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업설명청취및관련부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8차 특별위원회구정발전기획단 업무 보고 후 질의를 하겠으며, 다른 부서는 제7차 회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발전기획단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추진한 L.N.G 냉열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L.N.G 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중간보고및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6년도 9월 23일부터 97년도 3월 31일까지 특위기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9가지 사항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L.N.G 인수기지 추가건설은 탱크증설에 따른 적법성 논란문제, 지금 얘기됐던 구축물 가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고, L.P.G 인수기지와의 복합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조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L.P.G 인수기지 건설 역시 제반법규나 제도상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식상으로는 준수되었으나 환경여향평가법상의 부두접안시설 위치변경에 따라 재협의대상 사업으로서 재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충전허가를 구에서 처리하였는데, 물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보지만 이를 종합해서 판단할 경우 절차상으로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며,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L.N.G 인수기지 및 L.P.G 시설을 복합기지화 했을 경우에 각각의 이론적 근거로는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는 듯 하나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의 유사시설의 사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N.G 냉열이용 사업은 직접이용(공기 액화분리, 냉동 창고, 냉열발전, 액화 탄산 가스제)과 간접이용사업이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 중에 있어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냉열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실용화한 나라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용화 된 것은 상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평택인수기지에서 공기액화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대한 실익이 보장되도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2,900만평 추가매립공사에 대해서 우리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연수구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위원회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시와 연계성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형개발사업으로서 대우가 구상적인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계획구상이 1차 발표되었으나 사업주관 시행자인 (주)대우에서 변경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 본 특위에서 사업계획 설명이 없었으므로 향후 확정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조사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 안건이었던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분뇨처리장 등은 시의 기본 계획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에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 건립문제인데 지금 대림이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건립하는 2,900만평에서 기 30만평의 L.N.G 탱크가 있는 기지, 20만평의 L.P.G 기지, 그 외 추가적으로 30만평에 대해서 대림산업에서 여기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 같은 경우 상당히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구에 접수됐습니다. 이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다음 9차 회의 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판단으로서 이상 특위활동을 통한 조사 및 주민여론수렴 결과 일반 주민들의 의견제출 접수를 미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특위에서 조사 및 기 제시된 사항이며,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초청 안전성평가 보고회가 있었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모호하였으며 다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결과와 같이 검증이 충분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의 업무권한 한계 및 활동기간이 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종합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였는바,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외 유사시설 및 사례조사와 자료수집으로 폭 넓은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연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특위활동기간 연장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