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특위에 넘어갈 예산을 심사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것은 특위에 재손질 안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 되어서 그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윤동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5년 10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5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대신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윤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은 원가주의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1980년도부터 89년까지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12%인상, 91～93년까지 역시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이후에 94년 7월에 7.6% 인상됨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급수 수입은 12억3천5백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424원, 판매단가는 207원으로 인상요인이 104.6%, 요금결손액은 년간 12억9천1백만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성부채로 금년도에 채무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11억2천8백만원으로서 94년도 요금수입의 91%를 차지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시책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의 통영시는 351원, 울산시는 336원, 마산은 310원, 사천시 310원을 받고 있음에도 재정난 악화로 10～53%까지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수자원 공사에서 원수와 정수요금을 평균 5.4% 인상함으로서 우리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업종 및 업종별 요율표 개정조례안을 비교하면 영업 1종은 업무용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당초 48.3%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 간담회, 물가대책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정용 기본요금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상수도 요금은 46.9%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전부를 대비하여 보면 연간 57억8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톤당 판매단가는 207원에서 30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윤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부담이 걱정되시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물 공급이 더욱 중요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완하고 현행의 복잡한 업종 체계를 축소 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업종에 대한 이해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업종별로 요율표에 의거 인상 조정하였고 업종구분을 세분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원가주의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몰론 경영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고 95년도 채무상환액이 원금 6억4천8백만원, 이자 4억8천만원 합쳐서 11억2천8백만원으로 94년도 요금수입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금조정에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상위법과의 입법 절차 이행여부는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상한다고 해서 악성부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자 줄이고 원금 줄이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지나야 해결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했는데 자치제라는 그 뜻이 급수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정당한 물값을 주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가서 상수도 요금 올렸는데 너희는 뭐했느냐 하면 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간담회할 때 인상폭을 놓고 25%정도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상향조정된 데는 우리 시의 악성부채를 줄이고 자립도를 제고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조금전에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집행부의 자세같은 것이 요금 인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고 절수운동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요금을 인상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금 인상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정수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요금인상 한다는 것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상수도를 확장하겠다든지 정수시설을 확장하겠다든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적자폭만 메꾸려는 식입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거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인상합니다. 진해같은 경우 작년에 45% 인상하고 금년도에 약 25% 인상했습니다. 거제시 전체적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정수장은 거의 만들고 있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고 남강물의 올 때까지 물의 부족함을 같이 겪어야 하는 입장인데 물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간이 정수장이라도 만들어서 대안을 본 예산에 넣는다든지 인상분이 타당하다면 인상하고 많이 올렸다면 축소를 하고 넘어갑시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남강물이 들어온다고 예측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강물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약 35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특별회계 기채를 낼 것입니까? 기채로 한다든지 일반회계 전입을 한다든지 연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기본실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집행하는데 건설부에서 확장실시 줘가지고 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도트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니까 기다리기로 하고 인상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인상을 작게 하든 많이 하든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47%정도 인상을 안하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대홍보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통과했으면 하는데 급수계장님 자료가 나와지겠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50% 가까이 오르므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목욕값이 올랐습니다. 30% 오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10년동안 올리지 않은 것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상수도 값이 올랐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동안 요금을 인상 안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동안 올리지 않고 뭐했습니까?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야 반발하지 않습니다. 47% 올린다는데 10년동안 안 올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급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47%라도 올려서 원수를 개발하여 댐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겠다,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옥포주민이 들고 일어난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안되면 설득력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안을 충분히 만들어야 됩니다. 10년동안 안 올렸다면 그동안 공무원들 뭐하다가 한꺼번에 올리느냐는 얘기 나옵니다.

홍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차수변경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경제과장 보직을 받은 이병렬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옥치기, 상공계장 조용국, 노정계장 강영호입니다.) 157페이지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전체 예산이 210,260천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아주동에 사업비 25억5천만원을 들여서 연건평 1,23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을 92년도 연말에 착공해서 95년 1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만 인력이 미배치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을 12월중에 개관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요금이 530만원 모자랍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개관식때 참석자 기념품, 다과회, 기타 현판 등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에 컴퓨터실 바닥공사와 무인시스템 설치하는데 1천4백만원...

한달 전기세가 530만원 된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1월달부터 연말까지 부족되는 전기요금이 530만원입니다.

초청인사들이 관내 사람들이죠.

예.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주로 근로자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질의할 때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이 되면 그에 대한 직제는 총무과에서 할 거죠.

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필수인원을 9명으로 해놨습니다만 보일러, 전기분야라든지 일부 기능직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족을 위해서 매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냉난방을 필수적으로 돌려줘야 하므로 9명을 요구해 놨는데 개관에 따른 필수인원은 4명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족액 1억2천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전체 2억1천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기능교실별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해 놨습니다.

9천만원은 기본 집기라는 말입니까?

예.

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주민들이 활용할 줄 모릅니다. 지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은 가르쳐줘야 예산낭비도 안됩니다. 복지회관의 활용홍보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15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535천원, 160페이지 일반 상정관리에서 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기본조사 설계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각종 용역업체에 자문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여비가 100만원, 신부시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잔액이 200만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신구호, 축정계장 정연탁, 유통계장 권태민입니다.) 168페이지 일용인부임 534천원, 169페이지 진흥지역 도면 추가제작 7,068천원 진흥지역도면 보관함 50만원, 한직장 한농장 갖기사업 안내책자 15만원, 프랑카드 3만원, 농장지정 입간판 5만원, 간식 50만원...

한직장 한농장 갖기는 시 정책입니까? 도 정책입니까?

시.읍.면 보조로 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62대 도 개혁과제중에 한직장 한농장 갖기사업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경남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유휴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락민이나 개인, 단체에 원하는 면적만큼 알선해 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동 변전소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00평을 하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아무리 도계획 사업리라 하더라도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서 맞지 않는 것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유통정보지 도비가 708천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3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해외에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견문도 넓히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1천7백만원, 이것은 농민소득증대 사업자금 이자입니다. 유통구조관리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도비가 15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거제면, 하청면에 하는 수출단지 사업에 시비3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돼서 내년에 넘어가지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공급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풍페이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432,260천원,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 340,000천원은 수입입니까?

예. 그에 따른 시비만 책정한 것입니다. 유자가공 공장건립 43,000천원, 장목에 한명품 사업을 못해가지고 유자작목반에서 도에 가서 승인받아 온 것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3억원, 참다래 작목반에 돈이 모자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천 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에 85,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양정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173페이지 석회질 비료 공급에 국비 723천원, 시비 72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부담해야 됩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야광판 부착에 2,121천원, 도비 957천원, 시비 1,164천원 계상했습니다. 야광판을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는 못다니게 해서 1,108개를 부착했습니다. 어린모 공동양묘장 설치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68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탈망기는 도비 2,640천원, 시비 2,640천원 해서 8대를 공급했습니다. 태풍페이 피해복구에 37,429천원,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로써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400만원은 사업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1,680천원은 재료비에 계상된 것을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6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농어촌 마을에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2개소에 45,500천원, 태풍페이 피해복구에 37,894천원, 축사, 가축 피해로써 국비, 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받아가지고 년초에 농발위에서 확정시켰습니다. 국비보조 50%, 융자 50%입니다. 총91,000천원인데 45,500천원이 보조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작년에는 축전기금이 농발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작년에 받아서 농발위에서 심의해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립니다. (어로계장 김태준, 증식계장 김헌규, 시설계장 김용삼, 어업지도계장 조무근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내무부소관입니다. 태풍페이 피해복구비가 20억4천3백만원, 세부적으로는 육지소규모 어항 9개소에 5억3천6백만원, 농작물 대파대 5백7만5천원, 농약대 20,359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340,715천원, 축사복구 29동에 24,682천원, 가축피해 5,465천원, 22페이지 어선 24척에 21,140천원, 수산증약식 128개소에 178,668천원, 수산생물 56개소에 865,927천원, 어망 19개소에 35,131천원입니다. 수산청 소관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에 기정 63,441천원에서 77,751천원으로 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14,310천원 증액되었으며 국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4천만원인데 단가 상향조정으로 5,280천원 국비보조입니다. 29페이지 내무부 소관에 태풍페이 피해복구비가 224,103천원, 육지소규모 어항9개소에 118,344천원, 도비입니다. 수산증양식 11,929천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수산생물 56개소에 도비 52,991천원, 어망 19개소에 도비 2,832천원입니다. 30페이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에 기정이 472,500천원에서 국비부담으로1,099,4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에 경정이 77,751천원인데 14,310천원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32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은 2개소에 1억2천만원, 시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유류대로서 9.793천원, 여차 방파제 보수 7천만원, 도지사 순시때 건의된 것으로서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번식조장 시설사업 1개소에 1천만원, 한내항선착장 연장 5천8백만원,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도의원이신 윤종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1년에 35～40억원씩 10년간 하도록 권역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구만 권역은 해상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장목, 거제, 둔덕, 일운면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5억원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1,099,475천원이 증액돼서 1,571,975천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599,475천원이 삭감돼서 3,02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원을 추가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보류지시가 왔는데 10월 13일날 수산청에서 도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다대에 집중 지원을 해라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중지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수산과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5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내역 변경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 도비는 계상되었고 시비는 재원이 없어서 60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에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3억2천5백만원중에서 국비는 그대로 되어있고 도비가 472,500천원에서 이번추경에 1,571,975천원으로 증액되었고 시비는 1,102,500천원에서 3,025천원으로 깍였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국비는 실제로 17억5천만원, 도비는 15억7천1백975천원, 시비는 3,02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3천6백만원,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내용이 다릅니다. 당초 도비가 1억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깍였고 시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항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내항 선착장 연장은 전액 도비입니다.

한내항 선착장에 대해서는 실시내역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차 방파제 보수 69,370천원, 태풍페이 피해복구 소규모 어항 9개소에 9억2천4백3만7천원, 7개소는 설계를 완료해서 일괄 발주하였습니다. 여차 방파제 보수에 도비 7천만원, 큰 업체에서 맡아 해주면 좋겠다해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페이 피해복구 소규모 어항에는 7,292천원, 요율이 0.783%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요율은 예산지침 요율입니다. 예산계에서 단위 사업비로 이 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총 13억4천2백387천원, 내용은 번식조장 시설사업 1개소 1천만원, 도비입니다. 태풍페이 피해복구 사업에는 어선, 수산증양식 시설, 수산생물, 어망이 되겠습니다.

우렁쉥이 종묘배양장은 적조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며,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묘배양장 업체가 많습니다. 90%되는데 적조피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직까지 적조피해를 어류외에는 거론을 안 하고 있는데 우렁쉥이 양식업자들이 집단으로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유출로 인해 어민들이 2개월 가까이 고기를 못 잡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식하는 업자들은 적조, 기름유출로 인해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어민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주고 유류피해 방제작업을 장승포부터 하청, 신전까지 하고 있는데 현 인원이 6천명정도 동원되었습니다. 방제실적은 10%밖에 안됩니다. 하루 나가는데 인건비가 남자 5만원, 여자 4만원입니다. 방제작업비로 1억8천만원 나간 마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관계는 연구를 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만간자본 이전에 어선용 기계구입지원에 2천8백62만원, 국도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528만원, 국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어업지도선 휴대용 전화요금, 전기요금 33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9,793천원 도비입니다. 여비가 1백987천원, 이상으로 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방재계장은 부시장님 모신다고 못나오고 토목계 차석, 방재계 차석이 나왔습니다. 농지계장 진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대해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국비 보조입니다. 외간 방조제 수해복구비 905만원 증액되었고, ‘95 가을착수 간이경지 정리사업에 7천680만원, 내간, 율천, 거림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6억9천1백33만원을 합친 7억6천8백13만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왜 경지정리를 안 하고 삭감된 겁니까?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을 하고 ‘95 가을 착수간이경지정리 사업을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사업비는 삭감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지구는 당초 41Ha 계획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측량설계를 하니까 33Ha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금은 33Ha 3개지구 경지정리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당초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 연말에 농수산부에서 예산내시가 올 때 8억6천7백만원이 왔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3개지구에 95년도 예산이 1억7천6백만원됨과 동시에 6억9천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도 사업입니다. 가조도 회주도로와 호안도로 피해복구에 3억5백9십만6천원, 둔덕 폐왕성 진입도로에 5백262천원, 남부, 탑포, 장목, 율천지구 소하천 복구에 2백64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에 5천9백만원. 32페이지 둔덕 폐왕성 농어촌도로 피해복구비로 116만원. 탑포, 율천지구 소하천 복구에 4백39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옥포2동 배수로 설치에 2천8백만원. 둔덕천 개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월연결도로 포장 덧씌우기 3천2백만원, 수로원 9명 인건비 보조에 7천6백2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완등인데 주로 보완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형광등 갈 듯이 도색이라든지 등 교체라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장승포동 같은데 가로등이 고장나면 누가 수리합니까?

저희들이 전기업체와 계약을 해놨습니다. 장승포 지구는 등대전기, 고현 지구는 홍명전기입니다.

전기업체에 전화를 해도 안오고 서민들은 밤길이 어두워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직원들 얘기가 방금 계장님 말씀과 같이 담당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건데 전화를 걸어서 고쳐주지 않을 때는 잘라버려요.

보완등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설치해주고 보수는 읍.면.동에 위임했습니다.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불은 안 오는데 전기요금은 항상 나옵니다. 조금전에 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로등이나 보완등을 설치했는데 기능이 상실되어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전기단전을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불이 안 와도 요금은 나옵니다. 관리하는 분이 자기 계량기에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불편을 느끼고 필요한 곳이 자꾸 발생하니까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현장민원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수선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불이 안 온다든지 그런 조그만 것을 수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나 보완등은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고장 수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수선비를 읍.면.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돈은 누가 갖고 있을 겁니까?

읍.면.동에 교부를 할 것입니다.

지정업체가 있다고 했죠.

예.

신고가 들어와서 작업을 안해 줄때는 앞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든지 그 사람들 입장봐서 우선적으로 주면서 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건설과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농지계에서 합니다. 추석전에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서 고장신고 들어온 것은 수리를 다 했습니다.

업체관리도 농지계에서 합니까?

용도계에서 입찰을 합니다.

전기업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면허를 내줄 때는 도에서, 공사는 시청용도계에서 해줍니다. 184페이지 하청 유계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로 설치에 4천만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에 1억9천6백만원, 둔덕 산방소류지 보강공사 5천만원, 10월 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95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국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5 장목 대금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에 도비가 당초 2천6백만원에서 5천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1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수중모다하고 장옥까지 다 지었는데 그에 따라 암반관정 상류에 있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파이프가 매설안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를 15개군데 매설하기 위해서 1억9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동에 물이 안 내려오던데...

80톤, 60톤 물이 나옵니다.

하청 동리마을에는 용수로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89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로 용수로를 안 만들고 흙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물 손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인 거제 내간, 장목 율천, 둔덕 거림 지구에 대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비가 2억9천433만원, 도비 3천6백795천원, 삭감됨으로써 시비가 1천3백20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7천680만원 도비 9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하둔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88천원 증액되었으며 감리비도 2백41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라서 측량, 설계, 시설부대비로 6백2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3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둔지구 배수개선사업 부대비도 2백50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둔지구 간척지 안에 해수가 솟아올라 논을 못쓰게 되었다든데...

‘94 봄마무리 하둔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경지정리를 하기전에는 구릉이 돼 가지고 2m정도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성토를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도에는 별다른 염해피해가 없었는데 올해 부분적으로 염해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몇 년 지나야 완전한 논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억4천650만원 삭감, 외간방조제 태풍페이 피해복구비로 국비 9백5만원, 도비 3백325천원, 시비 3백32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돼서 534천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금년 연말까지 지급분을 고려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입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집행합니다. 188페이지 태풍페이 피해 시군도 복구에 3억5백906천원, 시비가 2억6천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페이 피해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장승포 지역에 보면 언덕이 무너져 과장과 동장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공사를하고 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800만원 들더라구요. 출장소에서 200만원 주겠다 했는데 엊그제 돈달라고 하니까 현장사진 안 찍었다 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동일 개인사유 시설에 대한 축대나 담장 이런 것은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원래 수로였는데 이강종씨가 복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이 양쪽으로 나왔는데 복토해서 논이 되었습니다. 그 논에 하우스 지은 그 사이에 수로 관문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나올 때는 괜찮은데 관문 하나 갖고는 물이 못빠져 나갑니다. 관문을 넓혀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어촌도로 복구 둔덕 폐왕성입니다. 국비 5백262천원, 도비 116만원, 시비 2백70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페이가 있는 농어촌 도로는 1건밖에 없습니까?

1건밖에 없습니다.

그외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군도나 농어촌 도로 피해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수월 연결도로 포장 덧 씌우기 도비 3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표주설치비로 1백502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취기 구입 105만원, 190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자체 조정에 의해 시비 8천8백 32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사곡에서 거제간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시비가 88,326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느 지점을 할 겁니까?

김태수 공장앞에서 사곡재까지 200m입니다.

도로 포장하는 업자가 우리 거제시에 한사람뿐입니까? 읍.면에서 포장을 하고 싶어할 때 예산이 작은 것은 안해 주더라구요.

저희 시 관내에 포장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라든지 포장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m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100만원 들어간다고 할 때 장비 임대료가 2～3백만원 들어가니까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여차나 망치보면 해변가 공유수면 해놓은 데는 태풍오니까 못쓰게 되었던데 같은 값이면 육지에 지어놔야 안전하지 공유수면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같으면 모르지만 해수욕장하고 같이 쓰려면 위에 부지는 활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지으려는 위치에 구거가 시유지가 270평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시에서 불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 태풍페이로 인한 보수비가 공단으로 내려왔죠.

내무부에서 방향결정이 안 되었답니다.

19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위락지 개발사업인데 시설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노인정 증축은 시설비가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도록 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포함됩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채 발행 40억,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포장 사업계획은 964m, 폭20m, 성립전 예산으로써 39억9천만원입니다.

노인정 증축은 어느 부락입니까?

외포 부락입니다.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 청와대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하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 한 부락이 선정돼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비는 확보된 사항이고 시비 2억8천만원, 보상비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옥포1동 천주교에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입니다. 부족액이 2억원, 양여금으로서 4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2억원은 시비로써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부대비 1천만원 해놓은 것은 40억원중에서 30억9천만원은 보상비로 나가고 이 부대비는 시설 부대비인 감리수수료로써 그 절차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진도가 몇% 되었습니까?

보상만 했습니다.

47%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마찰은 없었습니다 .감정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주니까 주민들이 흔쾌히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에 차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공사시작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보상이 60%정도 되어야 공사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승포동 구 출장소 밑에서 구 경찰서까지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이 되어있는데 6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비가 16억원인가 있는데 현재 천주교 신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도로는 4차선인데 거기와서 6차선 내려가야 되는지 구태여 시비를 많이 들여 보상해 주면서 6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 주민들은 기존4차선을 인도만 2m50을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졌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시에서는 6차선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성당 신부님하고 시장님이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6차선을 했을 경우 성당 활용가치가 없다해서 인도부분만 확장하는 선에서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지적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유석암, 부동산등록계장 하성기입니다.) 지정계장, 토지관리계장은 민원 때문에 못나왔습니다. 19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 상승으로 535천원 증액되었으며, 지적정리원 및 토지기록 전산인부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지적삼각점 영구조표 설치비 678만원, 경남도에서 70년말에 고현, 장승포, 일운, 거제지역에 지적삼각점을 산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이 16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 해놨는데 1차추경에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67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과 소관 ‘95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평철, 산림계장 유동균, 산림보호계장 백정수입니다.) 세입예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풀베기 230㏊, 당초 307㏊였는데 물량이 줄어듬으로 해서 국비가 57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덩쿨제거 사업입니다. 신규 240㏊ 2천8백15만원, 보완 35㏊ 909천원입니다. 임도신설은 국비 3억4천9백655천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부담했습니다. 장기수조림은 물량이 줄어듬으로서 사업비가 6백223천원, 대묘조림은 6㏊에서 4㏊로 줄었기 때문에 2백 89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맹아갱신 20㏊에서 10㏊로 줄었기 때문에 2천34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당초 206㏊에서 300㏊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1천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4㎞에 국비부담 59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국비 3백만원 삭감되었고, 환경조림이 5㏊ 국비부담이 7백118천원 증액되었으며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도비세입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풀베기 230㏊에 1백734천원 삭감, 덩쿨제거 신규 240㏊에 3천809천원, 보완 35㏊ 12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당초 국비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부담으로 3억4천8백895천원 증액, 장기수조림 2백349천원, 맹아갱신 51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3백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국비가 삭감되는 반면 도비 5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1백45천원 삭감, 흰불나방등 783천원, 지상방제 78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조림에 5㏊에 793천원 삭감, 지효성 방제 522천원, 속효성 방제 1백69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입니다. 도비부담 975천원 삭감,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각금지 홍보물 도비 75만원, 조림용 개량괭이 975천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5천25만원, 정자목 조성 180만원, 명소조성 3천만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4백664천원, 휴대용 전화기 60만원, 지효성 약제 262천원, 속효성 약제 1백306천원, 환경조림 2천3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 고압펌프는 소방차 탑제용으로써 45만원, 이상으로 도비세입 부분은 산림청 소관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산림업무보조 및 타자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534천원 증액,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측양수수료 130만원, 소각금지 홍보물이 도비 75만원, 시비 175만원 삭감, 자연휴양림 매점 진열대 설치에 500만원 삭감, 매점 물품구입에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자체적으로 매점을 설치해서 물건을 넣어 판다고 봤을 적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삭감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일용인부 4명에게 피복을 계절별로 지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96만원이 소요됩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사역입니다. 도비가 4백64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 300만원 삭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94 엽기 산림개발기금입니다. 산림개발 기금은 총 세입의 10%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엽기의 총 입렵수입 5억2천708만9천원의 10%에 해당되는 5천2백709천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설계용역 160만원 삭감,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삭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천6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완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차량이 진입하기 좋도록 포장, 측구정비 할 예정입니다.

1천600만원 사업내역서는 없습니까? 매점에 삭감하고 뭘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안 나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천만원 가지고 보완사업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산림목장에 벤치 놓는 것으로서 그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매점을 해가지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잘 보셨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서 해먹든지 싸온단 말입니다. 쓰레기를 거기 내버리고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자기네들이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취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서 표고재배하고 고로쇠 수액채취하고 두 서너가지 연계시켜 매점을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325만원 삭감, 조림용 개량괭이는 75만원, 휴대용 전화기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고압펌프 1대 150만원, 산불감시초소는 당초 시설비에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풀베기 1천4백252천원, 덩쿨제거 신규에 333천원 증액되었고 보완에 12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1천9백65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국비, 시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에 199천원 삭감, 천연림 보육 511천원 증액, 간벌은 도비 5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병충해방제, 흰불나방 등 지효성 약제, 오리나무잎 벌레등, 지상방제 사업은 도비,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산림해충방제는 지효성 867천원, 속효성 1백28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 국비가 감되면서 부족액은 도비로 충당하고 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도보수는 임도신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신설에 국비 7백739천원 삭감, 조림용 개량괭이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이 되겠습니다. 물량변동으로 1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묘조림 1천618천원, 맹아갱신 2백406천원, 환경조림 9천5백531천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녹지관리에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250만원, 아주동에 가면 태풍 때 가지가 잘라져서 보호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이식은 국도에 편입되는 가로수로써 소방서 옆에 벚꽃나무가 8그루 있습니다. 이식비가 400만원입니다.

연초 면사무소 앞에 가로수가 뭍이고 있는데 그것을 뽑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안 해 줄 겁니까?

본인한테 관계되는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면민들은 그것을 옮기지 않고 뽑아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5천25만원, 정자목 조성 180만원, 명소조성 3천만원, 전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저희 녹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불방제 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