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제6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춘2동과 청량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각 부서를 감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우수사례라고 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전문대학유치, 한독매립지 개발조기유치, 시립도서관 유치, 가스과학관 유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위생공사매립 시설유치, 체육시설건립, 고등학교 이전 유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치시킬 계획이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서부터 분구가 돼서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됐었던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구정발전기획단이 창단돼서 어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경기전문대학의 유치계획이 없었습니까?

단어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유치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한독매립지개발조기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공보실에서 한 것을 여기에 빌려와 써 놓은 겁니까?

가스과학관은요?

단장님!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LNG공사라든지, 90년도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LNG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상태는 가스과학관에 대해서 시설허가도 신청을 안 하고 조기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위증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이 근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박고 있는데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독려방문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감사 자료에 전부 유치했다는 내용이 전제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시설하는 것을 유치로 알고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유치라고 감사 자료에 제시해 놓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요구할 테니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독려는 모르지만 유치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구정발전기획안에서 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 돼 있던 것을 전부 전제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유치한다는 감사자료를 제시해 놓고 이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미진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신설해서 우선 구청장 직속 하에 포부가 큰 직제를 만들었는데 사전에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유치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때워서 요식행위 치르자고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치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해가 아니고 유치시키기 위해 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이희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덟 가지 제시하셨던 이 자료는 분명히 잘못됐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전에 계획돼서 진행된 사항인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했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진행 중에 문제되는 점을 “아니요. 그렇습니다”로 답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문제라든지 시정돼야 할 문제나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고 타구보다 알찬 진행이 될 수 있고 알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현재 청량동 감사를 하시고 있지요?

감사내용 중 쓰레기봉투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이번에 도출되는 감사내용 중에 근본적인 것이 빠져서 우리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장부도 챙겨보고 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사제 쓰레기봉투가 뒷거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유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그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20㎏짜리가 100원인데 50원씩해서 뒷거래된다고 합니다. 판매업소에서도 100원짜리 안 씁니다. 50원짜리를 쓰지요. 그랬을 때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예견해서 포착해서 감사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이 감사가 잘못된 것을 체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우리가 요구받았으니까 도착되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이니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수동 580번지 6,677평방미터에 시립도서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돼서 위치가 은혜학교 담에서 6,677평방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아시지요?

가져오셨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반대는 노인복지회관이 그 뒤쪽으로 들어간다는데 대한 반대이지 시립도서관 유치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것에 치우쳐서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자신 있게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여고 부지 옆에 있는 3천평 부지의 2천평은 도서관으로 쓰든 그런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항을 580번지 1호공원에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감사자료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반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석 위원님! 304-9번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지적도 하고 부지증명을 신청해서 이 시간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받을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길바닥에 주민등록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민등록이 떼어지고 발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박윤석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동에 제시하셔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점검과 질문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당사항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재무과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하신 몇 가지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하수깊이 수중모터가 몇 미터 내려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물이 올라오면 물탱크가 콘크리트벽 안에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시설의 소방차 하나는 댈 수 있는 직관을 뽑아서 건물 밖으로 노출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용입니다. 유천아파트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서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비상급수용으로 소방차 하나는 댈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장을 냈어야지 급수정파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지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꼭 알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이나 보도블럭 몇 개 이것은 그림에 크레용 칠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혹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얼굴에 침 맞습니다. 도대체가 공사는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는 그 자체가... 그 지붕에는 새시 한 겹으로 해서 지붕을 했습니다. 언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석유난로를 그 안에 피워놨는데 근본적인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중모터에서 우물이 올라오면 물을 뽑아 올려서 나갈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급수용으로 나가는 보완시설이 돼야 되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공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보완을 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 하시겠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상으로 남겨 놔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층, 석안층도 사업의 마무리가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들어가면 그 지하수는 큰일 납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얘기는 배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얼마라는 것을 계약하고 파는 겁니다. 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소방차의 물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는 것인데 소방서에 알아본다는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가 주전자나 물통을 갖다 놓으면 그 상태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내일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발전기획단 및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9일, 12월 10일 2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 감사 및 동사무소 9개동에 대한 감사와 조금 전 보충질의 감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가 집중되었던 부분과 지적된 사항 중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실시해 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구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과감하게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사기관으로써 지위와 행정감사권한으로써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으로 구민복지행정이 구현되리라 믿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항상 그 의회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적 조치의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유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자료가 감사 시작일 하루 전에 도착하여 감사일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돼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데 대해서 집행부와 협조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의 근본목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대략적인 사항만을 작성 제출하여 구의 내부행정업무의 노출을 꺼려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감사시작 전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 시 실무책임자로써 책임 있고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적사항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 중 구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 전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나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냉열사업 추진이 극히 미흡한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수행 자세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으로 지난 1차 추경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천만원을 승인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는 지방자치시대 기구 조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써 무엇보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시점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도 청소행정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조직개편 시 청소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축소한 것은 기구조정의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며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사 신축 및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영선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나 지난 4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 보과기관으로 구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그간 운영하였으나 업무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연수구는 신도시로써 각종 체육시설업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써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바라며 화보와 구보를 제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3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자료 수집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씨름선수단 운영비가 3억여원에 이르고 97년도 예산에는 4억여원에 이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선수단운영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문고관리 및 예산지원 등 지도감독이 소홀한바 분실 또는 훼손 신간 도서 교환 등 전체적인 지도감독 운영에 혁신적인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중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업무선정 기준과 각종 인쇄물발간 업자선정에 있어서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대동사의 경우 반상회보를 연간 3천만원 공사와 예일문화사 등 2개 인쇄업체에 대하여 특혜가 주어 졌다고 하는 의구심 등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능허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행정 처분인 재산압류 및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는 많으나 남구로부터 이관해서 당시의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한 재산추적 및 재산조회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징수불가능한 행불소재불명의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의 소홀함에 있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고액 과오납 환불 건수가 상당수 처리된 것 중 착오과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한 조치내용이 그동안 59건에 7억여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주민대피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국·시비포함해서 10억 4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 5월 30일 500평의 부지에 대지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4개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으나 그 관리 상태가 극히 미흡하고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수질이 기존 3개소 모두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96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근린 1호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마저 부실공사로 인한 제기능 발휘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 별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행정형태에 대하여 개선코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간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