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공무원 정원현황의 총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정원은 508명인데 현원은 494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4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2월말 현재 24만 6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옥련동과 동춘동 2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저희 총무과 소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맨 끝에 바르게살기 연수구협의회는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1월 23일자로 인준되어 현재 동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 내에 현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7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입니다.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 저희구의 절감목표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스스로 타구에 앞서서 4억 2천만원을 절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와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추가로 절감해야 될 목표가 시달되어 6억 8천만원을 추가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액을 배정 유보했다가 금년도 추경에 삭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절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정규직 정원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고용도 금년도 1월 1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퇴직하는 자리가 발생하는 재고용을 억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청장 결재사항이 221건에서 195건으로 하향조정해서 총결재문서의 10% 이하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간부회의시간은 종전에 조회에서 석회로 변경하였고, 행사·교육·회의는 가급적 오전에 개최하지 않고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전화라든가 회의 등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집중근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직원 1PC, 1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밖에 생활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승용차 256대에 대해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축소하는데 예를 들어 접대비는 1인당 2만원 이하로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의 여행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실시한 30년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도 여행기간을 1일 단축하고 저희총무과에서 1명이 수행했었는데 그것도 절감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수한마당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수마당으로 해서 흑백으로 A4 규격으로 발행하다가 금년도에는 확대하고 칼라화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참고하시고, 다만 마번에 97년도 1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상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내부에서 마련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고쳐서 확정해 놓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11일날 연수구청 반상회보 광고대행 계약서를 도서출판 두림과 체결해서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개발 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결정되기 전에 2월부터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칼라화 하고 분량을 늘리다보니까 과다 소요되어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020만원이 서있는데 칼라화하다 보니까 월 1,400만원해서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봐 약 9천만원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신 광고게재로 광고료 수익이 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주민카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범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통합해서 전자카드로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이 다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기기구입을 계약해서 이달 중에 인수예정에 있고 올해는 기타업무를 준비하고 내년도에 시범발급운영을 실시하고 99년도에는 전면시행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등재라든가 주민등록정리를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3월 5월 9월해서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상정보 입력시스템의 도입 및 설치를 5-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상정보 입력시스템은 현재 개인별 카드에 있는 사진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사진이 낡았다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부담을 줘서 찍어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면 사진을 찍지 않고 바로 입력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 인력을 4,700만원 예산에 39명을 쓰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2월 사이에 보조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참여·대화 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화행정을 활성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5일부터 1월11일까지 구청장께서 동 순회방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8일부터 2월24일까지 9회에 걸쳐서 자생단체임원과 신년 하례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2월25일에는 연수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청구청장님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반상회에 임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구정참여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여론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 부업대학생을 동계와 하계2회에 걸쳐서 20명씩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한마당명예기자 20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 이라든가 각종위원회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구민의 날 행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5월 25일 17-18시까지 연수문화센터에서 기념리셉션을 하고, 25일 20시 30분부터 20시 40분까지 배수지공원에서 기념축포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9시에 근린45호 공원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의 수여와 기념사, 축사, 식전공개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행사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여성복지과장의 정원이 행정 또는 별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5급으로 단수화해서 별정직이 과장으로 보직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정직공무원들을 일반직화 추진하는데 총대상은 14명으로 위생과의 위생 감시원이라든가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과 같이 들어 온 경우도 있는데 승진의 기회가 주어 지지 않아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반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고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당월내 시행해서 수시로 적기에 함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탁구장설치라든가 흡연실마련, 당 직원을 1명씩 축소한다든가 직원 복장자율화 등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어제 회의 시작할 때 간략하게 보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을 시민과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과는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5급 공무원 35명, 6급 이하 8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창구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단위 캠페인은 근무시간 5분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국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터 해 오던 『자전거 대행진』및 『건강걷기 대회』를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모범가정우수사례발표를 개최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전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 송도유원지에 대한 상춘기, 피서철,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관리에서는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선거분위기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경계표시, 환영시설물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개휴양소 앞 우리 구 진입하는 장소 중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내외 기업 스폰서를 유치해서 예산 투입 없이 할 계획인데 부득이하면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생활경쟁력향상에 있어서 나 항에 경상경비축소해서 접대비1인당 2만원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주재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접대비가 초청인사 1인당 2만원 이하라는 얘깁니다.

그동안은 2만원 이상 이었다는 얘깁니까?

정확한 집행실적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저희들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접대할 때 1일당 2만원 이하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누가 하든 간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의 접대비는 1인당2만원이후로 운영하도록 상급기관에서 지시되었습니다.

더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5천원에서 1만원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지금 연수구가 7만 3천 세대인데 『연수한마당』을 7만부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반회보가 있었죠.

반 회보명칭이 『연수마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5만부 했습니다.

그때는 5만 세대였습니까?

다배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참여율을 파악해서 그 정도만 발행하면 될 텐데 지금 부족액이 9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5만부 발행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전에는 흑백이었고 규격도 작고 페이지수도 8페이지밖에 안 되어 그 당시에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3,600만원을 가감한 부분입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예산과다소요 및 부족분이 나오는데 광고비를 받으면 7천만원이 나오고 부족분이 9천만원 정도 생기니까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2천만원정도를 추경에 더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반회보를 발생했을 때 5만부에 3600만원이 들어 갔다면 9천만원이 다 부족한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3,600만원은 96년의 경우이고 , 금년도에는 7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9천만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즉 월 1,400만원이 들어가겠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7만부가 다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 아파트단지의 경우 반회보가 많이 남아요

반상회가 100% 열린다고 보지 않고 하고 있는 데는 세대별로 투입해서 회보만이 라도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연수한마당명예기자 20명의 활동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하면 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줍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의 여비라든가 원고를 냈을 때 매당 얼마씩 단가를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태민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주민카드 사업 추진』이 나오는데 내무부에서 전국확산정책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아니면 연수구만 실시하는 것인지, 개인보안에 허점이 많다고 해서 외국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실무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보안문제는 여론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안장치가 다각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면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습득하더라도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불철주야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 결원은 운전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현황은 통계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403필지로 면적이 560.137㎡, 공유재산은 토지가 1,357필지로 면적은 2,895,651㎡이고 건물은 50동이며 면적은 11,594㎡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50동의 건물이라는 것은 공중변소, 공원관리실, 외부인 관리소, 경로당, 동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으로서 차량의 정수는 47대로서 이중 46대를 현재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이 31대, 의회사무국이 정수 2대에 보유가 2대, 보건소는 정수 5대에 보유가 4대, 동사무소는 정수 9대에 보유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엄정·공평·신속한 회계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자 능력배양을 위해서 회계실무교육을 실·과·소·동회계주무자를 대상으로 연3회 실시토록 하겠고, 교육내용은 회계장부의 기록 및 정리요령교육,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요령교육, 결산검사자체사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 달 교육은 지난 번 1월 10일 연수문화센터에서 주무계장과 동 담당, 회계담당 52명에 대해서 97년도예산에 대한 올바른 집행방향을 제시했고, 출납계산서 및 지출계산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한바있습니다. 다음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업체 보호 육성방안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확보로서 복수예비가격사전공개를 실시하고, 업체 간사 전 담합방지를 위한 상시 투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 보호육성으로 지역 업체 수주기회를 우선제공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 권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지출행태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출구비 서류 완비 시 즉시 지출하여 기업의 자금회전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려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275필지 158,318㎡로 국유재산이 178필지, 시유재산이 70필지, 구유재산이 27필지입니다. 또한 국유 재산 중에서 대부 가능한 재산은 66필지, 시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은 7필지, 구유재산은 6필지해서 전부 79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가능 재산 79필지에서 대부계약체결을 29필지, 변상금부과 38필지, 기타 나대지 12필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재산관리(세입)목표액으로는 매각 7건에 1억 3,480만원, 대부는 26건에 2,300만원....현재기준대부재산을 재계약하는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상금은 6건에 402만 6천원을 금년도세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으로서는 무단점유자들의 대다수가 영세민들로서 변상금징수에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97년도 2월 13일 현재 변상금 체납액이 1억2,006만 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분납조치를 유도해서 고질적인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재산 압류 등 강제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일소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9페이지『구청사신축』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6번지 대지면적은 21,792.2㎡(6,592평)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9,757㎡(12,027평)로서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3월에 착공해서 99년도 2월(공기 730일)에 준공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으로는 구자체지방건축심의 위원회를 ‘97년2월14일에 실시하였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7년 2월18일에 실시해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마쳤고, 구청사착공예정은 97년 3월 27일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9년도 2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구재정이 열악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나 97년도 지금 확보 된 예산이 173억 4,4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확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동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춘1동 청사현황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1-2번지로 평수는 353평, 건축규모는 4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실시설계는 97년 3월까지 끝내고 청사신축은 97년 4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련동 청사위치는 연수구 옥련동 아주2차아파트단지 내로서 대지면적은 256.2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357평입니다. 기부채납일자는 금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자는 아주건설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공사가 98년 2월까지 진행되므로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아주건설과 협의하여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방안을 강구하고, 50m도로에서 동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을 해서 폭10m 길이50m도로를 확장해 7월부터 동사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연수3동사무소4, 5층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생략하고, 다만 층별 활용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4층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산교육장과 여성교양교실로 활용하고, 5층은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여 100석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히 없고, 다만 예산은 5천만원이 소요 되므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구의회 및 보건소청사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공사업지원단의 이전에 따라 보건소청사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활용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보건소이전관계는 금주 내에 시와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국·공유재산의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 재산관리의 기반을 조성코자 전산화대상을 관내 전국 공유재산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44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8페이지『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하절기에 예상되는 제한송전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적극 동참코자 조명 등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으로 소등 하고, 엘리베이터 절약형 운행방법을 채택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는 공무원들이 3층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민원인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사용하는 소·대변기의 물의 양을 재무과에서 조절하고 있고, 동·하절기냉난방기사용을 최대한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계속실시하고 양변기, 소변기사용시의 물의 양을 최대 한조절하여 수도 물을 절약하고,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격층 운행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냉난방기의 사용어제한은 시간대별로 하고, 적정실내온도이상사용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에너지절약효과는 냉 난방기 절약 사용 시 780만원, 전등은 260만원, 수도 물은 6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저희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총무위원회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뜻을 받들어 97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담당강사진은 누구입니까?

강사는 실무부서인 저하고 경리계장이 했습니다. 회계업무는 실제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다든가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무진이 직접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현황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연계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주요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1일 개청 이래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으로 과세자료 준비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됨에 따라 계속되는 야근 등으로 세무과소속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개인별업무량감축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용인부 4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부과징수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는 물론 이려니와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778억원을 부과해서 71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1.2%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를 1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주관한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96년 세무행정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서 상사업비 3,500만원을 수령해서 전산장비등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세징수율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지방세징수목표액은 729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신규건축물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주요 실적으로 지난 1월29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구·동 세무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세무행정추진보고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보고서에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으로는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각 분야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년도지방세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법을 개발함은 물론이고 타시·군·구 시책이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구에 접목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지방세연찬을 강화해서 신뢰세정 체제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체납세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작년도체납세는 자료에는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정기분 면허세 미수 액을 포함하면 65억 8천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고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세무과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체납세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중 4회에 걸쳐 자동차번호판 76건을 영치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3월 3일 현재까지 29건에 1,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향후 징수예상 금액은 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세정리를 위해서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세무행정추진계획 31-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공평과세실현과 체납세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접목하고, 민원접수대장비치활용을 해서 체납세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확행』입니다. 세무조사는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하는 주요 시책의 하나로서 96년도에는 20여억원을 조사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 조사대상법인에 대하여 2년 1회 기준결산자료를 요구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일반세무 조사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해서도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를 위해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감사도 탈루세무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박윤석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세외수입 미수액 약 69억원 중 지적과 소관 개발부담금 53억원을 제외하면 잔여 미수액은 약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확충을 위해 작년도 5월에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체납액 일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96년10월에는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각 실과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납부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평가보고 회를 연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돌아오는 3월18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실시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외수입강제징수절차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장부대사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과징업무전산화를 위해서는 계속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세무전산화 정착』입니다. 우리구전산화장비는 주전산기 등13종113점으로 현재업무추진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통신망 확보 및 관계형 DB시스템 도입시 활용공간이 부족한바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동 장비 및 프로그램을 시와 연계해서 도입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인력이 현재 1명인 바 인력보강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27페이지『우리자동차판매(주)행정소송』입니다. 과세물건은 공유수면매립지인 옥련동 620-4의 26필지 29만평에 대하여 우리 구가 취득세 23억원을 중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중과 주된 사유는 동 매립지가 89년 6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으므로써 준공인가일부터 4년 이내인 93년 6월 30일까지 유원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착공하지 않으므로써 중과된 사항입니다. 우리자동차판매(주)측 주장은 90년 5월 1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15일 동안 정부 건축기간 제한조치가 있음으로써 지연된 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나 연장해 주지 않은 사실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서울 고등법원에 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4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며, 동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협조해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원비업무용토지중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과대상물건은 청학동500-5 현재 우리구 본관 청사건물이 되겠습니다. 중과 주된 사유는 (주)이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3년 11월 30일 토지 사용 승락을 받고 부동산임대업등기를 1년 이내인 94년 11월 30일까지 해야 하나 동 등기를 95년 2월 24일에 한 후 95년 3월 2일 우리 구가 임대 입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대상으로 중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이원측에서는 우리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측의 요청에 의해서 임대한 사항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관내 조사대상법인이 263개 있습니다. 관내법인이 있고 관외법인이 있는데, 조사대상을 관외법인이라 함은 우리 연수구에 법인이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토지가 이쪽에 있다든지 자산이 이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예, 관내법인은 주사무소가 우리관내에 있는 법인이고, 관외법인은 사무소는 없지만 토지가 우리관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면조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결산자료를 봐서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를 조사합니다. 방문조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법인결산서를 보고 따지는 겁니까?

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는 어떤 것을 물립니까?

취득세가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6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