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도시정비과의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잡수입 3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10%씩 절감하면서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을 하니 우리 위원들은 얘기해 놓고 집행부는 삭감을 하고 얘기할 필요자체가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 특히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측 과태료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수기식입니다.

막말로 오류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부과할 수 없는 방법도 나올 겁니다. 세외수입에서 남의 잘못된 부분도 수입을 잡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수입원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도 못한 과징금이 약 수십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상태가 전산화가 돼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잘하셔서 차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근린 4호공원 우산설치의 전기공사해서같이 넣어야지 누가 보면 분수 설치하는데 75백만원이 든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상세하게 부대설명서가 필요없게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연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및 산불진화용 특장차 구입해서 3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도 있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산불진화용은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약재방제용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재방제하고 있는 기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선학동 출신의 최병석 위원도 계시지만 일반 동력 분무기도 웬만한 나무는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300미터 고압호수 장착인데 산불진화처럼 유사시에 필요한 방편은 되겠지만 우리 지금 연수구에서 그렇게 큰 나무 고목용도 일반 동력분무기는 다 충분히 방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면 한 달 쓰기 위해서 11개월은 쉬어야 됩니다. 기계는 쓸 때보다 안 쓸 때 가장 더 단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준비를 하셔야지 트랙터 사고 특장차 사고… 트랙터가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가면 트랙터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요. 트랙터는 전용구동력이 있어서 좀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연수구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가 장비를 사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야지 한 달 방제하자고 4천만원이 넘는 큰 장비를 놓고 우리 의원님들은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다시 한 번 필요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수가 300미터로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봇대… 특히, 우리 최병석 위원님과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농경용 트랙터가 정식 넘버가 없는 일반 트랙터입니다.

사실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문제점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800만원이면 소형인줄 알겠습니다. 비싼 것은 50마력까지 가니까.

제가 부연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을 보면 이 앞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정확한 수종은 모르겠지만 지금 뒤에 있는 나무가 가로수로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이 나무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다 캐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토개공에서 우연치 않게 모양만 내서 심었는데 중간 중간에 죽은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식하는 데에 대한 수정계획이라든지 조금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정비과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 다음은 지적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과는 별도로 할 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