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읍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위도 한풀 꺽이고 초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바쁘신중에도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거제시민과 또 거제시 행정과 또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의 특혜의혹으로 비쳐지는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행정사무 절차나 또는 그 사람 등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의혹을 가진 시민들에게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과 또 내일 출석하실 참고인들과 우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특위 기간 동안 우리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행정 불신과 특혜의혹 시비운운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명쾌한 답을 얻은 뒤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간절히 당부를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핵심있 는 질의와 양심에 거리낌 없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제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시 5일간으로 결정되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드린 의시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아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증언할 관계공무원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축계장, 주택계장, 상하수도과장은 오늘 교육중이므로 업무계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상하수도과 업무계장, 도시과 건축계장, 주택계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선서를 하시면 관계공무원은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동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1995년 8월 31일 증인 홍완식.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의 임의성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고지하니 유념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나 심문에 답변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신현도시계획 준공업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허용 경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고를 받고 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및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신현읍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매립지 내이며 준공업 지역 지정일은 1990면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총 25필지에 184,542㎡가 되겠습니다. 소유분포를 보고 드리면 대림산업주식회사가 3필지 45,934㎡, 고려개발주식회사에는 4필지 28,924㎡, 덕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는 9필지 99,938㎡가 되겠습니다. 고려레미콘이 2필지에 8,276㎡, 기타 개인용이 7필지 1,469㎡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고 드리면 통합 거제시 출범과 동시에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한 근로자의 증가로 신현읍 지역의 주택수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 계획구역 내 지가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택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실정입니다. 또한 기 지정된 준공업 지역 내 사실상의 공장유치의 불가능으로 인해서 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여 지역활성화와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은 학교용지라든지 일반주거지역 및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공동주택 등 1,677세대가 완공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94년 10월 19일자 삼성조선 제3도크의 준공과 창원 1공장의 운반기기 및 철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45,000여평 부지확장 및 건축이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직영사원이 2,600명, 협력업체 사원이 약 2,000명 등 도합 4,600명의 종업원이 증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이후 대우조선의 수주물량 증가로 인해서 3,000명의 종업원이 증원되고 있다. 95년 5월말 현재로 신현읍의 인구는 약 38,700여명으로 월평균 400여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평당1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300여명 근로자가 충무지역에서 출퇴근 등 인구유입 가속화 추세에 따라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각급 언론보도에서도 MBC TV에서 2회와 거제신문에서 4회 보도된 바 있고 주택난 해소대책을 요구한 설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금년 5월 23일자 거제시 의회 의원 간담회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년 6월달에는 거제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동시에 거제시 신현읍 연초면 게시판 공고와 일간지 신문 공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거제시 건축조례 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주택행정 시책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돼서 금년 7월 19일자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하는 공고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매립한지 5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후 해당토지의 가격상승 요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지는 1985년 준공돼서 분양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89년 7월에 고려개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20개 업체의 공장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준공업 지역의 타당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본 지역은 5년 동안이나 별다른 환경변화가 없어 방치하여 오던 중에 상기와 같은 주변여건성숙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공장유치 타당성이 결여 돼서 법정 관리에 있는 고려개발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현 조선관련 공단 대체용지 확보로 인해서 연초, 오비지구와 사등 두동지구, 성내지구 3개 지구에 129,492㎡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연초면 오비만 매립 추진으로 인해서 면적은 약 20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용지로 확보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약 20만원정도 현 시가는 65~80만원 정도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지가상승으로 특정업체에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시의 공공시설 분야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신현읍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허용에 따른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9페이지에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특정한 용도지역이라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상응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정이 변경되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하되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현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상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신현읍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느 지역을 묶어서 변경시키려고 할 적에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3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 통합되고 나서 8개월도 채 못 되어서 허용공고가 났는데 신현읍 도시계획 변경조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6월말에 통합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현지조사, 구상, 그런 차원에서 용역회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에는 개략적인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보게 되면 의결사항 부분이 나옵니다. 13페이지 부정적인 면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주택수요나 택지 확보면에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신현지역을 위주로 볼 때 주택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신현읍의 주택보급율은 91.9%로 되어 있습니다.

90%가 넘는 주택보급율이면 절박하지 않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넘겨보면 의원간담회시에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대의회 의원들이 한번 의결을 해서 2대의원 몫이라고 발언하고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적안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2대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 7월 19일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7월 19일 시장이 취임한지 19일만에 결재를 급하게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7월 19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전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졌고 이것이 자칫하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고 제안한 내용이 2대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자는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충분히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덕산종합건설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사업을 우리가 정리해볼 때 일반 종합건설회사이면서도 주로 주택을 했습니다.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준공업 지역안을 사게 될 때는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것이다. 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샀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내가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투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주택을 해왔으나 앞으로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이런 계획속에서 샀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자기가 아파트 건립목적과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이 연계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의문시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나 행정과 결탁이 있었는가 하는 등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혹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누가 샀든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결재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땅은 계약을 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나 건설과에 덕산에서 앞으로 공장유치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계획에 대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과 결탁이라든지 비리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모든 문제가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특위를 요구한 주안점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참고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덕산종합건설이 매입했을 때 공장을 지을려고 했는지 누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공장지을려고 한 것인지 주택지을려고 한 것인지 공무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땅을, 5년동안 노력해도 안 바뀌던 땅을 살 때에는 앞으로 주택지로 바뀌겠다는 기대감속에서 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공장을 지어보겠다는 뜻으로 준공업지역이니까 샀는지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질의사항이나 별도로 된 이야기가 혹시나 있었느냐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공장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허용이 되었으니까 아파트를 지을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속에 사업가의 예리한 직감으로 저것을 사놓다 보니까 바뀌어서 되었다 하면 기업가의 예리한 판단력을 높이 사야 되지만 어쨌던 간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예.

예.

준공업 지역에 대한 해당전문이라도 제가 다 못 외우니까?.....

거기 해야 옳다는게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입니까? 확실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재산확보차원에서 시의회 보고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5년전에 업체유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적이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은...,,

답변에 앞서 질의하는 위원은 간단명료한 핵심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이런 질의와 답변은 우리 특위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물어 보시고 국장님의 답변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이 정보를 흘렸을 것이다 흘리므로 인해 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일부 지역을 법적 절차없이 했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남용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업공사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본 것을 토대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땅이 95년 2월 21일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매에서 물건이 안팔려서 물건구입 경위를 보니까 차기 공고 때까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그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덕산에서는 이미 매각유찰되고 보류된 상태에서 이후에 가서 수의계약으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다음날 가서 법정 하자가 없어 매각유찰되고 난 다음 매각하려고 할 때에 고려개발에서 성업공사에 보류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성업공사는 일간지에 공고를 한 부분이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아야 된다 밀고 당기고 압력을 받으면서도 고려개발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 큰 덩어리를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자기들이 좀 조사해 볼 기회를 달라는 식이죠. 그래서 성업공사에서는 안 된다 법적 하자가 없고 팔아야 되니까 계약체결했답니다. 계악체결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이 회장님 오면 다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95년 2월 21일날 계약할 때 보면 덕산종합건설 이름으로 9필지 170억5천8백만원 평당 65만원으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95년 2월 25일 매매경매 변경을 체결했다고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에 매매계약을 변경하겠다는 판결을 받아 6월 2일, 6월 8일 두 번에 걸쳐서 선납했답니다. 계약명의를 바꿨습니다. 금액은 같고 매수자를 덕산종합개발에서 고권수로 바뀌었는데 왜 바꿨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금을 전부 선납했습니다. 납부기일이 8월 25일인데 6월 2일, 6월 8일 선납했는데 매수자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자를 감면 못 받고 4～5억이라는 이자를 감면 못 받은 상태에서 선납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알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개발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곧바로 고려개발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했던 고려개발에 소속된 모든 땅은 일절 사지 마라고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 이후부터 1필지도 산 후에는 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개발에서는 한마디로 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허용이 되면 배정도의 지가를 볼 때는 자기들로써는 엄청난 부분이고 고권수 덕산건설대표는 지가만 봐도 200억 정도의 이득을 본다고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7월 19일날 결재가 안 났습니까? 납부기간이 8월 25일까지라면 7월 19일날 이후 고려개발에서 계약금 17억을 물고라도 기업의 계산상으로 볼 때 계약금 위약해 버리고 34억주고 안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고려 개발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아 고려개발 사람이 해임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반대식 위원이 일정별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저의 상식으로도 이런 부분을 기업가의 기지가 여기에 포함되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도 없고 알아보지도 안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결재를 국장님이 올렸죠.

예.

이것이 6월 2일, 6월 8일날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결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재를 올렸느냐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아보지 않고 옛날하고 같을 것이다 하고 무조건 그대로 올렸느냐 이 땅은 고권수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돈을 미리 선납했다고 언급을 하고 올렸습니까?

5월 20일 수의계약했다는 것입니까?

2월 21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5월 25일 경매 체결 허가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에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판결을 받아 6월 2일, 6월 8일 경매를 한 것입니다. 경매하면서 선납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올리시면서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결재를 올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택난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덕산에서 시책추진 과정에서 5월경에 덕산에 매입했다는 내용은 확인은 못해보고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몰랐다고 했죠.

예. 모릅니다.

40페이지에 국장님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두 번 세 번 답변하셨는데 취득경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월 21일 계약, 5월 10일날 고권수 명의로 변경되었죠. 이 과정에서 잔금지불일 8월 25일이었는데 6월 12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안하고 결재를 올렸다고 두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 내용은 듣고 결재를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장님은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 알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여기에 보면 6월 12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업공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어서 6월 10일 소유권 이전 완료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업공사에 확인해 보면 계약서도 있습니다만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신청해서 내가 내겠다 해서 낸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덕산에 요구해서 이틀전에 받아서 자료제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약은 언제하고 잔금은 얼마고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온 내용입니다.

조그만 사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실무자가 인지를 하고 또 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음에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 국장이나 시장님조차도 이런 엄청난 변동사항이 또 선불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확인절차도 없이 그래도 결재를 올렸다는 거죠. 이 부분 인정하죠. 확인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올렸다는 거죠.

예.

이번에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 저는 시장이 이 내용을 알고 결재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시장님은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렇게 덕산에서 선불했다는 것을......

각종 행정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덕산이 소유하고 있다는 필지는 누구 필지고 이 필지는 누구 필지고 그런 내용은 시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답변듣고 싶은 부분은 매매과정이 이루어지고 대금, 계약과 지불 이런 사항을 이 내용속에 결재과정상에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 땅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준다 지엽적인 면에서 해줬느냐 아니면 거기 지주는 누구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한 부분이 시장님 도장 하나에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도장을 찍는 순간에 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이 큰 사안을 두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올라오는대로 확인절차없이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덕산에 한해서만 준공업지역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구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덕산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명의변경되고, 잔금지불한 것, 덕산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알았지만.......

성업공사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지역에 덕산이 매입한 그외 다른 지역은 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허용구역안에 들어갑니다.

거래가 이루어진게 없단 말입니다. 덕산 말고는 누가 사고 팔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덕산건설 외에는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허용을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덕산만 유일하게 명의변경되고 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동안 변경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70억원의 돈을 미리주면서 5억원의 이자도 포기했단 말입니다. 핵심이라고 반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랬을까 단순히 공무원들은 보고도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도 모르고 그냥 덕산이든 어쨌든간에 이 지역을 해줘야 되겠다. 전 시장이 결재보류 했던 것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알았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오전까지 질의한 부분을 요약해서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분명히 2대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기억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고 했고 간담회시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2대의회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행정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참조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추진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만 하면되고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예.

건설도시국장님이 김계현시장한테 결재받으러 몇번 갔습니까?

결재는 제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보통 과장내지 계장이 들고 갑니다.

도시과장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은 한번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안 가져 갔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이 가져 갔습니까?

예. 가져 갔습니다.

몇 번 갔습니까?

두 번정도 들고 갔습니다.

그럴 적에 김계현 시장이 도시과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선거기간이고 자기는 곧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민선시장이 와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결재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보류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최종결재를 해야 되는 시장이 민선시장 운운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시기적으로 이 추진사항은 민선사항이 취임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고급간부로써 부시장은 사인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과 시장의 견해는. 김계현 시장이 내가 여기 이 문제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결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김계현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판단을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계현 시장이 분명히 도시과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결재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 안하는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결재를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31일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체 실과장이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자기의 책임을 뭣 때문에 회피했다고 도시과장은 생각합니까?

서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거기간, 자기의 재임기간 종료, 이러한 여타 여건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19일 조상도 시장한테 결재받으러 갔을적에 건설도시국장이 가져 갔습니까?

국장은 결재를 안가지고 갑니다.

도시과장이 가지고 갔습니까? 조시장님 결재하면서 뭐라고 한 이야기 없습니까?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 결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장이 아무말 없이 결재를 했습니까?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만 별도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결재를 가져 갔습니다.

조상도 시장한테 별도 업무보고를 몇 차례 했습니까? 별도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이 특위에 제출한 내용과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까?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재하러 가니까 조상도 시장이 결재해 주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조시장이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아무 말없이 업무보고 들었고 결재를 하러 가니까 아무 말없이 결재해 줬다는 겁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고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고 충분히 공감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말을 도시과장한테 했느냐 안했느냐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예.

업무보고서 업무만 듣고 결재를 하러 가니까 말없이 결재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재를 하러 갔을 때 조시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나는 겁니까? 아무말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한테 외람될지 모르지만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업무보고를 받고난 뒤에 우리 위원들간의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을 비춰봤을 적에 덕산건설이 준공업지역을 매입하고 그에 관계되는 도시과장이나 국장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혹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행정담당 공무원들도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혜의혹은 있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행정절차의 행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특혜의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시가지가 읍도시계획이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시가지 구역내에 개발이 안된 장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잘 들어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안합니다. 금번에도 건축심의를 여섯군데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도심외각지역, 준농림지역을 위주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주거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준공업지역 인근에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거와 준공업이 혼재되었을 경우에 민원소지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이 인구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인근에 자연환경이라든지......

됐습니다. 그것은 거제시 신현읍의 정화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건설 고권수 회장이 자기가 매입 계약금을 완료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행정공무원들과 두차례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없어요. 고권수 회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