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수변경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 소개드립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석태, 교통지도계장 조광수, 관광시설계장 여성호, 차량등록계장 이주관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등면장으로 근무하다 교통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동섭입니다.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불량 공중화장실 개보수 2동에 900만원, 대계 화장실과 청소시설게에 관련된 와현지구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15,300원에 서 16,340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1백69천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은 수작업으로 체납자 처리를 할 때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설치함으로써 업무능률이라든지 체납자 관리에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종 서식구입에 117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를 안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압류해서 다음에 매매하거나 소유권 변경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타의든 안 내고 있을 때 추가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독촉을 합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전산 소모품에 824천원, 164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 전산화에 따라서 컴퓨터, 프린터기, 모뎀을 구입하는데 359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각 시군에 통보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리던 것이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가 이륜차는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자가용은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영업용은 최하 3천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도시교통시설에 관한 시설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8일 우리 시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대상지를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요되는 예산이 4억5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 이번에 6천990만원 증액했으며, 미확보된 3억원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천9백만원정도 예산반영되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호기설치에 1천만원, 미끄럼방지시설 2천만원, 과속방지턱 100만원, 요철시설 1백만원, 가드레일 1천3백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540만원, 차선도색 250만원, 시선유도표지판 4백5만원, 신호기 정비 300만원, 도로표지병 1천만원, 도로시설물은 우리 주변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어디에 몇 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삼성입구 오거리에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체 사내에서 해병전우회에서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교통이 혼잡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턱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기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선정 안 됐지만 조사는 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보다 신호기 설치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위험지구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인명보호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중학교 뒤 6차선 도로에 육교가설 문제 때문에 삼성측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가설 하는데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싸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육교가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삼성측과 절충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윤위원 하신 이야기를 제가 어제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내에서 제일 교통이 위험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며칠전에도 인명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습니다. 도로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90˚꺽는 각도입니다. 밑에서 탄력붙여 올라오면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모르고 갑작스럽게 잡으려니까 안된단 말입니다. 도로 자체가 방금 윤위원 말씀과 같이 돌아갈 때 위로 불이 비쳐져야 되는데 함부로 꺾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박으면 이쪽으로 오는 차를 박게 됩니다. 위험한 사형장소인데 이 장소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이 서면으로 하십시오. 이런건 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도 국도관리청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미끄럼 방지턱 설치문제 지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이런 걸 설치해주느냐 예산이 많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통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방지턱 만드는 과정을 수시로 변경합니까?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데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거제에서 오수 넘어가는 그 앞인데 어떤 때는 담프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방지턱을 높이 쌓았다가 시에 민원이 접수되니까 또 뜯어내었다가 이번에 또 해놓은게 얼마나 높은지 개소당 25만원이네요. 25만원 같으면 전문회사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재비가 많이 들면 5만원, 인건비까지 하면 10만원 드는 그것을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걸 한쪽 바퀴만 타기 이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높으니까 한족 타이어만 타기 위해서 도로 우측으로 땡겨가지고 그 노면이 완전히 헐어 밤에 잘못 짚으면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담당계장은 마치면 바로 현장 확인후 빨리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하고 쇠로 만든 요철시설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토목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작은 민원부분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있어서는 예산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부락민들이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방주시가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했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것인지 철거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돌아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30개소 필요하다고 했는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필요한 곳에다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승하차를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류소 표시는 구간 거리가 있습니까?

주민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곳에 그다음 정차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합니다.

성로원 입구에 정류소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리를 따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돈을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집행합니까?

우리가 집행합니다.

경찰서에 줘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리 안한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에 돈을 줘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오비에서 한내사이에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한내 한곡에서 내려도 1.5㎞이상 걸어가야 되고 오비에서 내려도 1.5㎞이상 걸어야 됩니다. 여기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가 봐도 한 집 때문에 버스가 선다는 것은 잘못인데 그 사람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한가구지만 사람이 5～6명 사는데 어디가려면 1.5㎞이상씩 어느 쪽을 가던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내릴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편의를 봐줄 수 있다든지 그리 안하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해금강 지역에 각종 횟집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태풍페이 내습으로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피해복구작업으로 국비가 880만원, 시비가 65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해수인입관이 널려 있어서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해수인입관 복구되어 있는데 주민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해금강 주변의 경관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지고 사람들 눈에 잘 안띄는 지점까지 큰관을 해 들어가서 거기서 분기를 시켜나가면 경관을 조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108페이지 대교주차장공중화장실 신축비가 당초 시비로 건립했는데 도비를 받게되었습니다. 부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그만큼 남겠습니다. 이상 설명내용은 부족하지만 저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지역에는 할증률이 없습니다. 시청소재지인 고현에는 할증률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데 요금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업무내용은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접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요금이 어떤 경우는 1천원, 어떤 경우는 2천원까지 받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담당계장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내용을 깊이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95 제2회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관광시설계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95년도 관광 팜플렛을 몇 장 만들었습니까?

1만부 만들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천8백만원입니다.

이것 하나가 3년 걸렸습니다. 관광팜플렛 안내도 하나 만드는 것이 3년을 해도 교통관광과에서는 안 고쳐지는 것이 하필이면 오늘 저에게 여성호계장이 질타를 당하게 되는데 거제 산달도 297㏊, 면적이 그렇습니다. 둔덕 화도 103㏊, 63이 모자라는 2분의 1입니다. 축소가 되어서 6분의 1 약 7분의 1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5분의 1이나 7분의 1인데다 이건 점으로 찍어놓고 안내도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이번에 돈을 1천8백만원이나 들여 1만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관광객이 찾아들 수 있고 그곳은 유람선이 있는 곳입니다. 도장포는 유람선이 있는데 지명이 빠져 있는가 하면 학동같은 데는 유람선이 없는데도 유람선이 있다라고 표기가 돼서 전화번호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승포에 2개 회사가 있었는데 2개 회사가 합병을 하다보니까 1개 회사만 전화번호가 나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금강에는 2개 해상개발이 있는데 합병이 안됐는데 하나는 안넣고 뺐느냐, 없는건 넣었느냐, 이것을 1천8백만원 들어 도장포에 유람선이 있으며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명이 기재 안되면 어딜 어떻게 찾아올 겁니까?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왜 화도의 크기와 산달도 크기를 2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5분의 1, 7분의 1 줄여서 3년이 넘도록 왜 수정이 안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의 직원이 인사로 인해서 타 과나 계에 가게되면 업무의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 3월달에 제작했습니다. 안내지도 한 장 짜리는 화도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학동 유람선은 그 당시 행정심판청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6월달 성수기때 유람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화번호를 넣은 것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유람선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압니까? 적어도 여기 팜플렛에 내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를 알고 그 절차를 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심판소송을 받아서 타당성에 승소판결이 날 것인가, 승소판결이 난 후 업무적으로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허가가 난 다음에 기재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할 것은 빠르게 시정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물었는데 담담부서가 없어서 넘어간 기억이 나는데 대교에 “자랑스런 경남도정”이라는 대형 입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은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타도에 가니까 그걸 설치해놨는데 우리 거제는 별도의 지역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경남의 입간판을 세운 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자긍심이 상합니다. 옛날에는 거제것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도 것을 달았단 말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경남도에 오는건지 거제에 오는 건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실제로 어계장이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이 예산보고를 하지만 실제 과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계장이 실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토록 또는 시정해서 두 번 다시 거제를 찾아오는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오를 남기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실무자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심하게 할 수 있었는데 꼭 다음 차기 팜플렛을 제작할 때는 내가 지적한 이 네가지 부분은 분명히 정.오를 잡아서 팜플렛이 나올 것으로 믿고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인지해 주시고 아까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당초 제가 공보계장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 없으면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 출장소 도시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자리를 옮긴 이영규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수명, 급수계장 황경성, 하수행정계장 류진태입니다.) 윤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1페이지 상하수도 시설비입니다. 당초 1억5백만원인데 증액돼서 1억5천5백만원, 시가지 하수관거 퇴적물 제거공사 4.8㎞에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어느 시가지를 말합니까?

시 전체구간입니다.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신현읍이 3,390m, 동부면이 620m, 거제면이 150m, 사등면이 70m, 연초면이 35m, 하청면이 550m, 장목면이 200m, 장승포동에 750m, 옥포2동이 1,035m 해서 4.8㎞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예산으로서 영업수익이 21억7천1백348천원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급수수익이 15억1천851만3천원, 수탁공사수익이 5억9천7백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5천5백83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수입이자가 3천2백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7억3천425만3천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7백만원해서 7억7천3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증액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수선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장은 어디입니까?

동부정수장입니다. 배급수비 994만원은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천80만원인데 3천만원 증액돼서 1억2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긴급 수선비 3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기 배수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가지 보면 배수관이 개설된 곳에 겨울이 되면 많이 터집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1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천7백1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3백639천원입니다. 11페이지 예비비는 30,386천원으로서 6백26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시설보조금 5억5천1백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분담금 증액분 1백739천원은 기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실시설계비가 1천997만원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입찰이라든가 뽑는 과정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일운 망치～예구간 상수도공사,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2천872천원 증액됩니다. 일운 망치～예구간 상수도 시설공사 4억4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시설공사비 증액분 1천987만1천원, 둔덕지구 지하수개발공사 5천1백만원, 사등 덕호지구 배수지 및 관로 공사에 6천만원, 아주 배수지 확장공사에는 집행잔액 5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사등 덕호지구 배수지 및 관로공사는 둔덕으로 연결하는 공사입니까?

6월달에 배수관을 매설하려 하다가 시장님이 바뀌어 못했습니다. 사등 자체적으로 배수지, 관로공사를 추진해라 해가지고 6월달부터 추진되어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6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특별회계에 넘어와서 집행을 합니다.

1기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서 이제는 해결이 잘되어 둔덕물이 넘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로를 뚫는 것인지, 6천만원 공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행정간, 지역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등에서 물을 달라 하니까 둔덕에서 결사반대 못주겠다 해서 1차 자체적으로 물을 해결하자 그래서 오량지구 신계에 있는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자체 정수장을 만들어서 1차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내년에 연결해서 간이 정수장을 설치, 남강 물이 올때까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올려서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사비 남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5 당초예산 특별회계 금액으로 6월달에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공사집행 잔액을 그대로 사업시행할 것인데 기 6천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이관된 것이라는 겁니까?

2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구좌에 남아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2천만원 남아 있고 일반회계에서 6천만원, 어디 것을 이관시킨다는 것입니까?

예산전출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1천만원에서 2억6천6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 상수원 보호구역감시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천5백127천원인데 앞 예산이 감이 되기 때문에 7백822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장비는 무엇입니까?

망원경하고 무전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7억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7억5백1만1천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출이 되어졌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7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전출금이 둔덕, 덕호지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1천만원, 수질보호 분담금이 1억5천5백만원, 브럭대금이 4억4천만원 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사등, 둔덕지구 1억1천만원 ,수질보호 분담금 1억5천5백만원, 이것은 1회 추경때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호 분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상수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와 직거래를 하는데 대우, 삼성, 대우병원, 옥포공영에서 1년에 자기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들이 보호구역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휀스치고 표주 세운 그런 돈입니다. 그다음 버럭대금이...

수질보호 분담금 1억5천5백만원을 시가 지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삼성, 대우에서 낸 돈입니다.

일반회계에 전출이 1억5천5백만원이 되면 특별회계에 1억5천5백만원 명기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돌려 줄 것이라고 보고 1회 추경때 잡아놨는데 안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표주세우고 휀스치고 망원경 살 돈입니다. 이걸 받아서 지출시킵니다.

1억5천만원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1억5천5백만원을 타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4천만원 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공기업이 되니까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1차 추경에 1억5천5백만원 기재해놨는데 이 돈이 안 넘어왔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1억5천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졌으면 일반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잡아서 지출을 해 주든지 이것이 원칙인데 1억5천만원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접어두고 그럼 브럭대금 4억4천만원...

1회때 5억6천만원 잡았습니다. U-2에서 돈이 지금까지 4억4천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4억4천만원을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4억4천만원이 수입으로 잡아져야 되고 수입 잡아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수입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보조금에 되어 있습니다. 5억5천1백만원 증가되는데 둔덕에 5천1백만원, 사등에 6천만원, 브럭대금 4억4천만원해서 5억5천1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211페이지 전출금이 7억5백1만1천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그 내역을 1억1천만원, 1억5천5백만원., 4억4천만원 해서 7억5백만원인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7억5백만원 수입잡은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전출시켜주는 회계의 전출금하고 전입을 받는 회계의 세입과목이 같아야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5페이지 수입부분에 일반회계 시설보조금 증액분 5억5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브럭대금 4억4천만원 ,둔덕 상수도공사 5천1백만원, 사등덕호 상수도 공사, 관로 공사에 6천만원으로서 이 세가지를 합치면 5억5천1백만원인데 기재를 안해 놓으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 개를 합치면 7억5백만원인데 수입은 5억5천1백만원밖에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출 17페이지 보면 일운 망치～예구간 4억4천만원, 둔덕지구 5천1백만원 사등 덕호지구 6천만원해서 5억5천1백만원 되어 있는데 1억5천5백만원이 어디갔는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1회 추경때 미리 잡았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전출합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당시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하다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미리 잡은 것입니다.

버럭대금 4억4천만원, 둔덕 상수도 급수공사 5천1백만원, 사등 덕호지구 급수공사 6천만원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란에 명시해줘야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미리 잡았답니다. 세출계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1회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수입, 지출 맞춰서 하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도소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장 여영공,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장 유두오, 축산계장 박석태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95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총 예산규모는 12억2천8백84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4천9백45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3천5백136천원...

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 국내여비로서 정재묵소장님의 공로연수 기간중에 국내시험연구소 및 산업현장 견학에 대한 여비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1백232천원, 청사내부도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천319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기본급의 50%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많이 생기게 돼서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시범에 국비 1억, 시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2억2천3백78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1억, 시비 1억 삭감사유가 뭡니까?

도비가 아니고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돼지수출전문단지로써 부지선정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을 동부면 삼거리 부촌마을에 하였습니다만 인근 부락민의 반대와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 혐오시설이다 해서 거제시 관내에서는 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을 넘기고 9월 가까이 되니까 연내 완공이 촉박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한 사람이 동부 사람입니까?

동부면에 3사람, 거제면에 2사람 노자산 영농법인을 만들어 추진했습니다 삼거리 부락민들이 면사무소, 시청에 시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로 시장실에서 부락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감정료가 70만원 계상되었으며, 통합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홍보 리후렛 3,000매 제작하는데 150만원, 관내 작목 입식도 제작비 1개에 250만원해서 4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2억1천750만원,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장으로서 지도소 인근에 토지매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2필지 725평으로 평당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억1천750만원가지고 토지매입 다 할 수 있습니까?

2필지 725평의 공시지가는 사실상 ㎡당 4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가가 3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다면 별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필지를 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되었습니까?

예. 사실상 토지매입 관계는 앞으로는 실증시험포장이 47%밖에 확보못했습니다. 2,900평 확보했는데 6.000평정도는 확보되어야만 여러 가지 실증시험포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활용계획은 대략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우량종묘 생산시설에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땅이 확보되어야만 국비를 8천6백만원정도... 그런 조건도 있고 이 재산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도 지도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 재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과장님, 방금 공시지가가 4만원이라고 했죠.

평당 12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8만원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 해서 늘릴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 싸게 사서 시 재정을 늘릴수 있는 것도 실무자의 능력, 업무에 따른 소관입니다. 본인이 30만원 달라한다고 다 줍니까? 현실지가가 30만원이라 하니까 무조건 30만원 올렸느냐 아니면 과장이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주와 절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주와 절충한 사례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지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가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외지인이고 해서 본인에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30만원정도면 안 되겠느냐...

행정을 하되 일관성있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한테 상의도 안해보고 남의 말 듣고 현실지가가 30만원이라니까 30만원에 살 것이다 라고 매입액을 2억1천7백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이 땅을 고수하고 만약에 안될시는 타 지역으로 옮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을 일관성있게 확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너차례 절충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확정적인 것을 예산에 올려야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시의 재정을 축내려고 하지 말고 실무진에서 한 발 더 뛰면 평당에 만원을 벌인다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 농민작업 휴식실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장님하고 과장 2명에 대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회라든지 학습단체 사기앙양, 직원 사기앙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사기앙양은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나갔는데 그게 모자라서 넣었습니까? 1차추경후 2차 추경시까지 6개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해야지 두달 남았는데 3백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습지도, 사기앙양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쓸 것인지 확실히 하십시오.

4-H시 경진대회, 도 경진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H,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 4개 단체를 모아서 농민의 날 행사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말경에 할 계획인데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에도 시책 추진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덕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총 예산액이 7억9천444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천3백95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부금이 9,859천원, 기말수당 4,192천원, 정근수당 699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손종철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당초예산이 3억1천4백137천원에서 9백247천원이 증액된 3억2천3백384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기본급에 1천5백1만5천원, 상여금이 6백99천원, 정액수당이 1백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1백73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67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난 태풍페이로 운동장 본부석 조명등, 깃봉, 출입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수선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주변 제초작업 223만원,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정비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7백86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 태풍페이로 인해서 시립테니스장 관리사가 파손되어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1천7백293천원, 시비 1천2백70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초작업하는데 예취기가 완전히 파손돼서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덕부입니다. (관리계장 주양윤, 개발계장 곽승규입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5천5백537천원에서 1억4천7백682천원이 증액돼서 4억3백21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2천만원은 공영개발사업에 들어갑니까?

원래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공영개발에 맡겨가지고 사업을 해라 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전입금 1억4천7백682천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총 49억원인데 전년도 47억으로 1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은 1천8백만원, 상영금 4백만원, 수당 4백만원 삭감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운영에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수용비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상물건 조서 및 영업실태조사 작성수수료 5백만원, 신부시장 영업권 보상감정수수료 1천5백만원입니다.

실태조사도 용역을 줍니까?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데 작성 수수료를 줍니까?

실태조사하는데 수수료가 아니고 용지라든지 모근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들어갑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때까지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234페이지 차입금이자 1억6천만원, 옥포공유수면 매립공사 기채 2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급수계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입찰관계로 참석못했습니다.

9월13일자 의원 간담회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요금조정율이 28.3%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46.7%죠.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업종별 요금표해가지고 기본료가 의원 간담회시 2,500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면서 2,200원으로 300원이 깎였고 11톤에서 20톤은 230원에서 200원, 21톤에서 30톤은 270원에서250원, 31톤에서 40톤은 330원,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시키고 물을 조금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가정용보다 업무용, 영업용은 의원 간담회 원안대로 해놨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가정용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것 같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목욕탕에 쓰는 것은 간담회시 원안대로 조정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정용이 2,500원에서 300원 삭감된 것은 접어둡니다.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님을 부른 것은 목욕탕을 관리하는 부서를 확실히 몰라서입니다.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료가 기존요금에서 수도요금이 오른다는 전제로 해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도 안되어졌고 고시도 안되어졌는데 오를 것이라 보고 목욕료를 벌써 올렸단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가요금은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목욕업소 시설점검, 위생점검은 사회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관내에 36개소가 있습니다. 성호탕 옥천석씨가 거제지회장이고 경상남도 목욕업소 지회장입니다. 경상남도 전역에 올렸는데 자기들도 간담회를 갖고 인하하자고 절충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다. 당초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다해서 94년 10월달에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렸답니다. 그 이후에는 안 올렸는데 다른 지역에는 거의다 올렸고 전국 평균은 맞춰야 되겠다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된 것을 보니까 거의 2,000원에서 2,200원 선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수도요금도 조금 비쳤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 하반기에 엄청스럽게 나갔습니다 시설기준이 종전에는 410㎡에서 160㎡ 이하로 하향조정됨으로서 4백만원이상 나온 업소도 있고 200만원이상 나온 업소가 9개업소정도 됩니다. 상반기는 6개업소 8백만원 부과되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30개업소 3천9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목욕탕 업계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업소에 400만원, 300만원이상 부과된 업소가 3군데 나오고 2백만원이상 나온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부담금 때문에 압박이나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가격을 도 전체적인 현상에 의해서 저희들도 몇번 설득하고 안돼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평균으로 인상하더라도 그에 따른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수질개선을 16일부터 36개 업소중 30개 업소점검을 마쳤고 6개 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하를 할 단계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라든지 감독, 시설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치고 수질검사는 전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번 했는데 지금은 조항이 없답니다. 없어도 이번에 일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좀더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치중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그분들이 했습니다. 수도요금도 11월달부터 오른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사실 수도요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만원이상씩 한 업소에 부담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격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욕료가 오른 것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수도요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경남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물가는 지역별 목욕지부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자율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당시 지부장과 면담을 2차에 걸쳐 지부장 주재하에서 관내 전 업주를 10월 2날 모아서 재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종전가격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의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환경부담금이, 그당시 수도사용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 모양입니다. 10월9일날 이 사람들이 재차 모여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인근 통영, 마산, 창원 심지어 밀양까지 밀양은 10월 14일날 인상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되니까 종전대로 인상해야 되겠다, 저희 과에서 조치는 목욕업을 관리하는 사회과에 협조요청을 했고 세무서에 이렇게 올렸다 통보에 의해서 철저히 세금분야는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거의가 2,2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료 인상이 목욕료 인상의 주원인은 아니고 사실상 목욕탕에서 수도, 상수도를 사용하는 그 비율은 자기들이 계약한 월 200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하수를 애용하기 때문에 목욕료 인상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해서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가정용외에는 전부 원안대로 입니까?

예.

지역경제의 물가문제니까 두 과장님 안 바쁘시면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분야에만 손을 대다 보니까 원안에서의 %가 많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수요자들의 경감 측면에서 보면 각 가정상대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느정도... 2,300원을 %로 다진다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 재정상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차수변경 해가면서까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해서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정용, 업소용, 기타등등 물 소비하는 계층 따라서 차등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약 46% 인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첫째 원인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옥포 고층 아파트에 식수가 해결안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관로를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누수하는 것을 찾아서 막는다는 것은 전혀 없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같이 시정살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만 인상폭이 많았다, 46.9%가 평균인상가격인데 물가가 50% 오른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는냐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들이 25% 상향하자고한 것은 반영 안된 것같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이 10톤까지 2,200원인데 한달에 5인 가족이 쓰면 몇 톤 씁니까?

20톤 미만입니다.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이 공동건립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보통 50% 차지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로서 미용실이나 업소들이 있는데 가정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3종이나 2종 시설물이 있는데 급수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꿔서 25%, 30%이든 이 수준으로 내년 1월달에 다시 개정해줘야 됩니다. 두 번 올렸을 때 내년 1월달에 주민들이 금액은 관계없이 엊그제 올리더니 또 올리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올리고 1년이나 1년6개월안에 안 올리면 매 한번 맞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오래 거론하는 것보다 이 양면을 가지고 거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 10년동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50% 올린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적자를 어떻게 매꿔왔습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특별회계로 시예산을 전용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물이 없는데 관로매설하면 뭐합니까? 원수를 확보하고 정수시설을 확장하는데 시설부담금을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46%, 50% 올려도 좋습니다. 거기서 10% 떼가지고 원수확보나 정수시설 확장하는데 비축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보면 관로매설, 무슨 보수 그렇게 해놨는데 원수나 정수시설을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물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2001년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로공사를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로서 국도확포장 공사를 할 때 묻어나야 공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원수대는 톤당 424원, 판매단가는 207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목댐, 구천댐을 총괄해서 한 것인지 구천댐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천댐 같은데는 원수의 탁도수준이 아주 적습니다. 저수량이 50% 안 떨어질 때는 탁도가 0.8%로서 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물을 맑게 만드는 기간이 아주 짧고 대량으로 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하루에 200톤 걸렀는데 과연 이것이 가정이나 목욕탕, 공공지에 사용되는 물이 200톤이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첫째 상수도관 노후화도 있지만 관로매설할 당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수도관을 통해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물은 120톤정도이고 80톤 이상은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회관 앞에 파면 물이 누수가 돼서 도로하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관을 갈아놓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지하에서 자연으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팠으면 그 물 자체를 펌핑을 해내고 나서 관과 관 사이에 고무파킹을 연결해서 조인을 해야 되는데 물은 파내지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실공사입니다. 관의 누수현상으로 물공급이 원수보다 양이 적다보니까 원수대와 판매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부합적인 사항이 많습니다만 주상진 의원님께서 그날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전체 가결이 돼서 사인이 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48.3%에 찬성 안했습니다. 10년만에 올리는 것이고 가정용에는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올리자고 강력히 주장하더라구요. 가정용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10년동안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담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싶고 지금 현재 나역시도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 간담회할 때 이렇게 된 사항인데 변화가 오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급수량이 많아가지고 계속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물을 줄 때는 누수현상으로 손해를 보고 관 노후화, 부실공사되고 제한급수를 할 때는 피해자가 가정이나 업소입니다. 제한 급수를 하는 것은 현재 원수를 걸러내고 있는 그 구간에서 물이 누수돼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바람이 들어가서 임페라가 돌아가면 회전율이 5톤을 받는다고 하면 20톤 받을 양만큼 임페라가 돌아가야 되고 개인이 미터기로 요금을 먹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3년전에 모 다방에서 걸러나온 수돗물을 다시 걸렀는데 컵밑에 녹이 갈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종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반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야를 다시 물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대체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매를 맞고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 중순까지는 인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년안에 올려가지고 의원들에게 해마다 올리느냐는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의견이 그렇게 취합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다루는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아주 심도있게 토론되어진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