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페이지 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213페이지「본부석 아치탑」2백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목재로 이용해서 페인팅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면 대형 포스터 식으로 매장이라든지 행사용 대형 플랜카드와 그 금액하고 그 효과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본부석 앞에 구민의 날 행사해서 크게 세워 놓지 않습니까?
박윤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대형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어떤 것이 더 절감됩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나염으로 돼 있는 것이 더 절감됩니다.
박윤석위원
나염도 어차피 1회용입니다. 나염으로 해도 그렇게 보기가 흉하지 않고 나염도 칼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
215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관련 앰프 임차료」가 있습니다. 2백만원인데 앰프가 발전기까지 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기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행사 도중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만, 저희 구청 앰프 가지고는 성능이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어차피 임차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박윤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작년 추경예산에 전기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는데 대한민국 전기 사정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 전기가 나가면 아예 전기시설을 안하고 발전기 리스를 대여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사 3일전부터 한전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갑작스럽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대화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최소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16페이지「청사관리 용역비」가 이것은 입찰을 해서 1년치를 계상하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7,33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다운이 됐는데 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입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222페이지. 「구청 내방객용 기념품」제작 이것은 공중전화카드, 앨범인데 확정지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된 대로 제작해서 저희 구청을 내방하는 외부인에게 적절히 안배해서 지급해 저희 구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15페이지. 「생일축하 행사 급량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또 다시 세웠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이것을 제출할 때는 여론수렴을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여론수렴결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 섰다는 말이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212페이지「청사내 게첩물 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의 청사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다보니까 과가 이동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 이동표시라든지, 부착물 관계에 일절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13페이지. 「부속실 운영비」2개소에 12개월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대접하는 일절 비용접대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17페이지. 「직책업무추진비」이것은 작년도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개별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법정여비입니다. 5급에서만 조금 올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작년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지침서에서 봉급의 몇%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5급이 2만원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220페이지. 「의전관리」480만원,「민생안정대책」1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활동비로써 외부인이 오신다든지, 상급관청에서 저희한테 오신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활동비 목으로 우리 관내의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봄과 같이 아암도 사건이 난다든지 주민과의 갈등으로 대립이 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20페이지「업무추진교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교통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 일환으로 개인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체력단련비도?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복리후생차원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22페이지「구정 내방용품 기념품 제작」은 무엇으로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앨범을 제작하고 있고 전화카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23페이지. 「구정활동 지원자 및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다방면에서 구정을 위해 활동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반상회보가 신문형태로 바뀌어서 발간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문사의 원로편집인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내년도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비로 보상하는 금액과 또는 새마을방범활동에 저희에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또 역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회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228페이지. 「연수사람들 및 구정홍보유인」78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수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반상회 회보가 월 30만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대에 맞지도 않아서 내년부터 신문형태로 바꾸어서 색도 4도색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4절지로 8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월 5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1면에는 구정시책, 구정방향 및 기관장 주요 활동을 게재되고 2면에는 구정현장시책과 중앙의제 복지시책 및 예산사업이 수록되고 3면에는 의회소식과 제도개선, 공지사항, 구정행사가 수록되고 4면과 5면에서는 구정소식으로써 각 실과에서 홍보할 내용이 4면과 5면에 게재됩니다. 그리고 6면에는 동네의 재미있는 얘기나 전파할 수범사례, 지역단위로 홍보할 사항이나 생활정보, 탐방취재사항이 게재되고 7면에는 주민 참여 사항과 칼럼, 미담, 투고, 동호인 활동이 다양하게 수록되고 마지막 8면에는 문화, 교양과 , 건강, 의학, 행사안내가 수록돼서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에서 무작위로 발간되던 간행물이 다소 이 회보에 기재가 되므로 내년도에는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30페이지. 「여론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특수시책 활동비의 일환으로써 여론이 형성된 것을 저희가 재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해서 살 수 있는 활동비하고 여론 수집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33페이지. 「사망 조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2항과 연재 제36조 2항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월 보수액의 기준으로 본인이 사망할 경우 3배, 직계가족은 1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일종의 법정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도로환경정리원, 선별창고 5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도로환경정리원이 퇴직했을 때 자기가 근무한 연한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밑의 것은 행정사무보조원이 다니다가 퇴직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2명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이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2% 사용자가 2% 내서 본인이 찾아가는 돈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38페이지. 「내부결속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12페이지. 게양용 구기는 지난번 추경 때 100개선으로 알고 있는데 50개 더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게양용 구기는 계속 게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는 바람이 많아서 자꾸 망가집니다. 한번 게양을 하고 20일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224페이지. 「당직실용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당직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한 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지난번에 청량산 화재가 났을 때 공교롭게 일요일 날 화재가 났는데 아무도 없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화재현장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구청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는데 연결이 안돼서 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화가 없나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전화는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에 공중전화도 없고, 금방 연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윤석위원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무전기도 있습니다만, 휴대폰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휴대폰 유지비하고 기본 비용해서 이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적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비용이 절감되는데....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같은데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써 만 25년 이상 근속생활을 한 분에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3백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 밑에 모범,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10년 이상 2년 이하 장기근속공무원하고 구청장이나 사장님에게 모범 표창을 탄 공무원으로 해서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모범, 장기근속공무원도 산업시찰을 배우자와 같이?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근거가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사실 위로차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에 대한 형평은 시에서 방침이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표창을 탔다든지, 또는 공무원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으로써 장기근속자로 선정을 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배우자와 당사자가 떠나는 것은 일시에 같이 가는 거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은 예산 편성지침 포상금에 나와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32페이지.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우리 구 퇴직하실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년퇴직이 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를 가상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32페이지에「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 또 있네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은 배우자입니다.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세운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앞의 것은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3페이지. 「동사무소에 이정표 설치」가 있는데 2백만원씩 3개소입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동사무소 표찰 그것이 2백만원입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더 올렸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구태의연하게 네모반듯하게 해서「동사무소」이것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입체감 있게 삼각형으로 세워서 양쪽으로 볼 수 있다든가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능허대 공원 앞에 스텐으로 능허대 공원입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사실 연수구는 모든 정서적인 사항이 신설구답게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허대 같은 경우 돈만 많이 들었지 전혀 공원 느낌에 맞는 간판도 아니고 동사무소 이정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백만원이 됐든, 2백만원이 됐든 금액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전문성이 내재된 업체에 줘서 연수구 어디에 세워도 장애가 안 되고 공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앞으로 최신형으로 멋있게 해서 세워 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거리명칭을 표시하는 것과 같을 텐데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발주해 보고 한 개동이 아니고 3개 동이 하다보니까, 일단 한 번은 최신형으로 해 보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됐다는 쪽으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38페이지. 「범 구민건강대회」가 있습니다. 경품에 대한 것은 대외적인 참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다 섰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협찬을 해서 같이 해도 어떤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희가 신설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 동참하는 것은 유도해도 돈을 갹출해서 경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합니다. 이것이 노래자랑처럼 경품이 다양하면 모르지만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자전거로 경품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53페이지. 해마다 여름에 임해문고를 운영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금년에 처음 문고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서 시에서 한 번만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구 자체에서 마을 문고 책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책을 시에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266페이지. 「청원경찰 위탁교육비, 정기 사격, 교재비」가 나와 있는데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순번제로 갔다 오도록 되어 있고 사격이나 이런 것도 경찰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경비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각 동의 예비군 중대본부로 예산상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16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편성이 다시 잘 돼 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다 잘됐습니다. 기본 요율에서 2분의 1로 해서 15%해서 7.5%로 계상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저번은 대상을 너무 많이 잡아서?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저번은 예산편성대로 15%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15%에서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7.5% 정도 계상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66페이지. 「비상대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이것도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예비군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훈련시에 대한 것이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상협동 훈련을 할 때 예비군이 경계강화를 위해서 근무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7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289페이지. 「의회,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및 시설비」5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재무과에서 의회와 보건소의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영오입니다. 박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청사와 보건소청사를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상해서 배치도나 소요예산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것은 의회만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주택은행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건소와 의회를 저희 안으로는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안은 보건소 쪽은 확정이 된 내용이나 의회 쪽은 아직 저희에게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회청사나 보건소를 청사를 옮겨야 하는 시급성으로 볼 때 이번 회기 안에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의회청사 이전비 5억 중에서 1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린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예산을 절감하고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 그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공사 같은 것을 생략하는 경우 바닥공사는 다 하지 않고 좋은 부분을 살려서 하는 경우를 계상해서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 쪽으로 가는데 5억의 돈을 세운 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은 의회청사를 연수역 광장부지로 옮기는 것을 가상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저번에 주택은행 2층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반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 불용처리가 돼서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 예산 세운 것은 이전할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 서있는 것은 의회에서 연수역 광장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내용은 면허시험장에 보건소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보건소와 같이 동의하신다면 5억중에서 3억 2천만원을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배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 보건소는 면허시험장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주택은행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오는 것을 그쪽에서 거절한 상태로 그것은 불용처리가 된 상태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의회가 가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갈 것이냐, 연수3동으로 갈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청사 면적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의회가 동시에 같이 가도 현재 건물만 가지고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교통문제나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그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현재 의회청사가 있는 곳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진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찾아오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위해서 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예방접종이나 노인들을 위한 진료 같은 것은 이동진료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노인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보건소는 내년도에 이동진료차가 확정돼서 그 쪽으로 간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옮김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동진료차도 구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이동진료차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도 의견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토요일 날 의회로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을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이런 사항들이 빨리 결정돼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약식설계라도 해야 되고 의회가 가건물을 옮겨서 다시 짓는다고 해도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설계가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셔야 청사신축과 시기를 맞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오늘 아침 중앙지에 5억에 대한 사항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면허시험장 이전 때문에 면허시험장을 다시 공원으로 만드는 조건과 3동 청사는 주민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환원시키자고 해서 사실상우리 의회가 갈 때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택은행 측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반대를 해서 저희 의회도 같이 청학동의 주차장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건물을 아까우니까 다시 이전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마치 의회가 5억이라는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으로 여러 매스컴에서 질타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의회가 돈이 많아서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으로 지탄 안받게 홍보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의회가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된데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스컴에 그러한 내용들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아침 조선일보에서 난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과 다르게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주변에서도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 날이어서 2시부터 20분간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 30분부터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의회,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및 시설비에서 5억 잡은 것은 역세권 주차장 이전을 가상으로 잡은 것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 당시 5억에 대해서는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역세권 주차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전제로 5억이 잡힌 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당초 의회에서 가는 것은 6백평을 다 이전해서 그때 당시에 보건소가 주택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는 같이 안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쓰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여기는 의회,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및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백지화됐지만 주택은행 2층의 보증금이 얼마였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주택은행을 빌리는데 5억 8천만원이 금년 추경에 섰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건소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옮기는데 도장공사라든지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별도로 의회와 보건소를 저번에 드린 자료는 분리해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의회 들어갈 자리 도색에 얼마, 보건소 들어갈 자리 도색하는데 얼마 이렇게 뽑지 않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 창호설치공사 휀스 설치공사가 공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보건소나 의회, 부속 건물인 평통 3개를 합해서 가건물로 지은 견적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 의회와 보건소가 들어있는 건물은 남구청에서 착공해서 남구청에서 돈이 지불됐고요. 선관위가 들어있는 건물은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를 위해서 건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었습니다. 이쪽 건물이 6억, 저쪽은 1억 5천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7억 5천에 대한 이 건물이 구청사 신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로 가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입찰안내서상에는 이 건물을 공사하는 업자가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감독관 사무실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처리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결국은 예산이 의회·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및 시설비해서 5억이 올라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구청에서 발주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의회, 보건소 이것을 합쳐서 7억 5천만원이 2년도 안돼서 하늘에 있는 공기처럼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의회의장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회와 보건소 부속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분해해서 반 정도 이상은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대로 역세권 주차장으로 옮기고 예산이 2억 전후만 되면 의회단독으로 다시 부속건물의 자재도 재활용하면서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절약해 가면서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는 구의회 위상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하는 의회 쪽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 격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회내에서는 설득력 있게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 측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최종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결정이 나있다고 그러는데 그 결정이 강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청 부지가 구청부지로 추가되면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청사위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재활용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물을 옮겨 쓰는데 재활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골조부분 정도와 그 이외의 몇 개 부분, 칸막이 정도 재활용되는 것이지 실상 이 건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밖의 양철 같은 것은 찌그러들어서 재할용이 불가능합니다. 옮기는 부분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거의 같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예산을 많이 들였다가 다시 철거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또 똑같은 돈을 들여서 옮겨서 그것도 또 2년만 쓰고 버릴 것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치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재활용 차원이 이 건물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도 못쓰는 것이 없이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재활용의 차원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서 전적으로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부지에 대한 매입이 결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교육청 부지를 4월경에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되면서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8월경에 용도가 구청사부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저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격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쪽과 절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의회 오른쪽에 있는 화원부분의 교육청 부지를 연수구 신청사 부지로 구매 및 확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온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당초에는 이 청사부지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방향으로 입찰안내서도 작성되고 지질조사도 했고 기본설계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주민의 여론이 구청부지로는 적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이 부지에 짓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금년 4월 교육청 부지가 우리구청부지로 확정되기 전까지 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보건소 개청은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96년 1월 3일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해 못하는 면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7억 5천만원이 들었다손 치더라도 제가 전문적인 견해는 안 갖고 있지만 보건소를 밑에 하면서 내장된 X-ray선 납판을 설치하는 등의 특수성이나 부속건물 선관위나 평통에 대해 왜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1년도 못 쓸 것을 짓게 된 겁니까? 그것은 청사부지가 여기가 된다, 다른 데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랬습니까? 그전에 이미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1월 달에 보건소가 개청해서 지을 때는 이부지는 청사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되었던 부지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 있는 군부대 부지가 검토됐었고 운전차량등록사업소 앞 공지 그 다음에 동막 쪽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종점 부근의 부지, 그 다음에 옥련동 쪽의 연경산 밑쪽의 장소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를 흡수하자는 얘기는 언제 나왔었느냐 하면 그 부지를 돌아보다 보니까 사실상 윗분들이 이 부지를 현매시가로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 이곳 땅은 구청사를 짓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토개공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검토되고 문제화 되다보니까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흡수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3월초 2월말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게 추진된 사항도 아니고 교육청에 구두로 그런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3월 초경에 어느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다보니까 실무부서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실무부서간의 최고위층의 합의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3월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인천시 교육감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촉박하다면 교육청에서 양보하겠다는 구두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조회를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지 이것이 그러한 사항이 결정된 다음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불과 4～5개월 차이로 일들이 다 진행돼서 예산낭비 차원이 요새 신문에 떠들어 대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도록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게 질책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원철 청장님은 민선청장님이다 보니까 군부대 높은 산 쪽에 위용을 갖추고 하느니... 등록사업소 앞에다 하니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무부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것은 틀림없이 안 되는 일이라고 과장님도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들은 사항이고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매일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예산도 7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희락 위원님이 예산낭비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예산낭비를 했다는 소리는 한번에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그 잘못을 재차 또 한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저희 의견과 합치 안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회 이전 경비가 서 있습니다. 보건소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간다면 약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외한 4억 2천만원 내지 4억 3천만원은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구미에 맞고 생각에 맞도록 구의회 주관으로 해서 지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 혼자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청사부지 유치 때문에 시장님을 우리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5명이 가서 의논도 했고 구청장에서만 수고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교육청 부지를 흡수시키는데 협조를 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276페이지「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이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281페이지. 「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으로 두 번만 회의를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추진위원 수당은 앞으로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확정되면 그때 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도 내년 중에 1회 정도 더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진행과정을 보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두 번은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 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세정관리 보조원 4명이 확정돼서 올해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난 10월부터 재료비 기타로 해서 월 42만원씩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월 42만원이기 때문에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월 75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상여금 제외하고 본봉만?
이재정세무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월 75만원 내지 80여만원 됩니다.
안병길위원장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재정세무과장
여자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올해 세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총 얼마입니까?
이재정세무과장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길위원장
예!
이재정세무과장
주전산기 6천만원하고 행정감사자료 보충자료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만, 프린터기 2대 440만원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7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로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재정세무과장
304페이지 보시면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하고 제증명발급용 프린터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난번 연말에 3～4억 들여서 PC 1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보고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03페이지 세무과에서 모든 것이 전산화돼서 거기에는 단말기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재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60만원, 종합전산화 장비유지 보수비 12백만원....
이재정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화프로그램 유지비는 공익정보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어떻게 해 볼 사항이 아닙니다. 또 계약상의 형평유지도 있고요.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장비 유지 보수비는 지금 각 구청의 수령을 보고 “우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희락
이희락위원
한달에 1백만원정도 듭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각 구청과 비교해서 전부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사실 장비는 대부분 새 장비가 아닙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95년도 3월 1일 개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데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재정세무과장
금년도에 종합전산화 장비 유지 보수비가 장비가 많이 보충돼서 금년 6개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70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외성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꼭 이만큼 지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04페이지「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은 컴퓨터 출력에 의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440만원이나 합니까?
이재정세무과장
프린터기가 조금 비쌉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A4용)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일반 PC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하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제 증명을 발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년 예산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비구입은 더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만 구입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304페이지「세무담당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세무과장
이것은 월정액으로 개인당 세무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체납세 징수포상금 850만원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완전히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보충자료에 산출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 취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겁니까?
이재정세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315페이지. 내년부터「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실시하는데 76만원의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 명씩 월 12개월 60만원 상패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매월 한명씩 포상한다는 얘기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종권입니다.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은 금년 6월부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소요 예산은 보다 더 친절하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달의 친절공무원 한명에게는 다른 표창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다른 표창은 표창장 외 3만원내지 5만원 상당의 시계를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의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상당의 상패를 특별히 제작해서 항상 자기 책상이나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가족들이 보고.... 대내외적으로 친절운동을 더 확산시키고자 그런 취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 12개월 동안 60만원입니다. 친절봉사 시연회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경기은행 호랑나비팀, 친절시연팀을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과 함께 시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 2회를 계획해서 시연회 때 현판제작비 16만원해서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 추진 예산에 총 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시민과도 역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기기 구입이 올해는 얼마나 됐으며 9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금년에는 기기구입비가 팩스 전국 온라인 시행과 더불어서 팩스를 1대 구입한바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전국 온라인화돼서 각 동에서 발급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저희 구청 시민과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관련 장비 PC 1대, 프린터 1대가 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입계획은 당초 예산에 팩스발급용 PC 1대가 계상 돼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전국 민원 발급 대상 품목은 무엇 무엇으로 해서 팩스로 처리 됩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전국 팩스 확대 시행에 따른 발급 제증명을 현재 호적등·초본 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력증명 이런 것을 합해서 총 16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팩스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두 사람이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은 팩스민원 접수해서 발급, 교부까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7급 공무원이 팩스관련 제도 개선분야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팩스업무 보조원이라고 1명 계상 돼 있는 것은 그 업무가 아니고요?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전국 팩스 민원확대 발급과 더불어서 처음에 시도해 보니까 민원처리 시간을 4시간 예상해서 내무부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적지 자원이나 처음에 민원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팩스민원이 폭주해서 처음에 2～3명의 직원을 다 투입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면서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야간까지 계속해서도 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팩스관련 장비도 개선시켜줘야 되겠고 직원도 보강시켜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한명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구청장과 만나는 날 운영」은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3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문 180만원, 초청장 54만원, 자료 180만원, 현판제작 63만원해서 총 477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안내문하고 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안내문은 8절지 크기에 푸른색 2도로 유인해서 작성하고 매월 30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0일까지 안내문을 유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입구하고 주민들이 다소 왕래하는 장소의 현관 유리창 벽면 등 잘 보이는 장소에 많이 부착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제작은 동사무소를 돌면서 정면에 부착하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박민호 의원님께서 현판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셔서 금년에 두 번을 재사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9회로 했지만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명예 민원 상담관 실비보상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금년에 80만원 지급됐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20만원 올랐습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일반 사무관이 호봉이 하나 늘어나면 어느 정도 봉급이 늘어납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2만원 정도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320페이지. 「이달의 친절공무원 상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상품을 주는 겁니까?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줍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나게 줍니까?
종권
김종권시민과장
금년 6월부터 시행초기부터 1회용 선물이 아니고 몸에 지니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반지를 제작했습니다. 금반지 3돈을 해서 그 공무원이 손에 지니고 다니면서 본인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