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 면.동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옥포2동에 가로등을 옥포1동에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량은 94년도 사업비는 1억1천2백 32만 9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본적 욕구에 적정 대처하고 가로변 야간 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96년부터 관리체계를 재정비 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의 적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구역 현황은 참조해 주시고 동원 인력은 공무원 599명 민간인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366건에 노상적치물 63건, 노점상 25건, 기타 27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추진효과는 무질서한 잡상행위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항구적 대책 부재로 소극적 지도 단속에 의존하고 있고 날로 증가 추세의 불법 노상 적치 행위 규제에 한계성이 노출되었습니다. 건의 사항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상설기구화하여 상시지도 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중로 3-1 말입니다.

예.

보상을 할때 길건너쪽에 영업보상이 제대로 안된데가 있습니까? 내가 며칠전에 날도 어둡고해서 주차장 거기에 보상 받은 사람 최모 그양반이 뭐 제대로 보상이 안됐다고 이렇게 하든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아마 인원이 확보가 돼야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10평짜리 가옥이 있는데 한 2평정도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에 2평정도가 보상을 받고 2평정도가 집이 작아지니까 집전체가 못쓰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른데 집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2평정도 편입된 부분만 보상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줘도 못쓰겠다 말이지, 이게 여러사람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자들이 지금 와서 원망을 하고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내가 이거 처음에 보상하고 할 때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금 몇집이 그렇거든요. 집이 보일러실 쪼개가 버리고 한 3평 쪼개 가버리니까 집을 못지어서 뜯을 형편에 있어요. 원칙이 이런때는 들어간 부분만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게 들어간 부분을 봐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을때는 전체를 보상해줘야 되고,

그렇게 한 것이 몇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보상 받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요청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현재 동부에 정주권사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내년 9월 완공을 몰표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는 농어촌 정주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95년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대상지는 장목면 송진포리 송진마을과 간곡 마을인데, 이 사업은 현재 관정 2공과 진입로 농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고 사업비는 2억 3,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95년 10월에 설계완료해서 현재 사업 시행중 인데 96년 2월말까지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하둔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은 사업면적이 45.4ha이고,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돼 있고, 이것은 여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국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3억 2,500만원이고 94년도까지 4억 5,900만원 시행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는 8억 6,680만원이며 당초에 하둔지구의 농경지 안에 저류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지가 돼서 소유자가 보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땅 소유자가 현재 동의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로서 배수로 라든지 농로포장 및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총사업대상지가 대금지구와 매동 2개소이며, 이 부분의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현재는 본 환지 도서 작성중이며 도에 승인 신청하여 내년 6월까지는 환지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하천개보수사업 추진, 준용하천정비는 둔덕천 개수공사와 산양천 개수공사 2개소를 추진중이고, 둔덕천 개수공사는 호안축조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고 산양천 개수공사는 호안축조와 제방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는 둔덕천 개수공사는 현재 25%정도 하고 있고 일부 토지를 보상을 하고 있고, 산양천 개수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사둥의 수굿들천 개수공사는 완료 되었고 장평 소하천 복개공사도 90%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며 공기내에 사업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준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97개소 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춘추계를 나눠가지고 하천정비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춘계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상정비등 전부 완료했으며 추계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준용하천을 추진해서 마치고 현재 하천점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방제기동 영선사업 추진은,

그러면 장비만 대여해가지고 직접...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공정을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보상을 추진하고 해가지고 90%는 좀.

이것이 처음에 금액이 얼마간 줄 압니까? 1찬 본예산의 2억 3,760만원이 들어갔는데 9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2차추경에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1차가 언제인데, 지금 25%정도 됐다고 봐집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사항이라는 것이고 실제 공사한 것은 청곡에 하나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된 건 아닙니다.

마전동 부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현안사업을 하고 그것하고 보상추진사업해서 25%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진데 이게 추경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는데, 마전재해지구 개량사업하고 마전지구 재해지역이 2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방 어디라 했어요.

사등의 청곡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감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경영 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U-2 발파석 처분 판매수익을 하고 있는데 버럭량은 130만m3가 되고, 총 버럭 대금은 12억 7600만원으로써 납기 미도래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U-2에 플랜트작업을 가동해서 월 4만m3정도 반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대원아파트 낙석위험지 개량 공사 사업이 관급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4,800만원이 돼 있는데 2,800만원을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 1,2차 예산안을 아무리 챙겨도 2,800만원 이라는 돈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낙석 방지설치한 1,400m2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금년 동아공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보니까 1,400m2로 돼있어요 그러면 500m2를 더 했다는 이야기가 2,8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긴데 아무리 당초예산과 추경, 제1,2차에 봐도 2,800만원이라는 돈이 재편서이 되고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사업은 95년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5년 8월 20일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방재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원이 도비가 2,400만원하고 시비가 2천만원해서 4,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저번 예산서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는 국도비가 없고 마전지구는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옥명 재해지역 개량공사와 옥포대원아파트 낙석위험지 개량공사하고는 국도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구장승포시 구거제군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 95년도 당초예산서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추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마전지구는 3개가 나오고, 여기 보십시오. 추경 331페이지에 보면 마전지구 재해지구 개량사업하고 국도비가 돼 있고,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본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거제시에서 만들어낸 시정자료니까 이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대원아파트 보강고사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추경에 보면 국도비가 나와 있는데 옥명하고 마전지구는 있는데.

국도 예산은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감사를 하러 오면 사업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이런 예산서가 업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가져오고 준비를 해와야지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2회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을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10월 23일입니다.

이 공사는 8월 20일날 완료가 됐는데.

그때 도에서 하늬마을에 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해서 그때 바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마무리 지었고, 2회추경때 예산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될 때는 천만원 이상은 보고를 하고 승인하에 떨어지게 돼있어요.

일반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때 보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몸이 좀 불편해서 안나와서 기획실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언제 바뀌었어요.

10월10일자 입니다.

10월10일자 바뀌고 지금 건설과장이 지금 도시과장이 건설과장 했지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도에서 아무리 지원사업이라 해도 재위험지구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없이 해가지고 이것을 챙기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 위험지구를 봤을때 2,800만원이 거기 안들어갈거라 했을 때 우리가 봤을때 이것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다 했을때 5천만원 이라도 넣어야 될 이런것이고, 그러면 그 의미를 제안설명을 해줘야 본 인가가 될 것 이냐, 아니면 시비가 될거냐고 해서 재산의 피해가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보고 아니게써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없이 임의대로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테니까 앉으세요. 거기에 내가 지난 금요일날 갔다왔는데 도시과장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네츠공법 대원아파트가 15층이죠.

예.

위험지구가 법면을 깎은 것이 15층보다 더 높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건설과장이 아닌 도시과장리라고 볼때 거기 허가가 납니까? 법면공사를 15층높이에 각도를 약 90도를 거기에 공사 허가가 납니까?

허가가 날 때 안전지대가... 일반 밟아 놓은...

그것할 때 방재계장은 대원아파트 8월20일날 낙석안전망 설치를 하고 나서 몇 번 가 봤습니까?

비올때 두 번 가봤고 집이 옥포기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옥포2동 공무원들이 비만오면 2명씩 보초서는걸 알고 있어요.

지금 낙성방지망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안섭니다.

낙석방지망하고 뒤에 한번 가봤습니까?

근간에는 못가봤습니다.

거기에 공사 1,2차 한 것 설계도면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대원아파트 허가낼때 장승포에서 허가 준 것 아닙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장승포는 내나 도시과장이 허가준 것 아니요.

그때는 계장을 했는데 제분야가 아니고 토목계장이 했습니다.

대원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면보강 공사기간이 업무보고서에는 95년 7월 29일로 되어 있고 견내량 재해지역 개량공사 공사비용도 업무보고서에는 7월 26일로 돼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만약 업무보고서가 맞다면 차이일정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업무보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사전 성립전 예산을 자기나름대로 행사를 했다면 이것 큰 문제예요.

위원님 8월 20일이 맞습니다.

8월20일에 그대로 인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간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보고를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나가야죠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 공유수면관리에 대해서 입니다.l 공유수면관리에 있어서 지정항이 아닌 바다에 선박이 정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정박중이 선박이 있다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사항 배선에 대한 계류되는 선박에 대한 점용료 부과내역은 한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배선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낸 사항은 300개입니다.

점용허가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2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34건에 1,150만원인데 그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징수가 됐습니다.

3페이지에 도로점용구간 및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현안에 있어서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실적이 얼마인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도로점사용료 미징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사항은 여기 현황대로 각 도로별로 44건을 허가를 내서 징수를 했는데 미징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아직 못 받은 상황인데 미납금은 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임시출장이라든지 이래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읍면에서 간이점용 이라 든지 이런것은 임시점용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이월된 사업건의 방답~어구간 도로사업은 공사기간이 95년 8월19일까지인데 현재 마무리 추진 중이라고 하니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지체상금을 징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방답 부분은 현재 까지 마무리 안됐습니다. 마지막 본 건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 할 겁니다. 늦어진 사유는 토취장이 없어서 구하느라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12월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징수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정비보수에 있어서 능포지구 인도시설 예산이 4천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몇 번이나 대화를 해보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대화해본 사실이 없다고 아는데 토지주가 거의 20년 내지 30년전에 행불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추진치 않는, 행정에서 방치한 사항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능포지 구인도 개설사업은 당초에 도로부지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도내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만,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현재 그대로 측량을 해서 정확한 사유지 지도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닌데,

2월말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말 까지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쪽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정확하게 전달해서..

능포지구 주민들이 여론이 조금 악화돼 있습니다. 나도 밑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과장님이 2월내로 완료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전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주지가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그냥 추진을 할 건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 땅인데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누구냐 이러니까 그런 것은 챙겨보면 안다해서 저희들이 동에 가서 다 챙겼는데, 여기 살지는 않고 부산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 장본인의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사항이 나타나면 사실 규명을 해서 꼭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다른 어디에서 보상을 주더라도 주고 공사는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빨리 이것좀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노점상관리 및 지도단속에 있어서 노점상단속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단속만 하고 과징금은 왜 부과하지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은 일정단속지역과 유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현읍 지역에 대한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신현읍 사거리 신호등 옆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도로를 점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관리의 과태료부과는 전부 노점상이 고정이 아니고 전부 이동성입니다. 단속을 하면 쫓겨나갔다가 단속을 안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라 과태료 부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두 번 고현시가지에서 고현시장에 대해서는 고현에는 시외주차장에서 서문입구하고 독일약국앞, 이쪽 한쪽은 유료구역을 지정해서 안쪽에 단속지역을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현재 지난번에도 3일까지도 기다리고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시 단속요원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인력 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족합니다만 계속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사업비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재해위험지역을 마무리하면서 견학을 다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별도의 재해 위험지역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위험한 곳은 마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31페이지, 하둔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염해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시범적으로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공사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되도록 이면 빨리해서 민원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95년도 사항이 96년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다른 지구에 배수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부진사업에 있어서 우리지역의원들과 협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앞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질건지 모르지만 과장이 질건가 국장이 질건가 아니면 시장이 질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의논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삼거 지세포 방면 도로 이것을 건설과장이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당해 의원은 잘 모르고 있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인데 91년도에 한번 공사추진 및 보상협의를 했었습니다. 감정가격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당시에 보류를 하고 공사를 다른 쪽에 옮겼는데 지난 봄부터 다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역시 보상가가 너무 차이나서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을 만나서 안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일단 주민을 전체 모아놓고 해보자해서 동장이하 지역유지와 지역위원이 저희들을 통해서 저하고 담당자가 가서 약 2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결과 지금 이 가격은 도저히 안맞으니까 주민들이 다시 다음에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거든 다시 해보자, 우리가 이것은 수용 못하겠다 해서 거기는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 확장된 부분에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 확장된 부분에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종결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지구에서 삼거리쪽으로 올라오는 입구가 문제거든요.

예.

그 입구에 현재 장승포쪽으로 오는 다리넘는 부분에 그 쪽은 30만원이 감정이됐는데,

23만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거리쪽으로 올라오는 거기는 10만 얼마지요.

1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불과 거리가 몇미터 차이가 아닌데 23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길밑에 하고 길위에 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방도 인접 부분에는 보상가가 많이 나오고 군도가 돼서 보상가가 많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가 가격이 높고 사람이 덜 다니는데는 보상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 보게 되면 그럽니다. 당신네 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면 공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미 그것이 다 해결 됐었었고 그 쪽에 감정비가 23만원이 돼 있었고, 그런데 감정사가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그걸 주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려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방책이든 올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이 그렇게 요구하면 최대한으로 올려라 해서 결국은 안을 올려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를 해결을 어떻게 할겁니까?

올해는 안하기로 했으니까 위에 포장을 하기로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양여금 사업은 한노선이 마무리 될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마무리를 안하면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 할때, 내년이 마지막인데 내년도 사업이 내려올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설치현황해서 총 등수 2,252건 사업인데 이것은 장승포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예, 전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비요금이 6천만원이 올해 집행금액 입니까? 내년 예산액 입니까?

현재 집행액입니다.

그러면 장승포나 저런 지구에서는 요번에 지금까지 보안등이나 이런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시행때는 보안등 설치를 시에서 해주고 요금관계는 가격시행제로 하고 요금을 사실상 수용가들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승포쪽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각 시에서 종용하고 지침을 해서 그업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것입니다.

농어촌 불밝히기 운동 해가지고 중간에 막혀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는 가로등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군지역은 지원을 해주고 시지역은 설치는 해주고 수용가가 요금을 내는...

그러면 누구든지 시의 주민이면 똑같은 시민의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한쪽에는 혜택받고 한쪽에는 혜택 안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공평성원칙에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내년계류가 된다고 생각할 수있 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그래되면 안되지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한다, 아무생각도 안하고, 그러면 이 보안등을 전부 가로등으로 다 바꿀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시의 시비로봐서 지금 현재 왜 보안등을 거제에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딱 우렁제 하나 딱 넘어오면 시에서 대주고 우렁제 하나 딱 넘어가면 개인이 부담하고, 그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보안등을 전부 장승포쪽에 있는 보안등을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안등은 불 밝히기도하고 다른 환경을 떠나가지고는 불가피 한데 가로등은 항상 주변의 도시미관이나 다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불평이 생기지만 않으면 보안등이면 어떻고 가로등이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갈라놨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세금을 좀 많이 낸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런 적은것, 이것 하나라도 하나된 거제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된겁니까 지금. 두개를 갈랐는데, 국가행정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 뭘 해가지고 거제시민이 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또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요금 받는 지역은 받고 안받는데는 안받는데 일부지역은 농어촌복합지역이라고 해서 경쟁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현은 농어촌입니까, 도시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 정리 안되면 이것 올라오는 것 전액 예산삭감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세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전부다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어느정도 일부는 감수를 할 부분이 있으나 이 자체내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보건소 붉밝히면서 놔놓고 다른지역에 거기는 불꺼기 운동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조그만 일부터 하나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이런 말이 안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검토해가지고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칠천도 해주도로 지금 완공이 다돼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민원이 생기고 했을때 보상가 때문에 그랬는데 대곡지구에 큰보상가를 공시지가대로 해줬습니다. 아니면 감정가대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대로 했습니다.

해주도상에는 전부 100% 공시지가대로 했습니까?

예.

해결이 끝났습니까?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서류확인할 분 다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현지확인은 건설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방재계장님, 반용규 위원님과 정성도 위원님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서류자체는 일단 마무리하고 건설과 마무리된게 아닙니다. 마치는 날 까지 항시 대기해주시고 어느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할는지 모르니 서류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건은 상주인구 30만명을 수용하여 거제시 전체를 대상으로 1억 9천만원에 한국 종합기술공사에 지난 5월 31일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각 계획 추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중순경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3페이지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1993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기있는 고현운동장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아주 운동장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삼성관전 형태로 짓는단 말입니까?

예.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은 공사비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은 많이 생각하는데 자주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시행제도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장승포해안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94년 8월 31일 착공해서 96년 8월까지 2년간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73%정도 되었고 내년 3월까지 , 2월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남성종합입니다.

차액은 ........1차지요.

예.

남성조합이 1차니까 지금 거주권 이야기로 1차는 줄 수있는데 현재하고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남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선뜻 안했는가.

그것은 1차공사는 끝난 부분이고, 완료된 구간이고,

그러면 1차는 성서에서 했어요.

예.

2차 나머지 마무리 작업은 남성종합에서 했어요.

예. 7페이지 취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취약지구로 개발될 수 있는 개발 압력에 많이 밀리고 한 250이상, 50가구 이상의 취약지구에 대하여 통신사업개발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1조에 수립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배당수는 36개소 인데, 96년도 개발계획수립 예정지는 연초면 한내리 사등면 사등 장목 구영리 지구로서 1억 2천만원으로 농경지를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장목면 외포지구는 동남으로 완전히 됐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락지구계획이 완료된 지구는 9개소로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 둔덕면, 동부면으로 9개소는 수리완료 되었습니다. 8페이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입니다. 고현 대구약국에서 상동리 경계까지 964미터 확폭은 10-20미터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노선명은 중로 1-5호선, 사업비는 당초 61억 7,500만원 인데 수정해서 67억 2,600만원으로 돼 있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은 95년 6월 12일 완료했고 실시설계는 95년 7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는 95년 8월 18일 건물보상 50%정도 보상이 돼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승포항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계획은 거제시 장승포 두모로터리에서 장승포 매립지까지 이고 길이는 294미터, 편입토지 보상이 20필지이며 사업비는 16억 2천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공사는 금년 12월부터 시작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도폭측정관계 때문에 전면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감정은 돼 있지만 분할측량부터 설계까지 전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변경됐다고 봐야 합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아주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위치는 아주동 탑곡이고 사업량은 190미터 6미터, 사업비는 4억7천만원에 양여금은 2억 3,500만원, 보상금 일부는 현재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승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느태진입로에서 능포파출소간 이고 사업량은 373미터 폭 10-20미터, 사업비는 6억 8천만원중 도비 4억, 시비 2억8천만원 입니다. 추진공정은 47%진행 됐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보상이 추진 안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금이 모자라서 있는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호반정비공장에서 옥포매립지간 인데 도로개설이 55미터 폭 8미터,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중 보상비가 1억 8,500만원 공사비가 9,200만원 입니다. 공사입찰은 11월 22일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두모항 진입도로 확포장, 위치는 장승포동 두모로터리에서 새마을 창고까진데 사업계획은 200미터 폭 10미터이고, 사업비는 9억 9,700만원이고 도비 5억, 시비 4억9,700만원이며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 위치는 옥포동, 사업량은 360미터 폭 20미터, 사업비는 7억중 도비 1억5천, 시비가 5억5천인데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서정천 복개도로 포장 덧씌우기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이며 사업계획은 614미터 폭은 6-10미터, 사업비 4,800만원을 넣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미확보한 5억5천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까?

도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비확보건은 정산이 안됩니다. 안되는 그 돈을 옥포항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옥포항 진입도로를 시비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5천 도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럼 위에 정산하는데는 애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정산조치 할려면 반납이 불가피 한데 밑에식으로 옥포항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시행 해보자 하면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확보도 안하면서 1억5천을 받아서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생각은 당연히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2억5천인데 시비를 5억을 좀 구해달라고 예산이 공급 되었는데 자체 재원때문에..

이게 옥포 어딥니까?

옥포 저위에 가스충전소에서 옥포항 뒤로 오는 도로... 그걸 공사를 할라면 엄청난 돈이 들고 고가도로를 놓아야 될 이런 현상입니다.

이도로는 도시교통난에 의해서 도에 장승포 시에서 그 도로를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도로가 보호도로용으로 쓸라하면,

그때 이것은 시내버스를 노선변경시켜가지고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빠져 나올라고 보니까 시내버스가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옥포사거리에서 신호등 그리로 못 올라와서 이쪽 도로를 도에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17페이지 장평천 복개공사는 60미터인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나머지 한 8미터도 설계 변경을 하면 내년에 한 70미터는 돈을 확보 했습니다. 18페이지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을 사업비가..

과장님 장평천 복개공사에 있어서 저밑에 사거리 안있어요. 오거리가. 오거리 거기 지금 그 도량복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량 복개공사는 오거리에서 위쪽으로 장평파출소 앞에 하는 그 구간인데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심의에서 삼성의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구획정리를 할때 삼성에서 부담해서 아래부분은 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호텔하고 연계해서 우선지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시행합니까?

자기들은 지금 현재는 국가공무를 따지다보니까 그에 비하여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되면 계속 짓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 참모진들 한테 물어보니까 계획을 안가지고 있던데.

자기들이 만약에 호텔을 안짓게 되면 그 당시 원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환원을 시키고 복개를 우리가 계속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산을 풀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삼성에서 호텔을 안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민들과 자기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에서 감사를 할 계획인데 나왔으니까 이걸 감사지적 사항으로 이분야는 안에 넣겠습니다.

장평천요.

장평천이 아니고 삼성에서 호텔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산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삼성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상에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을 그러면 안짓는다면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죠.

예.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단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연도 훼손시켜 놨어요.

그 훼손은 호텔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 위에 헬기장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올라가는 진입도로이고 호텔부지는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지상에 안짓는다 하는게 공공연히 이야기가 들리는데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것은 상업지역 해놔놓고 당시 거제군의회가 삼성에 농락당한 것이 아니냐, 호텔짓는다고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고 안짓는다 하니까 의회를 바깥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옥포천주교에서 정자나무간 도로개설은 11월 22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으로 장평천 복개사업비를 안해주면 안하는 겁니까? 96년 당초예산에는 우선 지역에 한다고 해놨거든요.

예.

안해주면 안할 겁니까?

그것은 시비 확보 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편성을 해볼라고 이래놨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되면 이것이 올해 안될텐데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를 못지으면 밑에서 4차선도로가 돼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위험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금 밑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3차선으로 도로가 쭉 올라왔거든요.

예. 도시과장 70미터 구간만 남아있는데. 70미터 하면 저쪽위에서부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위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오는데 좁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저쪽에 대원아파트 부분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교통소통도 되고,

대원아파트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기 지금 시내버스가 장평파출소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삼성운동장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충무쪽에서 다른 외지에서 삼성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이 바쁘니까 안으로가면 교통이 막히니까 대원아파트 사이로 와서 예날 천의원 집 있는 거기로 바로 들어가더라구요.

예.

올라오는 그게 70미터란 말이죠.

예. 20페이지 옥포항 진입도로 확대는 길이 60미터 너비 12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7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마쳐질 것으로 봅니다. 감정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가 됐고

거기 횟집 그걸 뜯어야 됩니까? 복판진입로 거기는.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집이 뜯기고, 내려가면서 외쪽편에 집들을 몇채 뜯어야 됩니다.

그걸 밑에 내려가면서 하천복개모양으로 해나가는 그 부분에 연계되는 겁니까?

예. 다음 21페이지 학동 공중변소 및 샤워장 설치위치는 동부면 학동리 702지선 공유수면에 학동 공중변소 및 샤워장 1동을 설계 및 완료

이것은 돈을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걸 공단에서 위생시설이나 샤워장 공중변소 등이 건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함목에도 짓고 명사에도 짓고 했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건물시설비만 내려 줄거 아니고 부지매입비까지도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유수변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다가옆에 이걸 주로 시설을 해놓고 평지같은데는... 별로 안샜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그안에 한번 가고...

그게 또 요번에 재해보상비가 많이 내려갔지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웬만하면 공단에서 건물비나 시설비가 내려오는 이런 것은 한동을 짓더라해도 토지보상비나 매입비는 확인을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지었어야지 이게 정부자체도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현실에 따른 그런 사업인데 그걸 좀 자료를 내주시고, 해금강 같은 데 보면 물이 안나오는 샤워장을 지어갖고 뭐 할겁니까? 국비를 들여서 해놔놓고 다시 거제시가 도시과에서 수도 그걸 파가지고 물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연간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2억3억이고, 그래서 내가 국립공원을 적어도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이나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적인 것이 얼마만큼 편차가 나느냐 하며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이 얼마나 국립공원과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고성군에 당항포가 도립공원이네 연간예산액이 30억의 도비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뭐 관광할게 있다고 그 주위에 해놓은 것 안봤어요. 과연 거기가 해상국립공원인 우리 해금강 같은데는 거기에 시설은 얼마며 거기에서 벌어서 나가는 돈은 얼마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지방자치가 되고 하면 전체적인 경유지는 얼마든지 우리 시재산으로 전부 넣어 받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 땅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국립공원에 연결되는 사업은 항상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 노영도 위원님의 말씀에 한마디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남해의 기사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두명 들은게 아니고 몇 사람이 들엇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우리가 시의원인줄 모르고 기사가 올라가면서 참 그거 진짜 산꼭대기에 꼿꼿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안하던 남해관광이 지금 잘 돼다 보니까 알려졌고 오늘 이 좌석에는 국장님ㅇㄹ 비롯해서 과장님과 계장님 모두 기술진만 모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거제는 무엇보다도 관광의 도시 면모를 완전히 관광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의 도시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앞으로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관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그 a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현재 학동 같은데 보면 건설부 계획도에 보면 호텔부지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있는자가 와서 투자를 gf 수 있도록 근본시설을 안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거제에 와가지고 관광은 하되, 누워자는 호텔이나 숙박료 시설이 제대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사람3들이 하루 코스 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 우리 거제도 앞으로 여기 모인 이 기술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주권을 풀어가지고 좋은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푸세요. 풀어가지고 호텔도 많이 짓고 또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것 좀 꼭 부탁합니다.

예. 관광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교통관광과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두모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은 현재..

과장님, 여기 느태공단조성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얘기 합시다. 두모공단 부지관계 때문에 제가 이걸 몇 년전부터 대우를 수차 얘기를 한 장본인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보상관계가 91년도에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3%가 다 됐습니다.

다됐지요. 거의 100%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장소에 왜 지금 자기네들이 그 많은 땅을 조성해놓고 공단을 한다 한다 하면서 제대로 추진을 않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무성하다고 이런것도 시에서 좀 과감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독려 해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고현리와 상동리 일원이고, 면적은 141,539제곱미터 이고 시행기간은 95년 2월부터 98년 2월까지 인데, 착공은 덜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대체 농지조성사업에 8억원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은 하지도 않고 기초공사만 하고 있을 겁니다.

토지구획정리 이걸 하면 대체 농지 조성을 어느곳에 합니까?

대체농지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장승포, 느태지구입니까?

예.

지금 느태입구에서 파출소까지 올라가는데 공사하고 있습니다. 옥포종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예.

거기 지금 설계상에 수도관을 묻는데 깊게 그 부근에 돌을 바로 넣어도 되는 공법이 없데요. 부가설계도에 보면

수도관 그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공사가...

아.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했어요..

예.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요쪽편 밑쪽으로 확장하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 앞부분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보고한 능포동 느태진입로에서 능포파출소간 그 공사 아닙니까?

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수도는 별도로 합니다.

그 공사안에 안들어가고.

예. 그거는 어디로 매설공사를 하든간에 상수도관 주위에 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되는게 아닙니다. 모래 같은 것이 제일 좋은 공법이고.

우리가 갔을때 공사하는 걸 봐서 분명히 하수도관 인데 야간작업을 할 때 너무 엉망이 돼서 이래해서 되느냐고 하니까 설계대로 합니다. 하고 넘어가서 한번, 그럼 우리 도시과는 그게, 공사는 맞는데 관로 매설은.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수관하고 하수관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이 공사비에 6억 8천은 안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장승포 상수도 확장사업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놓는데도 지금 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국도와 지방도의 구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간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관 재료 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만 그 주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모래를 까는 것은 관이새서 갈 때 그 요철로 막기 위한 것이 모래 아닙니까? 만약에 자갈이 들었을때 흔들려서 빵구가 나면 관리를 위해서 모래를 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상에 그걸 국도에는 모래를 깔고 지방도에는 모래를 안깔아라 이러고, 이음새 부분만 모래를 깔아서 한다고 하는 이자체가 공법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설계를 하는데, 지금도 내가 지나다니면서 안봅니까! 요즘 저쪽에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예.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게...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요철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압을 균등하게 씌우기 위해서 모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거기에 일반현황 4페이지 거제 도시계획수립이 있는데 5만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명입니까? 5천명입니까?

5천명입니다.

그러면 거제 도시계획 재수립 한 것은 포함돼 있습니까?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계장님들은 메모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답변을 일일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아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 계획변경이 기간을 변경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 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또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도시종합 개발계획추진에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95년 10월중에 산업건설 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고 11월중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돼 있는데, 현재 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93년도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95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5억 8천만원인데 감사보고서에는 6억 500만원으로써 차액이 2,500만원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공사기간이 95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93년 10월 22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인데 감사보고서에는 93년 10월 22일부터 95년 12월 31일로 6개월간 연기 사유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93년 주요보고서상에는 8억 9,800만원이 돼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5억 1,300만원으로 그 차액이 3억 8,500만원으로 삭감된 사유내역이 무엇인지, 공사기간이 95년 주요변경사항에 94년 6월 9일부터 95년 10월 3일 인데 감사보고상에는 94년 6월9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87일간 연기사유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93년도 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8억200만원인데 감사보고상에는 7억 5,300만원으로 차액이 4,900만원인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공사기간이 주요업무보고상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10월 30일인데, 이것도 감사보고상에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12월 30일 이것이 2개월간 연기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93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18억 900만원, 인데, 감사보고상에는 19억 1,400만원으로 차액이 1억 500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슴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94년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사업비가 주요업무 보고상에는 14억 300만원인데 감사보고상에는 7억 4,700만원으로 차액이 6억 5,6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서면 답변은 곤란합니다.

감사가 서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감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 답변하면...

감사 기간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돼야.

모레까지라도 자료를 빼가지고,

지금 다 받아 적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사업비하고 공사기간이.

그거 지금 가져와보세요. 전년도 예산을 가져왔습니까 그걸 보면서 종결을 지어주세요.

물론 업무는 잘 하십니다만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고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7월달에 보고를 할 때는 보상감정이 다 안됐기 때문에 감정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이고 요번에 낸 자료는 보상비까지 전부 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님 요걸 보신 모양인데 과년도 계속사업 추진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틀린다 하는 것하고 과년도인데 사업비가 틀린다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그리면, 요부분이 시정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분은 방금 내가 제일 처음 얘기 한것, 아주 토지구역에 대한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이 거제 아주도시 계획은 45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95년 5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안을 대우와 아주 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9월 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설계를 했고, 9월 22일날 그걸 대우측에서 그날 현지 까지 오셔가지고 이 사업은 결단코 시행을 한다 하는 확약을 주민들 중에서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구성을 해달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달라해서 그 것 까지만 요구를 해놓고 갔고, 그 이후에 이달 중순경에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부 가칭 조합을 구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서는 안써봤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대우측에서 어떻게 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시행을 하느냐하는 그 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당초계획은 45만평을 잡았는데 그 내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떼내서 실제 사업가능한 면적을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까지도 안직 안돼있고, 그 관계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대우측하고 협약이 다시 맺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거기까지 입니다.

설계에 보면 1층이 주책하고 창고로,,, 이걸 어떤 계획으로 짓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감리가 미주건축사무실에서 준비를 한후 시행토록 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취락지구에는 주민의 근린시설 즉 여관 대중음식점 소매점 같은 요런 것은 200m2미만은 지을 수 있는데 200m2이상아면 못짓게 돼 있어요.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로는 주택하고 창고를 짓는다 해놓고 근린시실로 지었는데 그것이 확인 된 바가 있습니까?

따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업무부서를 만났을 때는 감사가 준비되면 전년도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을 챙겨서 이게 됐는가 안됐는가 부터 챙겨야 될 건데 업무일체를 받을 때. 자기가 지금 지난해 감사 기간과 일련의 갭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그걸가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야지, 확인이 안되면 지난해 94년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거 확인 해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세요. 하나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이 동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요.

주택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준공검사에 필요한 조경을 해야 되죠.

예.

조경이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되지요.

대지의 선택에 따라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300m2이상되는 부분과 일반주택도.

예.

그런데 거기에 지시되는 주수라든지 이런 배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나무 조경하는 부분에 대한 그걸 싹 치워버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때는 지금 표본적으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집을 지을때 준공조경을 했다가 그것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조경하는 목적 자체는 어떤 환경과 모든 삭막한 도시공간을 좀 흐뭇하게 하기 위해 그런 목적인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평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싹 없애버렸다 했을 때 뒤에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위자체가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그 확인을...

확인 조사가 다.....

확인 조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식지역에 제가 그런 업을 해서가 아니고 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준공검사시에도 사실은 산 나무 심어놓아도 사진찍고 그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나무가 적절하게 심어 졌는지 잘 살건지 뒤에 방금 계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심어놓고 나서는 나무를 빼내버려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법류를 정해놓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관리감독이 안된다면 이것은 눈가림식입니다. 소나무 베어다가 꽂아놓고 산에 나무 뽑아다가 사진 찍고나서 뽑아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광 거제를 지향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강조해야 될 거제 같으면 주택과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문진들에게 이게 앞으로 확인 안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솔직한 표현으로 도시공산에 특히 신에 시골은 더 그렇습니다. 시골을 주위에 나무가 많으니까 별 필요가 없어서 빨리 빼버리고 청소하기 싫으니까 다 없애버리는 형태고, 도시에는 한평이라도 차대고 점포짐재고 할려고 없애 버립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분기에 선택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사후에 정기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치를 한번 샹각해주시고 우리 건제 자체적으로라도 요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상수에 조경에 관계되는 법규를 나중에 복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14-1번지외 3필지에 지난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현지에 가보니까 임야를 침범을 많이 해가지고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과가 아니다 아입니까?

그래서 조치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성과도를 제출받아갖고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 성과도는 여기 계획보니까 지적과인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은 주택계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주택사업을 언제 했느냐 하면 83년도와 84,85,86년도 하고 9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융자원리금 고질체납자가 2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할 계획이 경매 처분을 하다보면 결국은 벽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지금 까지 고질체납자를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민주택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을 잘하면 돈이 많이 남아돌게 되어 있고, 경영을 잘못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관리하는 연체액과 주택은행 연체액의 갭이 1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이 경매 신청으로 인한 원금상환이 우선이고 상환기일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연체금액 기산점하고 주택은행 연체기산점하고 틀립니다. 세대별 부과 가산점은 매월 15일로 납부기한이 나가고 있고, 주택은행 상황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매월 25일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일이 차이나기 때문에 연체증감액이 많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자발생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환도래일 마지막 연도에 가면 제로페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산점 10일의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결속액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더 많은 연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가면 제로페이스가 된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24세대 경배처분안은 현재 경매 처분을 한 것이 13세대, 추가로 올해에 10세대를 더 경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는 94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예,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세대는 추진중에 있고,

13세대는 추진중에 있고 주가로 경매신청을 더할 계획입니다. 10세대는 그 다음에 타기관 농수, 축협에서 채권확보가 안돼서 추진한 게 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세대를 경매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곡 삼거리 삼호아파트가 거의 다돼 가고 있는데 아파트 벽면 해안쪽으로 축대가, 옛날에 이런 고층 건물을 축조한다고 생각안하고 미리 했었는데, 여기보니까 밑에 기초는 돌이 석축돌리 큰데 위에 올라오는데는 아주작은 돌로 돼 있는데 재보니까 3미터 70센티정도 되더라고요. 축대하고 아파트 건물하고 거리가 13미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고층건물이 올라가서 하중을 차게 되면 축대가 태풍이 불면, 그 축대 자체가 참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건축을 짓기 위한 축대 같으면 한번 돌아보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로 보니까 업자들이 축대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만약에 3미터로 옹벽을 채워야 된다면 지금 저런 상태로서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안가보셨죠 축대가 어떻게 돼있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을 건축과에 계시면 시간 나는데로 한번 가보세요. 솔직히 매립지는 축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게 또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거라고 매립한 것 같으면 축대가 아주 얇았겠지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아주 지금... 돼 있고 또 바깥으로는 국도로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결국은 저게 밖으로 밀려오게 되는데 공법화가 그렇게 강해졌는데 축대가 지금 3미터 50에서 3미터 70정도 되는데 돌이 작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제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게 상당히 재해가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옹벽은 도로이고 우리시민의 도로입니다. 그 사람은 도로 떼놔놓고 자기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 것은 똑같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좀. 또하나 어떻게 조치가 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제 정주권 개발하면서 3-1도로 아까 내가.. 양쪽 도로변으로 주택이 가옥이 철가가 왰는데 여기는 전체가 철거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30평 짜리 집이 한 다섯채가 철거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거돼 가지고 꼭 옛날에 오래된 전셋집처럼 완전 뜯어버리면 못쓰는거라. 보상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이 됐거든요. 집이 10평인데 예를 들면 3평만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보상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다른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해 가지고,

안했다던데요 아무도.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주를 한단 말입니다. 집 안지을 사람들이라. 도시건축법상으로 주거지역은 40평 이상은 허가 해야 됩니다. 30평이사 입니까?

25평 27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50,60을 살 사람들이 뜯겨버리니까 다른데 집을 지으러 나가는데 30평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설계비가 4만원 5만원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특수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요, 가만있는 사람 나가라 했거든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지계에서 합니다.

아니, 나는 요것이 도시계획 지구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계획지구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 할때가 없어가지고 정주권개발도...

그러면 또다지 이월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아닐 것 같으면 제가 잘 못 물어봤네요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현읍 고현리 961-2번지 빌딩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계에서 하신다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90년도에 지었는데 도시행정이 얼마만큼 어두운지 세상에 무허가로 지었어요.

무허가...

무허가로 지었는데, 이걸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해주야 되거든. 그런데 앞에 빌딩이 들어서는데도 도시행정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업무를 잘못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처리를 했어요.

제가 기존 건물외에 사후 증축으로...

기존 건물이 아니라 무허가로 불법으로 지었다니까요 1필지를 90년도에.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

961-2번지 외 1필지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1층이 증축을 했어요. 42.6m2 , 2층에 12.97m2, 이래서 현재 증축을 해서 허가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설계에서 붙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설계가 오버 된거죠. 기존설계가 증축이 됐는데 이게 5년이나 되도록 도시행정이 이걸,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나면 감정자가 있고 준공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걸 정확한 자기 평수대로 짓지 않고 오버를 해서 지은 것도 지금 도시행정에서 눈을 감아줬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라 했는데 지금 했느냐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위반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죠. 그러면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만약에 안됐다면 안한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개인에게 통보해 가지고 그 집을 철거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적인 조치하고 행정적인 조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경고를 합니까, 계고를 합니까? 1차적으로 계고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되죠. 그것 확인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업무를 본인이 언제 발령 받았어요.

1월 1일입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보고하겠다 했는데 확인 해가지고 됐나 안됐나를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감사자료로 3페이지 입니다. 도시행정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장승포시 도시계획이 70년 4월 6일날 공시가 되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25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내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 애로가 연초같은데는 주거지역이 0.034평방 킬로미터면 이게 평수로 하면 천평 됩니까? 한 천평 정도 되지요.

만평입니다.

만평입니까?

3만4천 평방미터니까요.

0.034인데.

3만4천 평방미터 예요, 단위가 평방 키로미터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전부 녹지지역입니다. 이 만평이라 하는 것은 현재 주고하고 있는 눌러앉아 있는 집도 다는 안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갔는데 25년동안 장승포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들러리에 서 있거든요. 25년동안 사실 송정 지구는 자연녹지를 확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초가 도시계획에 들어갔지 장승포 도시계획에 들어갈 지역이 아니잖아요 송정고개 있는데. 그 면적 확보를 위해서 해 줬는데, 25년동안 묶어 놨으면 이제는 풀어줘야 될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묶어놓는지 이 문제. 25년동안 도시계획을 써먹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송정, 상송, 하송이, 도시계호기세를 25년동안 물었는데 25년동안 물은 것 가지고 한건 천원자리 하나 안해줬습니다. 지금, 도시게획서에 물은 것 가지고 신현이나 장승포에 전부다 했는데 이렇게 다른 곳 도시계획 세울라고 장소까지 다 마련해주고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25년동안 풀어도 안주고, 하수구 하나라도 안해주는 그런 도시과에서는 배려를 어떻게 해줘요. 이것은 감사지적이 안됩니까? 25년동안 26년동안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이 주민들이 아우성이예요. 다행이 내년도 도시계획을 새로 전체적으로 세운다니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뭐 속아서 26년을 살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 오래동안의 문제점은 계획변경할 때 해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천계곡이 군립공원인데 저쪽에 댐을 막음으로해서 그 쪽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써 효과를 상실 했거든요.

예.

문동폭포 지역만 지금 돼 있죠.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은 군립공원입니다.

이제 시립공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고원법상 그것은 안됩니다.

공원법상 시립은 없어요.

시에는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안 바꿀겁니까?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명칭 군립공원입니다. 시립공원은 시내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이름은 시가 되어도 군립공원으로 성격이.

예.

그러면 그 면적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진짜우리 시민이 가서 공간휴식을 가질수 있도록 시립 공원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할 겁니까?

지금 군립공원 관계는 보호구역관계는 댐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공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개발을 할 수 없는 위치이고,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문동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립공원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문동 폭포가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게 문동폭포 주위를 해가지고 군립공원을 대단위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거제시 기본계획에서 반영 시킬 계획입니다.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예. 그 근체를 군립공원으로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안되면 유원지로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 근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현재 군립공원이 없잖아요 한려해상 외에는.

예.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시켜주야 되고, 그 다음에 옥포 중앙 부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라지역 사람들이 사실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외에 조라지역 사람이 아닌 옥포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이 벌개가지고 학교라든지 주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거기가 지금 뺑뺑이가 돌아가야 디고 자연농원 모양으로 그런 유희시설이 위락시설이 돼가지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에서 봐도 애들이 그거 뺑뺑이 돌아가는거 보이고, 하는데 지역 여론이 상당한 것도 내가 듣고 있거든요. 지역 여론이 내가 그거할 때 상당히 안된다는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걸 공정이 60%입니까? 그거는 지금 방법이 없지요.

예.

정말 참 답답한 그런 사황입니다. 수월 고등학고 시설지역의 고시가 올 2월달에 됐는데 도시계획 고시가 그전에는 학교 부지로 안돼 있었지요.

86년도부터 돼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번에 왜 신현도시계획 시설결정을 95년 2월 20일에 한 그거는 없습니까?

그 뒤에 고등학교가 다 들어오는데

딴데 옮겼는데 현재도 학교부지로 고시 해놓고 있습니까?

인가가 아직 안났기 때문에 놔 놓고, 한ㄱ교인가가 결정되면 대질을 시킬 겁니다.

되고나면 대질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 신현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서관 해놓고 구역은 옥포동 이네요. 이게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 신현읍 밑에 거기...

도시계획은 어디 결정된 겁니까?

신현도시계획에 계룡사 절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시내,,

도서관, 그건데. 옥포도 도서관 지을라 하는 것은 그말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그것은 옥포종이 아니고 신현읍 입니까?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대로 존치 돼있었으면 관광개발 이라든지 제가 3년전에 그 때 군의원인가 몇분 계신데서 물어보더라고요. 거제해상 국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꾼다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상당히 책임 있는 쪽의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차제에 더 시민적으로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혜택이 없는 국립공원으로 묶어놓지 말고 차라리 개발을 요하는 도립공원으로 바뀔 수 있는 선택권은 없는지, 단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형태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재벌 회장들을 보고 호텔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 하니까 법에 묶여 될 수가 없고 콘도같은 것은 허가를 해주면 서로 할 자신이 있다. 그런데 해상국립공원법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분을 보고 도립공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우리지역에 맞겠끔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될건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짜 돈은 남해쪽에 다 가져가고 주택하나 지어도 남해 까지 세 번 내려가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를 항상 이대로 가지고 잇을 것 이냐, 진짜 우리가 더 시민적으로 운동을 해서라도 차라리 해상국립공원 관리소를 옮겨 오던지 안되면 도립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는 개발을 안하는 공원을 관리하는게.. 도립공원은.. 해서 하는게 더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근래와서 환경, 자연보호문제 이래 나옵니다만, 한편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의 그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데, 발전이라는 것은 약간의 자연훼손과 개발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립해상공원 쪽에 묶여서 전혀 우리지역에 관광개발, 지금에 와서 뭐 관광을 어떻게 한다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지고 안되는거지, 이게 개발이 되어져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실제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해봅시다. 안그러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 둔다면 해상국립공원 관리소라도 이리로 와야지. 세상에 이것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관리사무소는 지금 아마 충무로 갈 계획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어 놓는다면 개발하고 우리 소득하고 지결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하고 상치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차제에 심도있게 관계법령을 뒤져보고 대조를 해보면 어떻게 싶네요.

그것은 국립공원보다 관광차원에서 국리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를....

결국 국립해상공원이라는 국립공원 지정은 중앙부터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민이 우리쪽에 기초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뭔가 태동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법이 아닌.... 국립공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이 차원에서 공원을 개발할려고 묶어놨고, 이런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립공원을 바꿨을때 과연 어느것이 효과적이며 타당한 것이냐, 하는 거의 지방화시대에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한번 더 우리가 깊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 또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제에 우리가 거제를 정말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이거죠. 지금 더더구나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예속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해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덕산4차 있지요.

예.

사업비 총 합계가 자기들이 내놓은 유인물에 보면 122억 5,5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일체 자금이 64억 9,500만원이고 국민주택자금 57억 6천만 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유인물로 공사비 총합계는 122억 5천만원으로 해놔놓고 신고 총공사비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32억을 플러스 6억 1,400만원 이걸 합해가지고 38억 1천만원만 신고를 해놨는데 여기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다 면제되는데 왜 이렇게 신고를 했는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줬을때 우리 시에 세금관계는 도시과 관할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미치는 세 징수에 손해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다하는데 계장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도면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업승인건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게 신고한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세무자료라든지 이런게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고 행정적으로 신설 사업자금 계획인데 그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신빙성이나 사실여부는 저희들이 승인과정에서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자금과 사업체자체 자금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국민주택자금이 600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1,2,3%의 저리자금 융자가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금액을 추산해서 자기들이 국민주택 자금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소유자금은 자체자금으로 해서 사업승인서에 행정적으로 그냥 사업계획서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것 하고 실제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 하는 것 하고의 차이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분을 알면, 이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 곳은 옥포 2동 아닙니까?

예.

2동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럼 여기에 32억은 공사비고 6억 1,400만원은 토지매입가격이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38억 정도로 신고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신고 총 공사비는 38억으로 했을때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인데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도시과에서 알 필요는 없는 사항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바꿨지요.

예.

그것은 단순히 무슨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비.. 두배가 되다보니까 같은 시설로 할 필요로 없다는 것이 되고 모양을... 그다음에 그 지역이 성토지역이 돼서 사실상 콘크리트 하중을 낮춰서, 물론 계산은 다 됐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사실은 좀 있고 해서.. 같은게 있으면... 시민이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비가 개정돼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있잖습니까?

예.

그 공사 진행중인데 거기 올라가는 도로있죠. 우리 그때 한번 가본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는 올해 바로 토지계획 해가지고 도로를 똑바로 만들게 돼 있습니까?

예.

올 12월 31일 안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공사 완공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안이나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이상없습니까? 건의를 할까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집이라고 그럽니까 콘테이너.

저희들이 가설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승포에서 시내로 진입하면 주공아파트로는 직진이고 신진주유소로는 약간 좌회전으로 지금 다니는 국도로 들어오는데, 그 누구든지 오면 딱 보면 장의사, 그게 보이는게, 내가 몇 번 느끼는 것은 물론 장의사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기로 만약에 객지 서울사람이 와서 차가 그리로 왔을때 이거 컨테이너가 그 커브에 딱 삼각지대란 말이예요. 누가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우리가 좀, 거기에 안한말로 꽃집이 있으면 좀 보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꽃집이 아니고 그런거라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요거는 우리 감사를 떠나서라도 우리도시과에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과연 이것을 무조건 풀어서 아무나 제땅에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것인지,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전에 언제 한번 규제를 한다 했던가 뭐 그런게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내생각에...

이것은 조립식 건축물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면 거절을 하고 안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출범 이후로는 법상 가능한데 임의적인 자의적인 규제를 하지마라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거의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미들도 누릴 수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신고의 거의 자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무실을 얼마나 쓰겠다 그러면 그 사실 여부를 저희들은 의심을 하지 말고 진실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는 자명해지는데 사후에 그 사람이 설치하고 난 목적이고 기간동안에 쓰고 철거를 안하거나 하는 그것이 행정사후적인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그런 용의를 풀어라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풀어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다 보니까 결국 분별없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제재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가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 관계 현장에 나가있죠. 현지 확인을 쓸수도 있고 도시과장님, 오늘로써 종결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까지 감사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만이 아니고 잘 꾸려갈 수 있는 사항도 포함돼 있으니까 잘 받아서 그대로 운영에 쓸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감사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지적민원처리 현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95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창구민원이 지적제증명이 165,694건에 수수료가 6천 4백만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663건 정도 발급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업무추진은 소유권정리, 지적측량검사등 26,262건 과태료를 포함해서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는 96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시행했는데, 그당시 확인서 접수를 해가지고 공고를 마치고 95년도 6월30일까지 등기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목표량은 4만천건 되는데 확인서 신청은 34,079건, 확인서 발급은 33,496건해서 98%정도로 했습니다. 확인서 반려는 583건 이것은 대부분 상속관계, 형제간이 있어서 한사람이 상속권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으로 들어오는데 주로 보면 신청을 잘못했다든지 주로 형제간이 이루어져서 그런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분 58건이 취하된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96%정도 돼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 일체정비는 96년 1월1일부터 지적전산화 통제확정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77년부터 전산화 계획을 해서 입력은 84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작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산화통계하고 좀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적공부와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사는 도면하고 지적과도 대산을 해야되고, 토지 임야대장이 평수가 967,344필지이고, 지적분야도하고 2,477매하고 대산하는데 1월1일부터 할거니까 12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인데 현재는 92.3%였는데 95년 12월 25일까지 97.2%가 되어야 됩니다. 5페이지 지적삼각점 영구조표 설치는 지적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산꼭대기 삼각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삼각점은 상호간 시통이 불가능하므로 발새오디는 일이 있어서 삼각점을 한 5미터 되는 걸 설치 했습니다. 삼각점은 당초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이고 지적 삼각점 이것은 70년말에 양대조선소의 앞으로 측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해서 신현, 일운, 거제, 장승포이래서 도에서 지적 삼각점을 설치해놨습니다. 도근점이 343점이고 42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각점은 제가 6점을 연구조사로 지금 현재 높이를 5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데 기초점의 삼각점은 어떤 근거고 지적삼각점 도근점은 어떤 차이점이 잇는 것 입니까?

삼각점은 산꼭대기에 뒤에 삼각점하고 산꼭대기에 지금도 있는데 삼각점은 당초 세부시한 당시에 1910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지적삼각점은 70년말에 양대조선소가 설정돼서 토지이동이 낳을 것으로 보고 도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뒤에 있는 삼각점은 근래에 설치한 것이고 도근점은 시가지내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삼각점에서 측량 들어와서 설치 하는 것이고 장승포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제시에 제일번 삼각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그 a이야기 하는 것이 대삼각 본침이라해서 옥년봉하고 영도위에 산하고 대마도하고 삼각점을 짜가지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측량을 할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일본같은 저런데는 화산이 생기기 때문에 삼각점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한국부터 먼저 측량을 해가지고 삼각점안을 해서 옥년봉하고 대마도.. 삼각점안을 해서 옥녀봉하고 대마도.. 삼각점을 표시해가지고 현재 일본에서.. 옥녀봉하고 대마도하고.

그 말이 무슨말입니까? 홍포 뒷산이 천장산이지요.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삼각점을 봄녀 천 뭣이 나오는데 천 그 자체가 그당시에 측량기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삼각점이 78점이 있지만은 여러사람이 실제로 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서울에서 해가지고 삼각점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산이.. 전체 다 78점이 다 기점이 되는거지요.

제가 듣기에는 일본사람들이 측량했을때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은 옥녀봉하고 영도하고 대마도하고 거기 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일제정리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부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18년가 등록부에서 토지를 정비를 했고, 그 이후에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을 80년동안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토열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해열이라해서 차이나는 것도 있고, 본인구역을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지역으로서는 장목과 구영 황포마을에 116필지, 농가사유지 785제곱미터해서 우리가 측량을 마쳤습니다. 내용은 2월 18일날 마치고 6월말까지 본인한테 통보하고 7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사람이 조금 면적이 조금 내놓기에 돈이 좀 많으니까 돈을 정산하니까 지금 12월초 되면 아마 통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말로 마칠 계획으로 있고, 실적으로 볼때는 작년까지는 저구리 홍포지구외 75필지에 대해서 이미 마쳤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돈이 정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측량은 전부다 제공할 것은 하고 이것은 완전 마쳐지는데 돈을 정산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 등기촉탁 확대실시는 당초에 우리가 지적 75년도에 전면개정할 때 모든 분할, 합병, 지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시장, 군수가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민원인과 협의를 보도록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부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0년부터 18년간 등록부에서 토지를 정비했고, 그 이후에..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측량을 80년동안 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토열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해열이라 해서 차이나는 것도 있고, 본인구역을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지역 으로서는 장목과 구영 황포마을에 116필지, 농가사유지 785제곱미터해서 우리가 측량을 마쳤습니다. 내용은 2월 18일날 마치고 6월말까지 본인한테 통보하고 7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사람이 조금 면적이 조금 내놓기에 돈이 좀 많으니까 돈을 정산하니까 지금 12월초 되면 아마 통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말로 마칠 계획으로 있고, 실적으로 볼때는 작년까지는 저구리 홍포지구외 75필지에 대해서 이미 마쳤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돈이 정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측량은 전부다 제공할 것은 하고 이것은 완전 마쳐지는데 돈을 정산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 등기촉탁 확대실시는 당초에 우리가 지적 75년도에 전면개정할 때 모든 분할, 합병, 지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시장, 군수가 촉탁 등기를 해가지고 민원인과 협의를 보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못 이루어지고 68년도에 재할때는 시도를 하면서, 분할하고 합병을 못하고, 이동이 적은것,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록전환같은 것 이런 것은 68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업무량을 보면 약 10%정도도 안되고 분할, 합병 이것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요번에 지적도 변경이 4월1일부로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바다에서 매립지 한거, 이동, 신규등록외에 모든 토지는 시장, 군수가 촉탁등기를해가지고 꼭 등기필증을 본인에게 보내주면... 현재 우리가 2,013건을 해서 지적도로 봐서는 3,962필지이고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본인이 등기를 안하더라해도 우리가 직접 한 것이고, 지금 현재 4월 1일 이전에 분할, 합병이 이루어진 사항은 조사중에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할 것이고, 현재 일반의 등기를 하면서 분할, 합병이 안된 것을 법무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새등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니까 법무사들이 수수료는 하나도 안받습니다. 시장, 군수가 분할, 합병 전환 신고자에 한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민원업무의 증대에 경제적절감을 0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법무사 수수료가 한건당 28,000원 같으면 5천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교통비라든지 입니다. 10페이지 95년도 개별지가 조사는 90년도부터 매년 건설부가 실시한 반복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유지 167,071필지, 국, 공유지 18,537필지로 총 건수 165.609건중에서 과세대상이 138,927필지, 국공유지가 5,875필지로 95년 144,802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마치는데 총 필지의 78%에 해당하는데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읍면동 교육실시를 2회해서 특정조사를 거쳐서 읍면동 지가 심의의회를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개별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2회 120,000매를 우편으로 전달했고, 산정 및 결정된 지가 검증도 한국감정원에 3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컴퓨터를 읍면간 한대씩, 이것이 전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자동저긍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자동산정 하기 위해서 19대, 프린터기 20대, 예산은 5,100만원해서 읍면에 설치하고 다 됐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95년도 68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것이 49평은 올려달라 하고 19필지에 대해서는 내려달라 하는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읍면동을 거쳐서 시에서 심의한 결과 68필지중에서 결정된 것이 상향 24필지 하향 3필지 기각 41필지해서 95년도 9월 30일부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10월 부로 작업단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잇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이 없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특히 읍,면,동에는 개별지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읍면간 교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특별한 경우외에는 인사이동이 없도록 하고, 읍면에는 지금 지시가 돼 있어서 읍면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과 및 징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대상이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1,650제곱미터 이상 약 500평 이상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17개 사업, 주택개발 사업등 10개사업에 대한 성과를 봐서는 부과대상이 24건 인데 부과를 9건을 하고 2천 5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4건에 1,100만원이고 아직 납기미도래가 5건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산정해본 결과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이 8필지 사업진행중이 7필지입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조사를 하고 준공되면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13v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토지이용 실태 조사 기금 현재 조사를 95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92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한 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면적대상은 공업지역 1,000제곱미터 주거, 상업지역은 미지정된 600제곱미터 비도시계획구역은 농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임야 및 초지는 20,000제곱미터이상 기타대지나 전은 1,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입니다 추진성고로서는 91건에 94년 12월 31일까지 240필지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기반사항은 없고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성중공업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가지고 조사대상이 안넣었습니다. 15페이지 문제점 및 애로점은 지적도면상 현장을 찾아가니까 지적지가 아니라서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향후전망으로 봐서는 토지거래 허가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므로써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지향하고 농지가 실지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는 61개소에 12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부과 및 징수는 대상이 24건 인데 부과를 9건을 하고 2천 5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4건에 1,100만원이고 아직 납기미도래가 5건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산정해본 결고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이 8필지 사업진행주이 7필지입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조사를 하고 준공되면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1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 지금 현재 조사를 95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92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한 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면적대상은 공업지역 1,000제곱미터 주거, 상업지역은 미지정된 600제곱미터, 비도시계획구역은 농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임야 및 초지는 20,000제곱미터 이상 기타대지나 전은 1,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입니다. 추지성과로서는 91건에 94년 12월 31일까지 240필지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기반사항은 없고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가지고 조사대상에 안넣었습니다. 15페이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적도면상 현장을 찾아가니까 지적지가 아니라서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향후전망으로 봐서는 토지거래 허가후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므로써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지양하고 농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는 61개소에 12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부과 및 징수는 도시계획규역안의 대상이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1,650제곱미터 이상 약 500평 이상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17개 사업, 주택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봐서는 부과대상이 24건 인데 부과를 9건을 하고 2천 5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4건에 1,100만원이고 아직 납기미도래가 5건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산정해본 결과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이 8필지 사업진행중이 7필지 입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은 조사를 하고 준공되면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1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지금 현재 조사를 95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은 92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한 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면적대상은 공업지역 1,000제곱미터 주거, 상업지역은 미지정된 600제곱미터, 비도시계획구역은 농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임야 및 초지는 20,000제곱미터 이상 기타 대지나 전은 1,500제곱미터이상 되는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입니다. 추진성과로서는 91건에 94년 12월 31일까지 240필지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기반사항은 없고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가지고 조사대상이 안넣었습니다. 15페이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적도면상 현장을 찾아가니까 지적지가 아니라서 찾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향후전망으로 보서는 토지거래 jg가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므로써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지향하고 농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는 61개소에 중개사가 15개소 중개인이 46개소 잇고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20개업소 여기에 대한 허가 취소가 3개소 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3개소에 35만원 경고 및 시정처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 부당수수료 징수 근절로 주민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보고르 마치겠습니다.

허가취소나 업무정기가 9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업을 안하고 허가를 내어 놓고 있는 것이 잇고 간판을 부치지 않는 것 등입니다.

1년에 단속을 몇 번 합니까?

분기로 하는데 단속을 가더라도 위반업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와 현지지가 왜 차이가 납니까?

현재 공시지가 개념이 90년부터 건설부에서 했는데 여러부처에서 감정을 하여 하나로 취합을 합니다. 기존을 100만원으로 잡았을때 실제로 120,130만원에 구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급해서 70,80만원에 땅을 파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땅을 구입할 때 60,70%선에서 지가를 올리면 되는데 그 당시 10-20%선에서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다가 매년 10,20%해서 2년동안 44.5%이상 올라가면 세무과에서 부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그부분이 중앙부처와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 1,340필지가 있는데 많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답은 평수에 제한없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그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에 의해서 만약에 1,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제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있습니까?

시장이 해 줄수 있는 상한선과 읍면장이 해 줄수 있는 상한선이 있는데 농업 진흥지역의 3천평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토지에 많이 관계되므로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 까지는 전용지를 낸 상태 아닙니까?

전용지는 낸 것도 있고 농지측정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여 전답이 경지로 바뀌었는데 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집옆에 밭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토지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않았는데 다 완결을 했습니까?

예. 완결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내일 10시에 제 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