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1월초 상임위원 배정으로 위원 전원의 소속교체로 인하여 본 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 67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인 96년 예산액보다 51.4%가 증가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요구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억 6,600만원 가운데 당시 의회상임위원 심의과정에서 1억 5,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발전기획단 외 6개 실·과·동 포함 382억 1,3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재정긴축을 위해 올 세수목표 2조원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행정비 1조 8,085억원에 이르는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한데 이어 그 후 3월 30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정부는 1조 1,700억원의 예산집행을 추가로 유보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할 경상경비 및 인건비 등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조정하고 감축하는 것은 경기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63억원에 불과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11억 4,900만원으로, 부서별 요구액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상향 조정되었고,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102페이지 그린타운 조성용역비 1억원의 예산편성은 우리 구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신도시를 보다 조화있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수립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잡기 위한 사업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나 본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투자효과에 대하여는 심사가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 감사실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경상경비 10%가 절감된 예산은 11억 1,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세출 재활용되어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당초 예산에 1억 7,110만원이 편성되어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6억 2,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사업이 이번 추경에 주로 반영되었는가 하면 상당부분 부족분의 사업이 발생된 것은 세출예산 책정시 판단이 미흡하였거나 적절치 못한 사유라고 여겨집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행정, 일반회계, 경상경비 10%를 절대 절감토록 되었음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은 사업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전산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 예산편성시마다 동일한 사업에 주기적으로 편성된 바 당초 예산 1억 6천만원 및 추경시 1억 1천만원의 예산편성으로 물품구입 사용료, 유지비 등은 전산통계 운영에 허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시설비(풀)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으로 시설비(풀)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므로 이 예산집행 내역은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및 초·중등학교 체육시설비 지원으로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는 성장기 학생의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바른 식생활지도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관계 조례안이 현재 의원 발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거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문화공보실 1,953만원 및 총무과 3,385만원으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행정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수축제를 거행하기 위하여는 추진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축소된 사업의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나 13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대회 16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제작되어 주민에게 홍보되는 『연수한마당』을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다양성으로 하는 칼라인쇄를 편집 보급함으로써 종전에 예산에만 의존 발간하던 방법을 바꾸어 유류 광고게재로 편집예산 절감은 물론 예상되는 세외수입증대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취지로 지난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인쇄비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8,970만원의 편성으로 모두 1억 6,800만원의 예산이『연수한마당』편집에 사용되므로 이에 따른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학비지원에 대한 일부 시민의 여론 및 기사와 관련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2,042만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분 1,874만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반장은 다소 변동된 바 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통·반장은 형평성을 고려할 사항으로 과거의 관행적인 사업은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구청사 신축으로 의회, 보건소가 가설건축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현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로, 의회는 구 운전면허시험장 일부건물을 보수 이전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이전 및 보수비로 3억 5,18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20만원인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공사내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가 또는 비상사태시 주민소산 장소로 활용되고 연간 3만여 민방위대원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국시비 포함 13억여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99년 10월 17일 준공예정인 이 공사는 현재 터파기공사로 문제가 되어 공사중단 통보로 인한 시점에서 민방위교육장 커튼 설치 등 1억 9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위에서 다듬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정살림도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또한 40%를 겨우 넘는 실정에 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서 구청사 신축비 370억원이 부담스러움을 안고99년 3월 준공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 임대건물을 벗어나 새 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라고 하듯이 그 동안 겪어온 임대건물의 협소한 사무실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이 조립식 가건물에서 비가 새고 더위와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구정은 이미 24만 명을 포용하는 인구를 가졌고, 새 개발도시로 새롭게 발전하면서도 신설구라는 여건 때문에 타 지역에 비교하면 재정이 극히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구 7만에 불과한 작은 강화군은 2년 전 인천시로 편입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규모는 1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대명 초지간 교량공사와 해안순환도로 공사 등 무려 1,230억원으로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구정도 하루바삐 자치구로서 면모를 갖추어 독자적인 대단위 경영수익사업을 서둘러 풍요로운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제까지나 예산부족, 돈타령으로 일관하면서 “해 보겠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옹졸한 답변의 시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지렁이를 이용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절감으로 한 해 동안 무려 16억 3천만원의 경영수식을 올렸다고 하는 것도 그 지역 공무원이 지닌 지혜를 애써 짜낸 결과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돈이 있으면 지혜를 짜낼 필요가 없지요, 돈이 모두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연고가 되는 이 지역 공무원들이 먼저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 저 이집트의 나일강도 상징적인 피라미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지금의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집트의 조상들이 그 고귀한 생명과 피땀으로 이룩해 후손에게 물려줘 오늘 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듯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우리 주민은 좋든 궂은일이든 이 땅에서 자손대대 이어 살아갈 향토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엉거주춤 없는 영구한 발전을 전제로 한 긴 안목에서 뭉치 돈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무수히 날아다니는 저 돈을 이 기회에 잡아두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호황 속에 부도 러시가 공존하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모두가 경제를 살려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련을 겪어야 지방재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정부의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원금사업은 언제까지 구걸하고 의존해야 하며, 국민의 적은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옹졸한 방법도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며, 국제경쟁력에서 자치구가 생존하려면 중앙은 물론 지방도 달라져야하는 먼저 돈버는 자치구를 형성하는 대전환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유명했던 한 시대의 카네기는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실에 사는 우리도 개같이 돈을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은 아름다운 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농사꾼은 수 년 동안 가뭄으로 흉년을 만나자 남은 쌀가마니를 장롱 뒤에 숨기고 가뭄으로 흔한 소금을 끼니로 삼았더니 수백평의 밭 마지기를 장만할 수 있었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겪었느냐는 것보다 얼마나 미련한 인간으로 살았냐고 지금의 사람들은 말 할 것입니다. 소낙비도 피할 땐 피해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분수를 모르고 천만대에 이르는 자동차병을 전염시켜놓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논 밭에 곡식을 심어 어려웠던 한 시대 겨우 죽을 끓여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던 천해의 삶터를 이제 마구 메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교통체증을 불평스럽게 여기며 신호등이 짧다, 너무 길다, 도로가 좁다는 식의 방식도 또한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심의과정에서 비롯된 착각일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예산과는 달리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3배 이상인 5조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책 없는 정부정책에서부터 예산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임에도 지금에 와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 나서야 할 위정자는 아랑곳 없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비웃음과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 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도 이미 83조원이 넘어섰지만 누구 한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고, 국민들의 절제없는 과소비가 만연한 가운데 더욱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일부 가정이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게 서양의 귀족생활을 모방하고 소득은 개도국 수준을 뛰어넘어 불황속에서도 마시고 즐기는 것을 조심스럽게 볼 때마다 우리는 지난날의 상류지배계층의 도덕적 타락성에서 볼 수 있었던 당시 로마제국의 흥망사를 연상하게 되고, 과연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향해 가느냐고 통탄 조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한 세계적인 식량환경문제 연구소장은 한국에 대한 식량자급률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면서 미국은 농산물 수출이국내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며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습니다. 위험수위에 도달되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도 수도 서울의 인구는 1,06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도 하루에463명이 출생하고 사망자는 겨우 108명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시민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루에 소 1,248마리와 돼지 6,886마리를 잡아야 서울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소비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47년 전 6.25전쟁과 가난의 시대 굶주림으로 살아온 것에 비교하면 이해도 가지 않는 엄청난 식량난에 부닥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지난날의 잘못된 것은 심의과정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고, 크고 작건 간에 덮어 두거나 비켜나간 관행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이 익숙해진 예산의 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래할 21세기를 대비한 대전환적인 시급한 과제로 보며, 이젠 더 이상 물러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짜내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여 지난날의 송도갯벌이 세계적인 명소로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장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검토보고에 부쳤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3페이지 예산편성 작업용 노트북 PC구입 1대 해서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모든 예산작업이라든가 통계작업을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상부기관에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수기도 쓰지만 상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통계계라든가 전산통계계에서 각종 통계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스켓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디스켓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틀리는 글자도 나올 수 있고, 상부기관과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켓을 정정하려면 디스켓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원만 꽂아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정정해 주고 거기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디스켓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컴퓨터는 다 있잖아요?

컴퓨터에 디스켓을 넣어 예산편성 내용을 전부 집어넣어서 갖다 주는데, 가끔 틀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스켓만 가지고 가지 컴퓨터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노트북 PC라는 것은 조그만 것이므로 이것을 들고 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내용을 맞춰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115페이지 소송대행 수수료가 당초 예산은 1천만원이고 400만원이 더 올라와서 1,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에게 월별로 20만원씩 주는 수수료는 저희가 필요한 법률적 해석문제를 상담하고 상담료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 수행료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고, 앞으로 소송할 것이 2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송비용이 이 정도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하여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이죠?

4명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정식 공문에 의해서 4명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건수는 64건이고, 그 외에 각 과의 필요에 의해서 전화로 문의한 내용은 제외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64건에는 법률상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의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이 변호사한테 가서 약 10분정도를 상담하면 상담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최하 10～30만원에 상담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변호사 1명을 꼭 증원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고문변호사에게 1인 월20만원씩 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을 하러 일반인이 갔을 때는 10～30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1명의 변호사를 예로 볼 때 금년에 26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상담에 맞먹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1명을 더 임명해서 이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멀티용 PC구입비하고 A3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3,600만원과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왜 당초 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는 PC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컴퓨터를 정수물품으로 해서 정수책정 승인이 되어야 되는 물품이었고, 작년까지는 2명당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는 뜻에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의 PC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직원 1명에 PC 1대씩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30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로 이전해서 가게 되면 그때 화상회의라든지 화상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 사람 앞에 1대씩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 각 과별로 질의를 받은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받지 않았고, 또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인지, 각 과별로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정은 기획 감사실, 구정발전기획단, 문화공보실까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명쾌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1차 특별교부금(성립전경비)이 당초에는 191억 1,138만 7천원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1,99억 638만7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금년 연두에 구청을 방문 하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 건의사항을 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 건의사항을 처리해 주라고 해서 7억 9,500만원을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서 그 만큼이 늘어나서 본 예산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113페이지 예산편성작업용 노트북 PC구입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디스켓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장에는 어디나 컴퓨터가 다 있어요.

인천시에서 예산담당관들이 모이면 1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예산담당관들이 모이면 전국 시·군·구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 경우 한두 사람이라면 옆에서 얻어 쓸 수도 있겠지만, 내무부를 갈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임대를 해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120페이지에 통계작업용 PC가 나오는데, 컴퓨터는 디스켓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통계작업용 PC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능차이가 있고 다른 PC와 연결 관계도 있습니다.

보통 PC와 같이 486이나 586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통 PC는 디스켓을 하나만 꽂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계작업한 것을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C의 경우 만약에 무슨 자료를 뽑기 위해서 한해년도의 디스켓만 넣으면 그것만 나오지만 이것은 10년간의 통계자료를 디스켓에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그 자료를 뽑을 수 있는 P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청이 가지고 있는 PC보다 용량이 크다는 겁니까?

그렇죠.

122페이지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를 5개교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5개교가 어디입니까?

지원금 5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교육청에 이러한 돈이 5천만원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할 학교를 3개교를 선정하든지 5개교를 선정하든지 하라고 위임을 해서 필요한 학교에 줄 수 있도록 동부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교에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3개교가 될지 4개교가 될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천만원으로 세웠지만 학교를 줄여서라도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은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해서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우리 구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구청인가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급식시설 지원은 저희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장의 승인을 맡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해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시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5천만원을 급식시설에 지원해도 좋다는 인천시장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구비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청량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급식시설 지원하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면 2중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부 교육청에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 동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 간사 윤진영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청량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급식시설을 지원받도록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만 해주고 여기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초등학교 체육시설비비 지원(씨름)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개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씨름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겁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에 예비비항목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는 금액 중에서 약 6억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는 총예산액에 1.3%이상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넘어가면 그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17억이 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1.3%가 넘어서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용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그린타운 조성용역이라 해서 1식에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목별로 나오지 않고 그린타운 조성용역 1식으로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세웠는데, 실제로는 용역비 내에 인건비라든지 연구원의 여비라든지 인쇄비, 일반관리비, 공청회비 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여기 1식 내에 들어가 있는데 , 산출내역이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폐타이어 분쇄시설 용역해서 기정 1억 1천만원인데 그중 1,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위에 있는 그린타운 조성용역하고는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101페이지『내고장 연수』교육교재 제작(추가)이 나오는데, 무슨 교재입니까?

초등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일부는 배부를 하고 일부는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교재로 강의했던 교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책자를 만들어 학교에 배부해 봤더니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고, 저희 기획단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 책자를 원하는 사항이 많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몇 권을 제작했었죠?

당초 96년도에 1,500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3,000부를 만드는데 조금 더 페이지수를 늘린다든가 책자를 보완해서 이번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1,500권을 제작해서 어느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까?

강의를 한 동막초등학교에 배부를 했고, 일부 찾아오는 수효만 모자라서......

강의는 어느 시간에 했습니까?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활동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몇 분 했습니까?

1시간입니다.

그 교재가 지금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다.

일부 학교 학부형들은 이것이 구정에 관한 교육이 아니지 않느냐 고 하는데......

거의 구정에 관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의회가 하는 일이 뭔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지 등 전반적인 연수구의 행정이나 기타 연수구의 유래되는 전설이라든지, 그런 애향심 차원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책자를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연수구 관내 초등학교에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입니까?

배포도 하고, 1년에 2번 정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의도 할 생각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배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하고 2학년은 배포를 못했는데요, 거의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타운 조성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여기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타운 조성은 우리 구의 최대 역점시책입니다. 첫째는 우리 연수구를 토개공에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여기가 일부 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자라나지 않고, 또 토지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일부 나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승기천변이라든지 4단지 주변에 6m 녹지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냥 잔디만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철변이 그냥 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청량산과 문학산, 기타 연경산 등의 등산로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현재 해안도로변의 식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또 구 면허시험장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산 같은 석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를 산출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려움상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안 세워졌었고, 이번 예산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거의 절반도 안 되는 1억원 수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정발전기획단장님 말씀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청량산 등산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용역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정비과 공원계와 녹지계가 있고, 청량산약수터 정비를 할 때는 위생과 공중위생계에서 하는데,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통폐합해서 한 업무를 같이 집행해야 될 텐데, 구정발전기획단, 도시정비과, 위생과 등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정발전기획단은 기획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만,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용역을 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집행하는 것은 부서 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고장 연수』교육교재를 금년에는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1월쯤에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1,500부를 예상해서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찾아오는 사람을 주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1,500부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재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재가 97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예.

96년도 예산을 세워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더 제작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제작한 것보다 더 많이 추가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배부는 올 초에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책을 구상해서 배부가 올 초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1,500부였는데 한 3천부 정도가 절박하게 필요해서 세웠으니까 이번 예산에 세워 주시면 바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500부를 만들었는데 추가로 3천부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저희 기획단에 하루 20여 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졸속하게 세웠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만큼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보건소 구정홍보판 제작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보건소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하면서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사진을 걸어서 홍보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을 보건소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는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대회에 대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모든 것이 분산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연수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마다 분산되어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구민의 날 기념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삭감 되어야 원칙인데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구민노래자랑대회는 금년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뤄 놓았습니다.

연수축제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태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구민노래자랑대회는 보통 구민의 날 전야제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수축제라는 커다란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일반 문화예술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분산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반기로 미뤄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 10%절감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일괄적으로 행사가 치러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꼭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 될 절실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적고 또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행사를 몰아서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참여의 기회도 확대되는 것 같아서 분산을 시켰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구민의 날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 2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기념식하고 구민의 날에 대한 홍보기념물을 설치하고, 문화공보실은 그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문화,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에서 수용비 등 남은 것이 있다면 아마 총무과 예산에서 삭감할 것이 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35페이지 씨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씨름단이 창단될 때 우려했던 바가 점차 누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씨름단을 창단할 당시에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기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씨름단이 창단됐는데, 매해 예상하지 못 했던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름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연수구에서 씨름을 선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인기종목의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종목 씩 선정해서 육성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저희 연수구에서는 씨름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씨름선수단 봉급인상분은 금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을 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씨름선수단의 봉급인상도 당초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았고 확정된 이후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고, 물론 경기부를 운영하고 체육에 관한 것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선수가 7명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의성군청이나 공주시청과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인원 10명 이상이 있고, 씨름단이 7체급이 있는데 저희는 1체급에 최소한 1명씩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7명 중에 1명이 부상을 당하면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선수보강도 보류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금년에도 경주에서 열렸던 시·도 장사 씨름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하고 개인전에서도 6명이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과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물론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크게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씨름선수단을 창단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미명하에 창단이 됐는데, 갈수록 씨름단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의도했던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천시 관내 각 구청에도 다 종목별로 선수단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무리하게 편성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도 당초에 씨름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전국대회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단 당시에 선수 5명에 감독 1명해서 6명으로 창단하는데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했고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단체전에 출전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2명의 선수를 더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시행과 이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계속 좋은 성과를 올리면서 단체전에서의 우승이 인원 문제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게 됐는데, 당초예산보다는 많은 돈이 증액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화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씨름선수단이 출전할 때 응원차 아니면, 격려차 가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 전부 재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따져야지...... 약속이라는 것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정말 심도 있게 따져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기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팀이 아닙니다. 이번에 출전한 팀이 5개 팀이고, 이번에 출전하지 않은 팀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수당이 나오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놨습니까?

그것은 조레안을 제출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지 않겠냐는 계획에 의해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가을에 하신다고요?

구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이 아니죠. 구민노래자랑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씨름선수단 보험은 상해보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가입했던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130페이지 기자실 전화비는 금년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공공요금을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기자실에 대한 전화요금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자실 전화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연간 운영해야 될 텐데 금년도 추경에 들어와서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운영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단면만 보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제가 계상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기자실 것도 요구를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약의 차원에서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 보라는 취지에서 안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자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도 많이 못하는 실정으로 해서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이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저희 실자체내의 전화요금도 충당하기 어려운데 기자실까지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자라서 이것이 있어야만 하반기에라도 기자실의 전화요금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131페이지에 정사진 카메라라는 것은 슬라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진을 찍는 기사가 카메라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진을 찍는데 일반적으로 현상하기 위해서 일반카메라로 찍지만 기록을 유지하거나 책자 같은 데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필름으로 찍어야만 정확하게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대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행사 때 동시에 슬라이드도 찍어야 되고 일반사진도 찍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별도로 찍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정사진 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희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진촬영을 안했던 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부분이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올릴 만큼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봐지느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어떠한 기록을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구비가 되면 좀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와 97인천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9월에 시민의 날 기념할 때 구 대항 씨름왕 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번 체육대회 할 때 씨름종목이 있었는데, 1년에 3번을 하네요?

아니죠. 시단위의 대회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의 선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97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선발이 됐으면 됐지 인천광역시씨름왕 선발대회에 내보낼 선발대회를 또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또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씨름대회에 출전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우승자들은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10월달에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출전시키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139페이지에 선발대회 경비가 있잖아요?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치렀던 선발대회의 소요경비 중 1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139페이지는 시에 출전 하는 경비의 10%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팀의 구성인원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 과에 대한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발전기획단의『내고장 연수』교육교재는 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다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서있지도 않은데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예산에서 제작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정발전기획단 소관 103페이지 공무 국외여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억 4,55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제교류시찰여비라고 해서 4만원씩 15명에 2회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풀 예산으로 연수구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구정발전기획단에 국제교류시찰여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뭔지 설명을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구민의 날 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6가지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우리 구의 자립도도 빈약한 마당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의『내고장 연수』교육교재 제작에서 추가하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96년도에 쓰고 남은 책자를 97년도까지 쓰다보니까 추가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들어갔다면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학교에서 구청장에게 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나가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수십 명 씩 몰려옵니다. 당초 96년도 5월 13일자 제1회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금년까지 남은 책자를 가지 고 활용했던 것인데, 모자랍니다.

96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었어요?

2번째 질문하신 국외여비 풀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허청시하고 해성시에서 자매결연추진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빈 초청여비가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1억 4,550만원이 풀 예산으로 섰으면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지 왜 국제교류시찰여비라고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에 다시 120만원이 추가됐냐는 얘깁니다.

외빈을 초청했을 때 목이 달라서 공무국외여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예산은 사실 금년에도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구민의 날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대회와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축제와 관련해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총무과 예산을 가능한 집행하지 않고 연수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같이 해서 예산의 집행을 일부 유보시킨 겁니다. 사실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시 불꽃놀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연수축제 때 활용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