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장 의원 5분자유발언
반장
성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2감사반 소관 사무중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들은 제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대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11.27 <총무과장 김동기, 사회진흥과장 문종균, 세무과장 곽석동, 징수과장 이청, 회계과장 신우환, 민방위과장 김상길, 시민과장 박광복>
반장
성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감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박행용, 시정계장 박종기, 지도계장 서용태, 통신계장 김근주, 전산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95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중복되는 분야가 많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감사자료 보고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사무감사자료에 없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9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 실시와 10페이지 주민등록관리, 12페이지 사무혁신운동 추진, 14페이지 전직원 전산요원화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후 시 종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개 분야에 19명이 5일간 14개 시.구청을 견학하였습니다. 발표회를 통하여 37건의 우수사례를 전파 시행함으로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가 주민등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등록표 정리는 세대별 개인별 카드 및 주민전산자료 192,000여건과 인감대장 9만건을 완벽하게 정리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공부 및 주민전산자료 일제 대사정비를 193,255건 실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총 2,930건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가 실시한 총열에서 3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무혁신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을 위하여 동부면과 마전동을 선정하여 사무자동화 기기구입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천3백72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39건의 접수로 18건이 채택되어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제안내용을 파급시켜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SEE PLAN,CUT 50 추진으로 도와 시간LAN망 개통으로 32.8%의 공문서를 감축시켰으며 회의시간 및 횟수줄이기, 읍면동 직원, 시본청출장 통제를 통하여 대인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관리 혁신을 위해 국내외우수 사례집을 배포하여 사무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직원 전산요원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전산처리업무는 공무원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설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14회, 222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만 계속하여 미숙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산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위 입상자 6명에 대해서는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전산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교육시행과 전산장비 확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실력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제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무원 정원은 95녕 10월 31일 현재 974명이며 현원 930명으로서 결원이 현재 44명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지역별 현황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0표와 ( )안의 숫자표시는 현원 표시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결원 3명은 청소선 인력으로 환경보호과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직이며, 건설과는 기능직2명, 토목직 1명, 가정복지과는 별정 2명, 행정 1명, 지적과는 행정 3명, 상하수도과는 기능직 4명이 결원이며, 민원출장소는 결원이 12명이나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연차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므로 당분간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한시기구 정원감축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기능직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은 26페이지 충원계획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5 퇴직, 전출입, 신규임용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퇴직자는 17명이며 사유별로 보면 의원면직이 13명, 정년퇴직이 3명, 사망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출자 현황으로서는 타 시도, 시군 전출자는 49명으로 사유별로는 도 전출이 14명, 도내 시군 전출이 18명, 타 시군 전출이 17명으로 서울, 부산 전출 14명은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대책의 일환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입자 현황으로서는 11명으로 도내 시군 전입이 10명, 경북에서 1명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임용자 현황은 공채 신규 배정임용이 34명, 자체특별임용이 17ㅁ여, 정무직 1명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합하여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토목 7명, 행정 22명, 세무 9명, 농업2명, 기능직 6명, 의료기술이 2명, 의무 1명, 별정 1명, 건축 1명 정무직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급, 직렬 불부합 보직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 불부합자는 11명이며 부서 및 불부합 사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직렬 불부합자는 12명으로 부서 및 불부합사유는 기술직, 세무직 부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자는 21명이며 전보사유로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이동과 주요부서의 업무능력 강화 및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감안한 적소배치로 민선자치단체장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원직종 충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결원은 44명이며 96년 총원계획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도 공개채용후 시군 배정인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기술직과 기능직은 특별임용 시험으로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결원 인원대로 충원할 수 없는 것은 통합에 따른 한시과원 47명을 99년말까지 감축해야 함으로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리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총 7명으로서 처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무보직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무보직자가 현재 6명 있습니다. 당초 7명에서 1명은 보직발령 조치하였고 국주무직 3명과 무보직자 3명이 실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 주무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직이나 사실상 무보직자이며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사유 발생시 우선 해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시정운영 주요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시정운영 주요활동 사항을 보면 95년 7월 1일 취임후 주민화합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을 읍면동순방, 시민초청간담회, 지역원로 초청간담회, 도서낙도, 오지를 순방하면서 총 37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과의 약속실천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서 주요 사업장과 재해 취약지, 집단민원 발생지역을 124회 223개소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시장실에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여 총민원접수 75건중 55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처리중이 13건, 불가 7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사기앙양 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직원 불부합 및 기강해이로 직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시정구현에 차질이 우려되어 직원화합 및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직원대화의 날 운영과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직원 및 가족초청 간담회 개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6급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율실천협의회 운영 등으로 내부결속을 다져 직원 상호간의 화홥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여 부서 및 상하간의 결속을 다져 응집된 힘으로 시민을 휘한 봉사행정 실현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중앙교육기관 및 경상남도 공무원 연수원 등에 총 303회에 걸쳐 650명을 위탁 교육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교육으로는 전산교육, 소양교육, 외국어교육(일어)을 총 16회에 걸쳐 연 1,96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세계화 안목을 넓히기 위한 자체 시책교육을 2회에 걸쳐 800여명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12월중에 외래강사를 초빙, 자체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11월 24일 앞당겨 실시하였으며, 자체 외국어교육은 앞으로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회화수준을 향상시켜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요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현 공직자의 대민봉사 자세확립에 중점을 두고 확고한 공무의식과 국가관으로 정신무장이 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 차원의 소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총 74명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경상남도나 농촌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삼성중공업에서 부담한 인원은 50명에 불과하겠습니다. 35페이지 위과 같은 금년도 해외연수 실시결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간이고 도나 기업체 주관하에 관광, 유물 견학 등 일률적인 연수실시로 시정에 반영할 자료수집이나 행정기법 습득은 사실상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소, 환경, 녹지, 교통, 도로 등 5개분야에 30명 정도 선발하여 실시하고 발표회도 연 2회정도 개최토록 하여 전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당초 경상남도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권장지책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1월경 실시예정으로 연수 희망자를 받았습니다만 연말 당면한 업무추진과 배낭여행이라는 특수성을 놓고 볼 때 추운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 3월경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5명, 마산시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타 시군에서는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언어소통 등 제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국어회화능력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를 선발하고 선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이러한 문제점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 협력에 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미국 하와이주 괌도와 중국 진황도시입니다. 면저 미국 하와이주 괌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3년 4월 당시 거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83년도까지 상호연락을 하였습니다만 그이후 12년 여년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사실상 교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교류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국 진황도시입니다. 지난 93년 첫 인연을 밎은 이후에 94년 6월 우호협정을 맺었으며,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당초의 취지와는달리 진황도시측에서는 단순관광이나 초청장 발송 등을 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류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류의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이즈모시와는 92년 당시 장승포 의회의원님들의 이즈모시 방문을 계기로 상호 각각 6차례 공식적인 방문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즈모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별로 희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이나 민간 단체들이 상호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지역과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통장자녀장학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3년이상 근속한 이.통장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이내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18명이며 지급금액은 1천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이 적은 관계로 금년 예산확보액의 절반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한중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한국중공업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면학증진을 위하여 5천만원을 기탁해옴에 따라 제일투자신탁 창원지점에 예치하여 94년 1년간 이자수입금으로 금년 3월 중.고등학생 12명에 대하여 7백834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속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주요집단민원 동향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관리중인 집단미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총 6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둔덕에서 사등간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와 관련 둔덕면민들의 반대와 거제대교 설치 관련발파진동 피해마을 주민보상은 종결된 상태이며 양정 석산개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곡 쓰레기소각장 설치, 두동 조선협동화사업장내 유해업체 설치 등 4건은 현재 추진중인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안정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화, 화합,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년초 시.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읍면동을 순방, 시민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원로 초청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행정 차원에서 주요사업장 및 재해취약지, 집단민원 발생 지역 등을 수시 방문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수시대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합전산망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전산망 설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센타 활용을 위한 국가 행정 전산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전산기 및 전산실 설치 소요사업비가 3억2천만원으로 1회추경시 2억9천만원 예산확보하여 본청 3층에구 교통관광과 사무실에 설치중에 있으며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UPS, 소방장비 분야 부족예산 약 2천5백만원내지 3천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산실 구축이 완료되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조직정비 및 인력, 장비의 최우선확보로 내무부개발보급 업무와 연계하여 단계별 행정전산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관련기관 단체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기관단체중 바르게 살기운동 거제시 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체에 8천59만원의 예산확보로 7천 1백55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집행의 적정 실태를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여 타용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잘못된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시정으로 심기일전하여 건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금년도에 일부 충원을 하였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로 정규직에 한해서는 도단위별로 응시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구하여도 도에서 시.군별로 결원 인원을 총괄해서 1년에 한두번정도 시험을 쳐서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 안되어진 사항입니다.
도 단위로 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총 44명 결원중에서 3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분야는 세무직인데 4~5년전부터 전문직으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일반직을 세무직화하여 시험에 많이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직원들은 세무직을 꺼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관계는 일반직이 세무직하기는 힘들고 도단위에서 내년도에 세무직 결원보충에 따른 시험이 있을때 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99년까지 한시기구에 인원이 47명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점차 감소해가야 되기 때문에 100% 다 보충한다면 99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차원에서 전문직 위주로 내년에 30명정도 보충할 예정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기능직외 일반직, 토목직은 전부 도에서 확정되어집니다. 사실 시군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12월중에 저희 시 정원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많이 감축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에는 결원이 있으나 도나 내무부에서 충원시키지 않을 방향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부속실 직원이고, 별정 6급으로서 민원담당 1명이 있고 직소민원실 1명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온다든지 찾아온다든지 하면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각 소관과에 처리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걸 받아서 통보해 주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옆에 간판을 걸어놓고 있으며 민원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산 기능직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분야를 졸업한 분들을 두차례 모집했는데 시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운전기사들도 기능직인데......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의무과장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분야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은 보수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이 일반기업이나 보수가 나은데를 희망하지 시청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그 관계는 12월중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과연 시청에 전체시민을 대표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취합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자격이 없으면......
예.
반장
성상진 총무계장, 전산직이 주로 기능직이라고 했죠. 전산직은 조금전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전직원을 전산요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능직으 전산직으로만 돌릴게 아니고 거제시청내 관계사업을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을 설계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김득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보건소 의무과장에게 형평을 이루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직급으로 들어올려고 하지 않는 실력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발탁시켜서 쓸데없이 나가는 용역비, 그용역비가 엄청스럽게 건설업자들 로비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 자체에서 용역회사에 맡기는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기능직제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소신껏, 양심껏 잘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산직만 기능직으로 충원한다는 생각은ㄹ 버리고 거제시 전체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충원이 되어졌습니다.
퇴직자, 전출자, 전입자 가감을 했을 때 저희시에 충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 명 들어왔고
반장
성상진 과장님,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연돼서 안됩니다. 심위원이 질의한 것은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나머지 정위원, 심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식으로는 받는 것보다 오후 1시부터 바로 서류라든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요그를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의 임용년도와 진급년도, 재직부서, 상벌현황,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소별 5급이 아닌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있죠. 예를 들어 농정과장 같으면 5급이 아니죠. 이런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징계현황, 내용은 무엇이며, 청빈 공무원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예를 들어 재산상태, 근무상태 아니면 가정형편이라든지 기준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빈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제출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청에 전산망 기기 있죠. 취득시기와 폐기처분시기, 내구연한 현황를 제출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개인별 현황입니까?
1시까지 서면제출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반장
성상진 질의한 위원들이 서류확인만 하면 됩니다. 김득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 6명중에서 3명은 통합 당시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국 주무로 있고 3명은 현재 시정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이수 계장이 국 주무로 있다가 발령받았습니다.
10월말쯤 작성된 것입니다. 그이후 사항이라서......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이 자료는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고 작성기준일이 10월말로 작성해달라......
기획실에서 받은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1년입니다.
1월 1일입니다.
반장
성상진 지금 과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할 자료가 미비합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일부러 숨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의회에서 기획실에 공문을 통보해 줄 때 11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기획실에서 소관. 실.국.과에 넘어온 것은 11월 1일로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숨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민선시장이 부속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부속실에 많은 사람이 오고 하니까 직소 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그런 것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만......
반장
성상진 지금 잘못된 부분은 기획실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적에는 전년도 11월 12일부터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도록 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민원이 있으면 직원이나 과에 가서 요구를 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 시장님한테 바로 옵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일 때 전화민원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접수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처리결과 확인하고 건의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12월 10일 전후쯤 되면 각 시군별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기구라든지 인력이 확정되어질 것으로 보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존치하라는 과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인력이나 과는 그 지역에 맞도록 조정해라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영행정 경영수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관여해가지고 유류오염, 수질방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토목직이로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행정이 전산분야, 이런 분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술직은 자격증 소지자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충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직중에서도 일반직에 포함되는 농업직이나 수산직이나 토목직 이런 것은 시군 자체에서 특별채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 공개 채용하고 기능직에 한해서 특별임용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거제 여기만 결원 몇 명 되었다해서 시험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충이 안됩니다.
요즘은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응시를 다 합니다. 기술직 확보에 많이 애로를 느낍니다.
대상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수시 필요할 때 부서를 한다든지 통합 이후에 잘 안된다 해가지고 김계현 시장 계실 때 프라자호텔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화합차원에서......
제일 바람직한데 장승포시도 그렇고 거제군도 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10월달에 있고 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해 놨습니다. 내년 초봄이나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조직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지역적인 향우회같은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소주 한잔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런 조직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반장
성상진 과장님, 김득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성질이 못되니까 관계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된 이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빠른 시일내 감사기간이 6일간 남았으니까 그 기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반장
성상진 총무과에서 거제시 전체 직원들의 사기나 전반적인 것을 취합하는 곳인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세비지출이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 소신껏 결정할 문제지만 31페이지 보면 직원 대화의 날을 매월 한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기별 한번정도 해야지 이런 돈을 그리고 10 클럽에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인지 과장님은 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현황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자기 취미에 따라서 하는 이런 데에 예산을 하는 것보다 전 공무원들이 단합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가족들과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직원 대화의 날 해가지고 9천 4백만원 되어 있는데 제법 잘 사는 사람들도 한달에 한번씩 끼리 끼리 모이기 어려운 바쁜 세상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대해서 96년도 예산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소신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우돕기 7회에 1천2백만원인데 청우돕기라는 것은 근본취지가 뭡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청우회비를 냅니다. 청우중에서 길, 흉사가 생긴다든지 내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모은게 1천2백만원이라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반장
성상진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반장
성상진 순수하게 축의금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 공무원들, 가족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장
성상진 청빈공무원에게 지금까지 1인당 5만원씩 14명에 70만원 지급되었는데 청빈공무원 그 기준 자체가 무언지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빈공무원일 것 같으면 5만원의 혜택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전이라든지 해외에 가족단위로 견학이라든지 대사기앙양책이 나와야지 5만원 줘가지고 청빈공무원 예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청빈공무원은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5만원 써놨습니다. 중추절때 저희 시에서 실과별로 불우한 공무원들 그런 차원에서 5만원짜리 선물을 사 줬습니다. 중추절때 어렵고 힘든 가정에 5만원짜리 선물을 사 준 것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실과 단위별로 일이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실 같으면 연말에 업무보고서 만들고 특수한 업무가 생길때 많이 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무부서 같으면 30일이 마감인데 처리를 다해 가지고 위에 보고하려면 야간 안하면 안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반장
성상진 22페이지 직급, 직렬 불부합 보직자보면 부시장님 현보직이 4급인데 이건 언제쯤 되면 3급으로 됩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원래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소요년수가 3년인데 2년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반장
성상진 처음부터 왜 이런 사람을 받았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된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부시장 자체를 직급이라든지 내용연수가 모자라는 공무원에게 부시장 보직을 주고 농정과장, 상하수도과장, 보건사업과장, 공공시설관 리소장 이렇게 4명이 5급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6급으로 직무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금 빨리 했다뿐이고 힘없는 부서의 과장은 과장이 아니다 손가락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선합격 후보지 전에는 그랬는데 선보직을 주고 있다가 시험을 치는 식으로 되어졌거든요.
반장
성상진 농정과장은 시험도 세 번 떨어지고 포기한 상태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농정과장으로 앉혀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도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장
성상진 물론 우리 시에서도 5급이 몇사람 있죠. 몇사람이 합격했는데 그런 사람으 충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급에 맞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거제시에 인사를 요구하는 직급이 있으면 받아서라도 6급을 충당할 것이지 6급을 데려와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제대로 기능도 발휘못하는 이런 정도의 행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지금 현재 나머지 7급이 6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6급이 7급 직무대리를 하는 이런 현상은 이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이나 감사담당관실, 농정과에 있는 이런 직원도 6급 아니예요. 6급이면 6급 직제에 편제된는 면의 계장으로 내보내고 6급 대리를 하고 있는 7급은 7급이 필요한 부서에 보내는 게 원칙이죠. 왜 시에만 같은 6급이라도 읍면동에 안 내보내는 겁니까?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우리 시군뿐 아니고 통합되면서 전에 6급 계장직으로 있으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읍면동에 보낼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되어진 상태이거든요.
반장
성상진 그럼 지금 현재 7급 보직내린게 1년도 채 못되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6급인데 7급 직무대리로 본청에 있겠다해서 그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성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본청 6급 계장으로서 무보직자는 자기가 희망을 하지 않으면 읍면동에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총무과에서 선생칭호까지 붙이면서 이게 무슨전락도 공화국입니까? 이런 문구를 감사자료에 넣으면서 아무리 통합시군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 지침이라 손치더라도 인사권자가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지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계속해서 본청에서 근무해야 되고 그에 상응되는 대우나 직위를 받아야 되고 읍면동에서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말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시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시정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사조직으로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많이 합니다.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무용품이나 사무실 운영조로 많이 나갑니다.
반장
성상진 국도비 지원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없습니다.
반장
성상진 순수한 시 예산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반장
성상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제시 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시비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이 단체는 순수한 시비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예.
성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고 한 15시부터서 자료제출 요구한 서류를 보고자 한 위원들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보건사무관입니다.
보건사무관은 의무직 사무관이 있고 보건사무관이 있는데 보건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의무직은 의약처방이라든지 의술에 관련되는 것이고 보건직은 방역관계, 보건행정관계, 의생처리관계, 지금 현재 보건소는 기술사무관도 있고 일반 보건사무관도 있습니다.
예.
반장
성상진 계장님 제가 요구한 것은 아직 다 안 왔네요.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작업중에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과장님, 95년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날씨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유렵을 희망하기 때문에 계절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랬는데 96년도에 배낭여행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95년도 사업을 96년도 사업으로 하고......
반장
성상진 질의할 게 없으면 요구한 서류를 가져오시는대로 한번 보시고 담당 공무원과 서류확인을 해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실제 몸소 가이드없이 경험을 해가면서 보고 느끼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각 시군에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11월중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남아 이런 데는 원하지 않고 구라파 유럽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기후가 추워서 안되고 언어소통이 안되고 고생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리고 연말되면, 업무마무리도 중요하고 해서 내년 3월 봄에 하자, 사실 그래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앞장에 보시면 공무원ㅇ 7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돈을 남겨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마산하고 창원에서 했습니다. 창원이 5명, 마산이 40명 계획했는데 다 안가고 10명정도 보내고 다른 시군은 올해 실시를 못하고 있답니다. 아무 효과없이 하는 것보다 도 단위로 봐가면서 분석을 한 뒤 보내야 안되겠느냐, 사실 처음이라서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효과도 분석해보고 내년 봄쯤 할까 계획중입니다.
74명 한 것은 전문분야를 보냈습니다. 배낭여행은 일률적으로 보지만 74명은 도로분야, 민원분야, 각 분야별로 보냈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를 하고 참고될 만한 것은...... (청취불능)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주로 보면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는 특수분야에서 근무가 되어지는데 행정직은 어렵습니다. 그리...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나 기업체에서 보냈을 때 가는 사람만 계속 가고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은 평생 못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직은 2~3년 기간동안 자주 자리를 바꾸고 하는데 한번씩 내보내서 차후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여하튼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포함되어지고 선진행정을 접목시키는 양면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장이 안되도록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나 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선정 안되어지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모아서 하는 것을 우리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장
성상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대로 지금 6급이 5급 사무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빨리 시정조치 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급 자리에 7급이 있고 7급 자리에 6급이 있는 이런 병패도 위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선시장이 나왔으면 나름대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세무직은 직렬과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무직은 충원해서라도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총무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세무과에 가면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세무직원의 실력이라든지 자기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잇고 세금을 이중부과해서 반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조기에 해결,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직무대리로 있는 손종철 공공시설 관리소장은 이번에 시험에 합격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씨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씨는 시험응시했는데 안되어졌습니다. 농정과장 권명덕씨는 시험을 아예 응시 안했는데 이분이 응시안한 이류가 도지사님이 보직을 준단 말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6급 계장자리와 같이 보직이 같아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부들중 합격된 분도 있고 올 연말쯤이면 전 시군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보직을 주고 합격되면 자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지사님이 보직을 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시정계장
같은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리통장 합쳐가지고 주는데 그 행사에 있어서 뒤에 나간 것은 리통장 협의회 선진지 견학간 것이 2백만원, 앞에 3백만원은 휴양림에서 간담회할 때 나갔고 시기별로 분산해 놨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해마다 액수는 그정도 내려옵니다.
시에서......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이 단체는 얼마줘라 못이 박혀 있는 단체가 있고 못이 안 박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못이 안 박혀 있는 단체에서 뭉쳐가지고 무슨 큰 행사를 한다든지 꼭 경비가 필요할 때 지원 해줍니다.
(청취불능) 다른데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반장
성상진 우리 위원들 질의를 해 주시고 조금 휴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통합할 당시 조례를 제정하자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동단위에서는 동정자문 위원회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는데 군부에 리동 개발위원회인가 하는 조례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때 이미 만든 조례가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주자 조례제정은 힘들고 하니까 존치시키자 그렇게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통합이 되어졌으니까 대작업을 해가지고......
양 시군의 조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는 군의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동만 살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찰, 군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이 일어날 때 지원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바위협의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쓰는 것인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군부대, 해양수색경찰, 주로 군경 급식비가 많이 해당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만든다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데 지난번에 사등면장이 독수리 훈련할 때 전화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계장도 했고 예산관계도 잘 아는 분입니다. 읍면에 작전을 하려면 중대장이나 면장이 빈손으로 가서 격려하기는 힘들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2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법 때문에 내년에도 읍면에 조금씩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근무상태는 총무과, 감사담당관리실에서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사우나탕에 가봤는데 목욕탕에 간 사람이 밤새도록 당직서고 가는 길에 목욕하는 것이지 일과시간에 목욕탕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중징계는 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시정계장
경고를 했습니다.
예.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갑근세를 받아가지고 불입시켜야 되는데 유용하다가 적발됨과 동시에 납부된 것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예.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성상진 김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까지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여기 있습니다.
조광수 공보계장을 전보제한했는데 기자들 사이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계에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전체 시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했습니다.
근주
김근주통신계장
물품현황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반장
성상진 금년 연말에 6급, 7급 정년 퇴임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 7명입니다.
반장
성상진 보통 6급은 약 25년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폭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무원은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연공서열에 의한 것이다. 대등하게 점수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1순위가 아닙니다. 앞으로 6급이라도 소장이면 읍의 과자아이나 면의 부면장이나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면의 계장이나 읍의 과장이나 6급입니다. 출장소장이다 과장이다 해가지고 한 자리 위로써 인정해주는 차원인데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되어지는데 연장자나 연공서열에 의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정내용에 교육 점수받은 것, 각종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이라든지 근무년수, 승진년수, 이런 것이 참작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장
성상진 6급 연공서열이 나와 있죠.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연공서열 순위는 없고 근무성적에 의한 순위는 나와 있습니다.
반장
성상진 6급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공개 못합니다.
반장
성상진 6급 무보직자 이번 연말까지 조치됩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운영 방침이 승진을 하면 내려보냅니다. 다음번에 승진할 사람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순환시기가 아주 늦어지고......
6급에서 승진하는 것은 5급밖에......
김위원님께서 읍면과 본청간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판단해 볼 때 행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유능한 사람을 데리공 ...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읍면에서 유능한 공무원 발탁은 되어지는데 숫자가 드뭅니다. 여하튼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동이나 읍면이나 본청의 격차없이 두루 등용시키는 방향으로 진보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힘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대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읍면과 본청간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에서 판단해 볼 때 행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유능한 사람을 델고 있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읍면에서 유능한 공무원 발탁은 되어지는데 숫자가 드뭅니다. 여하튼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동이나 읍면이나 본청의 격차없이 두루 등용시키는 방향으로 진보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힘들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순환보직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100%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유능한 읍면동직원을 발탁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장
성상진 김위원님 건의하신대로 과장님 답변이 상향조정된 후에 읍면동에 인사발령하는 예가 많다고 했죠. 본청과 읍.면.동별 순환보직제를 과감하게 평정인사를 해가지고 그 읍.면.동에 6급이나 7,8급 직원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보고 내능력 갖고는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직책이 정말로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되어 상사한테 격려도 받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공무원 나름대로의 소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시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맡기면 하겠다, 그런데도 바로 수평보직이 안되다보니까 담당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부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읍면에서 상위기관에 근무해 보고 싶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계장들도 읍면에 근 10년 근무하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장으로 승진되면 가지만 같은 6급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능력이라든지 적소에 내리고 전에 보다는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확대 실시되도록 저도 윗분들 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성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내일 2차회의는 오전 10시 사회진흥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