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5년도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시정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 실시에 대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안건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어렵겠지만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 복리증진에 대한 시책추진실태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부실공사 대책,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 의회의 지적 사항이나 건의사항 처리결과 또 시민의 소리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대 거제시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감사이니 만큼 우리위원회에게 주어진 권한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적발위주, 한건주의식 감사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을 기하여 주시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신속하게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중에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석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간략한 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11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 1ㅊ파 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에 따라 실과 적제순에 의거 사회사업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수감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각기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들은 제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은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선서하는 동안 제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렬, 교통관광과장 신동섭, 농정계장 김갑재,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산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각기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옥치기, 상공계장 조용국, 노정계장 강영호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물가 안정대책, 상공회의소 설립,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해시설 관리, 산업평화 정착,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해시설 관리, 산업평화 정착,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관내 총공장 등록업체는 66개 업체입니다. 95년도 창업지원반은 실무종합 심의반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처리는 창업 승인, 공장설립, 사업계획변경, 공장등록등 전체 5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245개업체 31억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3개업체에 12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경남 추천상품 지정 및 신청이 우리 관내에 7개업체에 12개 품목이 지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해외홍보용 카달로그를 7개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연초면 오비만 약 1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부지확보 애로 및 개별입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다소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구 즉 공업지역으로 변경과 공장용지 집단화로 이해서 다소 집단민원을 해소할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역물가 안정으로 경제 성장과 서민가계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코저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물가대책회의 6회, 지도단속 22회, 적발은 178건에 지도관리 위반은 153건, 조치는 위생서무조사 43건, 시정지시를 135건 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은 156개업소에 약 200만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정 유도 및 홍보로서는 전단, 서한문발송, 신고엽서 업주교육 등으로 했습니다. 여름철 행락지 물간안정대책으로는 가격결정 심의회 개최, 서한문 발송, 가격표 제작배부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 등 명절 물가대책으로서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검소한 명절보내기 홍보로서 담화문, 현수막 게첨 유선방송등으로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소 문제점으로서는 자율화 된 요금을 행정지도로 억제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불만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지도 가격을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과 수도료 감면 확대 등으로 96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거제상공회의소 설립입니다. 지역상공업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에 기여코져 하는 것입니다. 현실태는 저희 관내가 통영상공회의소 관할로 지역상공인 중 일부 회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통영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대우, 삼성을 비롯한 20여개 업체입니다. 연간 회비납부하는 것이 약 5천만원정도 되고 통영상공회의소 예산의 약 25%정도 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 관내 전체 회원수는 292명이고 매출세액은 814억원정도이고 회비수입은 3억 2천 6백만원이며 회원은 년간 매출세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이상이 기준이고 회비는 매출세액의 1,000분의 4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27일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3월 30일 발기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서 9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의견을 받아서 11월22일 엊그제 회신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회신이 와서 22일날 동일자로 경상남도 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통영상공회의소가 영세함으로 인해서 거제상공회의소 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대한상공회의소장의 긍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현재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를 마치고 의원 총회를 거쳐 의원선출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위해시설 관리입니다. 위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잇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3개분야 137개소로 가스 분야가 68개소, 석유류가 38개소, 전기분야 3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점검과 행정조치는 90건했습니다. 90건중에 경고가 16건, 시정이 74건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는 언론매체, 반회보 게재 전단제작등으로써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용자나 사업자 등 모두 안전의식이 다소 결여 되어있고 우리 공무원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체 기술요원이 없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책은 자체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행하고 관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즉시 양성교육을 실시토록해서 본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안전관리공사와 협조체제를 계속유지해서 신속한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자율노사 화합과 적극적인 행정중재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지역안정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노,사,정 간담회개최, 기관장 현장 대화 3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개최 1회,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회 38명, 모범근로자 표창 22명, 금년도 도에서 주고나하는 산업평화상에 해금강 택시 노동조합장 강호용씨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5년도 단체 교섭은 우리관내 전체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대우조선 기본급의 6.8%, 삼성조선 5.6%타결되었고 여타 노동조합은 95년 10월이전에 되었습니다만 현재 까지 안된 업체는 버스노조인 세일교통과 삼화여객이 이달 중에 또 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 건평 1,237평을 건립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천 2백만원인데 국비가 6억 7천만원, 도비가 9억, 시비가 10억입니다. 95년 1월 12일날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진입로 개설 마무리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아래에 예식장 공사를 60%정도 추진을 했으며 이것은 12월 초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족복지회관 시설별 집기 구입은 1,2차 추경을 포함해서 약 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관리인원이 행정직 1명과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만 12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관리 운영에 다소 민원이 부족해서 운영면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집기도 시설별로 저희들이 총 산출한 것이고 2억 1천만원인데 95년도에 9천만원이 계상되고 96년도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야 본 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입니다.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 기반 확충으로 서민 소득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훈련자 사업비는 95년도에 165명에 약 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국비 직업 훈련생이 52명, 도민직업훈련생이 13명, 농특직업훈련생이 50명, 하반기 영세 농어민 훈련생이 50명으로 현재 다른 곳은 115명이 전원수료해서 취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교해서 수료중입니다만 하반기 영세농어민 훈련생이 입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구인은 187명이고 구직을 희망자는 78명이며 알선은 73명이고 취업은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3D현상으로 사무직 등을 운하고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 등은 기피해서 구인, 구직자간의 인력수요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후 전망과 대책으로서는 취업알선 창구를 더욱 활성화 해서 생산직 인력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할 것이며 취업 희망자 및 가용유휴 인력을 적극 발굴 관리하고 고용촉진 훈련생 수료후 전원 취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먼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4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단협에서 운영하는 예식장도 이용이 잘 안되는 실정이고 뿐만아니라 신현예식장, 다래부페 등 고현에 있는 어떠한 예식장들에 비해 능가하는 좋은 시설들이 충분합니까?

당초에 이 건물은 다목적 회의용으로 계획었기에 예식장으로서의 설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이 충분치는 않으나, 일부 근로자나 영세한 주민들의 이용과 아주동 부근에 예식장이 없어 보다 많은 이용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근거는 없고 실무진이 책상에 앉아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회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예식도 하고 다목적용으로서 부대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공장 용지를 집단화 지구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단화가 되다보면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그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요.

공장규모에 따라서 그 산업체 시설안에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환경보호법의 규정대로 시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두동에 몇 개의 업체가 승인 났는데 그곳의 화장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거식 정화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업체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식입니다.

개별법에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법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일단 체크를 해주시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자료를 요구했을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물가지도단속 실적에 따라서 26회에 걸쳐서 3,291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이 적발사항을 보면 월 2번정도 적발을 하였고 이것을 %로 내게되면 54%의 적발금이 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보면 위생세무조사 외뢰한 결과 시정지시한 업소 어떤 실적이 있었으며, 그 실제 근거를 제시하고 시정지시한 업소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05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 업채당 평균 1억33백만원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전자금으로 처리를 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액 1억 4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타기 위한 업체는 분명히 자기 자산을 담보로 할 것인데 담보능력에 따른 현황과 융자 서류가 제출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다음에 승인 6개소를 했는데 준공은 다 되었는지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1억 4백만원은 도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 32억에 가까운 지원액은 은행에서 대출방식에 의해서 담보어음. 신용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해주면서 각 서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융자금 근거서류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할 것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승인은 몇 개 업체를 해주었습니까?

승인은 6개소를 해주었는데 준공은 공장등록을 마쳐야 준공이 되기 땜누에 지금 현재 2개소가 준공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두동에 승일하고 상동 우진건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단속 실적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단속 실적은 26회 해서 3,291개소는 담당 실무자가 가본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행정지도 관리위반이나 가격표 미부착 등 그런 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78개소, 그에 대한 조치는 위생세무조사 의뢰를 43건하고 시정지시를 했을때 즉시 시정을 하는 업소는 시정지시로서 끝나고 시정지시를 했을 때 즉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득이 세무서에 통보하고 또 사회과에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대상에서 54%를 차지하는 것은 두 집중에 한 사람이 더한 사람이 위반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하기 위해서 그 경비나 이런 것도 모든 예산을 갖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으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홍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간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시군과 또 갑자기 많이 인상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따름이지 강제규정이 없으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상항이 있습니다.

단속대상에서 54%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54%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26회에 걸쳐서 3,291개소중에서 월 2번이 되는데 월 2번이면 위반업소가 178이면 54%가 나옵니다.

그것은 연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9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위생업소 또는 물가지도 단속에서는 일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할 것같으면, 홍보제작비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관주도의 캠페인을 하면 사업이 차후에 해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민간단체가 해주어야 됩니다. WTO규약 때문에 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11페이지에 계량기 검사결과에 있어서 검사만 했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계량기 단속실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한번 더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 점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즘 각 주유소마다 휘발유에 불순물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해본일 있습니까?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또 하더라도 저희들은 시료만 채취해서 얼마전에도 시료 채취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월동기에 대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호소할 곳이 없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유판매할 때 석유통이 검은색이 되어 바깥에서 보면 가득찼는지 안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통을 안이 이 보일 수 있는 통으로 바꾸어 달라고 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1개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두동에 승일산업같은 경우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품생산이 전기 기자재다 해서 창업을 했고 지금 샌딩이라던지 페인트를 하는 업종으로 바꾸다보니 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지요. 민원 발생했을때 조정 위원회를 현지에 가서 했던 실정이 있는지 있다라면 승일산업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거의 양대조선소 협력업체로써 90%가 민원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 기반조성, 공간조성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노.사.정 간담회가 연 2회 기관장 노동자가 연3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개최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올해 기관장하고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3회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하고 이게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수렴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산업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창업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실무 심의회에서 일단 먼저 타법상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그것부터 먼저 실무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어느정도 가능법상에 하자가 없더라도 방금 지적해 주신 환경보전 측면이나 기타 민원의 원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승일산업에 대해서는 처음ㅁ에 전기 기자재료, 신청을 했다가 도장 페인트로 시설을 하는 바라는데 두동 주민들과 감찰이 있어서 1차 국장님과 저, 담당계장, 환경보호과장, 경찰서 모안과장 보안계장 등 전체가 3회에 걸처 나갔는데 급한 사항이라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기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근거로 그날 그날 일지로서 지희들이 작성해 놓았고 앞으로 승일산업에 대한 금후 계획은 일단 두옹 주민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일단 업종 변경을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승일산업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산업이 준공이 안되는 법적인 사유가 미흡한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시한부 준공이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민원의 발생요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인트하고 샌딩공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출장나갔던 실무자에게 물으니 80%가 다 되었다하고 이 업주가 지역경제과나 환경과에 업무협조를 보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협조가 되었기에 지역경제과가 모르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보호과에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업무협조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마치고 언제라도 다시 감사를 행할 수 있으니 감사가 끝날 때 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신동섭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우리과의 업무실적d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선진교통질서 정착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선진교통견학, 교통질서지키기 홍보를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행정에서 2회 300명, 업체자체에서 80회 1,500명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지 견학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2,0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운수종사자의 호객행위, 바가지 요금징수, 불친절 행위등 잔존해 있으므로 계속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계도 및 엄정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오지.도서마을 교통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운행 노선은 6개노선이고 기 운행노선은 4개, 미 운행노선은 2개 노선입니다. 향후계획은 95년 12월중 버스를 2대 구입하고 96년 1월 중순에 운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버스 대기 휴게소 설치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주민에게 대기휴게소 공간을 설치함으로서 악천후시 대피는 물론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버스 대기휴게소를 22개 신청하였고 대상지 선정은 현지조사후우선 순위에 의하였는데 신현삼거리 외 14개소 사업비는 7천5백만원, 시행방법은 읍.면.출장소장에게 취탁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대기 휴게소 설치 예산의 부족으로 미설치가 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대기 휴게소 보수가 시급합니다. 대책으로는 미 설치 7개소와 기존 활용 휴게소 유지보수비를 96당초 예산에 반영 코자 합니다. 6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설치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교통안전시설의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속회수가 13회 80명이고 신고 및 단속실적은 110건입니다.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6건, 과징금 1천 70만원 입니다. 문제점은 타시.군 대형 화물, 전세버스 이면도로 및 노상 밤샘주차와 한 자고지내에 사업용, 자가용 등 다수의 차량이 등록하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시.군 통합에 따른 택시요금의 잦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관내의 주차장 안내문을 제작 타시군 화물업체에 배포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차고지 임대 토지소유자 파악으로 실제 등록차량외는 개인별 차고지 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운영지역은 3개지역이고 요금은 1회 1면 주차요금이 500원이고 월정기 주차요금은 75,000입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는 오전9시부터 오수 7시 30분까지입니다. 문제점은 시민의 유료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하고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문란하며 유료주차장 주변상가 업주 반발로 주차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자동차 현황은 25,669대 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급증하는 차량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며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홍보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시켰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시킨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1,241건에 4백9십8만4천원인데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종결시점이 이것은 저희들 자료는 최근에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다소간 개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엠.엠.알, 디.티, 풍진접종을 했습니다. 전체 무료입니다. 아니 5천만원하고 500만원하고는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의 부과는 50,400천원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고 이쪽은 5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 된 겁니까?

단위가 만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페이지 하계행락지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두 59개소에 95,000m2를 확보 5,114대를 주차시켰는데 작년에 비해서 2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집단시설 지구내 자체 주차시설 확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구역내의 관련법 저촉으로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한시적인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시주차장에 수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나 다른 여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지 현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실적은 모두 25,600건에 약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외 유관기관에 관광객 등에 19,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거제를 홍보할 수 있고 대외 홍보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보할 수 있고 대외 홍보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신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광시설물이 45개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광안내 판정비외 4개사업에 대하여 모두 1억 688만원의 예산투입 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금강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사개요는 오스 정비공사인데 그동안에 횟집에서 사용하는 해수 및 호스가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널려 있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배관을 나누어서 쓸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페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약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남부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12월 25일까지 완공될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해금강 지구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담당이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대료에 있는 경상남도의 관광 아치가 교통과 소관입니까 공보실 소관입니까?

공보실 소관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자기 업무가 맞는 것으로 알고 그 쪽에서 최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섬으로써의 특수지구 인데 경사도 관광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공보실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 고현종합터미널 통합운영 추진방안에 대하여 지금 고현 종합터미널 통합운영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자자료입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대우의 장승포 동문있는데 모충이 돌아가는 곳 말이죠. 그 모퉁이는 바로 사형을 시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급커브를 잡아도 너무나 급커브를 잡았어요. 여기서 올라올때는 바로 직선이 되기 때문에 탄력을 붙여서 엄청난 속력을 내어 오는데 거기 딱 올라서면 바로 꺽어지기 때문에 백발백중 외지사람이나 우리 지방 사람이나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이쪽에 정한 코스로 오는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 건설은 저희 시의 소관이 아니고 국토 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병찬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 문제를 저희 교통과에서 건의 받아, 소관이 아무래도 업무연관을 따지다보면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협조해달라는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반사경이나 미끄럼방지가 각 읍면단위로 많이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급커브 같은데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몇 군데 안되어 있거든요. 주로 보니 민원접수 받아 읍면동에서 상황요청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직원들이 저번에 내가 한번 전화해 보니 현장에 나갔다고 합디다만, 필요한 자리가 어느곳인지 잘 챙겨보셔서 읍면동ㅇ데 요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참고로 저희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은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있고 교통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시의 제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4억원을 요구 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아직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서의 안으로서는 1억이 조금 남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파트에서도 감원된 재원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내년도에 다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예산자료를 들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페이지에 고현 종합터미널 통합운영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시내버스 정류장 상인 및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상인들의 이권관계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심지어 익명으로 진정서, 건의서를 만들어 올리고 직접 그사람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시외버스정류장 시설이 삼화여객쪽으로 옮기게 되면 시내버스를 운영할 자리가 협소한게 현실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뒤에 수협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건물이 들여서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외버스정류장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은ㄹ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대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또 다른 방안이 있을는지 관련되는 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그앞에 강제조항도 있는데 거기보면, 추진했던 실적을 다시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 말고 여기는 같고, 강제조항 이라하면 법적으로 공중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느냐는 말이죠

5페이지 추진실적 앞에 보면 사실상 공동사용을 하도록 금년 6월 1일 이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심한 반발과 마찰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내버스 주차장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거제, 동부, 남부쪽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출입할 때 장평을 경유 고현삼거리로 올라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아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모든 승객들이 하차하게 됩니다. 갈때는 신주차장 쪽으로 경유해 갈때에 문제점으로서는 부산이나 진주 시외버스를 타야할 손님들이 구 버스 정류장에 내려 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합류가 단시간내에 힘들다면 노선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심의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둔덕, 사동, 거제, 동부, 남부ㅉ고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나갈때만 경유하고 들어올때는 경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면 또 내년도 우리가 감사할 때 검토했다는 정도의 자료가 나오는게 있는데 이걸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강구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버스정류장 땅 지주가 대표 정종배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아파트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 버스가 합류안되는 시내버스 장소에 건물을 짓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주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비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비켜줄때는 부득히 밑으로 가야되는 장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김위원 말슴과 같이 민원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도 거제시 중심의 명승지에 주차장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립니다. 그것도 현 이 위치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종배 소유자하고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5년1월14일 11시에 통합시에 따른 택시요금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내부결재를 해서 부시장까지 결재하여 공문이 발송 되어갔고 택시요금 대책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이나 협의회의 개최결과가 전부 협의 위원들로 인해 의결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 부시장 위원장의 싸인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택시요금 대책협의회 결과보고서,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 싸인이 동일합니다. 내부 결제 싸인하고 의결서 싸인 같는가, 그게 어떤게 맞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할증료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했는데 위원장인 부시장 조수호씨의 싸인이 결제서류하고 의결서의 싸인이 틀린다는 것은 이 서류가 어떤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싸인이 틀리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증료 조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994년도에 64%를 할증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조정안 1안에는 45% 2안에 50% 3안에 52.8%인데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받는 것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보면 서류자체에는 없던 글을 중형택시는 1천원으로 하되, 2km라는 것은 없고 초과시에 52.8%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km라는 글을 써넣어서 신현에서 장평가는데도 할증료를 받습니다. 시내안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리고 내가 첫째 묻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 싸인이 틀리다는 거기에 대해서 당시 담당계장 김석태 교통행정계장, 간사였지요.

예, 간사입니다.

이게 묘한 것이 이회의는 1995년 1월 10일날 했어요. 의회는 12일날 개원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위원님도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인에 대한 해명을 하고, 만약에 이 싸인이 잘못되었다면 공문서위조로 행정적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사인 김석태 계장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해주시고, 지난 95년도 세입 세출 예,결산서에 보면 교통관계로 8백 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있습니다. 2천매 제작에 40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아까 여기하고 틀리다해서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24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2천매 제작 754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제작을 한 인쇄소명과 부과 시켜 남은 잔액의 근거서류와 남은 매수, 영수증 일련번호를 정리한 근거서류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저는 두가지를 답이 나올때까지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440원으로 동일이 되어 있는데 고현을 기점으로해서 시내버스의 원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서 둔덕을 가고자 했을 때 시내버스의 정의는 440원 주고 둔덕까지가야 될 겁니다. 옥동 까지 880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리가 머니까 다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생활권인 삼성조선소 사람들이 삼성조선소 출퇴근을 하면 하루에 880원씩 1,720원 이죠. 이런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구간별로 요금이 많을때는 작게 냈으니까 두 번타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삼성 조선소 연초사람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내가 연초라고 들먹였습니다만은 거리를 짧은 지역으로 끊었을때, 출근하려면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 번타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런 모순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동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특수한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문제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을런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소신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연구도 안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듣다보니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버스요금은 사실상 어느 기점을 정해 갈 수 있는 상태라면 관계 없는데 버스요금 기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평에서 연초오면 한번 또 타고 또 한번 더 타고 하는데 그걸 일개 노선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바로 장승포 능포에서 출발하여 장평까지 한노선이 되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노선이 안되므로 업자측에서나 행정측에서 연결시켜 연초에서 장평까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때 시민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이런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도 우리가 하는 기점이 어디로 정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방금 주차장 관계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좀 있으니까 겸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서 같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돌렸는데, 사실상 삼화여객에서는 차를 다 넣어달라 합니다. 다 넣으면 차가 약 80대 내지 90대가 거기 들어가서 정차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차들만 지금 현재 차고면적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화가 문동 상동간 그래서 출발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에서 만약에 방금 장평개발 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해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k 그런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 지주가 곧 뭔가 자꾸 한다고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거론이 안됐는데 그것이 거론이 되면 갈데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출발점의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지면 되는데 사실상 저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하지만 각 업자들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등의 대도시르 ㄹ보면 주차장이 시내 한복판에 없거든요. 이쪽끝에서 저쪽끝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갔다왔다 하는데 우리는 가운데서 두 번뛴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범으로보면 시안에서는 시내버스요금은 무조건 통일돼야 됩니까? 우리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 입니까? 옛날같이 구간ㅂ졀 요금이 적용되는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업자한테 이익을 많이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 생활권이 고현이기 때문에 고현쪽에 경유해 가는 사람은 무조건 두 번을 내야 합니다. 옛날에 차등요금을 낼때보다 실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교통요금을 더 내는 꼴이 됐습니다. 업자쪽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실정이.

요금관계는 제가 교통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3개노선의 버스회사 사장님과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시외는 승차는 하되 한번 타는데 440원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거제 홍포에서 신현에 오면 1천2백 얼마가 듭니다. 둔덕에서 오면 2천원이 더 듭니다. 저것이 적용되고 나니까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상동서 여기에 시장보러 내려오는데 440원이 듭니다. 홍포에서 시내까지 오는데 440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것은 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교통부 지시대로 따라서 400원과 440원의 두개안을 놓고 44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옥포의 4차선 도로확장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 될적에 지금 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옥포주민들이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를 할 때 대부분이 땅을 희사해서 합산된 것입니다. 그 거리가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박해서 존치여부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확충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입이 약 천만원의 돈을 받기위해서 거제시민 또는 외지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전체 주정차 질서확립 이라든지 세수증대 차원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ㅉ고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의 규정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이 있는 인근에 장사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점포를 이용하러 온 고객5의 차를 거기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비를 받으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과 주정차 질서확립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유료주차장이 형성됨으로 해서 주변상가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방금 이야기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안함과 동시에 이면도로에는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차가 전체적으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곳에 차가 정차를 하더라도 정차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자를 댈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유료주차장을 안해도 되는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행정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주정차를 거기에 안하고 이면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리어커 한대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정도 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즉 말해서 4차선에 서 볼적에 그 장소가 시에서 볼적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도 교통상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현이나 옥포취락 지역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볼적에 이 주차는 해도 좋다는 그런판단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볼적에 유료주차장을 비워놓고 전체외곽의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단돈 500원 천원이 아까워서 이면주차장에 세우는 시미의식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5분정도,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아침에 출퇴근 하는 사람이 외곽도로에 댄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면도로에 차를 대서는 안될텐데 하는 정도는 의식ㅇ르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따라서 지금 고현, 장승포, 옥포는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4차선도로를 이용해서 일부러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주변 나대지를 확보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빌딩을 만드는 사업구상도 해보고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할려고 만들어 놓고 도로확정을 한 그 자리에 공영 노상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고사항 말고 감사에 대하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 결과 과태료 1,200만원 중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또 징수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주시고, 기타란에 처리내경이 27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관리업 허가 현황에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 추진실태에 있어서 구장승포에서 내인가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작년 12월경 추첨을 해서 1년기간으로 돼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이 전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는 방금 노영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방치차량 조치사항에 있어서 강제처리를 24건을 행정집행 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를 추적해 본적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폐차토록 지도를 했는지 말슴해 주시면 좋겠고 9페이지 책임보험 부과징수에 있어서 미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징수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토록 해야 합니다. 미납액이 약 1억 7천만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무사안일주의라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방금 제 질의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부과를 해가지고 세수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 수입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보험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책임보험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책임보험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을 이행을 안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8페잊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과년도에 3,172건에 9천5백만원이고 징수실적이 8천 5백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1년동안 3천대나 많아졌는데 불법주정차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불법주정차가 더 많거든요. 분명히, 많은데 올해 부과실적이 1,246건에 4,900만원 이니까 약 절반정도 밖에 징수실적은 510건에 2천만원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이 현황이 어째서 이런현황이 나왔습니까?

과년도 3,172건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업무를 맡고난 이후에 계속해서 바뀝니다.

94년도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동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때까지 해온 실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들어가서 질문한 두건을 그 내용을 가져올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상진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답변을 바로 듣고 있지요.

윤현수 예

앞에 한것은 서류가 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행을 시킬 건데, 노위원님 이해하세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된 걸로 알았거든요.

지금 주상진 부의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답이 어느정도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나온 상태입니까? 미안합니다. 주위원님 주민이 많았지요.

예.

그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그중에서 우선 자동차 과징금 문제는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자동차 관리업 허가현황에 관해서 번호판 제작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번호판 제작업은 장목리 강성보씨가 금년 7월 1일부터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매립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때 관내에 관여했던 분들의 추첨에 의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첨을 해서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강성보씨가 번호판 제작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 사람을 추첨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 지적을 해서 된 것입니까?

추첨 결과에 따라서 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승포에는 그때 안했습니까?

그때는 거제하고 장승포하고 관내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9페이지에 미납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채찍의 말씀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평시 업무를 하면서 과태료가 너무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간에 일주일전에 시에서 직접 담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각 읍.면 별로 이것을 쪼개서 해당 되는 곳에 전부 징수를 해달라는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독촉장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리라고 기대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수건에 읍면에 위임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안을 올리면 위원님들 께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게 과장 입장으로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에 의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안에 자료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오늘로서 끝이나는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대책협의회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조정하면서 원철희 부의장이 싸인을 할때 부시장님 칸에 싸인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은 저희들이 행정규정상 협의회개최 결과보고 여기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에 받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인 원철희씨가 싸인 한 것은 연필로 했는지 희미하게 안나온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우환 실무과장이 싸인을 안한 이런것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가 원안을 가결해가지고 싸인을 하는데 의결서에 싸인을 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결재과정에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적어도 이 싸인이 원철희의 원이 먼저 위원장 자리에 싸인을 했다면 이걸 화살표로 안으로 내려놓고 다시 옆에 싸인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볼때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민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택시요금관계 인상건을 놓고 이러한 형식으로 과장싸인도 없는 이런 것으로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는데 시장, 부시장이 결재가 난 겁니까? 이런 공문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의 변명 같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된 공문이 시장, 부시장의 결재가 났다면 결재를 올린 사람이나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내용이 시내의 할증료 52.8%에 따른 현안이 민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더더욱 94년도에 64%인상을 올려서 촌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신현에서 남부를 들어가면 2만8천원에서 3만원을 줘야 되게 됐어요. 할증료도 심야할증료가 있지 아침에 고현에서 장평까지 일보러 가면서 1,800원 오면서 1,800원.

그것은 당초에 도농통합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택시요금을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에는 미터할증요금이 없었고 고현쪽에서는 63%의 할증료가 있었습니다.

계장님 봅시다. 택시요금 조정대책협의회 결과서 개최일자가 1995년 1월 10일 15시 아닙니까? 1월 1일부로 통합이 돼있는데 왜 이 내용에 보면 장승포, 옥포는 현행미터기의 요금적용을 한다 구시지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상 통합은 1995년 1월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조정은 12월달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대책 협의회가 이루어진 일자는 95년 1월 10일 15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합된 속에서 이런 문서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 됐으니까 도농통합 복합형도 시면 지침이 군지역은 63%를 받았으니l까 그에 준해서 하고 장승포는 시지역이었으니까 옛날 그대로 맞추어서 요금을 조정을 해라 지침에 그렇게 내렸습니다.

장승포에서 능포 올라가는 거기도 미터기가 없이 그대로 받고 장승포에서 덕포까지 가도 마전동에서 덕포가도 미터기대로 받아야 되고, 신현은 여기에서 장평가는데 미터기 적용을 받아서 1,800원 줘야 되고,

예. 천1,100원만 나오면 2km가 초과됐다 해서 그것만 적용합니다.

싸인 부분에 대해서 원철희씨 싸인이 이 싸인하고 동일한가 아닌가를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계장님이 이야기가 맞고 맞아도 이러한 공문을 결재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저에게 싸인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불법주차관계 가져오라는 것은 어디 갔어요.

밖에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등면 대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올 동안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생소합니다. 현재 제가 11대 과장이기 때문에 생소한데 나중에 회계과 가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챙겨보고 위원님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다됐다는 말씀입니까? 임대를 하면서 땅값이 오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합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합실이 없거든요. 대합실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비맞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앞에 다방, 옆에 오락실, 또 옆에 점포에 들어가서 뭘 사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분명히 대합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관계서류를 챙겨주시고 앞으로 대합실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이 순간까지는 별도의 대합실 건립계획은 수렴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 대합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업자가 대합실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기채 해 놓고 대합실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든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렇지요.

여계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팜플렛이나 리후렛,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한 것하고 남은 것이 엄청난 팜플렛은 차이가 납니다. 7천매가 남아 있고 리후렛은 4천매 남아 있고 안내지도는 3만 6천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96년 몇 월 까지 입니까?

올 3월달에 제작을 했고 9월달에 제작했던 것이 있는데 내년 4월까지 간다고 보면 거의 소화가 될 걸로 봅니다.

어디에 보낼 겁니까?

이것은 수불부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관광객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여행사에 좀 주세요. 손님은 많이 오는데 줄게 없어가지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상당히 자료요청을 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이걸 많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지도에 산방산 산고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화도가 산달도의 반이 되는데 4분의1로 돼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넣고 그다음에 학동에는 관광유람선이 뜨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것도 고치고 그 다음에 도장포에는 유람선이 있다했는데 도장포 지명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기입해주고 장승포 유람선은 통합이 됐으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아리랑은 전면적인 통합이 안됐습니다. 해상개발하고, 그래서 아리랑 호 사무실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3월에 제작을 하게 되면 안내지도는 그 몇 가지만 수정을 하면 100%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관광특산품 개발의 내용이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특산품 공예품을 선정, 제조 판매해야 함으로 정확한 계획 및 전문가의 참여 공무원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추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앞에 추진해 왔던 것은 알지 못합니다만,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관광특산품개발의 내용이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특산품 공예품을 선정 제조 판매해야 함으로 정확한 계획 및 전문가의 참여 공무원의 일년의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앞에 추진해 왔던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잠깐요, 이것은 총무사위원회의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제관광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전체 앞으로 10년계획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이 돼있고 또하나 예를 소개드리면 우리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거제를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제섬의 특생을 살려서 어가를 보호하는 계획도 포함이 돼있고 어가를 5채 6채정도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까지 우리지역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사용했던 각종 어구라든지 나아가서 옛날 통구이도 같은 것도 복원을 해서 관광의 명소로써 해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특산물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관광과장으로 와서 관내에 관광상품을 파는 곳을 돌아 봤습니다. 타올 한 장에도 해금강 관광기 념타올에 여자 누드사진이 그려져 있어서 전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만, 거제를 상징하는 동백꽃이라도 그려넣고 해금강 그림도 그려넣고 거제노래도 새겨넣어서 관광상품화 시킬수 있는 조그만 일부터 해나갈 구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면 다소나마 그 면모가 일신이 되리라고 봐지고 관광특산품 문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용역개발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개발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말미를 주시면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년간 추진이 계속 되지 않고 완결 지어주시기를 원하고, 내년도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분야는 그냥 책자나 앉아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예산을 담당직원들이 전국이나 또는 아이템이 있는 장소에 가서 보고 해야지 안보면 아이템이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시 안에 있는 낙안읍성 이라고 사등성 모양으로 성을 여수시에서 복원하고 해 놓고 있는데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공보실직원들과 관광과 직원들하고 성을 갖고 있는 사등 거제 등등 위원님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갈 계획인데 예산을 더 요구하는 한이 있어도 전국에 가서 보고 우리 수입원은 관광분야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가보니까 상징하는 것이 조그만 복지를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모노세키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증정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해금강에 함전 가보니까 거기에 일부 박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타올 한잔에 까지도 그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변모가 돼 가리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까도 관광개발용역을, 지금 질문해도 되겠지요 노위원님.

예. 하십시오.

아까 용역설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거제 관광개발 하는데 장목에 카지노장을 만드다 뭘를 만든다는 소리가 나옵디다만 우리시민과 집행 전문가들이 참여가 돼서 실제 그사람들이 기획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납품 하기까지는 적어도 두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관내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반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두차례 거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분들이 제외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은 물론 하면 되겠는데 각 읍면단위라든지 지역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시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범위한 여론을 ㅈ청취 해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이 되기전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개발 하는데 거제사람 모르게 개발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큰 기둥을 잡ㅁ아 놓으면 뒤에 들어오는 것은 잘 붙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행정관례입니다. 전부 만들어놓고 뒤에 가서 이래저래 잘 안따집니다. 그러니까 입안 때 광범위한 자료를 받아올 필요가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을 못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외국을 많이 다녀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잘된 곳을 가보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가드레인, 미끄럼 방지턱 이런 것들을 예산을 4억으로 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약 3억이 깍여 내려 왔다는데 이러한 것 들은 바로 우리시민의 목숨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짜가지고 사전에 관계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줬으면 어느 정도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경직성 예산에 많이 보내고 이런 데는 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못한 겁니다. 제가 모 상수도과에 갔었는데 그쪽에 가니까 과장이 아, 뭐 어떻게 되느냐고, 상수도 예산이 6억인데 하나도 없이 다 깎였다 이거예요. 한 푼도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오. 이래서 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벌써 깍였다 해서 안해도 되지 하는 그런 생각 보다는 예산을 더 쟁취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세 개 합친 것인 전부 6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아니면 편법으로 썼는가 나와야 되고 2천매 여기 올릴 때는 4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10만원 밖에 안 들어 갔으면 30만원 어떡했느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노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며 또 원래부기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름대로 부기를 절약하는 것도 있고 여타 다른 부기에 없는 다른 수용비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서 A라 하는 걸 100개를 할라하면 그게 고정적으로 예산서의 목록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하다 보면 B라 하는 물건이 나와야 될 형편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디 썼다는 것이 실무자는 나와야죠. 이게 한권에 얼마입니까, 이게 몇 장입니까?

100장입니다. 총 3천매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량이 3천매입니까? 이것이 7건반이 있어야 두 장이 맞고, 이것이 650매를 제작을 더 했다는 이야기 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2천매를 했고 당초 업무를 개시하면서 1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매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호명이 전부 다 되어 잇지요. 그런데 이것은 번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보세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번호가 있는 거고 요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번호 인쇄 되어 나오는 것 하고 안돼 나오는 것 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서 찍어요.

교통관광과에서 찍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이 번호는 찍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쇄소에서 번호전체를 해줍니까, 아니면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통관광과에서 합니까?

교통관광과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것ㄴ 1,246매가 나간 명단과 주소 기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있는 것 그대로 들고 오면 되는데 왜 그걸 안가지고 와요. 그래야 이것하고 그것하고 세 개가 부합이 돼야 감사보고서하고 맞지요. 과태료 부과대장을 가지고 와야 돈하고 부과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부과실적은 건수로 1,246건을 했는데 징수한 것은 510건을 징수를 했고, 미징수한 게 736건 아닙니까? 그러면 736건 안한 것하고 한 것하고는 통합을 해놔서 미징수는 미징수라고 완결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나와야 그 번호하고 남은 번호하고 맞아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이걸 남발은 안 하죠.

서류전체 다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야죠.

지금 서류를 가져와야 되고, 교통관광과 이외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교통관광과 감사도 오늘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한시라도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시간이 종결이 아닌 교통관광과 감사 정회 상태입니다. 일단 정회상태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서류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과를 계속 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하고 한 것은 뒤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쌀 생산은 현재 식부 면적은 3,062ha, 생산량은 13,167톤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위탁영농사업하면서 위탁영농 공동요원들이 트랙타를 100%공급이 되었습니다. 기계 공급이 94%정도 돼있고,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계획은 629대로서 지금 현재 농기계 공급된게 594대 경운기나 이런 것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한읍면 한품목갖기 사업은 지금 현재 선현에 있는 축사는 90%가 완료되었고 거제 표고버섯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태풍 피해입니다. 농약대와 생산지원금이 다 나왔는데 하우스는 한 90% 정도만 되고 10%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개발분야입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으로 거제면 화원마을에 복지회관하고 진입로 포장, 배수로 신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복지회관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 포장 및 배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공정이 늦는데 12월말까지는 다 할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로써 금변 농원단지는 2개입니다. 융자지원은 동부 구천이고 자력개발은 일운면 지세포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지원금 지원대상은 1,453명인데 현재 3/4분기까지 3,764명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올해 농민후계자는 24명은 지원 완료되었고, 전업농가 6명도 지원이 됐습니다. 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은 1,063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는 우리 계획이 95,000가마 인데 현재 앞주일 토요일까지 5만 가마에 대해서 수매를 완료했고 실적은 94%나왔습니다. 수매는 12월 23일까지 완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관광목장조성은 사등면 사등리 면적 30ha에 초지조성 축사, 관광시설, 부대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사는 설계 완료됐고 휴양시설, 가축입식은 모두 완료됐고 축산연수시설 건물 짓는 것은 설계가 완료 되어서 내년도까지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축산폐수처리 부분은 간이정화조와 정화시설 비료화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90%정도는 다되어서 12월 중순경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현황입니다. 한우와 돼지, 기타 가축이 있는데 17농가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소, 돼지, 개 기생충 구제하는데 지금 현재 99%가 되고 나머지는 12월달까지 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소재지는 거제면과 하청면 일원인데 여기에 유리온실이 3,300평 비닐온실이 17,450평 관정 16공 유통시설은 선별장외 5종이 있고, 유리온실은 지금 유리를 다 덮는데 80%정도 진행 되었고 비닐 온실은 90%가 되었고 관정은 다 되었고 선별장은 50%정도 되었는데 12월 중순경에 기계발주가 다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은 영지버섯 첨단재배시설 1동이 둔덕 상둔리에 영지버섯이 작목반이 4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과 철골, 조립식 건축 중이고 기계발주도 다 됐습니다. 9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수출유망 품목육성은 저번에 수출실적이 수량이 200톤 인데 오이와 메론 건표고의 주로 일본대만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계약을 683톤 했는데 12월 10일부터 선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이가 먼저 나가는데 수출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문제입니다. 산지계역과 전통식품 일반이 있는데 산지계열을 거제면에 채소절임 가공공장이 있고 전총식품 2개는 사동에 멸치액젓과 둔덕에 영지버섯 일반하나는 유자공장을 별도로 도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일반도 다 돼 가는데 단 산지계열에 채소절임 공장하고 전통식품의 멸치액젓이 12월말까지 공장신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25일 서울 서초구 경남 농산물직판장에서 참석인원 530면으로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매량을 책정할 때 책정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책정근거는 도에서 책정 내려온 것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면적과 수량에서 작년부터 금년 간 구획변경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식부면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부면적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딥니까?

거제면입니다.

499ha의 식부면적에 수매량은 14,480가마 인데, 이게 민원사항으로 계속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이 뭔가 하면 수매량책정이 읍면별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균등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둔덕면 같은 데는 식부면적이 380ha에 비해서 수매량은 16,221가마가 수매가 되었고 신현읍 같은 경우는 식부면적에 비해서 수매량은 만가마가 넘게 돼 있는 그런 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읍면별 식부면적과 수매량하고 평균치를 내어서 평균치에 오버되는 부분은 왜 오버되었나 미달되면 왜 미달되었다는 것을 자료 제시해 주세요.

제가 김영재 위원님의 질문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중에 수매량 결정은 전년도와 금년도에 병충해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식부면적입니다. 그러면 95년도 94년도 93년도 수매량 식부면적 읍면별로 바로 제출 해주시고 식부면적대로 만약에 배당을 했다면 어째서 식부면적대로 된 것입니까 이계. 거제는 499ha 14,480가마면 ha당 29가마이고, 죄송합니다. 위원님과 상충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같은 데는 259ha,인데 10,930가마면 ha당 42가마가 된 것이고, 연초면은 ha당 36가마예요. 이것이 어떻게 식부면적대로 된 것입니까? 거제면 같은 곳은 ha당 29가마예요,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신현은 ha당 42가마이고 약 20가마가 차이나는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매량을 배정할 때 식부면적 아닌 다른 것도 넣은 모양이죠. 일단은 각 읍면별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된 부분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우스 피해복구 현황있지요.

일반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설계가 있는데 설계를 변경할 때는 업자에게 설계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쓰는데 규격품 미달자재는 안 썼습니까?

그것은 검사하는 사람이 안 썼다 하기 때문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태풍풀이 불었다고 다시 복구비가 나가고 또 넘어가면 또 주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안 하려는 그런 욕심에 자재를 두께라든지 이걸 좀 낮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농민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이런 사업할 때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의 말만 믿지말고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맞는 자재를 써서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리 미리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민후계자육성 현황에 있어서 농민 후계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전업을 하였거나 또 이사를 간 사람들로 부터의 자금회수를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되며 자금의 회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될 수 있으며 행정도 농협하고 공동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세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보면 불법단속조치사항 불법농지고발이 있는데 고발 66m2의 결과는 원상복구 하였는지, 기타에 6,883m2의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물을 국,도,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한번이라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았는지 했다면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 4개월에 228명 금년은 10개월에 242명 인데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금 현재 자본금액을 회수한 금액은 별도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 통보해주고 농협에서 공문 왔다는 통보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묻는 것은 농협에서도 이 방안을 갖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 방안을 세워 봤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 실적 보고를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공문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출장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회수를 하는 그 자체는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때 회수조치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 회수조치는 행정에서 시켜줘야 농협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니다.

회수하라고 조치내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18페이지 지금 현재 가배는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치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조치가 나오는 대로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동리 외에 기타사항은 현재 우리가 적시에 절충을 해서 시기가 넘으면 어느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됐을때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 조치를 해가지고 전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조치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우리가 유자절입단지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적을 받아 작게 하는데 좀 많이 하라고 독려도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기 때문에 늘 현지출장을 갈 때는 둘러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처음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상상외로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물건을 팔면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쌀도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참에 많이 사갈 때는 많이 사가고 여름에는 작게 사가고 명절때는 식품이 많이 나가고 그 후 약 두 달 동안 안 나가고 하니까 기복이 좀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운영 사항하고 23페이지 36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도.시비에 융자 자담으로 돼있고 36페이지에는 융자, 자당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담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합계가 3억으로 돼있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합니까?

예, 합니다.

2억 정도 자담인데 1억을 해놓고 2억을 했다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은 안 되는데 그걸 할라면 공식적인 전문기관에 예치를 시켜놓고 빼가지고 공사금액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자기양심에 맡겨서 일률적으로 내가 2억 더 투자해가지고 완공되면 준공검사 하게 돼있습니까?

정부사업할 때 자부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설계를 주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융자 얼마 주고 나머지 자담을 해가지고 설계를 전체 다 하라고 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우스 같은 데는 경리과하고 몇 군데 말이 많아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하겠지만 사업을 처음에 할때는 통장에 자부금을 입금시키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통장에 넣어놓고 공식설계에 의해서 비용, 지출된 금액을 만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과장님 23페이지에 참다래 영농조합 임석수씨한테 91년도에 국비 융자자담으로 했는데 94년도에 또 지원을 해줬네요. 도비보조 1,875만원 또 시비도 해줬고, 물론 자부담이 많았습니다만, 여기 참다래 영농조합에 조합원이 몇이나 됩니까?

91년도 참다래 영농조합에 지원된 사업은 지도소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을 해서 쓰고 있는 차에 저온저장으로 표고를 해가지고 94년도에 도 시책사업 지원을 추가로 했는데 거제시 관내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신청한 거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유자 영농조합 천만보씨 하는 것도 법인체입니까? 같이 활용을 합니까? 혼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고에 저장 입고했던 현황 이라든지 자료들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혼자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반위원 말씀대로.

그런 창고는 지금 없습니다. 창고가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조합원들이 거기에 물건을 안갖다놓으면 창고가 차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권계장님한테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금 김준의 위원께서 참다래 영농조합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91년도 한 것 하고 94년도에 한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가 91년도 2천만원, 맞습니까?

예.

국비가 740만원, 자부담이 3,260만원 맞지요.

예.

참다래 영농조합을 육성하는 자금을 지원해줄때 예를 들어서 윤덕수가 참마루 영농조합의 책임자다, 회장이다. 이렇다면 회원들한테 자부담 3,260만원의 근거가 현금보관이 농협이나 은행이나 신용조합이나 수협에 이런 전부 넣어서 영수증이 첨부돼야 설류가 원만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 6천만원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사람이 3년후에 조금 모자란다 해가지고 다시 7,400만원 이라는 1억 600만원, 약 1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3년안에 이걸 넣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내가 관계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를 줄때 자담에 대한 현금보관증이 분명히 근거서류에 첨부돼 있죠.

그런데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업자하고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업자하고 계약서를 첨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근거서류를 발췌해서 보고만 하는 것이 우리가 실재 업자한테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조사업자는 윤덕수기 때문에 윤덕수한테 보조금만 집행해주고, 보조금인 총 94년도 1억 1,200만원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가 첨부가 되면 무조건 집행이 됩니다. 그런ㄱ데 자부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이체를 시켜서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건물을 지을때 7천만원 들었다 하면 7천만원 계약서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바로 사업지원 해준단 말입니까?

예. 완공되고 나면,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 계약을 했다든지 하면 계약서를 첨부시키고 기계 발주를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난 영수증을 받을 거다 하면 제출하라하면 영수증을 첨부시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시설비 명세서가 전부 농정과 유통계에 들어와 있지요.

예. 91년도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그러면 설계도면을 놔놓고 시방서가 있으면 94년도 윤덕수 지원해준 것 시방서, 견적서 말이죠,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내년에는 자담을 미리 예치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에서.. 하도 자부담 때문에 많이 말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유통시설 지원금을 해주는 도나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앞으로는 그래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갖고 그걸로 계약금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넣었다가 모레쯤 빼쓸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것을 빼써야 됩니다. 계약을 할라면 계약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상하게 농민들이 유통시설 예를 들어서 화해유통단지나 채수유통단지나 하는 사람들의 사업비 자부담이 수억씨 되는데 자루담을 처음에 예치할 능력이 없거든요. 천만원씩 예치해 놓고 농민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하라하면 내년부터 사업 하지 말란 겁니까? 강제조항이 없고 자부담 예치해놓고 하라면 내년에는 사업 아무도 못하라는 말이지..

올해도 전체다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빼가지도 하도록...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이때까지 안하다가 왜 이제 하려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거제 유리온실 22억 인가 그 부분요. 그걸 자부담을 넣어가 했어요.

예. 통장에 들어있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억씩 자부담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8천만원입니다. 4억공사에 20%가 자부담이니까 8천만원이지요..

그게 확실히 거제 농협입니까?

거제농협에 돼 있는 사람, 거제군 지부에 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네가 알고 있기로는 40%보조, 40%융자 20%가 자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를 전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온 찾아와서 통장에 넣어 놨다가 자부담 하면 괴죠.

사전에 자부담을 안넣어도 됩니까?

사업할려고 할적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 어째 됩니까, 건물이 안돼있는데

담보는 건물이 안돼도 땅만있으면 보증보험에 전체 다하고 설계서만 있으면 국고에서 인정을 해서 해줍니다. 그것은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1억 가까운 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읍면에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8개 읍면 모두 됐습니다. 한면에 한개씩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에서 대해서 상당히 지역별로 심의 과장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한읍면 한명품 갖기 그것이 경상대학교에서 도에 건의해 가직 특별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점이 많아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우리농정과에서 추진했는데 현재 과연 그면의 명춤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또 명품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현재 과연 그면의 명춤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또 명품이 하청하면 죽순, 사등하면 유자 이런식으로 명춤이 어느지역에 어떤 명품이 어떻게 채택이 돼가지고 보증 보험에 전체 다하고 설계서만 있으면 국고에서 인정을 해서 줍니다. 그것은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읍면 모두 됐습니다. 한번에 한개씩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읍면 갖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별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한 읍면 한명품 갖기 그것이 경상대학교에서 도예 건의 해가 지고는 특별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했는데 현재 과연 그면의 명춤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가 또 명품이 하청하면 죽순, 사등하면서 유자 이런식으로 명품이 어느 지역에 어떤 명품이 었는지 어떻게 채택이 돼가지고 어떤식으로 실적이 있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한명품 갖기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지난 태풍 피해복구에 많은 지원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문의한 바가 있지만 현재 보면 일반 하우스 넘어간 부분은 좀 됐지만 많은 하우스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했는데 종자피해 현상이 많아지고 저도 한사람만 이야기 했으며 이야기를 곳곳에 여러군데를 볼때 종자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많이 체외됐지요.

예, 시설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에 계시는 과장님이 농민들이 한호당 보면 150에서 200만원의 모종을 만들어놨다가 그대로 파내버리면 그런 결과니까 이것은 어쩌보면 하우tm 피해지만 입어도 사실은 아까운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고해서 이번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이사람에 대해서 꼭 그걸 다 보상해 주는 것보다도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 아픈 부분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거제에 특산품으로 자리잡은 유자가 현재 거제시에 식부돼 있는 유자주수는 지금 대충 파약을 하고 계시지요.

면적은 나와 있는데

먼저 나와있으면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공공장이 4개가 인가가 돼있는데 거제, 하청, 사등, 장목인데 올해 유자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된 상태에서 매매가 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지금 식재돼 있는 유자가 본격적으로 수확이 된다면 옛날에 파인애플 정도로 가격이 하락은 불보듯 뻔한 그런 실적입니다. 가공은 네군데서 하고 있는데 판매처가 한정돼가지고 각 가공업체끼리 판매처 쟁탈전을 하고 있을 검지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인가를 내울때 사실은 앞을 월씩 많이 내다보는 쪽으로 했어야 됐다는 것 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전라도 유자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특별한 판매대책을 안세우면 유자판매에 고생합니다. 치자가 올해 그랬거든요. 지금 왜 제가 저번에 시범재배를 한다고 할때 왜 큰 테마별로 농업발전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느냐는 이런 문제도 유자 많이 심어라해서 심었고 유자공장 허가 내줬고 했는데 지금 각 농협 직원들끼리 한 점포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좆건 이럭승 방치 할 것이 아니고 유자파도에 대해서 앞으로 유자차가 아닌 다른식품으로 개발을 하는 영농정책이 없는가, 그다음에 거제유자를 한 품목으로 묶어서, 지금 지존시설이 있습니다만 각 농협에서 공동출자해가지고 한제품명을 가지고 전체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유자공장을 유치할 계획이 없는가! 이런식으로 가면 다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돼겠다하면 할수 없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