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세무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상.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age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의 직원은 세무계, 세무조사계, 평가계로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정규직을 제외한 일용직이 5이며 직제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page 주요업무 상황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사항으로 95년도의 거제시 지방세 목표액은 35,822백만원으로 이 중 도세가 17,696백만원, 시세가 18,126백만원으로 2/4분기 목표액은 16,599백만원이고 6월까지의 실적은 19,378백만원 연간 54.1%로 2/4분기 116.7%이며 도세는 2/4분기까지 9.230백만원이고 목표액 8,238백만원을 부과하여 연간 대비 46.6%로 2/4분기 대비 89.3%입니다. 시세는 2/4분기 목표액 7,369백만원이고 6월까지 실적은 11,140백만원을 부과하여 연간 대비 61.5% 2/4분기 대비 151.2%로 목표액에 비하여 다소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참고로 연간 목표액중 시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7천5백만원 증가한 사유는 지난 1회 추경시 자동차 증가 과표인상 등이 연말까지의 징수요인으로 판단되어 세수예산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액 대비 초과세목과 부진세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과세목으로서 재산세 383백만원, 도시계획세 494백만원이 상반기 목표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해 대비 36%의 과표인상과 연초부터 재산세에 해당하는 건축물, 구축물, 부대설치등의 일제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포착한 것이며 주민세 1,189백만원의 증가요인은 주민세 납부방식이 고지납부에서 자진신고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하반기에 징수하던 것이 금년 하반기 신고시에는 세무서 직원을 파견하여 철저한 부과고지를 한 결과입니다. 사업소세 266백만원의 증가요인은 철저한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과 삼성, 대우 등 관내업체 종업원의 급료인상이며 자동차세는 1,245백만원으로 자동차 납부방식이 연 4회에서 납기변경과 연납자 다소발생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94년 동기대비 5천대 정도 자동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된 것이며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도세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2/4분기 목표대비 1,059백만원이 미달된 것을 신현읍을 제외한 타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삼성조선의 공장신축 건물과 사용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2,975백만원으로 비과세 감면의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page 세목별 부과현황은 앞에서 초과현황과 부진현황을 보고 드렸으니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page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은 지방세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지방세무처리 체계구축과 신뢰받는 세정구현으로 정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전산화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전 세목의 전산화를 착오없이 시행키 위함입니다. 전산망 설치는 본청, 장승포 민원출장소, 시 민원실등에 하드웨어 모뎀 100대 O.C.R기 26대, 통신선로 43대, 무정전 전원장치 23대, 초고속 프린트기 1대로 예산 131,628천원을 투입하였고 95년 4월 22일에 설치완료하여 95년 6월 30일(70일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95년 7월 1일부터 15개 전세목에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금후 조치사항으로 신현읍, 민원출장소, 세무과에 P.C기기 5대가 부족하여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page 세제지원 실적으로서 총 762건에 취득세 및 등록세 3,069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8.6%선에 해당되며 작년의 주택개량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이 총 587건에 5천3백만원이었으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감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총 147건에 4천4백만원의 실적이 있었으며 지방공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28건 2,972백만원으로 창업중소기업과 공업단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시 이후 장승포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며 신현읍 지역을 제외한 여타 면 단위도 부동산 거래가 현저하게 둔화된 상태이고 대우, 삼성조선소의 과세 대상 물건의 감소로 취득 및 등록세가 다소 신장은 되었으나 도세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과표인상과 자동차 증가등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은닉, 탈루 부과업무 미숙에 따른 각종세원 일신방지에 주력하며 적극적인 세정업무 개선과 세원발굴 노력의 경주로 지방세 35,822백만원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95년 하반기 세입목표의 달성으로 95상반기 부과액에서 '95년도 목표액을 제외한 16,694백만원이며, 도세 9,458백만원, 사세 6,986백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착안 사항은 비과세 감면법인의 과세전환에 따른 과세누락 확인및 인상과표 적용확인으로 관계규정을 엄격히 하여 자동차, 건설장비, 각종면허 등 인.허가 등록자료와 부과대장과 상호 대사, 용도및 형질변경 등 과세물건 변동에 따른 과세여부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조사기법 및 세법 연찬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정밀 조사실시와 법인 서면조사 의혹시 현장출장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세의 '95 하반기 부과액은 53.4%에 9,458백만원으로 이 중 취득세는 4,960백만원, 등록세 4,182백만원, 면허세 8천2백만원이 초과되었고, 공동시설세 2천1백만원이며 과년도는 377백만원이었습니다. 경락물건등 등기소의 등기필 통보분과 자동차 건설장비 등록분에 대한 취득세, 타 시.군에 등록하는 차량 및 건설장비와 부동산 실명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업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 661㎡, 일반건축물 491㎡규모 이상은 건설업 법인이 시공이 잘되어 있는지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 토목계상의 금액이 과표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세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과소부과분에 대한 것을 부과한 것입니다. 신.증축 건물에 대한 취득. 등록세 부과 누락 과소신고분 대사추진에 의해 건축부서의 건축물 신.증축 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 설치인가 대장을 발췌조사하고 개인 건축업자의 소득세 신고, 건축부서의 분양승인 대장과 대사하여 과소누락 신고분에 대하여는 부과하여 하반기 도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세목사항입니다. 하반기 목표는 연간 목표액 38.5%에 해당하는 6,986백만원으로서 그 중 주민세가 234백만원이고 재산세 143백만원이 초과 부과되었으며 자동차세는 709백만원, 농지세는 7백만원, 담배소비세는 2,792백만원, 종합토지세는 709백만원, 도시계획세 363백만원, 사업소세는 946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는 원천징수 주민세에 대한 매월 정상 납입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체 현물급여, 인정급여 등 과표삽입여부를 확인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중 고발업체를 발췌하는 사업소에 2배를 중과합니다. 자동차세는 전입, 말소, 신규등록, 차량의 등록일시 확인 후 고지하고 1가구 2차량의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기업 및 각급단체에서 명절귀향시 선물용으로 담배를 구입하고 일반시민이 출타기 소요담배를 지참해서 내고향을 홍보하는 식으로 기업에 및 각급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대중홍보 매체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식으로 판매율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기관과 공동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210,112건에 면적 399,872,545.1㎡로 과세부분에 의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지서 우편 교부등은 세무공무원의 국선교부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age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본방침은 세원의 탈루, 은닉예방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무조사결과 사전예고제를 운영해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여 서면조사로 전환시키고 세무정보, 조사자료를 사전확보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95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297개 법인과 공장을 대상으로 1,120백만원을 추징 목표액으로 정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5개업체에 추징세액 602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조사서 검증결과 성실납세업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불성실신고 또는 서면조사에서 미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별장,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을 일제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page 지방세무방지 10대 시책의 차질없는 추징으로 지난해 인천북구청, 부천시등 일부기관의 대규모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지방세 전반에 관하여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어 전국적으로 세무특감을 한달 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세무비리방지 의혹에 따라 취약분야의 소지가 있는 10개분야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에서 수납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무분야의 감사를 강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의식전환과 1일결산 검증제도를 확행함으로써 세무비리에 따른 요인을 척결함은 물론 지방의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세무비리 사건으로 거제시가 한달전 세무감사를 했는데 그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제군쪽에서 3천만원, 장승포시에서 1천만원하여 4천만원이 추징액이었는데 직접 관련비리의 내용이 아니고 불과세를 할 때 과세부과가 누락된 것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감사를 직접하는 것입니다.

감사지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인데 우리 관내의 등기소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납부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3위일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10대 비리방지 시책사업을 할 때 전산시스템을 가동할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기를 통하여 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민원출장소 나 신현읍의 업무가 방대하여 P.C기가 5대 정도 더 필요한데 1대당 2백만원 정도로 100%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계장님, 세금을 산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계의 종합토지 관계를 과세하는 방법이 3가지인데 종합합산은 한 기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과세하면서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한 곳에서 과세를 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국적인 비율에 영향을 받아서 2,3년 만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표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과표가 내려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수를 몇%를 차지합니까?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증가된 추세입니다.

내고장 담배는 시 안의 담배가게에서 파는 담배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담배도 포함됩니까?

양담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내고장 담배를 어떤 형식으로 권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양담배를 피우는 률이 9%정도인데 대우, 삼성 기업체와 관련기관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산담배 피우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담배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스티카를 만들어서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행정에서는 사회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에 배해서 담배소비세는 땀 흘리지 않아도 거둬들여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업무보고를 들을 때 양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4～5%였는데 지금은 9%정도라니 심각합니다. 국산담배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4,5년전 보다 개방이 되어서 사실상 통제를 하기가 곤란한데 국민의 단합된 의식아래 홍보매체를 통한다면 양담배보다 국산담배 피우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 과표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표인상으로 수익이 많아지는데 토지의 경우는 연도별로 그냥 놓아두고 건물의 경우는 어느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하여 과표인상을 들어줘야 하는데 몇 년지나 과표가 인상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실제 가치가 상실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조례상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고 전국적인 지수에 의해 내무부에서 개괄적으로 실시함으로 시안에서 건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띠고 있는 도세로 목적세에 속하며 도에서 공동적으로 개발하는 곳에 개발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경상남도 조례가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올해는 30%내지 31%등급으로서 우리지역 특성상 50% 수준으로 공시자가의 등급을 올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평가계에서 하고 있는 과표의 조정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등급을 올리지 않으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지가는 지적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에서도 조세형평 원칙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업무요청이 들어오면 필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 통제아래 저희 세무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법무사, 복덕방, 중개소...

그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예.

과장님께서도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신다면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읍.면 지역의 토지를 조사할 시 평가사에게 영역을 의뢰해서 필지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등급을 조정하여 읍.면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의원들이 조사, 열람하여 공고되는 절차를 거쳐 확정이 되면 세무과로 통보가 오고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 공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장승포지역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따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나 사용료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님이 구장승포지역을 순방할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중앙에 까지 세무파트의 건의가 있었는데 조례나 규칙의 분야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평등하게 법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의 지역이 삼천포와 사천인데 장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하루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세 과세에는 선박과 가옥 등이 있는데 선박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은 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다든지 등기부서에서 통보가 오는 절차가 있어야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시일을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건수가 26건인데 타 지역에서 이전하여 입주를 한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제도내에서 창업을 한 공장을 뜻하는 것입니까?

창업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성조선은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로 바뀌면서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 이전되어오면서 몇 년까지 감면혜택을 받습니까?

대도시에서 이전하려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농촌지역으로 이전해오려는 곳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곳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해 줍니다.

대우조선, 삼성조선소의 과세대상 물건의 감소로 취득 및 등록세가 2/4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한데 감소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월 1일 자동차 대장명부에 이름이 얹혀져 있는 사람은 전산입력이 되어 고지서를 받는데 차주가 제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 타 면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서 옮길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 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완벽한 지방세 징수, 현원은 기능직 1명이 늘어나서 12명입니다. 징수1계가 5명, 징수2계가 3명, 세외수입계가 3명인데 현재 저희과에서 세무직이 3명으로 자료는 세금징수관계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를 드리기 위하여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으니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는 징수과 부서의 업무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납부되고 난 이후에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개괄적이고 통계적입니다. 징수1계는 시세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징수2계는 도세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세외수입계는 각종 세외수입과 자금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지정 훈련은 저희시에 예산금고 3개 금고에 계약하여 거기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체예산은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1,241,200백만원이 선입성예산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 예산하고 증액 포함되었습니다. 농협 거제시 지부가 111,403억원, 거제수협이 829억원, 한국주택 거제시지부가 18억원하여 수납대행점에 대해서는 세입을 받는 것으로 지정점포수가 70개소로 공과금 수납대행점이 농협 25개소, 수협 10개소, 축협 3개소, 우체국20개소등 우리시 관할내에 있는 모든 금고는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했습니다. 4page 완벽한 지방세 징수로 95년 7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도세와 시세의 총 합계액이 25,818백만원이고 이 중 수납징수 액수가 23,309억원이며 비율로 봐서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509백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체납형 유형을 분석해보면 2,509백만원은 전체적으로 징수 가능한 것이 8억원, 대상인원이 12명 정도로 전체 체납액수는 33%정도이며 나머지는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징수불가능 내용을 보면 능력부족이 2천건에 278백만원, 행.불이 1천3백건에 141백만원, 회사도산이 60건에 11,041백만원이며 또한, 시효소멸 된 것이 5년 경과되면 징수결정하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결손처리되는데 8천5백건에 2억원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5page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의 징수결정액 119억원, 수납액 100억원, 체납액 19억원 정도로 84%에 달하고 있으며, 시세는 13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이 132억원, 체납액 6억원으로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6page 체납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가 6,219건에 677백만원으로 부동산과 차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산 미압류는 18,561건 18억원으로 회사도난 60건, 1,041백만원, 소액단순체납 5,772건 147백만원, 무재산 행.불이 12,729건에 644백만원입니다. 저희시에서 6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체납액 30억원에 대한 현년도 10억원과 과년도 19억원 중에 징수액이 총 677백만원으로 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재산압류 및 공매 중 압류가 3,446건에 392백만원이고 공매는 1건에 1천만원이고 무채재산권 압류는 361건 7건 8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1건에 1천3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홍보방안으로 안내문 발송과 신문보도, 유선자막반영, 프랫카드설치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문제점으로서는 작년도 세무비리 발생으로 인한 납세 의무자가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액단순 체납자가 증가하여 작년도와 비교하면 4%이상 예상하고 있으며 회사도산과 무재산으로 징수불능 체납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파트를 지어서 중간에 도산이 되어 체납시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징수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반기 지방세 징수대책은 체납세의 완벽한 전산입력관리로 주민 등록제도, 재산추적을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자 법적요건 완비 후 빠른 시간 내에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은 8,590건에 2억원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미리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소액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서 납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잠금장치를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철저한 징수가 되도록 하여 체납세를 막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고질 자동차 체납자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징수효과를 거두고 납세의무자의 의식전환을 거양할 것인데 매월 5일이상 실시해서 지속추진 할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방안으로 배당가능한 압류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로 재산 및 봉급을 압류하며 고의, 고질체납자 형사 고발 및 관허사업을 엄격.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9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운영하며 안내문발송,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하여 납기내 자진납부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page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잉여자금을 배정하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잉여자금을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95.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세입예산 내역은 총 1,052억원중에서 7월말까지 들어온 돈이 67,679 백만원으로 64.4%에 해당됩니다. 67,679백만원 중 현재 쓰인 돈이 369억원이며 잔액이 310억원인데 자금운용은 29,800백만원으 로 고금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억원은 임시적으로 쓸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및 이자발생 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총 298억원중 금외신탁은 83억원, 신환매채권은 70억원, 정기예금 1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이 640백만원이고 현재 실적은 583백만원으로 비율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전망은 하반기 이자수입이 금외신탁과 신환매채권은 이자수입이 계상이 안 되어졌는데 153억원으로 만기가 되면 부족예산의 이자수입이 10억원 정도 추징되겠으며 작년도 보다 배 이상의 세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탈루방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약 30가지 세분화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결정 되어진 것이 29억원 정도에 해당됨으로 수납액이 25억원에 달하고 미 수납액은 348백만원 정도로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이 징수업무를 잘 관리하여 누락이라든가 또는 징수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세외수입 업무를 비교, 견학하여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사용료, 등록료가 있는데 가령 우리시에 도서관이 무료입장이므로 거기에 드는 비용만큼의 사용료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고금리를 이용하여 이자수입을 올려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제정확충의 기대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page에 시효소멸된 건수가 8,590건에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징수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효말소가 안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생각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소액체납액은 채권확보를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채권확보 후 5년이 경과되어도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소멸과는 관계 없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 뒤 징수과정에서 구 장승포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납세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있는데 지방세를 과다하게 과세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작년도 세금비리 때문에 4%정도가 체납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지방세 시효소멸 건수가 8,590건에 3억원 정도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 읍.면 단위의 주민세, 방위세, 종합토지세 등 소액단위의 과세는 우리 시비에 포착이 안 되어서 징수를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할 것인지 또 다시 서면으로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8월달에 도 중심으로 체납세 기간이 있었는데 8천5백건에 대한 2억원의 금액은 법상 결손처분시켜서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일단 특별기간은 읍.면.동 지역까지 타 분야의 업무를 보는 종사자도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를 시켜서 징수를 하는데 보도나 홍보 기타 제반사항의 업무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결정 목표액대로 더 상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따르는데 세금목표에 부과가 어느 선까지 되느냐에 따라 유동이 있기 때문에 25억 전체를 받지 못해도 세입의 예산 목표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국장의 관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거제군의 부군수가 쓰던 관사가 비워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전시장 관사는 옥포에 있는데 김계현 전시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관사가 비워진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매도를 해서 고형이 이곳이 아닌 국장, 소장님들의 관사를 2개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며 전군수 관사는 신현읍 위편에 있는 것으로 2백평인데 주택을 1동 지어서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거제군 출신이 시장이 되더라도 시장님이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사유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부시장관사는 관리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관사는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옛날 덕포지역의 바닷가 근처의 집들과 집들사이에 구도로가 나있었지만 옆쪽으로 우회도로가 난 뒤부터 거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입을 하여 시에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필요해지면 해당부서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세원이 저희과로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서 공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했지만 현재 저희 직권으로 불과조치를 해서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공인은 작은 정부인데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의 대처측면에서 볼 때도 사무실과 지휘관의 숙소가 가까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직원을 총괄하고 긴급사태에 대처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승포시에 있을 때 전체적인 지역의 소방업무가 장승포쪽에 주가되어 있었는데 배려하는 측면에서 관사를 제공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소방서의 예산은 도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도비로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데 차후에 소방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소양교육만 시킵니다.

주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며 이번 유류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 대원이 필요하면 동원력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고 이번 유류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법상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유류사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의 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거제도는 섬인점을 감안하여 유류사고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이후 재난관리법이 생겼는데 소방서장이 지휘토록 하고 유류사고가 발생할때는 해양경찰서,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시.군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대는 사실 지원단체일 뿐이므로 민방위 대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장비들의 확보는 힘이 듭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별다른 조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 이상 배를 승선하는 사람들은 선장의 지휘하에 배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며 수시로 배를 타는 사람들은 교육 통지서가 나간 후 2～3개월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배가 부두에 닿는 지역에서 이를 테면 제주도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연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져야지만 영장이 발부되어 대원들은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시간이 인정되어지는 것인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시간도 없이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되어 힘든 일을 했을때는 영장발부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근거가 확실하면 인정을 해주고 교육을 먼저 시켜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age 시민과 직제현황은 2과 3개계로 정원이 1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민원제도계가 각종 민원행정의 처리지도, 각종 민원의 청취및 상담, 복합민원의 조정,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행정정보공개, 외국인 등록관리, 민원 사무제도 개선연구를 맡고 있으며 호적계가 호적편제 및 호적부관리, 수형인명표 관리, 호적 제증명 신원조회 회보등의 일을 처리하며 병무계는 병적 및 징.수집의 집행, 향토예비군업무, 현역 및 제대장병의 병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page 외국인 등록현황, 호적관리현황, 예비군관리현황, 현장민원실 운영, 행정상담위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page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 부응하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확대발전, 생활민원의 신속한 기동처리 등 시민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의 역할과 인식을 견지하고 친절을 체질화하며 보다 질높은 최일류의 민의 행정을 창출키 위한 목적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 추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응대 실태점검과 외국인 민원안내창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안내를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영어, 일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을 안내위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창구 운영 및 민원사전 가부 고제 실시 민원사무 정기점검 실시로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은 일과시작 개시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로 시장님을 만납시다는 월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실에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시장님이 부재시에는 부속실에서 전화를 받아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민원 및 현장 민원실 운영은 6개소로 삼성, 대우와 산달,화도이며 순회민원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옥포 고현 주공아파트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함으로서 민원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주민편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완벽추진과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을 지속추진하고 친절우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7page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대 우리시 민원실의 규모로 보면 통합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지하실에 위치하여 불편이 많은데 종합 민원실을 증설하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1회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사무 심사 기준작성 및 편의제공으로 인.허가 152건을 작성하여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원사무 심사기준을 보면 민원인들과 행정에서 해야할 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1건이상 민원특수 시책을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8page 산업현장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여권 신청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우 삼성근로 현장에 여권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여권발급에 따른 시간 및 경비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양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여권신청을 위해서 직접 시청까지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여권접수 실적은 99건으로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적사무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호적업무를 보면 동 호적업무는 민원출장소에서 하고 읍.면 호적은 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호적민원에 대한 주민편의 시책추진 및 자체적인 지도점검과 제도개선 발굴로 호적사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민원에 따른 업무는 타 기관에서 신원조회의 의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건의 모사전송 처리를 했고 호적사무 추진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시달하는데 문제점으로는 법상으로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무를 지도하는데 기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제도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주민이 필요하다면 과정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사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호적사무쇄신 제도개선발굴, 호적공부 정비작업실시, 호적실무사례집 발굴을 할 것입니다. 10page 병무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병무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역병인원이 50명, 공익근무요인이 70명으로 교통질서계도, 정.취수장관리 산림감시, 상수도보호 등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소집인원 258명중에서 미응소 2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0page 병무민원처리 생계곤란 사유등 1,922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고등학교 병무행정의 안내순회 교육을 5개교에 8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월중에 징병검사를 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병역기피자 56명을 색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도록 돌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는 거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잘 파악하여 민원인들이 오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원제도계에서는 민원사무제도 개선을 연구하여 원활하게 민원인들이 업무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타시는 지적도를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배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들의 인원 배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근무 요원은 올해 신규로 실시되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 행정업무를 돕기 위해 현재 7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배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장의 권한에 속해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병무청에다가 계속 개선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둔덕취수장에는 공익근무 요원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검침은 물론 관로도 고치고 고지서도 발부해야 하는 형편인데 인원배정을 2명정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로 예구지역에 가보니까 공익근무 요원들이 70명 배치가 되었던데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했습니다. 잘 계도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6page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 2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사례와 관련된 민원의 전화 문의가 주로 들어오는데 관내 가로등 수선, 불량한 보도블럭 정비, 주민등록 발급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입니다.

현재 버스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45인승 버스와 미니버스 2대가 계속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7page 행정정보공개 부분에서 행정정보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지만 우리시가 발전할수 있다고 봐지는데 현행 법률상 상위법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저촉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개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와 없다면 자료실을 만들어서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목록작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조례가 우리시에는 조례로 위헌입법으로 행정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예고를 엊그제 하여서 아마 내년에는 실시가 될 것으로 봐지며 우리시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자료를 전 실과에서 받아서 현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안에 주민등록을 둔 자나 사업체를 둔 법인 기타 행정관련 사업체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사가 가능합니까?

현재 정보공개 실시 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견을 거쳐서 결정이 나면 복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팔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시스템을 만들면 보관을 하였다가 다음 시스템을 만들 때 앞전의 것을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기업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행정쇄신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되는데 민원실이 친절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울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업무신속 처리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각 부서간의 교류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고 상위법의 권한을 각 읍.면.동에 분할한다면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신규직원 보다는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앞좌석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민원업무가 거의 모사전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는 성실한 직원들로 짜여져 있으며 또한 2년정도 전보제한 기한을 두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해서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5 - 2239번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했습니다.

첫째, 셋째 화요일 16시에서 18시 사이입니다.

주로 주민불편사항으로 시장님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일일이 민원인들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민원인들이 직접 시장님과 대화를 원함으로 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