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워회 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지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도소 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는 생략) 보고드리면서 미약하신 부분은 앞으로 지도사업을 해나가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85년 10월 31일 거제군 농사교도소 설치, 1962년 3월29일 거제군농촌지도소로 개칭되었으므로, 1989년 11월 11일 거제군 농촌지도소를 신현읍에 이전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거제시 농촌지도소로 개칭되었습니다. 정원 51명, 현원 51명인데 지도직이 41명 지방직이 10명입니다. 시설장비는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수는 9,640호, 농가인구는 38,886명이며, 농가소득은 17,476천원입니다. 경지면적은 7,802ha입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농가호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 시장 밑에서 2개과의 통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치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지도직 42명에 대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직에도 다소 여비나 수당은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받은 부분은 인건비는 아니고 시지원비입니다. 기관운영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고받은 과 중에서 계장님이 가장 많이 있고, 방대한 인구수를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예산이 어느 계보다 적은데 이 속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업무추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일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요? 어제 농정과 보고때도 들으니 예산 부분은 농정과에서 맡고 있고 지도부분만 지도소에서 맡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의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 농민 예산이 이렇게 작아서는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원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을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얘기하신 예산은 지도 업무를 관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지도에 다 넘기겠다 했더니 후계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도소에 가면 권한도 없고 예산확보도 어렵다해서 자기들이 안떠나겠다해서 지도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농업개발 목표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으로 세계화된 농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목표를 보면 항목은 전문농업인 육성, 경쟁력 있는 기술 보급, 환경보전 이상 농촌건설이고 목표관리는 95년 복합영농경영, 생산성 기술의 정착 환경개선이며, 2000년에는 전문경영 농업인, 공해없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발전방향은 품목별 전업농 위주의 정착화, 지역특화 비교우위 작목의 세계화 건실한 농외 소득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도로 세계화 농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은 일부 몇 사람이고 현재에 경쟁력있는 농민들이 살아 갈수 있는 부분은 지도자들의 수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작목이 없어 못하고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품목별로 한 농민이 나락농사도 짓고 하우스도 하고 유자전업 농업으로 바꾸어서 차별화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관광 개발지로서 신선채소 재배등 기타 이런 것을 향후 우리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채소의 하우스 면적을 보면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양산이나 진주시나 김해시나 하우스가 발전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하우스를 한지가 오래되어서 각종 장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제에는 장해가 안일어날 뿐 아니라 하우스에 대한 비용이 적고 기온이 온난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론이나 기타 채소의 당도면에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하우스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작지는 다른 지역은 하우스가 전에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 농사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이 온화하므로 새로운 소득, 참외다 토마토다 메론이 다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거제도하고 나름대로 차이가 납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시가 타지역보다 하우스 재배를 하는 인력이 적게 들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세부적으로 담당계별로 담당 지도소별로 나온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탁이라고 할까 거제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견이 우리 거제 관광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거제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일년에 백만명이 다되고 사등면에서 어떤 형태던지 만원씩만 써도 백억이고 엄청난 수치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30만 인구가 될 때 살아남는 길은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농업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제특산품을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 관광상품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세부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수준은 올라가는데 지도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으면 지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에 대비한 특산품 개발과 첨단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를 안하면 지도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생약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시험 연구를 연계 지도해야 되고 하다보니 그렇는데 저희 진흥청에는 크게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시험파트와 지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연구직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지도소 직원들이 농민에게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어떤 품목을 개발한다던지 시험연구기간만 의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지도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의 지속적 개발을 관광농업과 연계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서도 거제는 앞으로 관광농업을 중시하지 않으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과 세계화 대응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목표는 소비 다양화에 따른 용도별 고품질 생산과 우량품종 단경기 생산출하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쌀이 3,007ha, 13,203톤이고 보리는 294ha 864톤이고, 콩은 432ha 653톤이고, 고구마는 203ha 4,147톤입니다. 벼직파재배 지도입니다. 목표는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재배면적 계획은 260ha인데 실적은 117ha로 실적이 미흡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직파재배 시범단지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급방지, 병해충 방제 및 물관리 비료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하순에 직파재배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제농업에 대한 현실을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안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직파재배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직파재배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시작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는 3년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직파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107ha로써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사실 직파재배는 앞으로 모자리 없는 농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가지고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병충해도 전부 그런 식으로 방지하는데 그래서 직파재배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직파재배가 나왔는데 직파재배의 목적은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고 직파재배 의 문제점은 제초관계하고 그래서 우리 도급관계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관내에서 금년도에 익모율이 좋지 못해서 익모율을 높이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때 사용치 못하여 제초를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외 다른 지역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재배가 생산비 절감차원인데 이것을 올해 수확을 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소득분석 비교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모내기 면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3,063ha입니다.

3,007ha를 하겠다고 해놓고 3,063ha를 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57ha가 불어났는지요?

미개간, 미식부면적, 예전에 묵혀 두었던 곳해서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어 여쭤 봤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추진의 목적은 농약의 적정 사용을 통해 천적보호 및 효율적인 병해충 방지를 위한 것이고 금년에 동부면 산촌에 0.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민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줄여서 천적이 병해충 방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는데 농민들이 너무 많이 약을 뿌려서 장해가 온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오리를 넣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유기농법을 사용하던데 우리 거제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런 방법의 소득원이 농민에게는 상당히 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리사육은 소수의 농사를 짓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오리를 본 논에 집어 넣어서 각종 충이나 잡초나 또 오리가 배설을 하여 그 배설물이 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흥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농가에 크게 보급할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상부기간에서 권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I.P.M이라는 표지판을 동부에 붙여 놨습니까? I.P.M이라는 약자가 무엇입니까?

일관된 해충, 독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서가 모두 한자나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I.P.M 시범단지라고 붙여 놨을 때 농민이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료중에서 한자로만 전부 자료가 나온 것은 농촌지도소 뿐인데 이 내용을 농민들이 본다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쉬운 로 쓴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어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정밀검정 사업인데 목적은 정밀검정하여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작목과 환경보전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적을 350ha, 700점을 체재 분석하여 시비 처방서를 96년도 2월까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진흥원과 연계해서 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보리보급종자 신청입니다. 농작물 종자신청을 행정에서 신설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직물 재배지도 목표는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채소는 872ha, 과수는 471ha, 화해는 26.4ha로 화해는 사실 우리지역에 연초, 일운, 남부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이 434.1ha에 대한 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기술보급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재배 기술지도입니다. 현황은 재배면적이 전남 고흥, 다음에 거제시에서는 과수로서는 최고인 385ha, 농가는 2158호, 작년도 생산량은 1,650M/T 약 50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1만불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화훼부분에서도 경쟁력 있고 돈을 벌이는 화훼가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는지 또 희망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한마디로 거제도내에 화훼작업 보급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화훼재배 면적은 26ha로 아주 열악하나 지금 현재 안개꽃과 후리지아는 작년 경우에는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원예가 143ha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꽃과 수출 두가지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꽃을 재배하지 않는 일본쪽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꽃의 재배를 좀 늘릴려면 일운 지역이나 연초지역, 거제지역에 꽃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을 같이 재배하려고 하면 기존 재배지에다 계속 재배를 해야지만 투자비가 적게 드는데 신규재배로 하려고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시설비나 재배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안생겨서 농민들이 선뜻 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거제시가 집단 재배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좀 낫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대교를 지나가면 용남면 그곳에 화훼단지로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시세나 이런 것을 볼 때 가까운 동경같은 곳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제일 단시간내에 수출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단지유치 순서를 빼앗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말은 의욕있는 농가가 없고 기술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러다보니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도청년회에서는 소규모의 가능성이 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우리 의회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몇 십억짜리 이런 자금 지원의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거제시의 정책사업으로 활성화 해줘야 되고 김준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제지역의 많은 하우스가 사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할수 있는 농민이 어느 수준에 어느 위치에 있는 농민인가를 파악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첨단부분을 배양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첫째, 농민들이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것이 담당자가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그다음에 한번 배양이 되려면 춘란 같으면 12개월에서 16개월, 1년이 소요됩니다. 저것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해봐야 1천5백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도입한 것인데 담당자가 있다가 발령나고 이런문제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 저것이 경영수익적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2～3년 안에 정립되면 거제시에서 풍란, 석곡이나 이런 것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농가가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지금 보면 자생을 충무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하고 검토해 보니까 경영적인 면에서는 크게 안 밑졌습니다.

지금 바람직한 부분이 배양실이나 실험실이 있는데 배양은 지도실에서 하고 순화단계의 온실정도를 희망 농가에게 줘서 그 순화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풍란이나 석곡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재배춘란 중에서도 좀 보급형질을 갖춘 이런 부분은 목표를 먼저 정하고 거제시의 관광상품을 만드는 산실이라는 이미지만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제배양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는 12월을 거친 그 순화이후에는 중간기술을 받는 농가들이 좀 더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를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화훼단지에 대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이 화훼분야는 제가 거제도에 와서 세가지 방법으로 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란, 안개초나, 후리지아 이것은 아주 취약한 지역에서 재배해도 꽃색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특수한 보급 화종이므로 거제에서 재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거제도에 넣어서 전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음 동부 지역이 따뜻한데 거기는 꽃꽂이 할 때 나무가지에 꽂는 소재료가 12월달 내내 생산이 됩니다. 제일 유리한 것이 겨울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운이나 남부 지방에서 그냥 원예 재배해서 잘라서 할 수 있는 소재료입니다. 다음에 동백을 보면 남부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신현이나 하청에서 재배하는 것하고는 월등하게 틀립니다. 남부에서는 2년에 키울 것을 하청에서는 3년에 키웁니다. 그러면 구태여 하청까지 가서 키울 필요있느냐 남부에서 분재로 대량 재배해서 대량소비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거든요. 거제 화훼가 정책으로서 보급파종을 하려면 기술이 워낙 모자라서 농가가 한두 농가 밖에 안된다. 이런 화훼류는 지역적 집단화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2～3만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세부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유자재배 기술지도입니다. 현황은 말씀드렸고 금년도 직황은 초기에는 좋았으나 지난 7월 23일 태풍피해로 상처가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로는 품질향상과 생력화 시설을 늘리고 대량 생산에 대한 유자가공제품 소비촉진 방안을 증대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도비, 시비는 보조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1,500만원에 대한 전액 보조입니다. 자담 900만원, 600만원은 보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전업농 육성입니다. 현황은 우리시 관내에 한우가 6,836마리, 돼지가 7,266마리, 양계가 331,489마리, 염소가 6,479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한우는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출하 연령을 연상해서 현재 2개월 사이에 500kg을 출하하던 것을 24개월 사이에 600kg를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육촉진제 주입시범, 암소분만 간격을 13개월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돼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은 1개소, 그외에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정화시설 보급을 6개소하고 금년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닭 및 가금류부화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산자생조직체 육성으로 조직의 활성화가 되도록 했습니다.

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축산으로 들어갑니까?

개는 축산에 안들어 갑니다.

지난해 개를 키워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를 키운다고 하니 상당히 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기술지도 받을 때 라던지 여기에 우리 수의사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의사에게 물어봐야할는지 농민들에게 소득에 필요한 짐승인데 소관부서도 없고 ‘우리는 관계 없다, 개를 키우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개를 키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츰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축산지도 부분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산을 공부한 사람은 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개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키우고 있는데 사실 농가 소득으로서는 개가 단시일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관계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해가면서 키운다고 하면 상당히 소득율이 높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농가 소득면에서는 소 키우는 것보다 개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소자본으로 회전 빠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것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 버리면 이것은 회피 아닙니까? 이것은 구분을 떠나서라도 어느 축산부분에서 담당부서를 만들더라해도 개 사육에 대한 교육을 하던지 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던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김위원님 개는 축산분야에서 크게 권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4년전에는 강아지 한 마리 5천원, 1만원 정도밖에 안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료비도 안되기 때문에 농민이 안키웠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갑자기 숫자는 모자라고 수요는 많아지고 하니 개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키워서 처치곤란이 되면 또 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지도고 또 하고 있는 것을......

그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종닭 및 가금류를 부화 보급해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93년도에 지도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개 입란용을 지도소에서 부화기를 구입하여 부화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실적은 토종닭 5종에 7,891수를 부화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에도 하반기 부호와 6주, 사육기술지도, 순수혈통 선발로 종계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정과가 현재 덕포에서 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지요?

예. 이것은 명동에서 하는 증식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돼지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돼지고지 수출기반 확보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입니다. 부지 5,000평에 생육돈사 3동에 600평, 모든 300두를 단지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참여농가 5가구를 선정하여 수출계약, 법인등록, 돈사설계 및 업체 선정 계약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축사건립 종돈 입식등에 있습니다.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지역 주민들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선정도 우리가 분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지선정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촌입니다.

부촌 어디쯤입니까?

당초는 부촌 제일 덕마을 거기서 500m 정도......

송토골 입니까?

송토골 반대쪽인데 주민 다수가 혐오사업이라고 해서 못하고 마을에서 제시한 부지에...

마을에서 좀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가면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운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목표는 농가별 특성에 알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상담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3조, 농촌진흥정보망 1회선 확보하여 각종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정보등을 농가에 신속하게 분산하여 영농조직체에 대한 경영진단과 경영내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경영 분석과 유형별 상담, 영농조직체지도, 정보분산 등으로 경영개선 내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정보에 대한 것은 36-5110으로 하면 농민들이 가격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전화는 635-5959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도농업을 선도하는 농민교육입니다. 농민교육의 목표는 경영능력 배양과 첨단기술 신속보급 확대와 지역주산 성장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52개소 3,358명에서 52개소 3,443명(103%)을 실시했고, 수입개방 대응년중기술 교육을 2개 과정에 36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고령층이기 때문에 기술격차에 따른 효율적 교육이 곤란하고 교육과정이 세분화, 전문화에 따른 품목별 전문교육강사 확보가 곤란하며 대책은 농민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품목별 교육, 기술특화작목 기술교육, 경영상담실 및 농업기술관 상설교육강화, 교육희망 작목 및 희망자 수요조사, 당면 영농교육은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렉타외 13,467대로써 금년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102일간 2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농기계 순회교육및 수리는 어제까지 72일간 140개 마을 2,064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상설교육장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싶은 사람은 한사람이던 두사람이던 교육을 시킬 상설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농번기에 일손돕기 지원을 13ha 실시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종이 아주 다양하고 농기계 단가 보급은 농기계가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민 욕구충족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리점이나 수리점이 농기계에 대한 좋은 그런 부품을 고치려고 하면 이런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봉사도 되지 않고 그래서 대리점, 수리점이 책임사후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수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면 주행용농기계 안전표지판 부착을 1,680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운기 후미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야간에 사실상 경운기는 도로 교통법상에 보면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다보면 야간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경운기와 차량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에 야광등을 달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1,180대면 방향지시등을 켜면 75,000원 예상을 하면 8,850만원이 됩니다.

한 대당 75,000원 입니까?

예. 단순 반사경일 경우에는 2,500원이라면 29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조직은 4-H회는 30개회 706명, 농민후계자 12개회 342명, 농촌지도자 12개회 4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H회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행사를 개최, 공동학습장 300평, 우수회원 과제자금 및 장학금 지급을 14명 6,800천원하였으며, 학교 4-H교육 9개교 23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청소년 감소 및 학교 4-H회 중심지도 4-H회 활동이 침체되고 있으며, 교육행사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으로 각종행사 참여가 저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우수회원 사기진작으로 영농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교육 및 교육행사 개최, 영농회원 선진농장 견학, 학교 4-H 지도 9개소, 4-H회보 발간 2회 1,500매 산업지도요원 농민후계자 30명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4H 부분이 대부분 학생들 위주인데 이것을 영농 4H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좀더 실리있게 지도를 했더라면 차라리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러다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4H 출신에 대해 그 전에는 특채도 있고 한데 이 중간에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이 4H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에 대해서 직장관계등에 상당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은 추진실적을 보면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발 30명 신규 농민지도자 교육 26명, 자체 모임의 정례화 2회 650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가족하계수련대회 개최 1회 300명, 우수농민후계자 경영실태 전산화 30명 작목별 조직체 조성 3개 작목 75명, 부실 후계자 경영기술 교육 40명에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추진실적은 충혼탑 매립지 시설 녹지 가꾸기 1회 20명에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익사업으로 활동기반조성, 우수회원 선진농장 견학 45명, 선도농촌지도자 농장시설 교육장화 3개소, 농업환경 보전운동전개 1회 50명에게 실시할 것입니다.

저도 농민후계자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민 후계자들이 파벌이 생겨 상당히 알력이 생기고 있는데 농민후계자 자생단체에 대한 강도있는 정의라던지 실질적으로 협조가 되어지는 이런 단체로 육성하는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지도육성 예산은 지도소에서 연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민후계자 신규 2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소장님의 답변중에 후계자가 원해서 지도소에 안있고 내무부에 붙어야 유리할 것이라고 원하지 않아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소에 가봐야 혜택하나 없고 예산도 없는데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자를 육성하려면 육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육성비를 농정과에 있는 것을 빼내서 주던지 아니면 아예 지도소에서 빼버리던지 해야지 지도육성 타이틀만 남겨 놓고 돈 한푼없이 지도육성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적인 개선이나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농정과에서는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답습을 해왔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고쳐져 와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항들이 상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전부다 학벌이 우수하고 각자가 기술자들만 모인 농촌지도소인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산청에 있는 분들은 큰소리 한번만 쳐도 농민들 10년 버는 것 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10년 내내 벌어봐야 돈 기천만원 저금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지 무더기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한 계획안을 가지고 올라오셔 가지고 다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지도육성비가 지도소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까?

기술지도가 이루어진 뒤의 사후 지도를 하기 위해서 크게 정책적인 자금이라던지 농민후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만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금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사후지도는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후계자가 될 때까지는 지도소에가서 고개 숙이고 난리입니다만 선정과정의 관계서류나 선발은 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틀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관심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오신 관계자 분들이 의욕을 가지는데 여기에 꼭 해야될 부분이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속에 내년도 예산이필요하다면 이 명분으로 예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지도소 관계공무원들이 이제 좀 더 융통성 있게 로비가 필요하면 로비도 해야되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구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경영입니다. 경영인을 지도한다는 지도소 직원들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의 지원속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과 예산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지도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 생활과학 기술교육, 태양열 급수급탕기 시범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생활 개선화 육성, 농촌여성 일감갖기, 생활과학 기술교육, 노인 생활지도마을 거제, 옥산에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범단지 육성 목표는 존자원 개발로 고소득 전문상업농을 육성하고자하며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수입농업기반조성 수출 메론 계약재배, 식량작물 우량품종 생산 시범, 기존 하우스 환경에 알맞는 작목시범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현지 작목개발 체계 미정립, 주재 지도사 직영 시범사업 미확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출 작목 및 전문업체 선정, 유리 온실 신축마무리 지도, 작목 전환 지도코자 합니다.

주재지도사 시험포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예산 때문인데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됩니까?

주재지도사들이 2～3 마을에 3년간 주재를 합니다. 주재하면서 사실상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거의 주재지도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주 작목을 재배하는 그런 지도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재지도사가 직영할 수 있는 시험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평짜리 입니까?

몇 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술 공보활동입니다. 추진방향은 WTO출범에 따른 농민들의 막연한 불안 및 자신감 및 결여 해소, 확고한 직업의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현황은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신문방송 보도활동, 월간농산정보지 발간,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리후렛, 개방화 대응 전문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문보도의 자료 제공, 월간 농사 정보지 발간, 수입개방 대응 VTR 교재 은행 운영, 마을앰프 발송을 통한 당면 영농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하고 자생식물전시관 설치,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새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목표는 새기술 개발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사업명은 유자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식초 가공이며 사업자는 거제도 특산 영농조합입니다. 사업자는 건평 148평, 하청면 하청리이며 연간 생산량은 30톤이고 사업비는 15,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모집, 농업산악협동심의회 개최 및 기술개발팀 운영, 유자과즙 및 식초제조에 관해 경상대와 결연하고 유자식초 가공제조 설비용역 계약을 동양기계와 체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술개발팀 조성 기술 지원, 시설라인 설치,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보급, 영업허가시 재정부담이 과중되므로 식품위생 관리인을 채용 실험실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생식물전시관 설치입니다. 목표는 다양한 지역 자생식물의 소득자원개발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소득 작목화와 관광농업과 거제 특산품화를 위해서입니다. 현황은 사업량은 유리온실 1실 50평이고 사업비는 50,000천원입니다. 무분별한 자생식물 채취에 의한 희귀식물 멸종 상태로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지 선정은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 336-2번지이고 사업자는 남부 동백 영농조합법인, 건축설계는 관광지의 원형경관을 감안 신모델 설계, 온실설치 공사는 95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생식물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자생식물이 남부에 있는데 노 위원님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음은 31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운영입니다. 목표는 농촌지도소의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전문농업기관으로서 농민현장 추진실적은 유인물 참조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시험단 확보,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확보, 생활 과학실은 기존시설 변경 활용하고 있으며 산.학.관연 협동심의회 조직운영, 96년 국비 보조 300,000천원, 포장 활용 3,000평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험포가 총 3개소가 300여평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0평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00%를 우리지역 농업개발 센타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 내려온 것만으로도 6,000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18평이면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놓지 말고 앞으로 5,000평짜리 정도되는 종합적인 시험포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략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0,000평 정도의 종합적인 이론과 실습을 농민들이 한자리에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진된 계획을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표를 분야별로 저희들이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쉽게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거제공설시장은 우리 거제, 동부, 남부면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공공시장입니다. 오랫동안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시비로는 힘들기 때문에 민영화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해서 한다고 보고 이것을 이번 회기동안에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폐지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의 위원님 조례폐지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반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은 공공적인 거제시 재산에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의 안건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시의 다른 공유재산을 이 법에 적용을 시켜서 시장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보류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용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양 의견을 가지고 자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폐지조례안을 보류처리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수에 따라서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폐지조례안은 계속연구 검토하기로하고 보류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이 안은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덕생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우리 사업소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여경상 계장입니다.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수 수질개선과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이고 면적은 16,000㎡(4,840평)이며 시설물은 사무실 외 16동입니다. 사업비는 2,598백만원이고 ‘94 증설시설비 1,825백만원 포함입니다. 가동일은 88년 5월 31일이고 증설시설 정상가동 시기는 95년 4월 1일입니다. 처리현황에서 분뇨처리방법은 기존에는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를 했는데 증설은 액상 부식법에 의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1일 처리능력은 105㎘이고 증설은 60㎘입니다. 분뇨수거 대상인구는 146,000여명이며 우리시 인구의 98%입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중에 보건 5급 1명, 6급 행정보건 1명, 7급 보건화공환경 1명, 기계 1명, 전기 1명이고, 9급 화공, 전기, 기계 인원은 없습니다. 기능직(별정)으로는 8등급 기계 2명, 9등급 기계, 운전은 인원이 없으며, 10등급에 기계 3명, 기타 2명, 일용직 2명 해서 정원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원인데 일반직에 5급 보건 1명, 6급 행정보건 1명, 7급 보건화공환경 1명, 기계, 전기는 인원이 없습니다. 9급 화공, 전기, 기계는 각 1명이며, 기능직(별정)으로는 8등급 기계 3명, 9등급 기계는 인원이 없으며, 운전 1명, 10등급에 기계 2명, 기타 1명, 일용직 2명해서 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직원현황에 보면 9급에 화공이나 전기기계가 정원이 안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급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9급에 있는 사람들이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7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 화공중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정원 14명 중에서 15명 되어졌는데 보건직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 화공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증설시설이 됨으로 해서 환경처에서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기준을 내려주는 인력이 17명인데 현재 일용직까지 해서 15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증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7명이 내려왔다면서요?

환경처에서 승인된 인원은 17명인데 실제 우리시 정원 조례를 개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수당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위험수당까지 포함해서 1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는데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적제 준다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처리수 수질개선입니다.‘95 주요업무에 처리수 수질검사 강화, BOD외 2개 항목입니다. 자체검사는 주1회 이상이었으나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매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월1회이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분기별 1회씩 처리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시설관리능력 제고 및 기존 처리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있으며,분뇨저장탱크의 효율적 운영으로 분뇨수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수거량은 총 8,460㎘로 1일 평균 47㎘가 됩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처리안하기 때문에 1일 평균 60㎘정도 되겠습니다. 처리수 수질검사에서 자체검사는 주3회 실시하였으나 지금 7월 1일부터 매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도보건 환경연구원은 1회로 하고 있으며,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 방류수 평균수질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허용기준 40이하 16.2㎖/ℓ이하로써 도내에서는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물질의 허용기준 70이하 31.3㎏/ℓ로써 내년부터는 BOD, SS는 모두 30이하로 허용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종사자 시설관리능력 제공에서 전문 기술인력 보강으로 1명 검사요원인데 금년에 보강되어 졌고 전담직원 자체교육 정기적 실시는 주3회 화,수,토요일 입니다. 효율적 분뇨처리를 위한 분뇨수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는 1회 6개업체로 정해졌습니다. 전담직원 자체교육 및 기존 처리시설의 사전점검 강화로 노후 및 정비대상시설 사전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시설확충 및 정비로 종합협잡물처리기 1대, 탈수기 1대, 오니스크레파 3대, 스키드로다 1대 되겠습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 설치의 사업내용으로는 협잡물종합처리기 1대(50㎡/H)로 시간당 50㎡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종합제어장치 및 벨트콘베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97,130천원이 되겠으며 시공자는 한국 기계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장홍광 씨가 되겠습니다. 벨트프레스필터(탈수기) 구매설치의 사업 내용으로는 탈수기 및 부대장비 1식 기종 SPT 1500형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6,767천원입니다. 시공자는 한국 기계공업 협동조합 연합회장 장홍광 씨입니다. 오니스크레파 교체가 1대이며 스키드로다 구입이 1대(규격 0.25㎡)이며 스키드로다는 슬럿지 나온데로 실어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니스크레파 교체가 2대이며 탈수기실 조립식 건축물 건립 부지가 235평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 참 잘되어 있었는데 우리 사등주민들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공해는 전혀 없다는 홍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로 발령 받아 온지가 사실상 한달가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주민 홍보용으로 팜플렛의 초안을 작성중에 있는 지금 발표한지가 4월이 됐는데 곧 들어오면 사등면 사곡리에서 사등면 소재지까지 마을 방문을 해서 실제는 이러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켜봐주십시오. 작년에 와보신 시설처리 효율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저 자신도 향토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저는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시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방문을 하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홍보물은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손종철입니다. 먼저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박태문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2페이지 기본현황, 3페이지 공공시설 이용현황, 4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운영, 5페이지 어머니 문예교실 운영, 6페이지 독서실 운영, 7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 8페이지 도서실 운영, 9페이지 운동장 출입통제 시설보수 계획, 11페이지 운동장 관람석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현황은 시설명은 거제시 공공시설관리소이며 설치일시는 1993년 8월 1일이며 현 정원 현황은 정원 13명중에 일반직으로 5급 1명, 6급 2명, 별정직 1명이며, 7급 2명, 별정직이 1명이며 8급 2명 별정직이 1명이며, 기능직으로 8급이 1명, 9급이 1명, 10급이 1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원 9명중에 일반직 5급이 1명, 6급이 2명, 별정직이 1명, 7급이 2명 별정직이 1명, 8급은 없습니다. 기능직 8급에 1명, 9급에 1명이고 10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시설명은 운동장으로 부지가 45,161㎡, 건물이 29,308평이고, 수용능력은 15,000명입니다. 사업비로는 2,200백만원으로 준공일은 93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입니다. 부지는 12,208백만원, 건물은 3,637㎡이고, 수용능력이 3,000명입니다. 사업비는 2,400백만원이고 준공일은 93년 8월 6일입니다. 그외 국궁정,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에는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보면 자체 운영하는 것이 운동장, 체육관, 근린생활시설, 복지회관이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은 테니스장, 국궁정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중앙, 고현, 동백테니스장이 있고, 국궁정은 계룡정궁도회가 하고 있습니다.

취미위주보다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취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실 운영입니다. 독서실 현황을 보면 독서대가 남자 30석, 여자 30석 해서 60석이고 독서장은 24개 안내책상 1개입니다. 독서실 이용현황은 오전 9시부터인데 6월 7일부터 오후 6시까지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일일평균 16명 정도입니다. 이용효과는 시민의 창조적 능력개발과 건전한 정서함양 수련에 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복지차원의 장소제공을 위해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위가 공원지역으로 청소년 탈선장소 이용이 용이하고 독서실 야간 이용학생 대부분이 불량학생으로 분위기가 산만하고 독서대에 혐오스런 낙서로 이용자 불편 및 도색비가 과다소요되고 하반기에는 독서실 운영시간의 단축 및 관리만전으로 건전운영 지도토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도서관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독서실 업무는 저희들 기본업무가 아니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기본업무는 아닙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전담직원을 두어서 확고하게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젊은 아이들이 모이면 늘상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안되겠느냐해서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너희들끼지 해라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했는데 사실 100% 감독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립도서관을 시에서 증축하면 분위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쪽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중요한 농사인데 이 부분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거제의 장래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집 아이가 자주 갔었습니다. 전에는 9시정도까지 문을 열어줬는데 저녁에 몇몇 불량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방해를 주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상주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학부모라던지 이런 분들이 계속 붙어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녀상담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장소는 거제시 복지회관 상담실운영 방법은 내방, 방문, 서신, 전화상담 등이고 상담원은 상담소장, 부녀상담원, 가정법률상담원해서 3명이고, 상담실적은 32건인데, 재산관계는 8건, 부부문제는 9건, 자녀문제 4건, 의료문제 1건,기타 10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기의 사생활 문제 노출회피로 인하여 상담실적이 저조하며 상담소 기능 홍보 미흡으로 지역주민 이용이 저조하고 비밀 보장을 위한 별실마련이 필요하며 하반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 홍보로 다수지역 지분을 이용코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장상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담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지회관 관리를 저희들이 다 맡아서 보기 때문에 출장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수준 높은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방법제시도 도와 드리겠으니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한 분을 고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상으로 안 되어 집니까?

고용을 하게되면 정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상도 어렵습니다.

장승포에 가정법률 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이 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신현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두번 와서 한다고 하시는데 신현이 인구가 벌써 5만이 가까운 이런 시기에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장승포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한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정법률 상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가 장승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달에 월회비 3만원 정도내서 운영을 하고 간사 월급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정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송문제라던지 애로사항문제, 법률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상담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도하고 또 무료로 변론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해주고 있으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읍 같은 인구 밀도가 밀집한 이지역에 가정법률 상담소가 주1회 아니면 2회정도 나와서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과장님이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승포 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월급을 그쪽에서 주어서 일주일 내내 공무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세워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배상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계장 주양운입니다. 개발계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업소 설치일자는 95년 1월 1일입니다. 소재지는 거제시 아주동 290번지 근로자 복지회관내입니다. 정원과 현원의 현황은 5급에 정원 1명, 현원이 1명이고, 6급에 정원이 2명, 현원이 2명입니다. 7급에 정원이 4명, 현원이 1명이고, 8급에 정원이 3명, 현원 3명, 9급에 정원은 없고, 현원이 2명이며, 기능직으로 정원, 현원이 각각 2명입니다. 사무보조는 정원이 없으며, 현원이 1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현원 각각 12명 되겠습니다. 타실과 기동배치 공무원은 3명인데 토목 7급에 1명이 도시과에 ‘95. 3. 31～12. 31, 8급 1명이 문화공보실에 ’95. 6. 12～11.30, 기능 10등급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95. 5. 2～7. 8일까지입니다.

토목직이 문화공보실에 왜 있습니까?

공보실 소관 문화제관계 건축물이 있습니다. 옥포대승첩이라던지 해서 필요합니다.

임시지요?

예. 조직현황으로는 1소 관리계, 개발계해서 2계가 되겠습니다. 주요처리사무로는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옥포 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준설토 투기장 지정 낙동강 환경관리청, 폐기물(준설토)운반선 등록 낙동강 환경관리청, 앵카블럭제작 및 설치완료가 96개이며, 오탁방지막 설치의 길이가 300m이며, 향내준설은 지금 현재는 46,200㎡이고, 매립토 반입은 19,350㎡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공정은 11%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택지조성후 특정지역 일정면적을 우선 분양 요구(거제수협, 활어위판 장 상인)를 준공후 분양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분양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택지조성후 일정면적 할애요구시 통영지방해양경찰서, 옥포청년회에 준공후 분양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분양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 30m가 되어 있는데, 어민들이 70m로 연장해 달라해서 시에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선시장이 현지에 답사를 해서 20m를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50m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구역 편입면적입니다. 편입면적 1,389㎡중 도로편입 면적을 제외한 택지부분면적 744㎡를 보상, 단가대로 분양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옥포부두선착장 돌아가는데 고인이신 김경호씨 집하고 수협공판장 잡종지 그 터가 김경호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 평면적이 420평인데 도로가 들어가고 도로가 몇평이냐 하면 195평입니다. 그 나머지 225평, 744㎡가 남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전부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지조성 완료후에 당초 지분 중심으로 1필지를 예정 가격에 의거 분양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김경호씨 집하고 공판장 사이에 8m가 바다로 매립이 되면서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는 1필지를 해서 225평에 가까운 평수대로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니 김경호씨 아들이 지금 울산에 중학교 체육선생을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도로가 생기니 집터 1필지하고 공판장쪽 1필지 해서 2필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은 보상수의계약이 되면 단가로 해서 보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하면 우리가 준공단기에 가서 블록을 형성할 것인데 150평이 될지 200평이 될지 알수가 없으므로 이 자리도 100～200평 그 사이에 블록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50평이 블록이 형성되면 2필지면 300평이 됩니다. 그러면 225평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기 모친과도 상의를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2필지를 줄 수 없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1필지를 주되 65평인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분양 단계에서 공급규정을 마련해서 99%나 98%에 만족이 되도록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내 각종 지장물 이전이 지연되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보시겠지만 거제수협 공판장과 활어장이 있고, 그 옆에 각종 선박이 있습니다. 각종 선박은 선장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판장이 추진이 안되므로 해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협하고 절충을 많이 했고, 이번에 민선수협장과도 상의를 했고, 이사, 상무하고 의논해서 지금 수협에서는 임시 공판장을 지금 어디에 옮기는가를 상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라쪽에 임시터미널 거기에 박종식씨하고 이영신씨 하고 도에서 공영에서 매립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임시공판장을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거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시설비가 평수는 100평을 하고 그 다음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돈이 얼마정도 드니냐 약 25,000천원 내지 26,000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돈은 수협 이사들이 통과를 봐야 돈이 인출이 된다 그래서 수협이사들은 시에서 공판장을 옮긴 뒤에 어떤 답사가 있어야 임시 공판장을 옮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협공판장 관계는 장승포동 순시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결심을 해서 어제 오후에 수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양단계에 가서 수협이 요구하는 평수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몇 미터 입니까?

도로는 강권수씨 횟집 거기가 12m 입니까?

몇 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저 밑까지 똥통있는데 거기까지 2차선 입니까?

미작부분이 기존 부락이고 이 쪽에 대우조선 매립지입니다. 대우조선 매립지의 도로의 폭이 10m입니다. 저희들 전면에 있는 것이 10m입니다. 이 부분이 12m입니다. 차도 8m, 보도 2m입니다.

8m 도로를 최소한 10m 정도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8m라는 설계가 10년,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들 조사계획상에 보면 6개 도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m 도로는 거의 없애고 8m 도로로 하기로 했는데 거리가 단거리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6m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 장승포도로는 6m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8m 이상은 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8m입니다. 해안도로는 10m이상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12m, 여기서 이쪽은 12m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에 제일 문제점이 상하수도관로, 그 다음에 전선매설관계 이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도로변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하나가 없다 말입니다. 다음에 전주를 하나씩 묻어나가고 도로를 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두던 간에 인도를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상수도 관로를 묻어나가던 전선을 매설할 때 그 밑은 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가로망 안에 들어가는 평수, 즉 한 블록이 몇 평이나 됩니까?

2,000평 정도입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에 전부 쪼개어야 되는데 상수도관로는 집집마다 놓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을 모두 해야 되는데......

시설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관철하는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이고 전화관계는 전화국에서 준공단계에 가면 전화선까지 케이블을 다 놓습니다.

그 지대가 신설 상가입니다. 도로가 자그마치 8m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최소한 12m 이상으로 다시 설계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정비를 최소한 8m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느냐하면 엄청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상업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층빌딩이 안들어 선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8m 폭으로 그려놨다고 하는 것은 10년전 행정이고 현대화된 지금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8m 도로옆에도 인도를 안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도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 그 도로를 최대한 12m 이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에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니......

금년 하반기에 도로관계는 시설이 되니까 매립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보면......

확정지어 줘야 합니다.

인도를 안주면 전주 하나 심을 자리 없습니다. 전주가 모서리 모서리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불러가지고 저 문제를 짖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계 변경은 누가 할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6월달에 의뢰를 해 놨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이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묻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분양하게 되면 안됩니다.

무조건 새로하는 택지라로 해서 기존 20m 도로가 있습니다. 국지도로, 직선도로 해가지고 큰 도로가 나오면 거기서 분산되는 도로로 해가지고 35m,30m 25m, 25m 12m, 10m 8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만 가지고는 진입도로라던지 기존의 큰 도로에서 나오면서 분산이 되면 작은 도로로 형성이 됩니다.

옥포 해금강횟집 앞에 도로가 몇 미터 입니까?

8m입니다.

대우가 매립한 앞에 철조망 복개공사를 해 놓은 곳까지 나가면 12m 아닙니까? 그래서 12m 정도되어야 도로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이 옛날에 제정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보는대로 나오면 대로 하나에서 갈라지는 도로는 작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는 것이 최고 작은 것이 4m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4m 가지고 한쪽만 주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100m 정도이고 이것이 220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거리에 폭을 이 부분에 인도를 한쪽으로만 준다고 하면......

양쪽으로 주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하는 곳은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옥포시내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으며, 또 점점 인원이 분산돼 나가기 때문에 이 이상은 매립이 불가능하며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다보니 여러 층을 지을테니까 폭이 10m,12m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옳은데 여러 가지 주위 교통량과 발전량 관계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공공용지가 몇 % 나옵니까?

36.8%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업지구에 어린이 공원을 주는 면적이라면 도로를 충분히 만들고도 남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서라도 도로폭을......그것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앞으로 옥포에서 제일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상업지역에 도로가 좁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도로망을 다시 그을수 없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의뢰를 해 놨는데 이것이 되면 도시과에서 의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통보받아서 도에 올릴 것입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우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상가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가 6m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문제는 도시과장을 호출해 놓았기 때문에 오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부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약층 준설이 61,600㎡인데 95년 7월부터 95년 9월까지이고 방괴블럭 제작은 13종 136개를 금년 11월까지 제작토록 할 것이며, 사석운반 및 투하는 8,004㎡을 금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으며, 매립토 운반은 131,240㎡를 내년 6월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예상액입니다. 공영개발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양대상토지의 상업용지 면적은 30,873㎥, 9,339평이고 예상단가는 1,350천원이며 금액으로 7,587,405천원입니다. 미분양토지중 주차장의 면적은 1,148㎥, 347.3평이며, 예상단가는 400천원, 금액은 138,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1,246㎥, 376.9평이며, 예상단가는 400천원이고, 금액은 750,760천원입니다. 도로의 면적은 8,980.5㎥, 2,716.6평이고, 예상단가는 400천원, 금액은 1,086,640천원이고 교차 면적이 23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토지의 소계로 면적이 11,374.5㎥, 3,440.8평이고, 금액이 1,976,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빈지상한의 면적이 709㎥, 214.5평이고 상업용지입니다. 물양장 및 선착장의 면적은 210㎥, 63.5평입니다. 총수익 예상액은 2,520,747천원이며, 총분양 금액인 9,563,725천원에서 공사비 7,042,978천원을 제외한 2,520,747천원이 나와집니다. 거기서 순수익 예상액은 544,427천원으로 봐지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것은 선착장이 20m가 더 연장이 되어져서 2억이 더 들어가지면 344,000천원이 순수익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보상 총괄인데 8월 11일 오늘 현재로서의 합계가 보상총액 건수는 31건수이고, 기지급액 건수는 14건에 195,000천원이며, 토지의 보상총액 건수는 14건이고, 기지급액의 건수는 10건 90,000천원, 건물및 지장물의 보상총액 건수는 6건이며, 기지급액은 1건 90,384천원이고, 영업권 및 간접보상금 보상총액 건수는 11건이고, 기지급액 건수는 2건 44,858,34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보상명세 대지하고 도로는 사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의 감정단가는 최저 ㎡당 17만원 최고 38만원에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보상 총액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및 보상명세입니다. 주택 17동 사정금액이 230,000원이고, 보상총액은 192,845천원입니다.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매립할 때 김경호씨 개인소유자에게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매립할 때 의회에 내었고......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립법에 의해서 보면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안받아도 매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김경호씨 같이 옆에 있는 인접주민과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 매립을 해서 기본업을 하고 있는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16조의 손실방지 보상 부분을 보면 분명히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수협공판장이 앞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적소를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저야 하지 입찰로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도에서 도공영개발 분양 규정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원칙은 주택이 분양하여 상업용지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필지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은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는 뭐냐면 임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토지개발공사등의 법인에 대해서 판매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이 된다면 현재 옥포청년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원칙은 안되지만 길이 있는가를 더 한 번 연구를 해서 수의계약이 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되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협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곤란하고 저희들이 확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공사는 발주 되었지만 분양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고 앞으로 택지공급 규정이나 용지규정을 정할 적에 사실상 단서조항에 그런 방법을 넣는다던지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좋은 길로 풀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이 되어야 가능하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못지우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오는 동안에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과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못 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위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간은 지금현재 공영개발단의 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노폭이 적당하냐 않느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반용규, 윤병찬, 주상진 위원이군요.

대학 교수님들도 위촉이 되어 있고 하니 그때가서 심도있게 심의해 보겠습니다.

정위원님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저 도로를 넓혀 달라고 심의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지금 주무과장님이 여기 왔으니 대충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나 사업자가 신청한 곳에 대해서 넓히라고 해서 넓힐 수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17명입니다.

시의원은 우리 3명 뿐입니다. 우리들 3명이서 아무리 안한다고 밀어봐야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곡삼거리에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대학교수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원들 3명이 들어가서 반대를 한다고해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되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만으로만 알고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겪고있는 일들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8m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m 입니다. 그러면 전주 여기 저기 서게 될 것입니다. 전주가 여기 오게되면 커브이 끝 밖에 못세웁니다. 그렇지 않고 차를 세우게끔 하려면 사유지를 전선주들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코너 코너에 전주를 세우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다음에 당초 여기가 12m인데 인도 2m씩 떼버리고 나면 8m도로입니다. 여기에 전부 상가가 형성될 것인데 고현시가지 간선도로를 보게 되면 알지만 상가가 형성되고 나면 차량이 전부 도로변에 서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이 도로폭도 어느 정도 유료주차장을 만들 듯이 차를 세울수 있는 노폭을 줘놓고 2차선이 나올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이 도로가 좁은데 이것이 10m 도로라고 하는데 인도를 하나쯤은 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도로변에 묻어 놨는데 이것이 전부 분관이 돼나갔을때 결국은 도로를 깨서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한쪽에 인도를 줘놨다고 할 때는 도로를 하나도 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안되면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부분에라도 인도를 줘 놓는 것이 다음에 도로를 안깨고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장님은 설계도에만 집착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법의 경직성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놓고 맞출려고 하면 안될 것 같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를 보고 사실은 우리 공영개발이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던지 매립을 하는 것이 땅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면서 택지를 더 확보한다는 것인데 지금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도로를 못넓힌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인구같으면 이 도로가 합당하겠다는 과학적인 계산인데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상식선이 존중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넓히는데 다소의 작업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넓히는 작업을 한번 해 보기바랍니다.

그 전의 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다녀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 안할 말로 3억 남는데 본전해도 될 것 아닙니까?

본전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상업용지에 필요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필지를 갈라 가지고 분양을 하게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원래 여기에 오는 주차수요는 일반 건축으로 할 때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일부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상가면은 물을 실은 차를 슈퍼마켓앞에 세워두지 저쪽 주차장에 안세워 둡니다. 반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1차선 정도는 차를 세워둘 수 있고, 2차선은 낼 수 있는 그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2차선을 왔다갔다하고 물건 풀수 있는 한차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정말 봐가지고 그 도로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도로가 만약에 확정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적에 현재에도 좁다고해서 원성이 갈 것 인데 5년이나 지나가지고 이 도로에 문제점이 있을때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참 잘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그 도로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시설인데 우리가 도로부지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공영개발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고 하다보니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 심도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로를 넓혀 가지고 우리에게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써 가로망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 도로를 만약에 더 확장을 하면 사실상 면적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만들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에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안에 불과 200m정도 되는 거리, 또 100m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관계만 가지고 확장한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도시계획되어 있는대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에 알아봐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테니 그때가서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설립할 당시 8m로 표시되어 있는 그 법령집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법의 근거가 몇 년도에 출간된 것입니까?

'91년 장승포 도시계획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전의 시행령의 개정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행령에 맞추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위에 도로가 20m이기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작은 도로는 조금씩 좁아지고 하다보니 12m, 8m로 된 것입니다.

실무자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때 충분히 심의하도록 합시다.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될 때 중점적으로 심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1안으로 올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기전에 공영개발에서 안 올려가면 쉬운데 지금 심의위원이 우리 위원중에 3명뿐인데 여기서 고쳐가면 쉬운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본 계획서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공영개발에서 할 수 있을 적에 해 가야 합니다.

종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론한 여러 가지 도로의 확장권은 우리 실무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의안 1안으로 기필코 넘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인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계장님 필히 참석하실 것이지요?

공식은 아니고 참석할 것입니다.

의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반용규, 윤병찬, 주상진 위원님은 이 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립,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코져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 1.08㎢, 주거지역 0.44㎢, 상업지역 0.026㎢, 녹지지역 0.614㎢입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이며 계획인구는 5,000명입니다. 오수량추정으로는 1996년 계획인구 4,500인이고, 2001년 계획인구 5,000인입니다. 1996년 1인 1일 평균급수량 220L, 2001년 1인 1일 평균급수량 300L, 1996년 유수율 60%, 2001년 유수율 60%, 1996년 1인 1일 평균오수량 132L, 2001년 1인 1일 평균오수량 180L, 1996년 평균오수량 594톤, 2001년 평균오수량 900톤, 1996년 지하수량 89톤, 2001년 지하수량 135톤, 1996년 공장폐수량 40톤, 2001년 공장폐수량 50톤, 1996년 1인 최대급수량 723톤, 2001년 1,285톤 1인 최대오수량 1996년 940톤, 2001년 1,410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5,000㎡(1,500평), 처리용량 1,500톤/일, 관로연장 9,978M(￠250～500m/m) 맨홀 200개소, 사업비 1,800만원 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거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발주는 95년 6월입니다. 용역업체로는 창원시 소재 경화엔지니어링입니다. 우수 및 오수의 바다유입으로 자연생태계 파괴 및 청정해역 오염 가중으로 거제만 연안 양식장의 부영양화 초래가 문제점으로 됩니다.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 시설 50,000천원 지원 건의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의 환경부 승인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95년 시민초청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 발주는 1995년 6월 21일 추진예정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 1995년 8월 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계획 제출(환경부)은 1995년 9월입니다. 매년 하수도시설에 투자 및 정비를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유지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의 추가투자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경비 부담등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적정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증대 및 유지보수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옥포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가지 기존 하수관거의 정비 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시가지 하수도시설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 2동 시내이고, 사업량은 하수관거(∮300m/m를 L=1.2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1,060천원입니다. 옥포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옥포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착공예정은 1995년 8～9월입니다. 우,오수 합류식 하수도로서 배수처리 불능으로 악취 발생으로 주민에게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민생활불편사항해소 및 시가지 하수관거 시설증대에 관하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조성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제면 소재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제만은 청정해역 지구로서 청정 해역을 보호해야될 그런 곳인데 거제면소재지에 있는 인구만 말하는 것같은데 앞으로 명진, 오수라던지 동림같은 데서도 수요가 되어저야 합니다. 결국 거제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5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증원된다고 보고 일일 천오백톤인데 좀더 일일양을 더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발주는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발주해놔도 5,000의 인구를 계획하고 규모도 부지를 1,500㎡이라고 결정을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하다보면 다소 더 되어야 합니다. 꼭 5,000㎡ 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밝으면 최단시간내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공사착공은 소규모 법이 완전히 안되었는데 지침에 보면 나중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만 되면 기본설계한 실제설계는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본 계획도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5천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설계비만 5천만원 해놨는데 뒤에 법이 바뀌면 기본 설계한 환경성검토가 같이 되고하면 3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는데 기본설계, 환경성검토,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5천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네요.

현재 법상으로 하면 기본설계하는데 5천만원으로 환경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는......

실시설계하고 할려면 3억정도 됩니다.

이번 언제쯤......

조례안은 내려와 있는데 실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3억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세우면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요구할 때 청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억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의 추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현재 실제 상수로 먹는 물하고 지하수가 조사가 안되어 지하수 조사를 해서 그것이 되면 1,500톤을 실제 우리가 5,000명이 되는데 대략 윤곽이 나타나면 별도로 해서 당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되겠습니까?

11월달에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나와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옥포 2동에 무슨 사업을 하니까등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늦었지만 각 동별로 연락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위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알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현읍의 상수도 급수량이 1일 9천톤 정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신현읍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는데 4시간 정도 공급하고 나면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니 정수시설이 하루에 2만톤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하니 정수용량은 2만톤 정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정수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내주고 싶어도 못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에서 모자라는 물은 지하수 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몇 개소를 설치를 하던지 해서 급수를 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현재 광역상수도 진주에서 오는 것이 10만톤인데 충무에 5만톤 거제에 5만톤을 보내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자체가 98년도에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신현읍에서 모자라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해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식수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은 자기들이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파면 팔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서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하수 개발비를 확보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인구수는 늘어나고 시설은 더 확충하지 못합니다. 거제에서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현읍에 97%가 물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않나오는 3%의 사람들의 목청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집에도 7층까지는 물이 올라가는데 9층 마지막층에는 잘 안올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도 삼성하고 고려 3차 아파트가 있는 반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물을 잠궈 놓으면 이쪽에서 틀고 저쪽에서 틀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2～3일만 있으면 서로 못하도록 서로 지키도록 할 것이고 우리도 수도 관리원들이 숨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열텐데요.

그 사람들중에는 삼성이나 이런 곳에 용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고려4차 지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상수도가 못들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늘봄공원 밑에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기로 했는데 돈을 시에 기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서 우리 배수지에 넣어서 우리가 관로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요금은 받아야지요. 자기들이 발굴했다 하더라도 들여진 돈은 들어가고 전기도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시설비 자체를 기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돈을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로서도 어디가 될 것인지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면 오수 선창 부락에서도 상수도 물을 먹는데 6～7가구가 물을 못먹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도 챙겨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마지막 처리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우지 못했던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당면한 과제로서 하다가 마쳤습니다. 지금 돈이 많고 공공시설로서 마칠 때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은 이대로 집행을 할 것인지, 회의가 내일 마치고 나면, 임시회가 언제 열리지 모르는데 용역을 받았으니 그 용역이나 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안하고 이와같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을 고현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은 우리시는 육지의 지형과 다른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옥포, 장승포하수도를 고현으로 통합하는데는 가압장 3개소 정도가 필요하므로 차후 유지 관리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나까 농장에서 오비만으로 장소변경 하자는 의견은 장소변경은 하수도법 제5조 2항 및 제6조 1항에 의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하수종말시설 기본설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등 4개의 환경부 승인을 득하는데 2년이나 필요하며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검토지구로서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국 각시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지원건의가 환경부에 쇄도하므로서 장소변경으로 인하여 2년이란 기간이 연장된 후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타시로 이전되면 양여금지원이 불충분함으로 다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또 소오비만은 장소변경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35세대 65명의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장소이전으로 인해 소오비마을 주민 반대시 행정대처능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6호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동법 제35조에 의거 전년도 12월 30일까지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94년 7월 26일부터 95년 7월 25일까지 환경성 검토 및 실시 설계중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이 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단 토지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날짜에 대해서는 8월달하고 9월달로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유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에서 다나까 농장과 보상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서 ‘돈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하고 물을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실시계획 용역은 의회에서 용역의뢰를 하라고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화기술공사에서 용역이 내려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화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7월달에 받았다고 했지요.

예.

용역이 내려왔습니까?

예.

용역이 내려왔다고 해서 설계를 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않시켜도 착공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올리는 것은 착공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착공 예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건설부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설계를요?

예.

그 설계를 올리면 의회에 의결을 묻지도 않고 올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걸러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설명이 아니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의결을 안거치고 설계를 올릴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환경부승인은 참고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양여금 지원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차림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나까 농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좋으냐, 이니냐, 이렇게 430억의 공사를 하겠다는 그 의안을 의회에 올릴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다 추진을 해왔으니 못고친다’는 그런식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산도 7억이나 들고 했으니 못고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을 때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절실하고 당연히 해야되고 위치만 좋으면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곳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박 3일동안 견학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본 결과 다나까 농장은 향후 거제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꼭 오비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다나까 농장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 말고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법의 탄력성을 가져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부 승인신청은 언제 할것입니까? 이것 8월달, 설계심의요청 9월달 착공 11월달 이것이 유효합니까?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화설계 사무소에서 용역을 올린 것이 3억9천만원이었습니다. 3억9천만원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을 마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것입니까? 전체의원에게 보고 받을 것입니까? 이 문제가 전체의원들에게 초미한 관심이 되어 있으니 다음 23일 간담회에 지금까지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 처리하여 온 것, 추진과정 앞으로 의회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과정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가 내려오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가 내려오면 23일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에서도 전체의원들에게서도 어떤 도움되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에 연락을 해서 설계용역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술적으로 설득을 시켜주던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보고 청취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