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사회과 직제 및 정원현황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page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저소득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999세대이며 인원은 4,130명이고 사실상 생계곤란 대상자인 가구가 171세대이며 인원은 513명으로 총 2,170세대 4,643명인데 이 수치는 거제시민의 약 3%에 해당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3.8%로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올해 생활보호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비 지원으로 2,572명에게 2,285백만원이지급되었고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녀학비 462명에게 12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전 자금으로 34명에게 169백만원을 융자하였고 취로사업 실시는 7천2백명에게 11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계곤란자 보호사업은 시의 특수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양곡 10kg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장제비 30만원을 지원하고 행려걸인 구호에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7,54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계곤란자 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page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거택 보호자 대상인원이 1,320세대 2,493명에게 848,642천원의 지원금액이 들어갔으며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원으로 28명에게 8,400천원이 지원되었고 상반기 취로사업 실시가 69개소에 82,500천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가 171세대에 10,32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 집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취로사업비 시비가 54,294천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생계곤란 세대에는 양곡 10kg에 15,3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지원금을 늘려서 세대당 5만원, 양곡 30kg 수준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이 3천2백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page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현황을 보면 시설수용은 애광원, 민들레집 2개소에 215명, 재가장애인은 1,507명으로 총인원이 1,722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2개소에 760백만원,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보호비 지원이 69명에 2천4백만원, 보장구 교부가 10명에 3백만원이 되겠으며 행 사성 경비지원으로서 도 체육대회 참가하여 4월 20일 행사를 마쳤는데 290명에 2천2백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 15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으로 2개소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운영지원 2개소에 328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240명이 참가하여 종합 4위를 차지했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비 3백만원,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1백만원이 지원되어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52,5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기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8page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거택, 자활, 시설보호,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총 의료보험 대상자가 2,106세대에 4,798명으로 국비 80%, 도비 20%하여 2,050,931천원의 의료보호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보호 집행이 104개 병.의원에 604,046천원이며, 의료보험 진료기관 확대지정은 79개소이고 의료보험 진료기관 지도. 점검이 2회 106개 병.의원으로 상반기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의료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의원진료 상태를 매월 점검하겠으며 진료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의료대상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page 유해접객업소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심야.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시의 관리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152개소, 단란주점 50개소, 일반음식 1,493개소, 휴게음식점 205개소, 숙박업 90개소, 전자유기 37개소, 이.미용 업소 253개소 해서 총 2,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경.검찰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연 529명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2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으로서 영업정지가 39개소, 허가취소 3개소, 시설개수가 20개소, 시정지시 59개소, 고발 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원지 해수욕장, 무허가 변태영업, 심야퇴폐영업을 지도, 단속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page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통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량식품을 처리.감시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총 2,459개로 대부분 영세업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조업소 지도점검이 16회에 148개소이며,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22회 375개소이고 위반업소는 총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시정지시 16개소, 시설개수 명령이 2개소로 총 2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부패, 변질제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page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적 계몽으로 서비스 향상과 위생적 음식제공 안락한 분위기 제공으로 거제의 음식문화 선진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업소가 1,493개소가 잇는데 식품접객업소와 손님간의 상호존중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불친절하고 과대찬류 제공으로 낭비성을 조장하며 종업원 개인위생 관념부족으로 하절기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외 음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음식문화의 질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page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숙박, 목욕, 유기장, 이.미용 위생관련 약수터를 포함하여 총 514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의 지도.점검회수는 1,303회로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42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관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 514개소를 영업상 시설물 변경사항 이라든가 시간외 영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청내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선 행정관청이나 읍.면.동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출입이 용이하게끔 턱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장애인들이 종종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행정에서 수용하고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공중위생시설의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타과에 업무요청을 하여서 가급적 장애인들을 위하여 계단이 없는 턱을 만들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관광지역이라 음식문화가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제의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관등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적정한 요금액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관광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합당한 이유를 명시해서 관광객들이 보기쉬운 곳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거제의 신문화라든가 친절서비스 측면에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음식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46개소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관내의 일반음식점 1천5백업소의 50% 수준까지는 모범업소로 확대하여 친절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통영에 가보니까 그 곳 여관입구에는 ‘본 업소는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40%의 할증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요금이 비싼 까닭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관광거제도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관계부서에서는 합당한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하여 고객에게 유흥을 돋굴 수 있도록 가무음곡을 제공하는 것이고 단란주점은 유흥주점도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아닌 접객부없이 술과 노래만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일반음식점은 대중식당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휴게음식점은 작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다방과 휴게실을 합병한 것으로 차는 물론이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 여관과 여인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171세대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선도차원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없는 낡은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은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사항이 사회과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공간관리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2동의 힐 사이드호텔이 어떤 경위로 허가가 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바뀌고 도시미관도 흐리게 만듭니다. 더 이상 비행청소년들이 발생치 않게끔 부서끼리 협조를 잘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정신박약아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설기준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로부터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독지가의 도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규정만 가지고 등록과 미등록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해접객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지와 공중위생 관리부분에서 목욕탕 1회용품 사용 안하기가 오래전부터 중앙정부 관할하에 시행되어져 왔는데 입욕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1회용 칫솔과 면도기 값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시설복지 단체가 몇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기업과 민간단체에도 시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미성년자 고용접객업소를 파악해서 엄격히 다룰 것이며 공중위생업소의 목욕탕에 있는 1회용품은 유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근절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욕자가 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업주측에서는 칫솔과 면도기 값을 포함해서 받고는 1회용품을 담아놓고 임의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입욕료 1회용품 대금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면 담당자가 목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는데 목욕업소에서는 적정요금 1천7백만원을 받고 입욕자가 수건과 칫솔을 요구할 때만 2천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사실 1회용품이 유상 판매이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중위생 문제와 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1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의 취지가 있는데 목욕업소에서는 입욕료와 1회용품 가격을 반드시 개시하여 입욕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욕료와 1회용품 가격을 개시하여 목욕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장님 목욕탕내에서 1회용품 판매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자원은 재활용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법률상 구성이 되기전의 것은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산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하듯이 목욕업도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내어줄 때 1회용품을 팔 수 있는 상행위는 허가요건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허가권을 받아놓고 두가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판매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목욕탕 업주에게 판매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세금으로 내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회추경 때 시비 미 확보부분에 대한 보고를 의회측에 하였는데 상반기 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 분에 대한 것은 늦어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기재가 안되어 있지만 이번 7월달에 5세대에 한하여 생활안정 자금이 나갔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은 생활보호 업무보고중의 일부분이어서 별도로 첨가치 않았습니다. 따로 유인물을 만들겠습니다.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책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신중성을 기해서 엄격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하루에 취로사업장에 가면 1인당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1인당 받는 돈이 1만6천원입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함인데 하루에 받는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몇 년전에는 취로사업을 업자에게 도급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당초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의 예산과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노임에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전에 저희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age 공해배출 업소현황은 158개 배출업소로 시관리 153개소, 낙동강환경 관리청 5개소입니다. 요인별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대기수질, 대기소음 등이며 분야별, 업종별 현황은 총 189개로 시 관리 180개, 낙동강환경 관리청 9개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 현황은 45건으로 신고되었는데 육상축양업 23건, 사진처리업 14건, 기타 8건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연초댐이 총 취수량 4,590천톤, 1일 취수량 16,000㎡ 유역면적이 11.7㎢, 수질등급이 3급수이며, 구천댐이 공공수역은 2급수, 소동취수장은 1급수, 둔덕취수장도 1급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95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은 ’95. 계획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전개와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기 운동전개, 읍.면.동별 취약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가 6회, 1,760명이 참여했고 주말자연정화 활동은 15회에 걸쳐 12,600명 참여하였으며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전개는 7회에 걸쳐 4,6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개소에 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였는데 민간 2개단체와 국민운동 3개단체, 쓰레기 안버리기 캠페인을 1회에 걸쳐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행락지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하절기 주요행락지를 월2회 실시해서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일간신문게재, 현수막게첨, 유인물제작.배포등 국토대청결 운동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page 자연보호 운동의 ‘95계획으로는 자연정화 보전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25개소에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행락질서 확립으로 해수욕장, 휴양지, 등산로등 바가지요금과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의 중점 단속을 위하여 행락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말자연 정화활동은 24개 기관에 전개하여 특정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2개소로 하청면 덕곡리와 장목면 외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생태계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지정.실시하였는데 신현읍 삼거리 북병산 일원에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정고시, 관보, 공보게재, 안내판게첨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81명 위촉하여 10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자연보호 홍보활동 및 유인물제작 배포를 일간신문과 유선방송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 1사 1기관단체,1산 1하천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며, 하절기 주요행락지 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는 14개소로 행락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지도위원, 학생, 공무원등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자연학습원에 교육시켜서 자연보호 홍보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며 거제도 자연생태계조사를 계절별, 동.식물해조류의 분포를 위하여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거제도 전역에 걸쳐 초록빛깔 사람들외 10명, 도내 동.식물학자들을 구성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부과현황을 보면 95년 1기분으로 5,440건을 부과하였고 2기분은 7,900건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5. 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을 2월과 8월에 읍.면.동.출장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1기분은 9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2기분은 94년 9월 16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납기기한입니다.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일소를 위하여 897건의 체납건수에 7,540천원으로 납세 안내문방송과 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page 상반기 실적으로는 94년 1기분의 부과는 5,440건에 10,907천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55,849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징수 체납액은 897건에 7,540천원이고 징수액은 518건에 3,732천원으로 54%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94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 부과대상 지역이 당초는 시 이상지역과 자연환경 보전구역이었지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정되었고 부과예상은 당초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과 1,000㎡미만 건물중 특정용도 시설물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시설물인 공공기관, 종교, 학교, 복지시설로 과세대상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기분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로 부과시설물 일제조사가 95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고 9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95년 9월에 7,900건의 9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일소는 체납액 640건에 6,866천원으로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1page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원래 상수도과 업무에서 올 4월달 청소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는데 95년 계획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행락객 출입제한과 오물투기 감시반 운영으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2개조를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 시설물 설치는 취수탑휀스, 보호망 안내판표지를 위한 홍보도 반상회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반을 2개반으로 7명을 구성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장비로 카메라, 망원경을 확보하고 부족시설물에 대하여 안내판과 표주 94개를 설치해서 상수원 주변 자연정화 활동으로 국토대청결 운동과 주말자연 정화 활동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page 맑은물지키기 홍보활동은 생활오수 줄이기 홍보와 맑은물지키기 팜프렛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수원 수질보호 시설물로 2개소 2,100m에 걸쳐 수질 오염대비 장비확보를 하여 맑은물지키기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오수 저감을 위한 간이침전조 설치를 의무화하여 월 1회 원수 정수해서 하천 및 호소등 수질보전 대상구역 수질측정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3page 연안오염도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95년 계획은 생활오.폐수등으로 오염우려 및 하천수 유입해역, 적조발생 우려지역 및 해수가 정체되기 쉬운 해역의 수질측정을 5개해역 8개지점에 분기 1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염도수질 측정을 22회에 한하여 검사하였는데 1등급은 3개해역으로 고현, 사등, 장목이며 2등급은 2개해역으로 장승포, 능포인데 검사결과 염분 함유량, COD 적정 기준치를 유지해서 환경기준등급 해역으로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해안오염도 수질조사를 5개해역으로 2회 검사를 하여 생활오.폐수 줄이기 홍보활동 강화로 합성세제 덜쓰기, 간이침전조설치를 권장할 것이며 공장폐수 정화대책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10%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5page 공해배출소 지도.단속입니다. 95. 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중점지도를 할 것인데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연2회에 걸쳐 점검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연2회에 걸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관리인과 관련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하고 1회 3만원으로 주민신고 시상금제도를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리인 교육도 연1회 152명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30개소에 걸쳐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였는데 그 중 2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검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60개 업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점검은 육상축양시설 29개 업소에 걸쳐 점검하였는데 위반업소가 1개업소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47개 업소에 걸쳐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10개 업소로 2,5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엽서 제작.배부는 1,000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운동을 전배출업소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일상점검 및 기술지도 강화로 환경관리인 근무요원을 고취해서 ‘96. 청정지역 및 수질강화 기준대비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매주 금요일 실시해서 대형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여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형공사장, 먼지 다량배출자 민원유발 업소 47개업소를 선정해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7page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95년 6월 20일 현재 자동차 등록은 24,064대인데 95년도 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목표 2,400대에 걸쳐 월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은 월4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48대가 배출허용 기준초과차량이 되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는 9회에 걸쳐 1,340대를 점검하였는데 22대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으로 6,7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전단도 1종 5천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업용 택시, 운행버스 지도.점검시 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위주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홍보를 위하여 2종 1만매의 전단을 배포할 것이며, 1,500대를 목표로 두고 운행자 배출가스 점검을 월2회 이상 지속적으로 검검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목적은 폐지류, 폐합성수지, 프라스틱등 선별소각하여 폐기물을 감량시켜서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함이며 사업개요로 시간당 50kg에서 60kg을 기준으로 95년 5월에서 8월까지 94,859천원의 예산확보로 동부면 영월, 남부면 저구, 칠천출장소 장곳에 3기를 설치토록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95.제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전 읍.면.출장소.동별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95년 5월 20일 일반폐기물 소각로설치를 위한 종합보고를 하였고 95년 6월 20일 전기이입, 용수개발, 토목공사, 건축공사등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95년 7월 15일 소각로 구입품의 입찰을 하여 95년 7월 20일 소각로 및 공사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경상남도에 한바 있는데 인정검사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를 경상남도와 환경관리공단에 하여 95년 9월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page 공해배출 업소현황과 관련하여 낙동강환경 관리청 소속하에 있는 것과 시관리하에 있는 것이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낙동강환경 관리청 소속하에 있는 곳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U-2기지와 대우, 삼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우나 삼성은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아서 의식있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낙동강환경 관리청이나 시관리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는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은 저희시에서 공해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작업현장에 가서 위반사례들을 적발하여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센딩을 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방어복이나 귀마개를 하지만 그 외의 용접이나 치부를 하는 사람들은 배출분진 때문에 작업을 못할 만큼 방해를 받고 인근의 마을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중단이 될 수 있는 기준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대식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연초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하여 수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초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보상을 주어서라도 이전을 시켜 상수원 보호구역답게 관리가 이루어져 옥포지역이나 장승포지역의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이나 삼성의 경우에는 페인팅과 세팅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그에 다른 작업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때 자료를 보내어서 낙동강환경 관리청에서 감사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환경법상에 중앙집중시설과 급소배기시설을 갖추어 작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법률을 잘 만들고 관계기관이 감독을 잘하여도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공중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관청에서는 계몽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7page 특정 야생물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제지역의 순수한 자원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을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지켜야하고 필요한 것들을 파헤쳐서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초록빛깔 사람들도 그런 단체에 속하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의 계몽운동도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맑은물을 마실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현재 신현지구는 3급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급수별로 분석을 하여 수질이 나쁜 급수를 마시게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물이 점점 나빠지는 주 원인은 몰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시에서는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제일 크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봐지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은 정화조 시설이 필히 갖추어져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어야 함에도 여름철만 되면 옥포지역의 대원아파트나 업소에서는 1차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가동해서 해양오염을 막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고 시설이 미설치된 곳에서는 정화조 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민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부과 날짜입니다.

환경청에서 94년 12월 3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올 4월달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10page 시행시기가 '95년 2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중에 한 것을 2기분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 2기분에 할 것입니다. '94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기분 아닙니까?

후기분이기 때문에 2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기본현황에 직원들의 동향이나 근무인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환경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지원금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page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관리 법령에 50%를 떼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키 위하여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당부서에서는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정화할 때 암모니아 질소에 대한 측정은 해보았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경우는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정화조 설치에 대한 옥포지역의 아파트와 업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각 13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age 청소과 직원현황은 12명이고 현원은 11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62명이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거리미화원은 41명으로 재활용품수집 선별요원 6명, 쓰레기 매립장 관리요원 1명입니다. 청소장비 현황은 총 청소차량이 8대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이 4대이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아주와 신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현읍 50평, 아주에 100평으로 자동압축기, 캔압축기의 선별장비가 있고 근무인원은 아주에 9명, 신현에 3명으로 선별해서 수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5page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8개업체로 이중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업체가 6개이고 다량 배출폐기물 쓰레기가 2개소이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8개업체입니다. 4page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내용으로 실시시기는 6개동이 94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읍.면 지역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실시대상은 299개 리.동으로 가구수는 42,126가구인데 실시지역이 234리.동에 38,375가구수이며 도서 및 차량진입 불가지역 3,751가구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5ℓ에 70원 10ℓ에 140원......... 100ℓ에 1,32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수수료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소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규격봉투 판매소는 시민들의 규격봉투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비롯하여 리.반장댁, 부녀회, 점포 등을 포함하여 총 466개소를 지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량제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 시행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2일 130톤 정도되었는데 시행후에는 35%가 감소된 85톤으로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실적은 95년 1월 1일 이후 제작량 7,532천매에 7천4백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445만8천매를 판매하여 569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폐기물관련 수수료 및 부과 징수는 총 41,932천원에 과태료 징수가 95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상설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주2회 정기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41건에 2천3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위하여 2만부의 책자를 제작.배포했으며 종량제 홍보테이프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치되는 차량에 부착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쓰레기 직접 상차에 따른 주민불편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행위 상존과 재활용품 적기수거.처리 대책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상차비에 포함시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행위 단속은 물론 정기 및 야간단속을 강화하여 재활용품 수거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7page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외 3필지로 88년 4월부터 95년 하반기까지 매립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4,800㎡의 면적으로 매립용량은 189,600㎡로써 기매립한 것이 4,800㎡이고 잔여용량이 6,000㎡정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태성기업에 쓰레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한해동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토매립을 매일 20cm이상하고 소독은 동절기는 하루에 2회, 하절기에는 3회로 관리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에서 각종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료는 79,740천원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정화시설을 항시 가동하여 40㎡의 처리규모로 침출수 순화정화를 실시하고 1차 정화처리후 위생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9월말 정도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신설 쓰레기 매립장의 조속.완공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95년 6월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은 복토.소독등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강화하여 주변환경에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8page 오수.분뇨 및 오수정화 시설은 195개소, 정화시설은 4,468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92개소 등으로 총 4,755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화조는 매년 1회 청소를 하도록 하여 6월말까지 2,120개소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 안내문을 2회에 걸쳐 정화조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 안내문을 2회에 걸쳐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대상자에게 아울러서 정화조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상반기에는 1일 200톤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총 13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경미한 위반사항 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덧붙여 축산폐수정화시설도 1회에 걸쳐 92개소를 점검.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9page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아주와 고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결과 상반기 재활용품 수거, 처리실적이 1,878톤으로 9억4천만원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집장려금을 750만원 확보해서 이중 860천원의 수집 장려금을 수집한 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재생 압축기와 캔 압축기 등 선별처리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총 6,454만원의 장비구입으로 재활용품 창고와 읍.면에 배부를 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 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함은 물론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제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여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콤포스트기 110개로 일운면 50개, 둔덕면 20개, 공무원들 가정에 10개를 배부하여 2,860천원을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발효제를 포함하여 가정발효용기 2,220개를 보급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가 들어있는 공동수집용기 20개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음식쓰레기를 모아서 퇴비화한 것이 3톤으로 숙성퇴비장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자 농장의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0개의 가정발효기를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대상자까지 확정해 놓고 있으며 숙성퇴비장 1개소를 5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장소는 현재 아주동 재활용 선별창고 뒤의 시유지이며 도비 750만원은 기확보되어 있고 시비 750만원도 추경에 확보를 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비 및 인력부족에 따른 적기 수집이 곤란하므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1대를 구입하고 인부 2명도 더 충원하여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가정용 발효용기 2,010개를 95년 7월중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9월쯤 할 계획입니다. 11page 현안사업으로 신설 쓰레기 매립장을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에 총면적 151,792㎡로 94년 7월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2,952백만원을 들여 이화건설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공사가 94년 7월 7일부터 95년 7월 6일까지 하고 2차공사는 95년 5월 13일부터 95년 12월 8일까지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9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10월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실, 세륜장, 계량장 등 부대시설을 이미 마쳐서 총 공사진도는 7월말까지 80%선입니다. 12page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설치의 현황으로 시설규모는 1일 30톤정도를 소각할 수 있고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확보는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으로 15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가 사등면 사곡리 산 1-6번지 일원으로 현 쓰레기 매립장과 신설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600평정도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화기술공단과 55,100천원으로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계약체결 하였는데 기간은 95년 6월 7일부터 95년 9월 14일로 현재 총 진도는 25%입니다. 대책으로는 소요사업비 30억원중 15억원 시비가 미확보되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은 쓰레기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95년 9월 14일날하여 하반기 95년 10월중에 시설공사 입찰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5톤 정도입니다.

1일 30인 이상 사용하는 건물은 오수정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반위원님 말씀은 그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상당수 오수정화 시설이 안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건물 연면적이 1,600㎡ 이상은 오수정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3인 이상도 각형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의 시설은 주로 재래식이어서 모토텐트 방식으로 전력이 소모 않되면 정화조통을 만들어 여기서 거치는 식으로 대부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93년부터 오수정화시설로 정화조가 가동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옥포의 옥포아파트, 장승포의 능포, 옥명아파트는 오수정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포아파트, 옥명아파트는 종전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고쳐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방류수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설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림아파트, 고현의 주공 1,2차 아파트는 옛날 방식이어서 최종방류수의 수질기준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포공영에서도 회사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신법에 따라서 오수정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7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종이류, 캔류, 프라스틱류등 1,878톤의 재활용품 중에서 종이류가 80%를 차지합니다. 종이단가는 재생공사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하는데 작년에는 kg당 30원이었지만 현재는 kg당 60원으로 내려가면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지구상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도는 40년밖에 쓸 수 없다는 통계치가 있는데 자원 재활용을 얼마나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쓰레기 소각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보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이 공해를 덜 일으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어서 매립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다행히 거제시가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에 음식찌꺼기를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소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음식찌꺼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옳지 안다고 봐집니다. 옥포2동의 경우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녹색공동체라는 회원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음식찌꺼기를 2일에 한번씩 수거하여 닭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매일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다면 민간단체에 기금을 줘서 한 동을 선정하여 이런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포아파트나 옥포아파트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 정화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보니까 주변의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해충이 번식하여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화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선해 주시고 기준치가 넘는 아파트는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현재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가정발효용기 210개를 15가구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각 가정에 나누어줬는데 가정발효용기 자체가 물기가 빠지고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용기 한 통이 가득차는 시간이 일주일정도 걸리고 중간에 집하용기 설치도 하기 때문에 이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켓스 용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정발효용기 2천매를 구입하여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도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음식찌꺼기 처리에 적극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에게 먼저 보급을 하여서 이들이 본보기가 되어 전 지역에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고 불친절하여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쓰레기수거 대상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정해진 시간에 수거를 해가지 않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미화원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관계자에게 분기 1회 정도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는 주민들과 매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태성기업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지 못하여 주민의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방안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점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을 잘하는 업체는 더욱 확장이 잘 되도록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지역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쓰레기 수거차 정차시간표를 배치하여 주부들이 쓰레기 버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단소각 행위나 무단투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지역이나 동지역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옥포와 장승포지역에 불법 소각행위가 있어 관계부서에서 복토정비를 했는데 지금 몰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특정 지역입니다.

제가 몇 일전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옥수동 화찬빌라 주변에서 밤늦게 불법소각이 이루어져 그을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옥명아파트 31동 주변에 보면 간이 소각장으로 쓰이는 곳이 있는데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정차시간표는 읍.면.동에 기배부가 되어서 벌써 주민들이 정차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정차시간표 실시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가 95년 10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하여 정차시간표를 각 지점에 부착하였는데 차량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대에 도착을 할 수 가 없어서 쓰레기를 버리려는 주민들이 그 장소에 그냥 놓아두고 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 그 쓰레기는 미화원이나 공무원들이 실어다 버릴 수 밖에 없어서 그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정차시간대를 넉넉하게 잡으면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상차비를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35%의 절감효과가 나타남으로 굳이 봉투제작비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30인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필히 설치를 해야 하는데도 100평규모 미만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는 곳에서 하루에 300명 정도의 손님이 다녀가도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우는 프라스틱병과 유리병등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달라서 공동 푸대자루에 담아 넣어두기는 병의 분량이 클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푸대자루에 담긴 재활용품 때문에 지장을 받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들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량이 35%가 되었다고 하지만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행하는 회수는 같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전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종량제 이후에 봉투를 사서 부담하는 것에는 도.농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수거료를 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병들이 같이 수거가 되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재생공사에서 콜라병, 프라스틱병을 수거해 가고 있지만 그 외의 크기가 다른 종류의 병들을 수거해가지 않아서 시에서는 그 병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는 상태이며 도내에 이 작은 병들을 수거하는 업체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현이나 아주에 재활용쓰레기 재생압축기가 1대당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는데 캔. 병류같은 경우는 재생압축기에 의해 50분의 1로 줄어들면 kg당 70원씩의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리미화원이 작년에는 49명이었는데 올해는 4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거리미화원의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옥포와 동부지역에 사고가 난 미화원 2명과 쓰레기처리장에 관리요원이 필요해서 이곳에 미화원 1명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요원의 미화원을 말한 것이고 거리요원은 42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선별요원 6명은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싣고온 재활용품을 창고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4page 종량제 규격봉투 색깔이 2종류인데 별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흰봉투는 쓰레기 내용물이 보여서 다른 색깔의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쓰레기차 정차시간대와 맞지 않아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려운데 다른 색깔로 하나 더 만들어서 구별을 뚜렷하게 하여 쓰레기 차가 쓰레기봉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9page 자연보호협회에서 재활용 센타를 운영하여 냉장고나 헌 가구를 실어나르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시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고 자연보호협회측에서 봉사활동으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나 가구용품을 실어다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나 TV의 모델이 같을 때는 서로의 부속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텐데 방학을 틈타 학생들에게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가르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시 관내에 있는 전자대리점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전체부속을 풀어서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2page 반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30톤 규모로 잡아서 소각로를 만들 계획을 하셨는데 이 30톤 규모는 대우나 삼성의 산업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제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규모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0톤 규모로 배출되는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대신 소각을 해주고 대우나 삼성으로부터 소각장 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소각로 문제에 대하여 삼성과 대우측에다가 의뢰를 해보았는데 삼성의 경우는 시보다 먼저 하루 30톤 규모의 쓰레기처리 수용시설을 갖추려고 시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에 85톤 규모로 쓰레기 전량을 다 태우는 시설을 갖추려고하였는데 예산상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30톤 규모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 곳에 문의를 해보니까 적어도 시 단위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1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야지만 1일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 6월 1일 쓰레기처리장 30톤 규모의 소각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연발생 관광지에 투기된 쓰레기는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쓰레기 수거업체에다 협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 휴양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담당 소관인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휴양지에 쓰레기가 발생하면 계약상의 구역밖이지만 쓰레기 수거업체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남부나 동부, 외포는 자연발생 휴양지가 많은데 미화인부를 보강해줘야 할 것입니다.

관리공단과 협조하에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름띠 제거에 쓰이는 접착포는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의 제거작업은 시 프린스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아니고 여명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서 다른회사에서 싣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작한 쓰레기봉투 사용분이 아직 남아있고 이번달 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다음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지역에 대한 단속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수거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줍니까?

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할 때 수거대상 지역의 인구수나 쓰레기 매립장과의 거리에 금액을 정해놓고 12월분으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포2동에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차의 정차시간이 짧다보니까 고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상차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 앞전 시장님과의 간담회시에 상차비를 없애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앞서 장위원님이 제안하신 쓰레기 대행수거업체에 대한 점수평가제를 매기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지역의 특정한 곳을 선정하여 시범 가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내에 자연발생 휴양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쓰레기통이 비치가 안되어서 덕포지역의 경우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또한 음식을 취급하는 유흥업소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1일 3백톤 이상의 다량쓰레기 배출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 고 별도로 매립장에 가져와서 톤당 만7천원의 매립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민생하고 관련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93년부터 각 지역의 과다한 쓰레기발생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전 의원들의 의논하에서 실시설계 및 용역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관위원님들께서는 타 지역의 소각장을 견학을 해봐 달라고 요청도 하고 2차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도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년 뒤의 우리시 인구수로 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규직와 일용인부를 합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은 총 409세대의 1,002명의 인원으로 노인가장세대는 135세대 202명이고 부자세대는 32세대에 119명이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58세대 11명, 모자세대는 184세대 571명 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 읍.면.동에 경로당 126개소와 부설노인학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page 아동복지시설은 성로유아원과 성지원 2곳이고 보육시설은 아동정원 607명으로 민간보육시설 2개소, 가정놀이방 1개소, 어린이놀이터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단체로는 거제시 여성단체 협의회 한국부인회, 적십자 지구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5년 1월말 현재 9,653명으로 시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 기본방향은 경로효친사상앙양,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3회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21명에게 효행자표창을 하였으며 시 및 읍.면.동의 경로당 125개소에 노인위안잔치를 벌이고 장수노인을 위문하였습니다. 어려운 노인보호를 위하여 705명에게 매월 2만원에서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는데 80세이상의 노인에게는 5만원씩 70세이상 노인에게는 2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가 읍.면을 순회해서 재가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에 노인가장 및 경로당을 위문하고 노인가장 세대에게는 특별난방 연료비를 135세대에 16,2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page 노인활동 추진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은 9,460명에 한하여 192,63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 2개소, 노인봉사활동 6회에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수집, 거리 교통질서 계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4,37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6,000천원은 노인지회 활동비로, 126개소 23,375천원은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효행자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여 불공경, 부도덕한 사례는 충고.시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19개소에 한하여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건강 진단실시,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활동지원을 하고 노인단체운영 지원으로 노인회 기금조성과 게이트볼 장비지원, 경로당 특별난방 연료비도 지원하였습니다. 10page 아동복지 업무입니다. 아동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애호사상고취 함양, 불우아 동의 건전육성,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7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에게 표창을 주고 제 1회 거제시 가족합창대회를 개최하여 11개팀이 참가하여 가족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했으며 설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40명의 불우아동을 위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보호로 58세대에 22,29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아동 보호육성을 위하여 9개소에 279백만원의 시설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생계보호비 지원을 39세대에 8,281천원 지원하였고 불우아동후원 및 결연추진으로 179명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공원화 사업으로 2개소에 77,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1page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동건전육성 보호를 위하여 시설아동 특별예절 교육 및 하계수련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할 것이며 40명에 한하여 소외계층아동 선진지 견학과 결연사업활성화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아동 1인당 이중결연을 시킬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설치를 위해서 육아시설 증.개축 2개소에 167,470천원,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 1개소 20,000천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24,947천원을 지원할 것이며 소년가장세대 세탁기 지원으로 12세대에 4,000천원, 종교 및 학교부설보육시설설치 2개소 에 50,000천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23개소에 걸쳐 25,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니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page 충해공원묘지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외 10필지 61,436㎡의 면적에 4,900기가 매장되었고, 1,300기의 잔여매장이 있으며 이것은 향후 5년간 매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획으로는 충해공원묘지의 공원화로 혐오감을 해소하고 공원묘지내 편의시설 확충, 충해공원묘지 인접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5. 충해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인접마을 하수구 설치로 주령.하청 2개소에 한하여 2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이며 공원묘지 예약묘 표시패말 설치, 충해공원묘지 편의시설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이 미확보되어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투입,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4page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여성인구의 49.2%에 해당하는 184세대의 571명에 한하여 저소득모자세대를 지원했으며 요보호여성 복지증진과 간이부녀,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담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자세대 자립지원에 29,314천원, 특별지원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으로 3명에 한하여 4,200천원, 모자가정 결연으로 111명에 월 1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동부녀 상담소를 운영하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으로 1회 100명에 한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8월중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 저소득 모자보호세대 전세자금 지원으로 1세대에 1,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2월에 모자세대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15page 여성자원봉사단체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한하여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16개 읍.면.동에 자원봉사제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봉사은행 역할증대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교육,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곳, 시민감시 분야등 주요활동분야 개발, 확대하며 할머니 봉사대를 육성할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자원봉사센타 전담요원 1명을 위촉하고 3,000천원의 상반기 운영비지원,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 1회에 400명, 자원봉사자 기초.보수교육 참여에 3회 25명, 경로식당 및 순회 경로당 운영을 12개소에 86명에 한하여 실시하고 근로위문봉사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거리질서계도, 자연정화활동, 상설중고품 교환 판매센타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 160명에 걸쳐 각종 캠페인을 전개해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지속모집으로 각종 매체, 교육기회를 이용하고 교육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3명에 한하여 우수.경력 봉사자를 표창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page 여성단체 육성입니다. 여성조직 건전육성을 통하여 11개 여성단체에 1인 1단체 기업초청으로 사조직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며 여성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활동과 인보복지사업을 위하여 결연사업, 단독노인 재가봉사 생일찾기등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벌이며 환경오염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보복지사업 전개로 5개소에 걸쳐 6회 350명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120세대에 독거노인 재가봉사를 하며 여성의식 교육으로 공명선거 3절운동, 도덕성회복 운동을 실시하고 1회 200명에 걸쳐 주부경제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월례회와 병행하여 여성의식 지속.추진하고 광복 50주년 기념전시회와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알뜰장날을 개최하고 인보복지사업 전개로 600세대, 1,500명에 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120세대 240회에 한해서 독거노인 재가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의식 교육과 주부경제 교육을 상반기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거제시 능포동 174-8번지 일대에 969㎡의 대지로 능포동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인데 건축규모는 연면적 70평으로 174,8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질조사에 따른 예산 미확보된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95년 7월 지질조사를 하고 8월에 실시 설계 및 용역을 거쳐 '95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당부드립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어 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홍보가 부족하여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고내용대로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32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유아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할 것이지만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교통질서위반이나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노인 감시반을 조직하여 위반자에게 부과금을 물어서 이 돈을 노인복지에 쓸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노인 8분을 위촉해서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하고 불공경, 부도덕한 사례를 충고. 시정하고 계시는데 월 12만5천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사례는 노인들이 적발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네의 어른으로서 중점적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에게 카메라를 지급하여 교통위반차를 촬영해서 증거물을 확보케한다면 그에따른 보상금도 지급될 것이고 기초질서 위반사례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6page 여성봉사회로 11개 단체가 시에 조직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 까.

통합되기 전은 구 거제군의 여성단체는 13개 단체였고 구 장승포시는 15개 단체에서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봉사활동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고 올해는 2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참여의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줄 압니다. 9page 경로당 특별난방 연료비로 126개소에 대하여 6,650천원을 지원하였는데 현대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로당은 이 지원금을 못받지 않습니까?

노후화되어 있었던 경로당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이미 했습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에 다라 사업비가 달리 나갔는데 5백만원 이하에서 새창틀과 현대화 보일러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므로 내년에는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page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중심적인 고현은 특별한 강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읍.면지역의 복지회관에는 혜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의 복지회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읍.면지역의 복지회관에도 순회토록 하겠습니다.

미싱이나 재단기술을 비롯하여 어느분야이든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줄어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각 가정에서 그 기술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수는 없습니까?

미싱이나 재단기술자는 고급인력으로서 그분들이 가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퇴직기술 여성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하청업체와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출장소 관리과장 반진한입니다. 임석윤 소장님은 현재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출장소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age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2과 6개계로서 정원 35명이며 관리계가 3개계로서 관리과가 20명이고 도시과가 15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5명으로 도시과 지적계에 4명, 청사관리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으로 관리계에서는 서무, 인사, 보안, 공인관리 및 통제 기획예산및 심사,분석, 민원실 및 현장민원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95년 4월 10일 직계 규칙이 개정되어서 지방세 자납신고 및 처리, 공연신고, 여권업무, 수산업무 등 추가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회계는 군.경합등 묘지관리와 저소득층 취로사업, 식품위생 환경업소 허가 신고업무, 무허가 위생 업소단속,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 및 검사를 의뢰하며 호병계에서는 호적 및 국적의 득실과 호적관계 제신고 접수 및 호적부정리, 신원조회 및 회보등 각종 병무에 관한 민원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page 일반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애광원, 민들레집, 성지원의 시설에 29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은 396명이 시관내에 42개소의 진료기관과 127개의 공중위생업소와 752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호적사무로 민원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동수가 7개동으로 호구수 6,902호구에 29,015명의 인구수가 있는데 상주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그리고 호적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5page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통합으로 인한 지역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서 다시찾고 싶어하며 만족감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으로 친절봉사하는 민원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통합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결과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 다시찾고 싶어하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 민원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식개혁,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및 지도강화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94년도와 93년도 실적을 대비해 볼 때 일평균 150건, 월평균 3,757건하여 총 45,085건수를 처리하였는데 민원출장소가 생겨난 이후 95년도 상반기에는 일평균 158건,월평균 3,907건으로 23,445건 수도 52%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절 365일 운동으로 민원출장소 전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아서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정립토록 하겠으며 토.공휴일 민원처리를 4개분야 6종을 대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와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민원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민원봉사제를 실시하여 장승포 읍시절부터 민원업무를 보는 정봉도씨가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안내 및 상담과 무료대서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처리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들이 우편민원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여 다소 번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민에게 봉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94년도 실적은 655건이고 95년도 상반기 실적은 160건으로 전화민원을 받는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우송하고 있습니다. 8page 현장민원실 운영은 대우조선내에 직원이 1명 파견되어 현장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94년 상반기 실적은 6,066건이며 95 상반기 실적은 1,095건입니다. 목적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잦은 관청방문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됨으로 이를 해소코자함인데 현재 근로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계속 시행.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어 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홍보가 부족하여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age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빨리 현장민원실 운영이나 전화민원, 퇴직공무원제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시가 있을 때와 비교하여 민원업무를 보는 출장소의 직원수가 어떠한지와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민원출장소에서 관리하던 동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35명의 근무자가 필요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다만 수산직 1명, 보건직1명, 세무직 1명, 토목직 1명이 충원이 되어야지만 전문분야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옥포 2동 덕포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인데 실제로 계획상의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상수도 급수사정이 좋지 않은데 원활한 물공급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출장소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7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강호입니다. 방역계장 조정재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옥청자입니다. 방문보건계장 황일용입니다. 진료계장 박찬수입니다. 검진계장 김창민입니다.> 업무보고는 각 소관별로 담당과장들이 하겠습니다.

목차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건사업과소관, 의무과소관 순입니다. 1page 기본현황으로는 2과, 11지소, 13진료소로써 직원현황은 정원 90명에 현원 92명으로 본소에는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36명이고 지소에는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43이고 진료소의 정원과 현원이 각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가 18명으로 본소 2명, 지소 11명, 거제기독병원 1명, 옥포대우병원 4명이 있고 치과의사는 9명으로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은 차량이 5대로서 엠브란스 2대, 연막차량 2대, 업무용 짚차가 1대이며 초미립자 살포기 2대, 치과유니트 10대, 보건지소 셋 11대, 보건진료소 셋 13대, X-선 촬영기 5대, 분광 광도계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page 칠천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것으로 ‘95. 추진계획은 하청면 연구리 371-5번지에 139평의 부지로 1동 65평의 공사비 144,232천원으로 국비 70%,시비 3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5년 2월 16일 설계용역을 마쳤고 공사입찰은 95년 4월 26일에 했는데 건축은 마산시에 소재한 한백건설에서 맡고 전기통신은 협성전업사에 의뢰하여 95년 5월 10일날 시작하여 7월 23일 현재 70%의 공정으로 8월 16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21일 착공하여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9월 30일 보건지소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page 기동성있는 방역활동입니다. 현황으로는 방역소독반을 277개반 1,267명을 구성하여 이중에서 주민자율방역반으로 256개반 2,225명이 있으며 읍.면.동 방역반은 19개반 38명이며 차량방역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2대와 연막소독기 251대, 분무소독기 88대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95. 추진계획은 1개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95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1개반 6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질병모니터를 지정하여 병.의원, 약국, 통리반장등 37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5월～6월은 2주1회, 7월～9월은 주1회로 방역소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하수 검사는 12개소에 480회로 검사하고 보균자색출검사는 6,003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4page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을 95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인1조의 비상근무자를 지정해서 연초, 옥포2동의 방역기동반을 출동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질병정보 모니터 서한문을 장관과 시장의 이름으로 발송하고 277개반 주1회의 방역소독활동을 하였고 해.하수 수질검사는 61회, 보균자 색출검사는 6,521명, 방역장비 보강은 연막분무기등 42대에 5,383천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활동의 차질없는 추진과 장마철 방역활동 대책추진, 수인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page 예방접종 활동의 내실화입니다.‘95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총 대상 42,527명에 접종은 37,500명으로 88%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적기예방접종 시행으로 전염병 사전예방과 예방접종 미필사에 대한 홍보, 예방접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켜서 시민건강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6page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현황은 의료기관이 59개소이고 약품 판매업소가 72개소인데 ‘95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예약문화 실시를 위하여 년2회로 상반기는 자율단체지도와 하반기에는 도와 합동단속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수시감사로는 진정,고발 접수시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 단속을 하고 있으며 1개 보건소에 대하여 신고소를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소도 설치하여 마약에 관한 홍보와 95년 2월 23일 의약업소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예약문화생활화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자율지도 정착,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 정기.수시지도 점검, 의료기관 예약문화 정착화 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page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다양한 피임보급을 통하여 자율피임 실천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 ‘95. 추진계획 및 실적은 목표19,892명에 13,016명으로 65%에 해당하며 소요사업비가 5,111천원이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676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별 다양한 피임보급 확대로 계획자녀 출 산지도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연계지도를 하여 모자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발령을 내고 우리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관할내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취합하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옥포2동과 연초에 방역기동 출동을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일로 출동을 하셨습니까?

'95년 5월 3일 연사에 있는 환자와 95년 6월 26일 옥포2동에 있는 환자가 설사가 있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설사환자의 분비물을 채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출동을 하면 의사, 간호사등 적어도 3명 내지 4명의 사람이 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방역기가 차량과 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은 읍.동지역과 면 소재지에 방역을 주로 하는데 좁은 골목길은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휴대용 분무기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이 재래식이어서 하수구나 습한 곳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해양오염의 원인도 됩니다.방역 담당자께서는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 구석에 까지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각 장비를 배정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방역활동을 펼쳐서 주민의 쾌적한 보건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면단위 보건지소는 몇 군데 입니까?

11군데입니다.

제일 오래된 곳은 어디입니까?

면단위의 보건지소는 거의 같이 다 지었습니다.

동부의 보건지소는 비만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의료장비가 녹슬고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번 보수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의 시설물 확장과 장비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세어 들어와서 건물자체가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보수는 빨리 이루어 하며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건물의 위험도가 크면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부 보건지소는 다시 한번 살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장군수는 한의사 출신이고 진주의 시의회 의원도 한의원을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의 보건지소에도 한의사를 두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현재 공중보건의로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대우병원이나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사제도는 전라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앞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사를 모시려면 공무원의 의료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라도 어느 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 한 것입니까?

조례를 고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을 군에 보내지 않고 보건소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적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거제시 인구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구 장승포시 지역의 6개동을 관할하던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규모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11개소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중 하청면은 2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에 있는 보건지소의 예산집행 관계는 현재 있는 타 면의 보건지소와 거의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보건지소가 타 면의 보건지소와 같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진료활동도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현재 시스템의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동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장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중에서 현미경을 신현 보건소로 가지고 왔었는데 병리실이 아주지소에 다시 운영이 되어 도로 가져다 놓았고 그외의 장비는 옮긴 적이 없습니다.

구 장승포시 시절의 보건소 진료환자수와 보건지소로 바뀐 뒤의 환자진료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의 인력중 의사, 간호사 등 치과진료를 위한 업무는 보건지소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일반적인 신체검사나 병리실운영, X-레이기사, 보건업무의 민원에 속하는 보건증 등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옛날과 비교하여 환자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엄연히 구분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전처럼 보건지소를 애용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문제시 되는 것으로 민원출장소에서 해결못하는 사항을 본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건지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는 인구수에 따라서 업무를 봐야하며 대상의 객체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6개동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하나의 보건지소에다 포함시켜 타 면과 마찬가지의 예산을 본소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주동의 보건지소가 옛날처럼 운영이 안되더라도 출장소 형식을 빌려서 예전과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시장님과 논의중에 있습니다.

의료진료는 일반사무와는 구분되는 사람에 대한 진료이며 15만 거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출장소 형식으로라도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에 있는 보건지소는 위치상 장승포나 옥포지역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합당한 것 같지 않으니까 아주의 보건지소는 민원발급이나 신체검사를 하는 형태로 업무를 보고 장승포나 옥포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더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민선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려 에산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관내에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5월말부터 6월초에 걸쳐 고현주차장 주위나 옥포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활명수나 드링크제의 판매행위가 있어서 형사조치는 하지 않고 1차적으로 기한을 두어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9월달에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약품을 함부로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마시고 잘못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여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례에 속하니까 절대 판매치 말라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 장승포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였습니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단위에는 치과의사가 배치 안 되었습니다.

그럼 배치 안 된 기본취지 자체가 뭡니까?

시지역은 병.의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어서 치과의사가 배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소재지는 의료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두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소장님께서 지난 1기 의회때 시정답변중에서 거제보건지소에 치과업무를 볼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지역에 있는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데 내년 4월에 결정이 나면 도와 의논해서 아주보건지소에서도 치과업무를 개설하여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는 의료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필요없다는 것이 보건행정의 기본방침인데 현재 거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아주동에는 치과 개원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현에 있는 치과의사를 아주동 보건지소로 발령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 거제군 시절의 읍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가 고현 뿐만 아니라 연초지역에서도 의료활동을 하였는데 통합이후에는 거제시 보건소에 있었던 치과실을 없애고 연초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거제보건소에 치과의를 두겠다는 것은 약속된 사항이고 장승포지역의 소외감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보건지소에 전화를 걸어보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5만 인구를 관장하던 보건지소에 전화가 한 대 뿐이라는 것은 조치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거제보건지소의 예산은 독립되어 집행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원래 보건지소의 관리비는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거제보건지소만 관리비가 독립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소는 자체적인 운영비가 연간 2천만원 정도인데 아주지역은 연간 5천만원 정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소와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주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요구하는대로 구입해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보건지소는 다른 보건지소와는 달리 사무관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쪽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독립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아주보건지소를 출장소 형식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장소로 승격이 된다면 직제가 마련되기 때문에 독립운영이 가능한데 총무국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칠천보건소의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95년 7월 23일인데 장마로 준공일자가 지연되었습니다.

원래의 준공일자보다 한달 가까이 지연되었는데 올해의 장마날씨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오히려 일 하기가 더 쉬웠는데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탓이 아닌가 생각되며 공사가 지연이 될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상환금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에 엘리트 인력인 일반의와 치과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근무태도가 바르지 못하여 민원인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점검하고 지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을 둘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병리실에 있는 현미경을 가져왔는데 현미경이 고가장비여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햇으므로 아주지소는 병리실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어서 집중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장비인데 보건소가 통합이 되고 나니까 여유공간이 없어서 치과장비를 아주보건소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진료요원은 X-레이기사, 병리기사, 의사등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을 때는 건평 45평 이상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평당 318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지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될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주보건지소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출장소로 빨리 승격시켜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옥포지역에 출장소를 지어주시고 기존의 아주보건지소는 그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보건소에 있는 X-레이 기계가 고장이 잦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 장마때 습기가 있어서 고장이 났지만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 고장이 나서 1회 수리비가 25만원이 든 것으로 아는데 일반병원과 같이 적정한 온도로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때 아주 보건지소의 장비관리를 위하여 습기 제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페이지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95년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의 응급환자 후송병원을 지정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히 후송조치토록 하고 만성질환으로 등록된 129명에 대하여 월별 방문진료를 하는 방침으로 소요예산은 1,200천원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전, 능포, 둔덕, 장평등의 입원환자를 4명 치료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영양부족 및 건강 허약환자 영양제를 공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95년 추진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2,353명과 농.어촌 만성질환 등록자 129명의 대상자로 시범지역을 연초면, 마전동으로 선정해서 보건소 전담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방문간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적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질병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유도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으로 의료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 진료입니다. 95년 추진계획은 월 3회이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갈 수 없는 34개 부락의 오지를 대상으로 하여 의사, 간호사등 진료반을 편성하여 무료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상반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각종 전염원 검사의 내실화입니다. '95년 추진계획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비브리오 등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는 동시에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식수수질 검사를 받아서 식수로서의 책정.판정 여부를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전염원과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전염병 전파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시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응급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전염병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의약품에대한 시효기간이 96년 3월까지로 되어서 의약품을 반납하는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으니 그때 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관리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질병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1종 전염병이 생겼을 때 바로 신고를 받아서 법정관리를 하고 전염병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현재 방역계에서는 매일 방역 비상근무를 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렙토스트라 등 유행성 전염병의 원인자를 모아서 조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사전 예방접종을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수돗물도 식수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용 지하수에 대하여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지하수는 공단내에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검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장균이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은 지하수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잔류염도 이온농도가 0.2ppm～0.4ppm을 유지하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오염될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수돗물 오염상태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체예산이 있는데 환자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방문수가를 받은 뒤 의료공단에 의약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동권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승포동 262-1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은 거제수협과 장승포 파출소 중간에 있으며 '93년 12월 31일 준공하여 '94년 6월 11일 168석으로 개관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7억3천3백만원이 들었고, 아침 7시 30분에 개관하여 저녁 22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현재 보유장수는 12,131권이며 주요시설로는 1층의 종합자료열람실, 아동열람실, 정기간행물실이 있고, 2층은 일반열람실, 시청열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행정적, 사서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열람증 발급현황은 1,864명으로 도서대출현황은 1일 평균 200권이고 관내열람현황은 1일 평균 120건으로 1일 4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개관 1주년 기념 독후감 짓기대회 개최 및 95년 여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하였는데 독서자료선택법 및 독서위생과 독후감상문 쓰기, 이야기 발표력 신장 지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9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독서의 달도 개최할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시설이 협소하여 부지를 더 매입할 계획인데 담장설치, 옹벽설치, 마당포장, 정문확장 등 총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이 있다면 날로 증가하는 이용자들에 비하여 도서관 규모가 협소하므로 열람실 확장 및 각종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200평 정도의 별관을 신축하여 많은 이용자들을 수요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건비와 그 외의 것을 제외하고는 1,510만원이고 도서 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의 도서관 이용률은 몇 %입니까?

40%정도입니다.

장서중 제일 많이 열람되는 것은 뭡니까?

문학 장서입니다.

해성중.고등학교와 거제중.고등학교등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장서를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좋은 책들을 열람하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