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하여드린 예산서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 추징이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68,526천원을 삭감시킨 것인데 과거 장승포시와 거제군에서 각각 편성되었던 예산이 합쳐져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켜 세출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바람직하여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관리 부분이 66,700천원 삭감되었는데 기본급 60,376천원, 의회사무공무원들의 수당 4,640천원은 과거 양 시.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현 정원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삭감시킨 것인데 39페이지를 보시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153만천원 삭감시켰고 장기근속수당은 10만원 계상되었으며 대우공무원수당은 1백만원 삭감되었고 관리 업무수당은 과거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4급 공무원의 관리수당 130,500원을 이번 기회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수당이 있는데 의회사묵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이상은 5만원의 의사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은 5,71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양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일용직 공무원이 정비됨에 따른 감액분으로 의회속기 인부임은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중 단가가 당초 예산에서 1인당 15,300원 이던 것이 16,3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급적용된 것입니다. 청사관리를 담당하던 인부가 퇴직함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3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 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회의록 발간비 350만원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상임위 구성에 따른 회의록 발간증액분이며 정기회 회의록 발간은 적게 책정되어서 3백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의회비안에 개정비용을 집행하는 어려운 목으로 이번에 950만원 증액된 것으로 여비보상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시.군 통합 예산편성에 따른 과편성된 인건비의 삭감에 따른 16,467천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1대뿐이므로 의회운영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복사기 1대를 추가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의사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책임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의정공통운영경비는 위원님을 포함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중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 감액시켰는데 당초 거제군은 의원이 11명인 관계로 1,440만원, 구장승포시는 의원이 7명으로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시.군 통합 예산으로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10,17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의정활동 여비등이 집행된 항목으로서 여비를 감액시킨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 의원들이 의회에 출석하면 회의수당과 별도로 여비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6월달에 개정되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회의 수당만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잉편성된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2,380만원 월 35만원씩 집행된 것 중 과거 의정활동비 외의 부분은 제하고 부족한 부분 2,38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18명의 의원님들이 월 35만원씩 연말까지 받을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 35만원씩 하여 공무원 봉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상하면 5,04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2천6백만원 되었던 것을 경정예산이 5,040만원해서 23,800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용연한은 1년정도 남아 있는데 수리비가 1백만원이 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