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 의원 발언

성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반 행정사무감사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종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윤천수, 개발계장 김형식, 건전생활계장 옥충표입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 계가 있으며 정원이 14명, 현원이 14명, 관장업무 및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로서는 새마을 운동 거제시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문고지부가 있으며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19개, 부녀회가 19개 있습니다. 기타 관련단체로서는 거제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수는 총 608명으로서 남자 304명, 여자 304명, 새마을 구심문고는 11개소, 마을회관수는 212개소, 새마을 시설물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총 84건에 1,228백만원, 완공이 84건으로서 100%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4건으로서 사업비는 741백만원, 추진상황으로서는 완공이 14건, 추진중이 9건, 진도는 63%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2건에 380백만원,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주동 용소마을 소하천 복개 안길포장, 둔덕면 하둔마을 매립지 소하천 복개공사가 각각 80%, 50%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비니다. 총 450동에 450백만원 이것은 지원사업으로서 1동 부엌개량할 때 100만원이상 지원해 줬습니다. 노후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계획은 10도인데 추진실적은 11동 167백만원, 지원이 5천만원, 주민부담 177백만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새마을 도로 이전등기 추진으로서는 대상이 4,403필지, 조기 완료가 2,318건 추진중인 것이 1,971건, 이의신청으로 등기불가가 114건, 문제점 및 전망으로서는 토지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주의 동의사실 부인 및 이의신청이 빈번, 사업시행후 장기간 경과로 지주변동요인 발생으로 현 지주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주설득 및 권유로 이전등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6건에 34억6백만원으로서 완공이 10건, 추진중이 6건, 진도는 60%, 도서개발사업으로서는 7개도서 13건으로서 917백만원, 완공이 9건, 추진중인 4건 90%진척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서는 도장포 진입도록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89백만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는 2건에 20억,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신천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천 복개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신현 도시계획도록개설은 현재 저희들 인력이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전망으로서는 가조도 회주도록 확장공사 추가사업비대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도장포 진입도록 개설공사에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중 타 지역거주자와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종단 구배를 당초 16.3%에서 13.3%로 조정해서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내 완공토록 공사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정신교육 20기 513명, 시민대학 개설운영 5회 1,200명,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피서지 문고를 지난 7월달에 개설하였고,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해서 4개 문고에 2천만원가지고 했는데 문고당 5백만원씩 지웠습니다. 새마을지도사 사기앙양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9명에 1천6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추진결의 대회를 1회 300명 개최했습니다. 22개 교실 16,000명 실시중에 있습니다.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서는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에 2천명, 가족생활 캠프운영은 50가족 200명, 각종 체육행사로서는 제 34회 도민체육대회, 제6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체육의 날 기념 기관친선 체육대회도 마쳤습니다. 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공사중에 있는데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신동마을 외 1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4.950m2시설개요로서는 운동시설로서 배구장 2면, 휀스공1식, 부대시설로서는 2종 7점, 사업비는 6천1백만원, 하청은 3천 460만원, 칠천 2천 640만원으로서 12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급은 12명,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격려하기 위해서 16명 방문, 건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5회 8,325명을 했고 모법청소년 호국순례 도주관입니다. 8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민참여 확산으로서는 모범 청소년 및 선도 유공자 표창에 도지사 표창을 4명, 효행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 표창 35명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로서는 지난 8월달에 일본청소년단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풍 페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총 40건에 7억4천9백72만원으로서 국.도.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서는 지원이 14건, 자력이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서는 지원이 14건, 자력이 15건, 소규모 어항 11건, 그래서 총 40건의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합동 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12건을 입찰의뢰 했습니다. 읍면에 총 28건,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전망으로서는 공사건수 과다로 현장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11월중에 착공 해가지고 동절기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 공원내 궁도장 설치공사입니다. 개요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승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결정되었고 작년에 통합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6천만원 했습니다. 부지확보 내역은 사유지 사용동의 협의를 임대조건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재신청을 2차에 했는데 재경원에서 불승인되었고 문제점으로서는 국유재산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고 사유지 임대사용료를 성창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입예정지내 무허가 건축물 3동이 있어서 철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1천만원 자체부담금이 시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국유재산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함으로서 타 후보지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이 사업은 곤란하다고 봐야됩니다.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상진 혹시 우리 위원중에서 업무실적 보고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나 담당계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국민정신교육, ‘95 각종 사업추진, 개발사업추진, 건전생활과 체육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정신교육은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등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총 519명에 경남연수원, 중앙연수원, 남부연수원 등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핵심요원 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관련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관련단체로서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이 총 4천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에 1천 845만원, 새마을지도자 거제시협의회 1천1백10만원, 거제시 새마을 부녀회 1천1백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대비해서 보면 장승포하고 거제지구에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많아진 이유는 95년도 통합시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 93년 대비해가지고 50%감액이 돼가지고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29명에 상반기 8백74천원, 하반기 8백74천원, 고등학생 20명, 중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활동내용으로서는 새마을운동 촉진결의대회 및 초청강연회 등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시군통합 과정에서 시군조정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시장간담회, 여러 가지 회의끝에 새마을 단체가 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춘진입니다.

성상진 3페이지 새마을단체 활동내역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명세서 내역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성상진 13시 30분 속개할 때 제출해 주십시요.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95 각종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84건, 12억 5천1백277천원, 주민숙원사업 23건에 7억 3백 676천원, 도비보조 9건, 1회추경 12건, 2회 추경 2건,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 2건, 오지개발사업 1건, 도서개발사업 13건, 건강한 국토사업 2건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거제시출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도비사업중 포괄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짚어가지고 도에서 확정돼서 부서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받은 것이 총9건에 2억9천5백65천원, 오비 절골포장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황포 동진포 진입로개설공사는 도에서 업무분배가 잘못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진척은 30%입니다. 장승포 2통 하수구 복개공사는 작년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토지편입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60% 추진했습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서는 지난 10월달에 하청 연구, 사등 건내량이 예산심의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청 연구는 추진이 40%, 사등 견내량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1회 추경사업입니다. 12건에 3억2천5백611천원입니다. 사등 성내 하수구 정비공사, 연초 관암 효촌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아주 탑곡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위치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총 40건에 소규모시설 14건, 소규모어항에 11건, 소규모시설사업에 15건, 업무보고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상진 13페이지 장곶 실전 되어 있는데 실전 하청면 실전입니까? 가조도 실전입니까?

가조도입니다.

소규모 시설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 공동시설물 관리상황입니다. 새마을회관이 212개소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기 보다 쓰고 있는 것이 184개, 불량이 28개, 공동창고는 79개에 양호 70개, 불량9개, 구판장은 17개중 양호 14개, 불량 3개, 부진한편에 들어갑니다. 16페이지 새마을 공동목욕탕입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위에서 업무선정이 잘못돼가지고 공동목욕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87년도 만들때는 유효적절하게 생각했는데 교통이 발달되고 자가 보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목욕탕은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운면 망치는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부면 가배도 활용하고 있고 남부면에는 94년부터 미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토지를 낼 때 친화가 안된 토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땅 주인이 목욕탕에 편입된 땅값을 내놔라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산달도는 활용하고 있고 화원은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면 한곡은 보통 하청면 서대마을은 KBS방송국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가보고 시장님도 보시고 타용도로 전환코자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이 현지에 반상회 가셨는데 주민들은 공동목욕탕을 팔아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하는데 자금으로 쓰겠다는데 예산회계법상 팔아가지고 예산을 다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다음 장목 구영에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칠천도 대곡에는 지금 현재 7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가조도 실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추진입니다. 우수농고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하겠습니다. 회수상황으로서는 총 미회수액이 1억 2천3백292천원인데 납기 미도래는 놔두고 체납이 4천3백 332천원인데 12월 31일까지 납기,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유형별 사항이나 미징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몇차례 면담한 겨로가 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산가압류를....

성상진 둔덕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내경이 나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상환금체납자입니다. 당초에 생각이 잘못돼어 그런것인지 업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가서 12월말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상환금 체납자 명단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이 12명에 체납액이 2천3백55만원, 소득금고는 24명에 체납액 1천9백728천520원입니다.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면종합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연초면, 거제면, 동부면, 일운면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안 들어간 것이 하청면 복지회관입니다. 하청면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도에서 집계 내려온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하청면이 사실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군비로 복지회관이라 했는데 연초면, 거제면, 동부면은 도비, 시비로 했고 일운면 복지회관은 U-2기지 보상금으로 지었습니다.

성상진 하청면 복지회관이 빠진 이유가 뭐죠.

그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복지회관 이라는게 없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1,2층 집을 짓다보니까 복지회관 용어로 했는데 내무부 사업에서는 그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지원 관계도 하청이 빠졌는데 이번 추경에 읍면예산으로서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 85년도 하청면 복지회관은 순수한 거제군비로 지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하청면민들이 2천5백만원 모아서 회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죠.

마을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시장소유로 안되어 있습니다.

성상진 건물자체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하청 신동의 몇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청도 복지회관으로 대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85년도 지어서 노후회관인데 지금까지 자체에서 회비를 1~2만원씩 내가지고 운영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96년도 읍.면예산으로 편성시켜 놨습니다. 21페이지 개발사업추진입니다. 7개 도서에 13건, 사업비는 9억1천660만원, 업무보고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성상진 칠천도 면적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상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칠전도의 면적은 얼마되며, 가조도나 화도나 산달도의 면적을 다 알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외우지는 안했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상진 면적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법정마을이 몇 개정도 있으며, 그다음에 도로, 간이도로에 보상이 되었다든지 군도의 길이라든지 섬이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거기에 크나 작으나 대소 선착장이 몇개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가 다 외운다는 것은 힘이 들고 보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도 면적에 대해서는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을호수, 인원, 생산량, 어항시설등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해달라면 발해 드리겠습니다.

성상진 사업비가 너무 적게 들어왔더라구요. 이건 사회진흥과 사업비하고 거제시 전체 또는 상하수도과에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88년도부터 95년까지 향후 8년간 지금까지 해온 사업중에서 차이가 얼마나느냐 하면 12억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면적은 1.7배되는 곳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 쳐다보면 화가 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위원들 자료제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감사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 하십시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불 설치허가 신고현황은 허과210건, 신고 2,747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실적입니다. 정비계획은 88건, 정비실적은 88건, 미정비실적은 없습니다. 24페이지 건전생활과 체육진흥,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제6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건전여가활동지원도 보고 드렸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추진현황도 보고 드렸습니다. 장승포 공원내 궁도장 추진현황도 보고 드렸습니다. 26페이지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체육회조직으로서 임원이 94명, 회장 1명, 부회장 12명, 감사 2명, 가맹경기단체장 22명, 이사 55명, 사무국요원 2명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 예산지원 사항으로서는 시 체육회운영비, 제34회 도민체전 출전비, ‘95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제1회 시미의 날 체육행사 운영비에서 예산액이 8천780만원인데, 보조금 지원액이 7천880만원입니다. 5천만원 자체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청소년 선도 유해환경 정비실ㅈ거이빈다. 청소년 선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유해업소 지도단속 137회, 업종별 위법적발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43개소,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치는 옥포2동 대원아파트 앞 현대아파트 모텔하우스이며 거기에 창문 및 출입구를 폐쇄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옥포 2동 및 거제 경찰서가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단위 표창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정비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으로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정비실적은 없고 청소년 문화행사로서는 어울마당 운영,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지역사회 봉사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1회 22명하고 신형중학교와 일본 오오세토정하고 자매결연 교류가 있는데 올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 청소년 국제교류는 일본하고 신형중학교 각각 13명씩 26명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 거제시에 내려왔습니다. 교육처엥 협조공문을 내서 이런 학교와 자매결연할 학교가 있느냐, 다른 학교에서는 어렵다해서 신현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해줬습니다. 우리 위원들 자료제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감사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요구 하십시요.

성상진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하고 신현중학교 각각 13명씩 26명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 거제시에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서 이런 학교와 자매결연할 학교가 있느냐, 다른 학교에서는 어렵다해서 신현중학교에서 신청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해줬습니다.

성상진 도비지원 없습니까?

도비, 시비 지원 없습니다. 일본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 유적지나 관광지를 시찰하고 또 숙박은 한국 학생집에 가서 누워자고 밥도 먹어보고 이런 생활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경비부담은 없습니다.

성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서류제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장포 지입도로개설하고 연초 효촌진입로 공사 설계서를 주십시오. 주민보상 협의가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장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 1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운영비를 6백만원 예산집행 계획을 잡았는데 9백만원 추가해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각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새마을 금고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광 삭감된 상탱서 4천만원입니까?

예.

심광 5페이지 각종 사업추진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유인물에는 97건입니다. 생활개선 총괄에 보면 사업량이 84건, 11건, 차이가 나는데 11건이 어디갔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나주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상진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 건수가 청내에서 많습니다.

성상진 사회진흥과 지체상환금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수가 많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상진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득수 지원을 해 주시되, 자료에 보면 하청면은 아예 빠져버리고 일운면은 공부방 해가지고 도비, 시비, 각각 250만원 해가지고 5백만원 나갔는데 비고란에 표시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실에 치우친 느낌이 들거든요. 담당계장님, 내년에는 현황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청면 빠뜨리지 마십시오. 가족 생활캠프 50가족 200여명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동안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사국민학교입니다.

성상진 김득수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7천만원 예산있죠. 다른데는 많이 지원받고 있으니까 의회의원들 지역의 민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있거든 거기에 갈라주세요.

예산과목 바꾸기가 힘듭니다 예산과목을 바꾸려해도 연말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불용잔액으로 밖에 안됩니다.

성상진 불용잔액으로 넘겨서 내년도 1회 추경때 그 과목을 다른데 반영 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불용잔액으로 넘어가면 이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상진 1차 추경때 불용액중 7천만원 빼가지고 해주십시요.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92년도 입니다.

신축공사하다가 안전사고로 손을 다쳐가지고...

위원회가 읍.면.동별로 15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회의도 하고 실적을 취합해서 받은 자료가 이것입니다.

조례도 보고했는데 청소년 업무에 저희들이 노하우도 축적된 게 없고 청소년 업무담당자라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조례가 교육청에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협조하는데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상진 12월중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284백만원 지원하겠다. 가구당 1천마원 이상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부락단위로 특별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올해는 의회에서 조례심사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조례에 보면 마을단위는 없앴습니다. 개인당 1천마원 이하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옛날에 부락은 5백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성상진 그때 우리가 금리는 3%하고, 2년거치 21년분할 상환계획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건의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안을 수정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거치기한하고 이율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성상진 다른 질의사항 없죠.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세무과, 징수과 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