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잘 나타났는데,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제정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어느 것보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그리고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창군 전체를 어떻게 꾸며갈 건지 우리 군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데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나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도시계획 정비를 할 적에 그쪽도 맞춰 주면서 공공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는 공공건축물 말고도 민간인 쪽에도 관계기관의 협조 이래 가지고,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민간인들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유도를 하면서, 또 협조를 구하면서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저는 어차피 거창지역에서 살려고, 또 건축물을 크게 짓는 분이라 치더라도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굳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으니까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하는 것이, 너무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면 실용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창문 같은 경우도 군청에도 창문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는 조금 달아서 환경오염이, 공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창문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난방 위주이고 공공디자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는 창문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무슨 창문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실내가 너무 다 더워요. 냉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공공청사라도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다른 면 단위의 기관 건물을 지을 적에, 창문을 여는 쪽 창문을 하면 바람만 통하면 전혀 냉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서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냉방기를 갖춰 주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고 같이 실용성도 같이 겸해야 가야 된다, 어차피 나중에 기본계획 재정비 할 적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 공모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굉장히 큰데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외관상 보는 모양은 좋지마는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름 난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아파트인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한 개만 가서는,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것도 전자 추첨을 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실납세자들은 보통 아까 강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전자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그분 중에 몇 프로 정도를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연말에 성실납세자가 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군에?

10%?

저는 이런 기준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성실납세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매년 포상금 형태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군민들도 이걸 보고, 그런데 저는 이걸 매년 추첨을 하면서도, 60% 70% 군민들이 매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첨을 하다 보면 당첨이 되는 사람들은 매년 당첨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5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5년 내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물론 상당히 데이터를 모으고 하기 어렵겠지마는, 적어도 성실납세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추첨을 5번 정도 해도 한 번도 안 돌아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그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공 성실납세자 군금고나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신용 정도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 정도 되면, 그 정도 신용도는 안 있겠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법인 하시는 분들이 은행거래를, 농협보다 경남은행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이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대출을 하던 금리보다 0.1%만 싸더라도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만 정해 놓지 말고 담당 관련 부서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관련된 은행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결과들을,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