결국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구간인 옥포지역에 있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거기에 충당해서 하면 안됩니까?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 추진방향을 같은 구역에는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하는 공사들은 짧은 구간이고 필요한 구간이며 지금 현재 거제시 전역에서 제일 필요한 도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타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내의 공사비니까 좀 의논해서 개통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확보된 금액이 6천5백만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고 차들이 윗길보다 밑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년도 계속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10개 사업장에 총 4,947m, 사업비는 16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 신부도시 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도내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3 마전 도시계획도로, ’93 국산 도시계획도로, ‘93 옥포 도시계획도로, ’94 옥명～장승포간 이면도로 개설, ‘94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시민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그 공사는 93년도부터 해왔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4년도 계속사업은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94 옥명 이면도로는 내년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94 아주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4 옥포 도시계획도로는 70%가 되어 있는데 보상이 전부 완료되어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승포 해안일주도로는 예산확보는 완료됐고 96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설운동장은 96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년초에 업무를 받아 보상금이 미협의 됐는데, 보상협의는 거의 완료 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현재 여러개 사업장에 저희 사업장이 2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술직인력은 3명입니다. 계장을 제외하고 3명인데 한사람이 10개 사업장 정도를 감독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술직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불응자는 토지수용 재결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협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강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승포 해안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승포동 구 여객선 터미널에서 능포동 능포파출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3.4km 입구는 8m이고 교반은 6m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9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8월 2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해서 기 700m를 완공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694m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도 공사구간이 급경사지가 돼서 법면이 과다하게 발생,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생산된 암석을 가지고 법면에서 석축쌓기 등을 해서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설계변경을 해 줬으면 해서 완공시점까지는 3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풍 불고난 뒤에 가보니까 암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던데 그걸 감안해서.....

현재는 완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를 할 때 관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3억원의 사업비만 투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사업비 26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 기간안에 포장까지 다 됩니다.

장승포～능포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4월달 공청회할 때 이야기한 지역이었는데 산복도로 그것이 능포주민이나 장승포동민들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각성이 나와지는데 산복도로가 해결되어야 장승포는 거의가 지금 관광도시로 변화가 오겠다 관광도시로 변화가 오려니까 첫째 택지가 없어서 여관같은 것 지을려고 해도 없답니다. 신부시장을 짓고나면 그 지역에 뭔가 관광도시가 되어진다고 봐지면 산복도로 밑에는 상업지역으로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복도로가 옥명 이면도로 입니까?

활터에서 옥명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산복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일내로 세부적인 안을 도시과에 한번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8페이지 옥포 국가공업단지 두모지구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 계속 대우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대상이 145세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17세대가 보상이 되었으며, 부분이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공단조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느태마을 공동재산이라든지 전부 다 보상협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단조성의 경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보상협의만 해가지고......

보상비는 저기서 제출하고......

예. 다 지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취락지구 및 휴게소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은 장목면 외포지구에 95년 3월에 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이 납부가 되는대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면 학동리에 수산지구 휴게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홍포휴게소 공원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93년도에 마쳐 승인신청을 해서 일부가 반려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승포나 거제 시민들의 여론이 옥포하고 사곡삼거리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 특혜를 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위원장 말씀과 같이 여기에 있는 건설분과위원들은 앞으로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막아야되겠다는 것을 엊그제 서울갔다오면서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이고 옥포는 이미 일이 진척되어졌으니까 조경사업에 좀 신경을 써서 도로변에 벌건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공원편익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를 학동지역 공중변소를 1동짓도록 1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진입도로 개설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면에다 의견조사를 해봤더니 공중변소가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목적변경이 늦어져서 금년도 성수기에는 착공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과목을 추경시에 수정, 편성해서 연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목 소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가 37가구인데 지방양여금이 2억, 주택융자금이 1억4천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간이 오폐수 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진입로 재포장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기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일부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시공을 해보고 도에서도 효과가 있으면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택개량 151개동, 변소개량 95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1동당 1천6백만원이 연리 5.5%로써 융자가 되고 있고,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재정능력 부족으로 인해 착공지연 및 포기에 따라 대상자 변경조치 및 조기착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전에 이장했던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청은 많고 할당량은 적고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읍면에서 공정하게 될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미착공 35동 대상자 선정할 때 자체자금 부족이 되는 경우도 면에서 알 수 있을 것인데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른 통지가 되면 차선의 사람에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일선 행정에서 실제 신청했는데 누락된 사람이 찾아오더라구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밀리는가보다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될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도를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외의 것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0억원의 예산으로서 국제공인 C급 1만명 수용규모로 지금 현재는 35% 공정이 되어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사업비 확보 완료 되었고, 96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설계변경 때문에 1년간 공사중지로 예정공정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추가편입토지 2필지 40평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관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데 1년간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구 장승포시 당시 정상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신현도시계획 공공공지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신현중학교 위에 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학교용지로 묶여있다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2,400평 규모로 사실상 보상비는 12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현시가지 입구이고 14호선 국도변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난 뒤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휴식공간이라 든지 관광거제 이미지 개선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1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느태지구 느태를 넘어오는 도로 있죠. 그 도로가 공단이 되면 옥수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출퇴근을 하면 옥수동 같은데는 사람이 많이 이주하는데 느태하고 가까우면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개설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시장님이 동 순시할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전동 거제전문대학 진입도로 이것을 어디로 낼 계획입니까?

대학의 진입도로는 2개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됩니다. 옹벽공사하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은하 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승포 마전동의 마전택지 개발조성에 있어 사업시기가 언제며 또 보상문제에 관한 현재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착공 시기는 보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할 것입니다. 계획은 9월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 때문에 일부가 지원이 될 것 같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감정까지 완료, 개인별로 통보했습니다. 감정가격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입수 되는대로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전문대학 건립공사에 보면 95년 5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났는데 변경내용은 뭡니까?

운동장 위치가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시설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항간의 이야기는 설계변경 부지가 축소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지확장할 때 11만평인데 건축을 하고 있는 규모가 359,892㎡인데 건축규모 12,630㎡, 진입도로 45,283㎡ 빼고나면 약 300,000㎡가 됩니다.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문대학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이 부지는 앞으로 종합대학을 지을 것이라고 보고 부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써 아직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곡삼거리 아파트 허가문제는 94년도 처음 심의할 때 박태환교수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올해 마지막 심의할 때는 조건 타당성 승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축법상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법의 운영상에 조금 변질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왜 허가내줬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러이러한 것은 의견을 수렴했다 하면 끝나지만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흉측스럽습니까? 아파트 허가내주는 것이 거제시 발전과 주택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거제시의 주택보급율은 96.3%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두고두고 욕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향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법에 적법하더라도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경직성을 적용하다보니까 외관상으로 안되는 것이 법에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청조건부 승인이 사곡삼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되도록 앞으로 법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현매립지 지가가 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 보면 고려레미콘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차가 가쪽으로 돌아다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 지역을 또 만들었을 경우에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 교통상 애들한테 위험하다 고려레미콘을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고려레미콘의 이전 보상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따라서 고려레미콘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법상 보면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되어 있을 경우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레미콘하고 일부 택지가 개발된다면 택지에 레미콘 공장에서 피해가 없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려 2차 아파트 옆에 4차선 있죠. 4차선으로 다니는 것을 못다니라고 해서 해변가 쪽으로돌아답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차가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 분진, 소음, 차량 때문에 행정에서 이전명령을 해서 빚을 내고 땅을 사서 옮겨갔는데 그런 이전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언론에서 한참 떠들고 있는 것이 특혜시비인데 땅을 구입할 때는 6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으로 부지가 바뀌면 100만원이상 홋가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있을 때 하고 아파트 지구로 허용해 줌으로써 땅값을 올라갑니다.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은 특혜가아니냐고 하는데.

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60만원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택지는 60만원밖에 포함안됩니다. 연동제에 한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법적인 이상은 없지요. 법적인 하자는 없고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의원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하자가 없어서, 곁들어서 소오비도 다 풀었죠.

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용지가 모자라서 해줬다고 답변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의혹을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6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들어올 가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이나 방치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쪽으로 택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특혜시비가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산건설에서 매입하기 전에 몇차례 고려개발에서 아파트 용도로 쓰겠다고 신청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제의는 없었습니다.

5월달에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파트 용지로 준공업지역에서 풀렸다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부임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입장에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 중대사안을 검토도 해보지 않고 결정이 났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갔으면 되는데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문제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만약에 더 문제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시에 개발을 허용해 달라는 제의가 없었습니다. 덕산에서 허가제기해 옴에 따라서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허용을 해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비록 이렇게 고지를 했다손치더라도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덕산이든 고려개발이든간에 하면 아파트 신청들어와야 돼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받아야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기존 바닷가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정지 옆에 아파트 건립 신청이 들어왔다가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해서 취소했죠.

승인이 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노횟집 바로 뒤죠.

예.

만약에 그 의사록이 있는지 기억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3천평에 생긴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허가내준 그 아파트들이 보상요구하지 않을 거죠. 그 단서 붙였습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파트 허가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 허가가 났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율천에 갈는지 대금산에 갈는지 외포 갈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파트 허가내준 사람들이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줄 알았다면 아파트 분양 안 했을 것이다. 보상해내라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3천평이 모자라서 연사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상을 누가 할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예정을 다나까 농장으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려는 고려레미콘 그 옆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다나까 농장에 하려고 계획을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이것 풀어버렸다. 또 아파트가 여기 지어졌다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뒤에 허가가 나게 되면 덕산에서 1,600세대나 2,000세대가 여기 안온다고 했는데 여기 왔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의 위치부터 정해놓고 이것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문에 난 하수종말처리장 10월에 착공, 확정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들은 2박 3일동안 전국을 돌고 왔습니다. 의정활동비로 갔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만 3일 동안 갔다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종합의견만 대충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전국에 다 다녀봐도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확장시켜도 전혀 관계없는 장소, 면적을 우리가 지금 현재 1만7천평에서 2만평이나 10만평을 확장시켜도 전혀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다 되어져 있었고, 지금 현재 하는 자리가 민원의 소지가 없는 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결론은 장승포와 옥포, 고현간의 도시계획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다나까 농장은 도시의 한복판이다. 앞으로 30만 인구를 유치했을 때 자리를 어디다 하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비껴야 되겠다는 결론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의회에 안 넘어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의회에 상정이 안되고 착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320억원의 대공사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착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한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착공하는 내용은 신문지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까지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1차년도가 2001년까지 15,000톤 용량을 수용할 것이고, 2차년도 2011년까지 10,000톤해서 신현 인근에는 총 수용용량을 25,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부지는 약 1만8천평, 실질적으로 2011년까지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여러군데 다녀오셨습니다만 저도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이후의 목표는 25,000톤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안해서 약 18,000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조금전에 장승포와 거제는 연결되는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자체를 당초에는 신현지구에 한군데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다나까 농장보다 오비지역이 좋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장단점을 현재 내좋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현지역에는 25,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옥포지역에도 별도로 대우가 매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한군데 하고 장승포 지역은 어디냐 하면 마전도 등대 그 앞에 매립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장승포, 옥포지구 두군데 분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능포지구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의회에 상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의원님들이 여섯군데 둘러보고 오신 이후에 현재 저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현 다나까 농장이 의원님들이 보신 견해하고 틀린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오비 지역과 이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회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공사할 겁니까?

착공할 때 보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결사항입니까?

위치결정 문제는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받아야죠.

예산승인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공무원들에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관념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 우리가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나까 농장이 절대 불가하다는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3의 안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그러나 적합한 자리에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것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다른 대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도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 각도로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데 사용승인을 받을 때 좀 더 좋은 자리, 보완적인 측면을 같이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회의 보고사항인 것 같고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제 6항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이것은 공공시설에다 중요재산인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관계관들이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억5천 이상의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320억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공사착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리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직원현황은 현 정원이 19명이고 일용이 6명해서 정원이 25명인데 현재는 정원이 17명이고 일용이 6명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부책이 475권, 토지대장카드, 임야대장카드, 공유지 연명부, 집행건물 수치 지적부 179,875매하고 지적도면, 임야도면 2,728매를 지적과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토지현황입니다. 장승포 민원출장소 제외하고 167,403필지입니다. 면적은 368,884,137.6㎡입니다. 지목대장을 보면 지적법상에 24개 지목인데 철도용지하고 광천지는 없고 22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73% 제일 많고 답이 11%, 전이 6.5%, 도로가 2.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건수가 95년 7월 15일 현재 107, 443건, 일일평균 663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으로서 부동산 매매검인이 2,000건, 토지소유권 정리가 14,000건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촉탁 2,690건, 지적측량검사 2,387건해서 부동산 특조법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33,000필지,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부담금, 과태료 부과해서 234,85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이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상속,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공고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당초 목표량이 41,000건인데 접수한 것이 34,000건 81.65정도 됩니다. 확인서 발급이 33,000건, 확인서 반려가 544건, 상속재산중에서 전부 상속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상속했다든지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또 확인서 발급했다든지 서로 협의해서 각각 해주는 처리가 54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등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부 통지서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주까지 특별조치법 정리를 마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하고 오전에 끝마쳐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안된 것은 말소시켜 8월중에 작업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분실시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84년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지적도, 임야도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 토지대장이 건수는 492건, 페이지로 하면 267, 875 페이지를 2월 20일 마쳤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 원본 61롤과 사본 61롤은 지적창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다음에 지시있을때는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지적도면하고 전산하고 서로 대조해서 지목이 소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 96년 1월 1일부터 정학한 필지수가 167,344필지,도면 2,477매에 대해서 지금 대사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6월말 현재 51.2%로서 사업진척이 빨라서 금년 12월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적전산 시스템에 의한 지적통계 확정계획입니다. 62년 1월 1일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그 당시 수작업으로 지적통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산으로 하지만 아직 수작업에 의해서 통계자료를 뽑습니다. 앞으로 96년 1월부터 전산통계에 의해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 면적이 전산으로는 4만㎡, 약 12,000평 많아지고 지번수는 208필지 적어집니다. 그 당시 수작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가 1910년도, 임야는 1926년도 약 80년전에 소로 측량한 그대로 도면작성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정밀도가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실제 현지하고 도면하고 맞지 않는 곳은 현지하고 맞춰서 공부정리하는 제도인데 4개지구가 94, 95, 96년도 3개년 계획으로 2개지구는 마쳤습니다. 금년도 황포지구는 장목 구영인데 116필지, 면적은 53,782㎡ 이것은 그당시 묶여있다가 자기가 직접 측량을 해서 지은 집이면 모르지만 측량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했는데 자체적으로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등기촉탁 확대실시입니다. 75년 12월 31일에 지적법 전문이 개정되고 그 당시 모든 토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것은 신청들어오면 시.군에서 촉탁등기로 등기를 할 계획인데 그 당시 법이 개정안돼서 못했습니다. 86년 5월 8일에 일부 개정하면서 지목변경 정도만 하고, 분할, 합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5년 1월 5일 법이 개정돼서 4월 1일부터 지목변경, 분할, 촉탁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은 2,690건×28,000해서 7천5백만원 정도 주민들이 이익을 봅니다. 모든 측량은 신규외에는 측량신청하면 군에서 작성, 등기까지 해서 본인한테 보내준 다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전을 답으로 바꾸는 겁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월 1일부터 실제로는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해준다는데 그런 업무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실무자 회의에서 녹지과가 하지만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설계사무실에 가서 설계하면 약 100만원정도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한 것은 지적공사에 시켜서 성과도로 대체하자 그러면 다음에 측량 두 번 할 필요없고 설계도할 필요없을 것 아니냐, 앞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 신청하면 주무부서에서 간단한 것은 측량을 해서 성과도 붙여 측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지적삼각점 영구 설치입니다. 삼각점이 78점, 대우조선소, 삼성, 거제, 일운면 개발할 것이라 보고 도에서 삼각점을 거제군에 15점, 장승포에 18점, 별도 놔두었습니다. 그것을 산에 나무가 많아서 철탑식으로 영구조표로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측량을 할 경우 10번을 사람이 올라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한점에 170만원씩 16점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2천8백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개별지가조사입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토지등급이니, 은행이니, 세무서니, 감정이니, 여러 가지 과표가 있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현재 필지수는 185,000필지, 대상필지는 144,802필지에 대해서 95년도 개별지가조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을 작성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쳐 6월 30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본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의 신청할 사람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시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초할 때 읍면에 있는 사람은 직접 통보를 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통보하고 이번에 공고하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지금 현재 8,300동, 140만4천원을 들여 타지역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산정하는 통지서하고 PC가 필요해서 19개 읍면출장소, 본청 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부과징수입니다. 90년 3월 2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총 허가건수 78건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개발이익 없는 것 25건, 사업중에 있는 것이 31건, 부과가 13건, 징수 8건에 7천4백만원, 아직까지 납기미도래가 4건, 체납 1건이 있습니다.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이 2건, 제외 대상사업이 7건,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15페이지 문제점은 개발비용 내역서 검토시 전문성을 요하므로 건설과의 협의해서 설계하겠으며 대책은 토목직 공무원 보강 배치가 요망됩니다. 16페이지 토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92년 4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토지 거래허가 260필지에 대해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서면조사를 95년 4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현지조사를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허가목적대로 사용안 할 때는 1차 독촉을 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것은 당초 86년부터 5년간 시행했습니다. 구 거제군, 장승포 합해서 600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이 타 법에 저촉돼서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 이상으로 공동으로 짓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법에 저촉돼서 이 법에 대해서 2천년까지 약 5년간 분할처리한다는 제도인데 문제점은 만약 분할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할처리하다보며 이런 문제가 항상 미달되는 상태가 됩니다. 혜택볼 사람은 조사 조사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따뜻한 말씀, 주민들한테 우리 거제시의 얼굴이 창구에 다 앉아 있으니까 항상 직원들 위로해서 웃는 얼굴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먼저 녹지과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김평철, 산림계장 유동균, 산림보호계장 백정수입니다. 95년도 저희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녹지계, 산림계, 산림보호계 직원은 정원이 20명, 현원은 19명, 기능직 1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야면적은 29,101ha, 소유별 면적을 보면 국유림이 12%, 공유림이 0.6%, 시유림이 87.4%입니다. 임상별 면적과 입목축적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037본입니다. 추진실적은 둔덕면 학산에서 술역까지 동백나무 630본,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구실잣 밤나무 77본, 남부면사무소앞 동백나무 130본, 송정마을에서 송정국교까지 편백 200본을 심어서 상반기에 다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지는 거제에서 둔덕간 동백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확보안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 확보되는데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소조성입니다. 거제 동상 체육공원에 동백나무외 7종의 조경수 734본을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백나무외 1종 664본을 식재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할당량을 감안해서 추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왕벗나무외 5종 70본에 대해서는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소는 신현읍 고현리 매립지 근린공원에 금년도 사업량은 잔디식재외 4종, 설계완료 돼서 착공, 추진중입니다. 사업량은 경계석설치, 보도블럭 포장, 배수관 부설, 잔디식재, 부대공 1식입니다. 추진기간은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경계석 설치입니다. 장소는 신현중학교에서 고현 주유소간 국도변 시설녹지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m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국유림입니다. 120ha를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았습니다. 년도별로 볼 것 같으면 94년도까지 6억5천9백만원, 국비가 3억8천840만원으로서 60%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는 5천8백80만원으로서 8%, 시비는 2억1천180만원으로서 32%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건축은 관리사 1동, 매표소 2동, 임산물판매장 1동, 산막 11동인데 큰 것이 5동, 작은 것이 6동, 그외 편의시설하고 임도 3km, 사방댐 1개소, 그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입장료가 어른은 1인에 600원, 청소년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입니다. 세입입니다. 93년도는 1천644만9천원, 94년 도는 3천796만2천원, 95년도는 8월 9일 현재 3천229만4천원, 관리원이 4명 있는데 현재로선 관리원 인건비 정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완사업 계획은 샤워장 건립과 매점운영에 4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취수시설 및 취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샤워장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일용직 1명을 고용해서 매점을 운영했을 경우 적자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샤워장 건립과 매점운영 사업비 4천5백만원을 임간수렴장을 건립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수련생 등 단체인원을 수용함으로서 세입이 증대되어지고 그 다음 매점 시설물은 산막으로 전용해서 성수기때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휴양림에는 일용직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격일제로 숙직, 입장객 매표, 사용료 징수, 시설물 청소, 오물수거, 현금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녹지계 직원이 연중 휴일없이 매일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고 일용직 4명을 기능직으로 직급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건의했는데 총무과에 건의했습니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습니다.

샤워장에 물이 없어서 어렵고 매점운영은 사람을 들여 팔면 적자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매점만 어디다 입찰해서 거기에 사람이 하루저녁에 예를 들어서 100～200명 텐트치고 자는데 매점이 있어야 됩니다. 매점을 우리가 운영하면 인건비빼고 남는게 없으니까 위탁관리도 필요없소 입찰하면 1년에 얼마 남겨먹든 말든 우리 수입올라 오고 그 매점분야만 그렇게 하고 장사는 절대 자기가 해야 남기려고 노력을 하지 봉급받는 사람이 장사하면 남는게 없어요. 그 문제는 매점이 꼭 있어야 되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샤워장 건립하면 취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천 휴양림을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 장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고현지역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치보다 물이 있고 가까운 지역에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가족들끼리 나들이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동 폭포 주위나 용산 골짜기에 국유림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받았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국유림 전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목적으로 대부료를 냈는데 저희가 다시 산림청에 대부료를 취소시킬 수 있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가 안되고 남아 있는 곳이 외포골짜기,용소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동폭포 주위에 개발할 수 있는데 지역민들이 가까이 있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저녁에 놀다 올 수 있고 좋더라구요.

작년에 양군수님 계실 대 사방댐의 물을 펌핑해서 다시 흘러내리는 방안을 강구해보니까 1년에 예산이 2억원정도 나와서 안되겠고 금년에 생각을 해보기로 저 지역이 계곡지역이라서 밑으로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200평 잔디 야영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퍼내려주면 펌핑해 올리는 것보다 작에 들고 그래서 저쪽도 쓰고 이쪽도 쓰면 안되겠나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동마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관광휴양마을로 자체 화장실도 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시에 임대차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59ha, 100%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을 금년에 1,245ha, 국비가 2억1천5백906천원 37%, 도비 5천9백304천원 10%, 시비 1억3천837만2천원 23%, 자담이 1억7천652만3천원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간벌해 가지고 1,245ha, 육림사업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야계사방이 1km, 사방지 추비가 2ha, 사업비는 총 8천7백836천원, 국비가 6천1백485천원 70%, 도비가 1천8백445천원 21%, 시비 7백906천원 9%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이며, 추진은 도에서 전 시군 공히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방 전문단에 일괄 의뢰해서 시공을 합니다. 기대효과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 및 국토보존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를 시공한 최초 연도는 1986년도입니다. 94년까지 총 시설물량이 저희 관내 63km, 3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7km, 보수 4km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춘기, 추기로 나눠서 산불방지를 합니다.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11월 15일 되면 추기 산불방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농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어렵고 진화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이 많고 인화물질로 산불대형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예방 철저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85ha, 추진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상방제를 30ha 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화공방제를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고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7페이지 계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직영 동백양묘사업입니다. 당초 기간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구 장승포시 시절에 시직영 양묘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장소는 능포동 느태공단 지역이었습니다만 옥포2동, 상덕으로 옮겼습니다. 당초 10만본 생산목표로 12만본을 종자파종 8만본, 삽목을 4만본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그동안 이식한 것이 65,000본, 금년 춘기에 옥포2동 상덕에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무상으로 빌려서 하고 관리인건비로써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1억4천6백만원 순이익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 유자시험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 모양으로 나중에 욕듣는 것 아닙니까?

18페이지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백양묘를 이식하고 나서 누더지, 땅강아지 등에 의해서 고사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타 수종에 비해 양묘 활착상태불량, 생육상태 불량으로 당초 계획했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잘못된 사업이 뭐냐하면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배입니다. 투자하고 실패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유자시험포조성,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동백많이 했습니다. 못 팔아서 억망입니다. 기술자도 못하는데 1억4천만원 벌 것이라고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다음에 현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량묘목을 생산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식묘목 활착후 투자효과를 심층 분석해서 재투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져 있는데 받침대 그것은 어느 과에서 치웁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장승포동 사무소앞에 해송을 줄줄이 심어놨는데 바람으로 인해 길가로 삐닥하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받침대로 빼버리고 없더라구요.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바로 세울 겁니까?

뿌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지를 쳐서 정비를 해가지고......

장승포, 옥포, 신현 지구는 보완에 들어갈 겁니다.

석산관리 어디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거제시에 석산 허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가중에 있는 것은 수월에 있는 대산건설에 났습니다.

석산허가난 데 없습니까?

채석하는데가 양정에 김성용씨하고 사등 언양에 박우식 두군데입니다. 1건은 김성용씨는 불허가 처분되었고 사등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반려처분이 안돼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민원처리를 언제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람공고 기간이 20일간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안에 처리가 안돼서 시장님 결심까지 가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에 많은 공사의 물량에 따라 석산은 필요합니다. 석산이 대산건설에 났으니까 다행인데 충무 물건너 돌이 들어온다면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돈이 엄청나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산을 안 줬다면 다른 어느 곳에 허가를 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하던 사람이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다른데 석산허가를 주는 한이 있어도 녹지과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촉구를 할 겁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수명, 급수계장 황경성, 하수행정계장 류진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대통령 공약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구천, 연초댐 현황입니다.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일운, 동부, 둔덕 3개소가 있습니다. 일일 정수능력은 82,000톤입니다. 거제시 관리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소동리입니다. 일일 정수능력은 4,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배수지 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용수량은 일일 17,000톤입니다. 가압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동부 가압장, 장목 가압장, 둔덕 가압장, 두모 가압장, 옥포 가압장입니다. 시설능력은 일일 92,000톤입니다. 7페이지 급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인구는 150,138명입니다. 급수인구는 101,311명, 보급율은 67.4%입니다. 일일 급수량은 21,318톤입니다. 1일 1인당 급수량은 205ℓ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시설현황입니다. 계획이 378.82km, 시설은 101.62 km, 보급율은 26.83%, 오수는 계획이 193.37km, 시설은 4.66km, 보급율은 2.41%, 우수는 계획이 185.45km, 시설은 14.17km, 보급율은 7.64%, 면적에 의한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도시 면적은 109.76㎢입니다. 오수는 계획이 15.88㎢, 배수가 4.62㎢, 보급율은 29.10%, 우수는 계획이 51.44㎢, 배수는 17.7㎢, 보급율은 34.41%입니다. 인구에 의한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도시인구 150,138명에 대해서 오수인구는 82,595명, 보급율은 55.01%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는 인구가 85,607명, 보급율은 57.02%, 수세식은 인구가 82,290명, 보급율은 54.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열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 1동에 8,372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언제 조사된 겁니까?

'95년 1월 1일입니다. 이 통계숫자라는 것은 매달 안 나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8,372명인데 삼도로얄하고 그린파크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과장님, 삼도로얄하고 그린파크에 수돗물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도로얄하고 그린파크는 수돗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당초 삼도로얄 허가날 때 자기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삼도도 그렇고 그린파크 사람들중 대우조선 종사자가 많습니다. 옥포관광호텔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수돗물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급수지 그게 어떻게 상수도 물입니까?

여기서 통계라는 것은 작년도 장승포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급수구역,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구분이 된 것이 간이 상수도는 각 마을에 정해져 있습니다. 옥포같은 경우 덕포같은 데는 간이 상수도 지역입니다. 삼도나 그린파크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지역에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그것은 급수현황입니다. 계량기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간이 상수도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12월31일자로 인구가 8,372명이라는 분석이 틀렸습니다. 처음 아파트 허가날 때 자체 급수해결 한다고 했지만 법적상 등록할 때 배수지보다도 위에 있을 적에는 분명히 허가사항에 가압 시설과 모든 장치가 되었을 때 아파트 허가가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아파트로 내줄 적에 그 부대시설이 상하수도과 소관이 아닌 타부서겠죠. 그 별첨 허가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도록 준공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게 되어 있지만 법적상 배수지 위에 있을 때는 부명히 물을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통합 배수지가 되고 있는데 통합 배수지 위치가 높습니다. 정성도 위원님이 보셨지만 여름에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금년 지나고 나면 그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산 11-2번지, 대우조선 매립지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60,000톤입니다. 1단계 2001녀도에는 44,000톤, 2단계 2011년도에는 16,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87억4천6백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8,150평, 기확보는 3,625평, 미확보는 14,525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확정이 94년 1월, ‘95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시에서 도로 94년 3월에 올라갔습니다. 양여금 신청은 시에서 도로 94년 6월, 도에서 환경부로 94년 6월, 양여금 지원제외 통보는 환경처에서 도로 94년 9월에 왔습니다. 양여금 지원건의는 도에서 환경처로 94년 10월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시비 확보가 7천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옥포항 및 장승포항에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확산, 당초 ‘95 소요사업비 16억9천5백만원중 국비 8억9천8백만원 확보 불투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초 ‘95 소요사업비 16억9천5백만원중 국비 8억9천8백만원은 96년에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장승포지구, 옥포지구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 느태지구에 하나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아주동 산 11-2번지에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장승포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라서 주민들 반발이 있을테고 느태에 대우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가 18,180평, 앞을 내다보고 3만평을 확보해야 합니다. 3만평 확보하기 위해서 대우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도 이걸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 되는대로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에 또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태지구에 공단조성하고 있는데 3만평정도 내놓을까요.

필요한 것은 18,000평정도 되는데 장래를 보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구 장승포시와 구 거제군 시절에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통합시란 말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옥포항이나 장승포항 두군데에 설계해 봤던 곳이고 현재 전체 동민이 반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나까 농장에도 위치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인구 증가를 볼 것 같으면 다나까 농장이 거제도내에서 복판이 됩니다. 어차피 그 장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원들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이미 거제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합류시키면 좋지않겠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장승포, 옥포는 합쳐서 느태에 하는 방향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4,525평 옥포 매립한데 확보를 해야 될 경우 어떤 법으로 대우에 매립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매립지에 3,625평은 당초 우리가 매립허가 해줄 때 앞으로 공공시설을 해야 되니까 내놔라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옥포, 장승포를 모으고,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18,000평해도 되지만 여유를 봐서 3만평 확보했으면 좋겠다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우조선도 앞의 땅이 좋으니까 가격면에서 볼 때 3만평 정도는......

제가 묻는 이야기는 느태지구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부지에 매립할 당시 3천평을 요구해서 얻었습니다. 그때 14,0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허가해줄 때 18,000평 확보를 안하고 3,625평만 얻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내놓으라 한다고 많이 안 내놓습니다.

장승포 3개지역이 느태공단 개발되도록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3만평을 내놓을까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주동 산 11-2번지 옆에 당초 면적이 모자라서 제가 장승포시 도시과장할 때 협조 공문 을 내고 왔다갔다 했는데 대우조선도 환경에 묶여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협의가 쉽다. 국가기간산업체고 자기들도 돈이 있으면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충이 일반인보다 수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태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셨고 그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절충이 어디까지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준다고 했다든지.

당초 땅을 확보할 때 이런 사항이 도, 건설부를 통해 대우에 압력형태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팀하고 저하고 덕포에서부터 11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업지시사항에 통합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서면상으로 대우하고 협상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비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라든 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땅을 느태쪽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약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같이 의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지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아주동 산 11-2번지 3,625평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느태지역 3만평과 상쇄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상수도 시설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남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학동, 수산, 도장표, 해금강, 다대, 다포, 저구, 명사입니다. 계획수립량은 일일 1,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시설 1개소, 도수 및 송배수관로 20km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추진실적은 정수장시설 1식, 도수관로 4.5km, 송수관로 6.5km, 사업비는 17억이 들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송수관로 6.7km,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잔량 3.3km는 집행잔액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는 95년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은 95년 7월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도 14호선 도로점용 협의애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치-와현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망치- 와현 지구가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수는 460세대, 1,500평이 되겠습니다. 관광인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급수량은 일일 1,500톤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시설 1개소, 도수 및 송배수관로 1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행으로서는 정수장시설 1식, 실시설계비, 도수관로 2km, 송수관로 3km, 사업비는 12억원, 96년도 이후는 정수기계설치, 가압장 설치, 전기공사, 송배수관로 연장이 10km,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6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95년도 버력대금 세입조치 12억중 5억6천만원은 제1회 추경 조치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나 95년 확보사업비는 12억으로 사업비부족, 수자원공사 정수능력 부족으로 원수사용에 따른 정수시설이 불가피합니다. 대책으로서는 95년 버력대금으로 세입조치된 5억6천만원은 실시설계 및 정수장 토목공사, 부족사업비 8억원은 중앙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배수지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아주 배수지 확장, 장승포 배수지 확장,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확보되었습니까?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 거래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로 보상협의 애로, 장승포 배수지 확장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예상되나 3억2천만원 확보로 사업비 부족, 대책으로서는 토지소유자 설득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협의, 장승포 배수지 확장 부족사업비 4억8천만원은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초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연사리가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수는 1,207세대, 4,155명, 계획급수량은 일일 1,500톤, 사업개요는 배수지 1개소 700톤, 배수관로매설 연장이 9.5km,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행은 배수관 매설 2.5km, 사업비는 1억5천만원, 향후 '96년에는 배수지 1지, 배수관 매설 7km,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로매설 측량설계 완료는 95년 6월, 국도관리청 도로점용 협의신청은 95년 6월, 문제점으로서는 상수도시설 사업비 8억중 1억5천만원 확보로 사업비 6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도 4차선 확장사업 시행기간중 확장구간 관매설 시급, 연초지역의 수자원공사 관로 신규용수구 설치 불허로 용수량 확보 곤란, 대책으로서는 부족사업비 6억5천만원은 환경부 농어촌 상수도시설 사업비 요청, 95년도 확보된 1억5천만원으로 국도확장구간 관로매설, 연초지역의 생활용수는 옥포 통합배수지 가압장에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진, 기존 하수도가 노후 및 재래식으로 하수도로서의 제구실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배수가 불량하여 우수기 노면범람 및 생활하수의 악취발생으로 근원적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기존시설의 개량사업 시행,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시가지 하수지 시설증대, 하수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고현 매립지 하수도 정비는 연장이 296m, 사업기간은 8월 5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장승포동 하수구 정비공사는 하수암거가 316m, 사업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현 공정은 20%입니다. 아주내곡 하수도 공사는 하수암거가 30m, 사업기간은 6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 농장입니다. 시설용량은 25,000톤입니다. 1단계 2001년 까지는 15,000톤, 2단계 2011년까지는 10,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 총소요사업비는 431억3천1백만원,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8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국비 보조신청을 93년 4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착공은 94년 7월에 했습니다. 95년 당초사업비 확보는 21억9천8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1억6천5백만원, 도비 5억1천650만원, 시비 5억1천650만원,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 추진공정이 100%,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환경부 승인신청을 95년 8월에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중앙 설계 심의요청은 9월에 할 예정이며, 착공은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반발로 부지보상 마찰이 예상되며,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확보가 어려워 양여금 지원요청, 대책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에 의한 양여금 48억5천만원, 6년 시설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면적이 신현읍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17,800평 잡았습니까?

17,800평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1단계 15,000톤, 2단계 10,000톤해서 25,000톤이 되면 실제 필요한 면적은 12,500평 정도면 시설은 가능합니다. 거기서 6,000평정도 더 추가되면 앞으로 인구가 10만이상 되었을때 추가증설을 위한 면적이 포함돼서 17,800평입니다. 12,500평이면 25,000톤 시설이 가능합니다.

신현읍 인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추세가 2011년까지......

17,800평은 10만 인구를 잡았습니다.

신현만 보지말고 연초면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연초면까지 포함하는데 송정까지 편입토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연초면하고 신현읍이 다 합해졌을 때 이 부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10년후에는 다나까 농장이 거제도내에서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어졌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5년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견학하고 와서 오비지역하고 봤습니다. 의원의 개괄적인 의견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려고 하는 다나까 농장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거제의 발전된 모습을 추리해 볼 때 절대 그곳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계장님도 같이 가서 봐서 알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들이 시내 가운데 위치한 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안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칸막이 조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아파트 들어섭니다. 다나까 농장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고 거제의 장래를 봐서 다른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신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은 마쳤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겠지만 7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고 다른데 한다면 헛돈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다나까 농장이라 굳이 하지 말고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오비지역에 만약에 이주를 시키면 30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다나까 농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일방적으로 확정해도 괜찮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고 의결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통합이 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느태에 3만평을 대우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 생각은 느태공단하지 말고 김준의 위원 말씀과 같이 다나까 농장을 구태여 거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오비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자는 것입니다. 부산하고 다리가 연결되었을 때 평균 30～35만을 보지만 40～50만이 될는지 예측불허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들어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년 가더라도 인구가 급진적으로 불어서 50만인구가 되었다고 볼때는 그 때는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오비 같은 지역에 한군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장승포도 만들지 말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한군데에 설치해서 거제도 전체를 처리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두군데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김위원 말씀과 같이 1년이 늦더라도 새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육지나 평야에서는 16만톤을 처리합니다. 육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섬지역이고 산악지역이 있다보니까 옥포, 장승포 유지관리비라든지 소요되는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류계장 말씀이 등고선이 높아서 옥포에서 넘어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승포에서 느태넘어가는 등고선은 생각 안합니까? 내가 볼 때는 느태넘어가는 등고선이 높았으면 높았지 옥포에서 송정을 넘어 오는 것이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확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테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포 대우 매립지에 3,700평 정도를 안하고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보면 시땅입니다. 그 자리는 황금자리입니다. 한평에 얼마가는지 모릅니다. 분양시킨다면 한평에 보통 200만원 합니다. 황금땅을 팔아서 솔직하게 오비땅 사고도 남습니다. 대우하고 구태여 바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느태할 것도 아주로 해서 장승포로 넘어가는 관을 만들바에야 차라리 그 관을 이리로 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7월달에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95년 8월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하겠다는 자체는 소위 말해서 장소확정도 되었고 계획도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8월 10일인데 8월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으니까?.....

다 되었죠.

예.

신청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8월에 승인신청 한다고 했는데 의회 보고 사항입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신청을 할 겁니까?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은 2억5천이상입니다. 320억으로 알고 있는데 430억은 어떻게 불었습니까?

환경처에 대부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입니다. 우리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 그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의 건은 8월 11일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