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광 의원 발언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할 예정인데,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급반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초급반 해서 각 2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7명이니까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무관이든 주사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했다는 가지고 위원회의 실적이 없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5개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의 경우 활성화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의원상해보상등심의위원회는 의원상해가 발생 했을 때 위원회가 열리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년에 약 2번 정도 열립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 재산등록된 것의 공개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해서 금년에 위원회를 1번 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공개내용이 맞는 지 심사하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하는 데 2번했다고 해서 실적이 없다고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도 어떤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할 때 하는 것이지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되어 조직했는데 상급기관의 지시 없이 폐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직관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비하면서 4개를 폐지했는데 폐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동안에 상급기관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라는 공문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한번 정비했지만 하반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없어도 되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인 해석관계, 직원간의 법률해석의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우리와의 상반된 법률해석관계를 사전에 문서나 구두, 전화 등을 해서 협의를 합니다.

한달에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하 15-30만원까지 상담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별로 한달에 몇 건씩 상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용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 분야는 업무 분장상에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찰처럼 나가서 그를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구속수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와 맞게 되어있는지 맞지 않는지 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위한 신분증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의무절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절감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절감하겠다는 것을 정했다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모두 절감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9개비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개비목에는 일반운영비, 단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는 10%씩 무조건 절감하라는 목표치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뜻이고, 자율적인 절감은 어떤 목표치를 주지 않았지만 최소한도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입니다.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개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방신문 11개사와 유선방송 등에 구정업무 추진사항과 각종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구정홍보 브리핑제도를 기관장 또는 실·국별로 정례화 하도록 운영하겠으며 행정예고제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0페이지『제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구민노래자랑대회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대회는 ‘97년 5월 25일 오후 7시에 문화공원 내 야외 공연장에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으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7년 5월 26일 체육공원에서 줄다리기 등 13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4월 초순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구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테니스대회는 4월 중에 동남테니스장의 2개소에서 관내 테니스클럽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구민생활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구민의 날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호인 축구대회는 6월 중에 관내 축구 동호인 팀 13개 팀을 대상으로 4개소에서 분산 개최하겠으며, 단축 마라톤대회는 6월중에 관내 적정한 코스를 선택해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생활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회개최 1개월 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차질 없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문화의 달 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식 고취를 위한 백일장 대회를 10월 중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연수구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시와 산문부문으로 나누어서 개최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위한 주제선정과 심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문인협회에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마당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영상문화를 접할 수 없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8월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영화를 문화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국내 영화상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5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송도초등학교와 근린6호 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500만원하고 시비 2,800만원 등 총 국·시비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씨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름부가 구성되어 작년도에 전국체육대회에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선수단은 현재 감독 1명과 7체급의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부상이나 후보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총 4회 개최되겠으며,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단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하계와 동계 전지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숙소는 현재 연수1동 4단지 상가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선수숙소 구입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12월에 입주예정인 옥련동 태평아파트를 금년 1월중에 1억 2,900만원에 분양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수구 씨름단은 다른 실업팀이나 직장 경기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씨름단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도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계획은 언론기관에서 다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의회와는 간담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일장이기 때문에 당일에 심사가 어려워서 협회에 의뢰하여 심사하는 기간이 있고, 학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려면 수업을 빠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집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학생들을 결석이나 조퇴를 시키고 집합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방과후에 집합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강구하겠습니다.

5월 달하고 8월 달에 2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해 1회 영화상영을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뒷받침해 주시면 매달이라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송도초등학교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근린6호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하는 의도는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설치장소로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이유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일반 공원이나 일반지역에 설치하면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니스장은 학교에 설치해 주고 학교에서 관리하게 하면서 일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에 한해서만 학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체육시설은 학교나 교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는 가를 분석해 봤을 때 관내 공원도 많습니다만, 공원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은 관리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이지 그 시설을 학생이나 학교, 교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은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교사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일반주민들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시설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인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거리감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초등학교 땅에 연수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 관내에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춘 초등학교하고 연성초등학교 2군데가 있는데, 이 2군데도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준 테니스장입니다.

다른 데는 왜 안 해 줬습니까?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1년에 1개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안배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송도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교에 시설을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학교 재산을 우리가 빌려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는 …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군데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므로 지역안배차원에서 금년에 송도초등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51페이지 『연수구청장기 테니스대회』는 근린 1호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동남테니스장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인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30개 팀들이 있기 때문에 3군데에서 나누어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획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구에 테니스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나머지 2군데는 임대해서 쓰겠습니다.

동남테니스장은 사설코트 아닙니까? 구의 시설이 있는 데 왜 여기서 합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 시설만 가지고 30개 팀이 하루에 다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시설을 양여해서 거기 시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1호 공원에 있고 그 주변의 테니스장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동남테니스장 외 2개소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거기서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고 꼭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