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지방세입 징수에 애쓰시는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징수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징수포상금 제도는,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원래 체납 징수금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아무리 많은 체납세를 징수했다 하더라도 1회의 한도가 20만 원이고 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1,090만 원인데 여기서 읍ㆍ면 평가분 340만 원을 공제하면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약 50명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15만 원 내외 정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부분이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지방세 체납이 11억 7,800만 원입니다. 현년도분이 4억 7,000, 과년도분이 약 7억 정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7억 가까이 되죠? 우리 거창군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경상남도에서 꼴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행정의 달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의 달인이 되면 특별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관광문화재담당주사로 전보된 구본호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인사) 27페이지,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영위탁에 18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원사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해 놓았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이렇게 5년찍, 5년씩 하면 장기집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3년 이내로 한다, 또 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상에 5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3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2년으로 계약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정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3년 5년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크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요?

예.

수탁자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 5년을 했을 때, 또 한 번만 더 하면 또 10년이 됩니다. 또 하면 15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거창군의 병폐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년을 해서,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3년으로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조에 보시면 위탁취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었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문화원사 관리를 게을리 했다든지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1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문화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 권한을 위탁하는 것 맞죠?

사무의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예.

있죠?

네.

그러면,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만 해도 9,000만 원 또 전기세하고 1억이 가까이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만 그렇습니다. 전수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막대한 보조금이 지출됩니다.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소한도로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 놓아야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항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맞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23조에 보면 준용규정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준용규정에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그렇고 이 상위법령의 규정도 그렇고,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휘감독을 하고 사무를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상위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준용 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준용에 설상 그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이 문구를 정확하게 삽입시켜서, 지휘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하면, 사실 준용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조례에, 과천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에 제정된 과천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쭉 봤는데 지휘감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준용에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을, 똑같이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보조금조례 등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삽입을 시키느냐 하면, 그만큼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더 집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 안 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안 터집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100% 이해를 하는데, 입법상 여기에 준용규정에 들어가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자꾸 준용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휘감독이 있더라도. 위배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앞에.

여기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 밑에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없어요, 준용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 조례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밑에 없어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 상위법령이.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은 뒤에 위원님들하고 하고요, 사용료 반환에 보면 문화원사하고 뒤에 또 보면 전수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수관은 전수관대로 하고 또 문화원은 또 다 틀립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똑같이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의 그런 전체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전국의 전수관을 운영하는 이런 규정하고 맞추는 게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전국의 전수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한 것처럼 반환규정을 그렇게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은 문화원에 대한 전수관 사용료 반환에 대한 걸 따랐다 하는데 어떤 자료 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본 자료는 10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이라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디다 이런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전수관에 관한 규정은 타 시설사용료에 보면 부안군의 것을 봤고요.

예. 저도 다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전광역시.

예 그런데 전수관은 이 규정에 맞는데 문화원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문화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천도 마찬가지로 10일 이전에 하면 80% 반환한다, 문화원사도 사실 위탁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안 납니까?

그런데 문화원사는 저희들이 위약금 반환규정을 10/100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스포츠파크에도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을 같이 준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 반환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사용료 반환도 마찬가지로 안 맞아요. 10일 이전에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70/100이 되어야 되고 또 시설 사용 직전에 신고한 것은 50/100이 되어야 되고 또 그날 바로 취소를 해 버리면 30/100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7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기본이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사용료 반환을 전수관이나 문화원을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금액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는 전부 내용들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설마다의 특징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전수관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위탁에서 3항에 5년 이내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뒤에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문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해 놓고 다시 뒤에 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다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없습니까?

이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 조항 그대로 넣었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수탁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한 번 더 해 주고, 두 번 하고 나서부터 연장할 때에는 수탁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연장해 주고, 이렇게.

수탁관리 능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수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 규정에, 시행규칙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대로 준용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한 분이 들어가서 이분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것을, 법령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으면, 그 단체가 있는 한은 절대 못 바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민선 들어오고 나서 군수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 다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설사 아주 대단한 잘못이 아닌 이상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군민들의 여망이 8, 90%가 바꾸고자 해도, 못 바꾸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물품관리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걸 우리가 굳이 전용할 이유는 없다, 아니면 기간은 5년, 5년으로 두 번 한다든지 그러면 또 새로운 단체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 뒤의 조항들을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물품관리법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물품관리법 이것하고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나 국가의 물품이나 재산들을 임대를 해서 어떤 개인적인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다가, 국가나 단체에 손해를 안 끼친 이상은 계속 줘야 되겠지마는, 이 내용, 전수관이나 문화원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는 정서하고. 그런데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번 여기에 문화원사든지 문화원에 위탁이나 수탁을 받고 나면 절대적으로 못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탁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것을 저는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걸 차라리, 두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번까지 해서 연장을, 딱 끊어줘야 되지, 물론 아주 철저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또 이것은, 전체 거창문화 발전, 그분이 뒤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법리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정신이 여기 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이.

그런데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이미 군에서 수탁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보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양반이 안 하려고 하는 이상은 강제적으로 바꾸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집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사, 전수교육관, 이렇게 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적 없이 지어 가지고 누구나가 다 수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것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관은 또 그분들이 무형문화재라든지 기능 보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문화원사는 조금 다르다, 물론 전수관도 그분들이 기능보유자는 아니지마는 그쪽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문화 기능보유자들을 더 발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목적은 가지고 있지마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안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제18조 제3항, 제4항에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과 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 지도 감독, 제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원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그런 제정목적과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이 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류영수 이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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