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실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인사발령에 의거 연초면장으로 재직하다 본청 사회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장 이덕수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옥기종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조규진입니다.) 119페이지 장애자복지 보상금은 저소득 맹인보장구 교부예산이 47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새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은 지난 8월 30일 도비보조예산이 38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 20%부담을 포함하여 475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장애인 수는 6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19명이 생계가 곤란하여 보장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생계보호자 설치비중 보상금 과목은 2,754만원이 생계곤란비로 한사람 앞에 153백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쌀 10㎏을 지원, 보조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되어 왔는데 사실상 15,300원씩 쌀 10㎏만 하다보니까 너무적고 최저생활을 하는데 별 혜택이 없어서 이번에 30㎏정도 일반생활 보호자의 60% 수준에 가까운 5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면 최저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자가 되지 못한 법적인 제약을 받는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하여 당초 취로사업이 상반기에 확보를 했는데 도비 3천3백만원, 시비 3천8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취로사업을 마쳤는데 하반기는 부담액을 아직 확보못하여 읍.면에 하반기 취로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산불방지, 가로변 풀베기등이 포함되며 연로자들이 직접 노동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자활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은 최저생계비를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군통합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의 월차, 연차 유급휴가수당, 상여금 등의 형평이 맞지 않았고 일용인부임이 3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받아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규직원 못지않게 고된 작업도 잘 보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들도 거기에 준하여 급료를 받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의 기본 최저생계비가 월 26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 노임단가가 하루 16,340원입니다. 당초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6.79% 인상되었습니다. 4월 19일날 1회 추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에 대한 도의 지침이 내려왔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으며 95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천1백만원으로 사회산업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적게 잡혀서 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잡힌 것인지요.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할 때 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신데 사내조직을 활성화하고 내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국단위로 편성되어 사회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 국한되는 여덟분의 실과장님들 1인당 1백만원씩하고 국장 한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 노정계업무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한윤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상규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11,03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정규직 보수가 535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이 534,744원인데 95년 1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1,04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기본급이 312,000원 인상되었으며 휴일근무수당이 37,240원, 월차.연차유급 휴가수당이 28,080원, 시간외 근무수당 53,424원이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가 2,152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 소형소각로 가동전기료가 1,800천원이고 환경정보망 사용료가 351천원입니다. 시설비 3백만원은 소형소각로 전기시설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67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관리 및 부과 P.C구입으로 컴퓨터 1대 152만원,프린트기 1대 115만원이며 환경지도가 2,6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7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897천원은 자료출력 용지구입, 독촉고지서 인쇄, 컴퓨터 토너구입비가 포함됩니다. 급량비는 1,280천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자 급식비 80만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소음측정 4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 단속의 국내여비 5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세자료를 전부 정유회사에서 받아가지고 목욕탕 별로 부과하는 것이고 타시군에서도 우리와 똑 같습니다. 목욕탕 업자들이 과다 부과한다고 하지만 과세란 정당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합쳐서 178만원 정도인데 상반기 실적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단속을 할 때 지적을 당해서 벌금을 추징했습니까?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이 상반기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360만원 정도입니다.

투자하는 만큼 실적이 올라갑니까?

예. 올라집니다.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소음측정으로 480만원 계상되었는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 건수가 25건으로 그 중에서 고발이 4건, 행정처분이 21건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세차장과 식품제조업 등입니다.

오징어 가공공장은 어떻습니까?

오징어 가공공장에 취수를 해서 BOD 측정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거제 분뇨처리장에 대하여는 조치를 안합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3천3백배의 대장균 수치가 나와서 창피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오보가 나갔는데 대장균 수치가 533배입니다.

신문에 난 수치가 오보라 하더라도 533배는 부끄러운 수치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한명 분에 대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 월차.연차유급 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535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 2천7백만원은 재활용품을 유상수거하여 수집하는 돈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운반하던 대행료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만 집행하게끔 하고 금액은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127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설 쓰레기 매립장과 기존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전기요금이 42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건설패재류 인근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 4백만원, 토지매입비 4천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신설 쓰레기 매립내에 토지와 분뇨가 있어서 삼성조선과 협의하여 삼성에서 4천1백만원을 주고 토지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이 조치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건물패재류 매립장건설 1개소에 7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청소관리 시설비중 건설패재류 매립장건설 1개소에 75,256천원이며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보수비 1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휀스설치는 현 쓰레기매립장이 만장이 다되어서 400m 정도 휀스를 설치하여 그 안에 일반쓰레기를 함부로 갖다버리지 못하게끔 하는 시설비로 8백만원, 거제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6백만원등 하여 총 125,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숙성장은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지원으로 50평을 만들 것이며 아주의 재활용 선별창고에 휀스가 설치 안되고 또 뒤부분의 포장이 안되어서 바람이 불면 재활용창고에 있는 것들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5백만원의 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지꺼기 퇴비화 시범숙성장 50평에 1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이자를 조합해서 퇴비공장을 건설중에 있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는 결과적으로 퇴비인데 모든 작물들이 퇴비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데 그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취불능)

12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부족장비 구입은 4천만원으로 차량, 스치로폴압축기, 캔압축기 3가지입니다. 차량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차량은 재활용품수집 청소차량으로서 2.5톤 타이탄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스치로폴 압축기의 시장시세가 어느정도입니까?

8백만원 정도이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캔압축기는 수동식 40만원 정도이고 전기로 하는 것은 3백만원 정도인데 그 금액은 계획의 범위내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2.5톤 타이탄 가격은 어느정도 갑니까?

1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계산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캔압축기를 여러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차량이 1천2백만원 정도이고 용영기는 8백만원해서 2천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캔압축기등에 쓸 계획입니다.

압축기가 수동식일 때 한 사람이 기계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관리를 해야 합니다.

납품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 안되었습니다.

예산한도 내에서 차량과 용영기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2.5톤 타이탄 보다는 담프차가 낫지 않을까요. 인력 자원면에서 적절할 것 같고 연초, 하청, 장승포에도 청소차가 배정되어서 거기에 가져가야 하는데 캔압축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주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담프차보다는 2.5톤 타이탄을 움직여서 작업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재활용품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요일을 정해서 수거를 하는데...

캔류에도 병, 프라스틱, 깡통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현재 종이류는 별도로 싣고 캔, 프라스틱, 병종류는 하나로 같이 싣고 와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자원 재생공사에서 고현과 아주에서 압축을 하여 ㎏당 7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버리려고 하는데 못버리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옥림아파트 1동에서 28동까지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든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도 분리수거하는 문제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문제는 수거하는 차가 설령 분리해서 수거를 해도 한 번에 섞어서 가는데 분리를 하면 뭐합니까? 오늘은 가연성, 내일은 불연성으로 음식찌꺼기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수거해 올 때 썩어서 싣는데 그러면 분리를 하나마나입니다. 시민들이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고가 생기는데 행정이 왜 못따라 가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종이류나 박스류를 파괴해서 각을 만들어 분류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4,5개월 계속 재활용 수거를 한다고 다녀보니까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하러 온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직원들은 현장에 직접 나와 보십시오.

종이류는 가격변동이 심한데 작년에 ㎏당 30원이었고 금년에는 6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종이류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그 외에 병, 캔, 프라스틱 종류는 그 사람들이 받아오는 판매금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합니까?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화장실 분뇨수거라 얼마 안되는데 분뇨수거 이동화장실 대상이 어디입니까?

관내 이동화장실 설치가 27군데인데 위치는 시관내 전역이고 소공원지역, 해수욕장 주위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유람선 부두가 5군데 정도되는데 장승포 주민 10개 이동식 화장실은 자체내에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유람선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람선의 이동화장실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한가지입니다.

옥성관광의 경우는 몇 개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요구한 만큼의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130페이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해수욕장 주변의 관리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설치되어 공단이 위탁하여 와현에 2개소, 홍남에 2개소, 농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정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세식이 안된 부분에는 수세식으로 3군데를 개조하였고 정화조도 새로 만들었으며 와현의 경우는 수세식이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규모가 정화가 되지 않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그 외는 잘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구장승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이용하여 와현과 덕포의 해수욕장을 자주 찾는데 오염된 것을 알아서 사람들이 바다에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은 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둔덕의 어구라는 마을에서 한산도 소고포간 카페리가 다니는데 하루에 1백여대 이상 2백대 안쪽으로 차가 소통합니다. 한산도에 회주도로가 있기 때문에 유로로 오는데 선주가 자체적으로 간이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아주 조잡스럽고 악취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그곳에 공중변소가 하나쯤은 생겨야 합니다. 무공해 화장실과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없으면 청소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11시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내무부 여성관리자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비정규 보수가 535천원 증액되었고 133페이지 보상금 2,71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국, 도비 합쳐 1,70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가정복지상담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인상으로 10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도 도비보조확정에서 각각 143,435천원과 15,64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서 거제시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과 수입한 금액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묘지 값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수입금액은 2백기가 나왔는데 4천만원 정도이며 지출은 공원화 사업으로 6천만원 정도해서 2천만원 적자이며 연초에 임시회를 할 때 조례상 200천원 되었던 관리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리는 명당자리인데 가격이 낮아서 사실상 거제 시민에게 제한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거제도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서류를 만들어 묘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묘지 업자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 가격이 싸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문제인데 적자를 보지않는 방향으로 묘지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출장소 관리과장으로 나간 김광수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원출장소 기본급이 78,637천원 삭감되었는데 인원 12명의 결원에 따른 봉급과 상여금의 삭감분이며 정액수당 1,349천원이 삭감되었고 비정규직 보수가 2,67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1,040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143페이지 출장소 일반운영비가 30,22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가로등보수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승포지역, 옥포주공아파트에서 힐사이드호텔과 옥산아파트에서 장승포 해안변 부근까지 총 1,350m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복리후생비 인상결정에 따른 예산이 17,971천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민원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장비 설치비가 3천만원인데 거제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장승포지역만 말하는 것입니다.

구 장승포 지역 6개동에 보안등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통계를 내어보니까 옥포2동의 경우에만 99개로 시설비가 적게 내려와서 저번에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업체에 얘기를 해도 고장난 하나의 가로등을 고치기 위하여 오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날몇일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므로 돈이 절약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때 수리가 안되는 문제가 초래합니다. 3년내지 4년에 한번씩 수리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동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보완 수리비등의 금액이 그동안 작았으므로 수리비 예산이 1백만원 내려오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2천만원 정도이고 동에서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까지도 쓰고 있어서 시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인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계없이 내년 봄에 예산을 사용했을 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에서 96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7급, 8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상정하였던 것인데 9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서 47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여기에 상여금, 정액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3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9,68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도서구입 예산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2천만원 계상된 것에서 매월 2백만원 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서실에서 각종 자료를 비치합니까?

비치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중앙 도서관과 연계하여 팩스를 받고 있습니다.

목록은 다되어 있죠.

예.

마을 건강원이 뭡니까?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진료업무를 보조해 주고 정보도 전달해 주는데 1년에 한번씩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2만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에서 1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도 하고 교환도 하는데 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제면 보건지소가 개관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93년 연말이니까 약1년 10개월이 됩니다.

담장은 어떻게 세웠길래 2년만에 보수를 해야 합니까?

당초에 담장은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허술하게 된 모양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자율방역반에 대한 장비구입지원이 안되었으므로 2,2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주어서 기집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배정을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7월달 마을에 배정한 것입니다.

배정 현황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환자 진료 약품으로서 계상된 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율방역은 시에서 100%로 부담합니까?

마을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진료약품이 기정 20,992천원에서 60,992천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시럼통, 연고통, 주사기등 필요한 경비가 2천3백만원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약품값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장승포에서는 약품이 의약관리에 들어 있었고 거제군에서는 보건관리에 들어 있었는데 보건관리에 16,800만원이 들여서 총 4,069만원입니다. 처음에 통합되고 나서 장승포시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전락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주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약을 시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통합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하려면 약품이 필요한데 예산과목의 경비이다 보니까 외래환자 진료약품에 슬 수 있는 약값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백신제는 수불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안하고 그것까지 약을 샀을 때 경비가 4천만원인데 아주보건소서 약을 사서 구입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아주보건지소는 다른 지소와는 달리 독립적인 운영을 해라 그러면 4천만원은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이런 계획을 했다가 아주보건소가 너무 범위가 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모든 세입을 환원하자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6월달 상반기가 되니까 4천만원은 바닥이 났습니다. 집행을 다해서 7월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외상으로 약을 갔다 쓸 수 없고 내년도 채무부담 승인이 없어서 약을 쓸 때 채무부담을 하려고 결심을 얻었는데 7월초에 실질적으로 예산 4천만원을 쓰면 집행하는 것은 7천만원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그 과목에 대한 예방백신이기 때문에 그 돈을 12월달에 가서 집행하는데 예방백신이 여름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약을 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전부 보고를 들여서 예산 4천만원을 승인 받으면 결국에 4천만원 모든 세율예산을 100% 환원시키는데 4천만원을 따면 120% 이상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당초에 4천만원 운영이 안되니까 1회 추경때 예산을 따지 못해서 채무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과목에 예방백신기가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10월달에 집행되고 6,7월달에 백신기를 가지고 진료약품을 구입하자 이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자리결정은 의회의원들에게 문의를 하고 난 뒤에 시의회에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운 보건지소는 옛날 기독교 병원으로서 그 당시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였는데 현재 세무서에서 보건소를 비워 달라고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십니까?

그 얘기는 정식으로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지역에다가 진료소를 만들 것이다 기독교 병원에서 만들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땅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보건지소가 먼저 부지를 구하고 집을 지어나갈 것인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하기 위하여 어떤 분이 부지를 지정해서 한 것인데 결국 사람이 바뀌니까 비워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안됩니까?

남부와 일운 두 군데인데 남부면은 구 청사가 있어서 부지마련이 되지만 일운 보건지소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운 보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하루 평균 8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제도로 봐서는 많은 환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세요.

예. 일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진료소가 13군데 있는데 진료하는 사람이 몇 년동안 계속적을 있어야 하니까 결국 보건소간의 교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간 서로 교류를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오랫동안 살다보니까 자녀들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교류가 되지 않는데 근무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