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대상업소를 전부 29건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20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조사해서 지목변경사업 16건 10억 1,600만원, 토지공사택지개발사업 89억 3,500만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2건 5억 8,100만원으로 총 105억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모두 12건에 1억 2,350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이 9건, 법인이 3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이나 토지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재조사청구기간을 주어서 청구필지 117필지를 받아서 토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5건을 기각하고 5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리체계일원화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우리 지적과로 이체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일원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등기는 맞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정리가 안 되어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 직원과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85%정도 소유권정리를 하고 금년 말까지 완전히 소유권정리가 되면 97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일체 전산화작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급한 양을 보면, 건축물대장이 88,397건에 14,622장을 발급했고, 팩스민원이 105건에 121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 996건을 발급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97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개발부담금 10건을 선정해서 지목변경사업 3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7건해서 약 5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건에 4억 1,4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6년도까지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빈번히 행정기관이 소송에 패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자로 법률을 개정해서 97년도부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되 여태까지 동장이 지가심의를 하던 것을 전면 폐지하고 97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직접 토지지가조사를 해서 내실 있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막바로 시도 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지가업무가 97년도에는 개선추진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은 전 국민이 여망하던 내용이고 지금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910년에 일제가 우리 국토를 평탈하기 위해서 측량이 시작되었습니다. 1910～1918년까지, 임야는 1918～1924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조선총독부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우리 국토를 전부 측량을 하여 도면을 만들었는데, 도시지역의 축척은 600분의 1도면이고, 우리 연수구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데 농촌지역은 축척은 1,200분의 1도면이고, 임야는 6,000분의 1도면·3,000분의 1도면, 강원도지역은 2,400분의 1도면을 가지고 80년 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지가가 상승하고 국토가 개발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법원에 2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소관 지적담당관이 청와대에 수차례 가서 대통령께 진언을 드려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고 드려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해서 97년도부터 재조사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해서 전 국토예산규모가 6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국가예산에 절반이 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해당되는 예산은 32억 6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일본인들은 자기나라의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마도, 전령도를 통해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은 위원님들도 일기예보할 때 항공사진도면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GPS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따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청량산에 가시면 삼각점이 있고 문학산, 송도에 삼각산이 있어서 그 삼각점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GPS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따른 도면에 의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과에서 도면을 띠시면 평면만 나옵니다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다목적 지적도면은 지하매설물까지 조사측량이 됩니다. 지하매설물하고 지상의 구축물 평면하고 도면이 합해서 작성완료 되면 여태까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 법원의 등기부등본 4가지를 확인해야만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어 다목적지적을 발급하게 되면 지적도면 한 장만 발급받으시면 4가지를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가입이 됐습니다마는, 지적대장이 정비가 되어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인에 의해서 제조된 이 도면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서 우리 기술진으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전국에 4천명이 있습니다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려면 그 10배가 되는 4만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 고등학교에 기술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인천공고에 지적학과를 신설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공고가 안 되고 부평공고에 97학년부터 100명씩 지적학과 인원을 확보해서 양성을 해 가지고 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요약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추진입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일원화 시켜서 내무부 표준서식에 의해 97년도부터 건축물대장을 전면 재 작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을 생각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수구 북광장 2군데와 대동월드 앞에 710면을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은 내년도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의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차금지구역 41개 노선에 대해서 6개조 20명을 투입해서 과잉단속이라는 주민의 항의를 피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철저히 운영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단속을 우심지역인 연수주공2단지, 시영아파트, 동춘마을 주변 등에 4개반 12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단방치차량을 일제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정비 및 영업행위 단속은 관내 경정비업소 86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도점검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정차금지구역 설치를 동춘동811-13 이면도로 외 18개소에 대해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주·정차금지선 도색, 주차금지 노면표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연수동 문남초등학교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연수 태산아파트 후문 외 9개소에 대해서 반사경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민원접수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58건 접수해서 22건을 처리하고 6건은 처리중이며 불가처리한 것이 30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108번 좌석버스 10대를 96년 2월 1일부터 운행개시를 하였으나 현재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서 잘 운행이 안 되어 단속을 해서 계속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4번 버스 20대를 6～7분까지 연안부두에서 우리 관내를 거쳐 주안역까지 가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216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놓고 보고 드린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건설과 선학동 365-2번지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 로얄백화점 부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얄백화점 부근 노외주차장은 시에서 4억 1,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상 1층까지 건설해서 내년도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365-2번지 어린이공원은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동절기공사가 되고 해서 이 공사는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수4단지 어린이공원은 당초 설계비라든지 공사비가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줄 때부터 너무 적어서 설계를 입찰하는데 입찰 받은 업체에서 설계를 외주공사를 주면 이익은 커녕 밑진다고 해서 남동구의 개성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2년간 다시 입찰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제재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을 해서 삼종건축사무소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는 밑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해서 아직 저희가 검수를 안했는데 설계를 해서 완공단계에서 보니까 공사비가...... 거기가 암반이 나오고 주택가에서 발파작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40억이 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암반이 나오지 않는 지상2층 공사를 지하1층공사로 변경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주택가에서 암반을 발파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40억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시에서 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16억 5천만원도 시의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서 있지도 않습니다.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1차 설계변경을 받고 1층 공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도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41개 노선에 대해서 똑같은 인원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연수4단지에서 넘어가면 지하차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넘어가는 연수고가교에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반사경설치는 금년도에 10군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2군데 됩니다. 청장님에 따라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나가면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사각지역 같은 데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선 확대지정을 청학초등학교 앞 외 3개 노선 3,420m에 대해서 주·정차금지선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바닥면적 1,000㎡이상에 대한 건물은 97년 7월 중에 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지도점검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승차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표시 신설 및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장과 노면 표시가 불일치하는 노면이라든지 노선신설이나 변경에 따른 노면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도 금년도와 같이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를 97년도 10월 중에 실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관련시설물 설치인데, 버스승강장을 각 동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군데에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7,2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당초 예산에 빠져 있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강제정리는 발생해서 즉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물건으로 신청했죠? 토지공사에서 확답 받은 내용입니까?

89억에 대해서 받았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건설부에 등기를 내서 환수를 받고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3월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현금 4,500만원을 받고 물납으로는 토지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건설부로 등기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건설부에서 특별회계로 저희 연수구 세입에 넣기 때문에 97년도 세입에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토지공사에게 언제까지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납기가 내년 3월말이니까 그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납신청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받습니다.

물납을 대체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물납신청을 한 위치가 부적정해서 다시 좋은 위치로 바꿔달라고 재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물납신청에 대해서 특위라든가에 한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뀐 것은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위 끝나고 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왜 바뀌었습니까?

요구자료 낸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이라든지 그 쪽에서 매각을 할 수 없고 쓰지 못하는 토지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물납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대지도 않고 주거·상업용지도 많은데 왜 하필 그 토지를 했느냐, 연수구에서 물납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향후 건설부에 등기를 해서 관리를 그 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땅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10월 21일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신청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납이 바뀌었으면 이 자료도 제출을 했어야죠.

토지공사에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거기서 불응하고 먼저 걸로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자꾸 요구할 수 없고 우리는 89억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요구를 해 보고 안 되면 좌우간 개발부담금은 부과한대로 다 받겠습니다.

결재가 11월 20일날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안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의성은 없습니다.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것은 즉시 띠어줘야 되죠?

예, 즉결입니다.

즉시라 하면 3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결이라는 것은 접수순으로 해서 3시간 내에는 반드시 발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3시간을 기다리라고 해요.

접수를 해 가지고 안에서 복사를 하고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접수는 안에 있고 1시간 후에 오고, 30분후에 오라고 하기 때문에 왔다가도 그 시간에 가느라고......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예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보다 더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계장을 그날 임명제로 돌아가면서 창구에 아주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접수해서 그 시간 안에 빨리 띠어주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계장을 순회를 돌아가면서 지적과 특색사업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납신청토지현황을 보면, 지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 의원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일반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일부 항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좀 해 주셔서 밖에서 나쁜 의미의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등기신청해태는 분양을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면 반드시 60일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92건에 1억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은 액수는 징수가 많이 됐는데 큰 액수는 미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수된 것을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고통지를 내고 몇 백만원씩 부과를 하다보니까 청문회에 와서는 전부 법무사에 사전에 등기신청을 했는데 법무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미수되는 것은 행정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구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 수입을 받을 때까지는 지적을 하고 못 받을 경우에 한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봐야 별로 수입이 없다는 겁니까?

과태료를 받으면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받게 되면 국비로 들어가고 우리 구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등기에 가압류를 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압류는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청문회에 들어와서는 내가 하려고 이미 법무사에 신청을 냈으므로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나 시행자의 잘못이니까 그쪽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저희가 청문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서 물건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재조사 청구 들어온 것은 117건입니다. 이중 기각은 65건이고, 처리해 준 것이 52건입니다.

구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구청 지적과에 4～5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지가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수구의 정원을 더 조정해 주지 않고 행정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사무소의 지가조사요원을 특성조사기간 동안만 우리 구에 파견을 시켜서 구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97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구청장이 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97년도부터는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나 지가가 변동 없는 지역은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가상승지역만 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5년보다 96년도에 떨어진 지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십니까?

거의 다 지가가 상승은 됐죠.

선학동 지역은 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토초세를 낸 것을 아시죠? 그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아세요? 구에서 하는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했냐면, 지가를 동장한테 맡기다보니까 전문기술 인력이 없고 일관성 있게 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많이 잃고 재조사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책임 있게 구청장이 직접조사를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매년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양면성이 있고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은 지가를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96년부터 지방세의 근원이 된 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토지소유자는 하향해서 내려달라고 해서 민원발생의 양면성이 있는데, 현실에 맞는 지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97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전문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더불어 같이 지가조사를 하는 방법은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예고 현황에 보면, 51개소로 되어 있는 데, 뒤에 예고장 보낸 업체는 43개밖에 안 됩니다. 2개가 이미 휴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49개는 되어야 되는데, 43개만 된 이유는 뭡니까?

96년도 하반기에 5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는데, 허가취소가 2개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35개소이고, 시정조치가 21개소입니다.

96년도 11월 11일날 결재하셔서 각 업소에 행정처분 예고통지한 것이 51개소 아닙니까?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업체수를 보니까 43개소밖에 안돼요. 8개소가 왜 빠졌는지를 알려주세요.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 다 끝난 사항입니까?

예, 끝난 사항입니다.

그 결과도 있겠네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해서 지도단속을 2회밖에 안했는데, 분기별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사철인 봄철과 가을철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세무서, 경찰, 저희하고 하는데,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207개입니다.

후반기에는 150개밖에 안 했네요?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서도 공인중개사감독강화로 해서 공인중개사를 전담하는 관리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직원 1명이 207개 업소를 전부 점검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철 하는 것도 타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실정이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마는, 계를 하나 신설하려면 어느 계를 없애고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계 신설요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닐 수 있습니까?

보통 5군데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역은 뭡니까?

서류비치하는 내용이라든지 수수료점검, 영수증 처리, 거래한 내용 등을 전부 점검하다보면 5～10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한 업소를 조사하는 시간이 5～10분정도예요.

시간이 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7군데 미만을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37, 36일로 되어 있는데 20일 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분기별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 카고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스티커 30만원짜리 나가있는 것이 있죠?

20만원짜리입니다. 밤샘불법주차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밤샘불법 주차했을 때 30만원짜리 스티커......

동장한테 준 것 없습니다.

연수구에 보면 청학풀장 올라가는 데나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는 길에 대형차가 서 있어서 아주 불편한데, 97년도에는 그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청학풀장 올라가는 데는 주차금지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고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야간 주박차하는 것은 영업용에 한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낮에 주차할 수 없게 주차금지선을 긋도록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중앙선을 그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구 도로가 아니라 시 도로입니까?

시경소속입니다.

18m가요?

도로관계가 아니고, 주차금지선이나 중앙선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4단지 주차장 건설이 어렵게 되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설한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지 얘기이고, 4단지는 지하1층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겁니다.

주차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163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사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암반이 약간 나오는데 그것은 발파를 하지 않고 긁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상에는 놀이시설이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예.

기 예산 편성된 것은......

현재 편성된 예산이 10억원밖에 없는데요, 16억 5천만원을 시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 알아본 결과 시도 여의치 못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돈만 되면 지하1층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지하암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주차장한다고 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예산이 설 때 알았으면 좋은데, 몰랐던 것은 시인합니다. 암반도 발파까지 해야 되는 풍화암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주아파트 옆은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과장님하고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동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관할 동장이 건의 하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고 또 할 수도 있어서 토지 공사한테 장소 승락까지 받았는데, 같은 연수1동 주민이라도 사는 위치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한쪽에서 거기에 하면 집단행동 한다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는 안 되니까 다른 데에 하자고 할 때는 안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전이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가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동장이 해 달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한다고 했던 겁니다.

주민정서에 맞는 행정을 펴지 않고 일반방식만 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4단지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양쪽 시설녹지까지 잘라달라고 동장이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단지내에 토지공사 땅인 팔리지 않는 근린생활용지에 임시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앞에 공항버스 정류장 있죠?

예.

우회전해서 서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체되어 그렇습니다.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 있어서 통행이 안 됩니다. 우회전해서 경찰서 앞에 서야죠. 거기는 신호등 앞이기 때문에 정류장의 이전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 문제를 부녀회장한테 들었는데요, 옮긴다고 하니까 옮기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서요....

신호 받는 차들이 전부서야 되니까 저녁 5시부터 7시 반까지는 그 차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해서 삼성아파트 앞까지 밀려있어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연수교통버스가 몇 대예요?

예비차까지 18대 있습니다.

18대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당 주차면적만 확보했지 실상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송도고등학교 앞에 주차를 합니다. 위원장님! 확인하는 코스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송도버스 밤샘주차문제를 최근에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과태료가 거의 송도버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송도버스 간부를 불렀어요. 과태료를 안내니까 운행정지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차라리 운행정지 해 달라고 합니다. 기사도 모자라고 수익성도 안 맞으니까 과징금을 물리지 말고 운행정지를 시켜 달라고 하는데, 또 운행정지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요. 지금 현재 안낸 과징금이 거의 송도버스 것이고 송도버스가 행정조치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까?

지금 전부 과징금을 물리고, 안내니까 그 버스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폐차가 되어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문제는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법이 허용하는 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시에 지하주차장을 올린 것도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공간 확충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2.5톤 이하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동월드 앞에는 큰 차도 있습니다.

연수북광장은요?

북광장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왜 2.5톤 이하라고 하셨습니까?

북 광장을 설치할 때는 2.5톤이라는 규정을 안두고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동월드 앞을 볼 때 큰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삿짐센터가 들어와 있죠?

화물주차장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겁니까?

연수구청을 개청한 다음에 주차공간이 없고 공한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광장 양쪽하고 그린타워 옆, 구청 옆 주차장부지에 작년에 설치한 것인데, 작년에 태양상사하고 인천화물운송알선조합에 최용준씨한테 토지공사소유부지하고 인천광역시 광장부지를 작년에 결재를 맡아서 임시공용주차장을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게 해서 자기들이 설치한 곳의 일부분에 한해서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주차장을 내놓는다는 이행각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거기에 말뚝을 박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설치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어떻게 개인한테 거기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나 모든 것을 정지작업을 하고 주차장건설을 그 사람들의 자비로 한겁니다. 그래서 반환할 때까지만 전체의 4분의 1정도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준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그 쪽에서 들여서 한 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작년도에 업무인수인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업무보고를 받았더니 우리 구 예산을 안들이고 하려니까 이런 편법을 썼던 겁니다. 그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당초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고 이렇게 이행각서를 결재 맡아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여건 변화 없이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반환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설치한 것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환받을 용의를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설치한 비용을 주면 반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구 형편에 그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곧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을 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언제 저절로 내놓게 됩니까?

주차장용지가 팔리면 곧....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주차장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인수단에서 따지고 있는데, 그것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귀속을 받든지 결정이 나면 곧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수구의 문제점이예요.

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왜 구 예산으로 안했냐고 해 봤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행정에는 공신력이 있고 예측가능성 있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내놓으라는 소리는 저는 후임과장으로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이 되어 정식 주차장으로 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빨리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화고속은 몇 대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해 준 것은 2대까지만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대가 정차하고 있습니까?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삼화의 관리전무를 불러서 빨리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있으니까 곧 해결될 겁니다.

민원이 많은데 박스는 어떻게 됩니까?

박스는 임시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박스허가는 저희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고속버스가 3～4대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거의 계약단계에 있으니까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2대이상 안 서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이상이 넣으면 즉시 주차위반딱지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연수2동 우성아파트 뒷길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대형차들이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밤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12시에 다시 소집하여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지역이 거기뿐이 아니고 우범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이 닿는 대로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진, 정광, 태산아파트 앞이 문제가 있었는데, 단속하겠다는 말만으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저희 인력으로 완전히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무단방치차량을 주민이 신고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발생보고를 하거나 우리 단속요원들이 일단 발견을 하면 방치차량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인 후에는 일단 폐차장으로 견인조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적조회를 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의 반송시에는 재이전명령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을 통지하고 관할관청에 공보, 또는 게시판에 강제처리공고를 7일이상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안 되면 강제폐차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말기로 하고 있습니다.

부속품 안의 차대번호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폐차밖에 안합니다.

폐차장에 일단보관을 했다가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야 폐차가 가능하지 그 안에 폐차한 경우 나중에 찾으러오면 저희가 변상해 줘야 되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고사항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겠는데, 적은 인력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료주차장에 주차가능차량은 2.5톤 미만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몇 톤 차가 와 있는지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무료주차장에 공백이 있어서 들어간 것인데, 2.5톤 미만차량으로 제한은 해놨지만 그것도 우리 주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지장이 없는 한은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차를 내쫓으면 또 불법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막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이 많으면 2.5톤 이상 차량의 주차공간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 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북광장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돈을 안 받는데요.

우리는 무료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기행위이니까 철저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광장의 경우 예산을 얼마 들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안했죠. 그것을 파악하면 구청하고 결탁했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자체를 아예 파악하지 않았어요.

개인을 줬다는 자체가 이미 결탁한 것 아닙니까?

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했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예산을 안들이고 했다고 한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죠.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윤성아파트 앞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에서 중형시내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도 지금 복잡한 문제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문으로 보낸 내용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로 독촉하는 것이지 공문으로 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낸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으니 우리 구에서도 공문을 낼 용의는 있습니까?

예, 곧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12월 9일은 오전 11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9일 오전 11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출석하여 행정감사시 대동·확인장소 및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장님은 대연수교통 주차장확보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