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세심한 배려로 9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저소득계층 생계보호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거택·자활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 및 생계안정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예산규모 생활보호대상자가 2,265가구 5,927명이고 자립지원대상자는 93가구 에 300명이며 생계보호관련 예산 규모는 2,664,68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1인당 월 최저 76,140원에서 최고 99,630원씩 차등 지급되며 자활·자립지원대상자는 1인당 월 8,520원이며 그동안 지원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연인원 11,250명에게 1,142,445천원 자활·자립지원대상자는 연인원 38,241명에게 325,054천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실적은 연 6,510가구에 130,440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명절 특별위로비 지원 사업으로써 가구당 45,820원씩 연 2회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며 금년 설날에는 782가구에 35,831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보호비 지원은 28명에 14,00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거택·자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금은 52건에 10,4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지원은 지금까지 연 128가구 2,36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계비 지급일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10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보호대상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책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급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생계자금융자와 취로기회 부여 등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자녀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전원에게 지급하며 지원실적으로는 인원 4,313명에게 694,34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대상은 저소득계층 주민이고 융자한도 및 조건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를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건에 69,000천원입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 담보융자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6%가 되겠습니다. 10가구에 9,3000천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25가구에 175,5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취로사업시행에 있어서 취로 연인원 2,500명에게 취로기회를 제공코자 소요예산 50,540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2%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95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2억원 이상 기금을 확보 후 99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기금적립액은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및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장학금 융자사업에 대한 강화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수혜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제도의 시행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훈련시설의 중점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등록현황 및 예산규모에 있어서 장애인이 2,080명이 등록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376,101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사항으로는 154,35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953명 111,72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연인원 18명 2,98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흰지팡이 등 11명에게 2,55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1가구에 12,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수용 장애인 보호는 중증장애인 90명, 종사자 24명에게 운영비 및 인건비 수용자 생계비, 종사자 수당, 간식비 등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361,06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이용시설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및 인건비 주·단기보호 사업비,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3회에 456,08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시설수용 장애인 보호,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등 적기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보호, 상담, 취업알선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점지원 육성으로 주민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웃돕기사업추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지원금으로 198,778천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3,337명에게 75,62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는 추석 전에도 2,481명에게 30,458,7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해 분기별 정액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소 383,80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구직 81명, 구인 50개 업체가 신청해서 그중 24개 업체 26명을 취업시켰으며 고용촉진훈련사항으로는 그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이며 훈련대상 인원은 64명으로 수료 29명이며 22명이 지금 훈변 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으로는 3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추절 이웃돕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수시 발생되는 불우이웃에 대한 적기지원과 종합사회복지과의 운영내실과 이를 위한 구비지원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홍보강화 및 중도탈락 방지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는 6,747명이며 의료보호 관련예산규모는 3,817,2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관리에 있어서 2,979,871천원을 청구하였으나 97년도 지급액이 2,224,441천원이며 체불액은 755,431천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에 있어서는 총액 81,259천원이며 6,626천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73,844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 체불액 일소를 위한 국고 조기 지원요청과 미회수 대불금에 대한 상환독려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질적 서비스 및 노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과 노인들의 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 노인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개소 1,830,000천원 경로당 82개소에 9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190명에게 412,650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25명에게 3,213천원의 재가노인 목욕비를 지급하였으며 9,250명에게 666,000천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2개소에 74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구입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학동 제4호 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유지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수구 청학동 467번지 4호공원에 대지 120평방미터 연건평 198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 사이에 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할아버지·할머니방, 회의실, 주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8월 20일 1억 9백만원에 건원종합건설에 낙찰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본 경로당은 97년 11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덕·체·예를 고루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한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어려운 환경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강화유적지 답사, 민속놀이 행사, 청소년 미니철인경기, 길거리 농구대회, 갯벌탐사, 청소년 이색장기자랑 경연대회 등 6회에 걸쳐서 11,746천원을 투자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을 2회 5명에게 1,900천원, 청소년 공부방 3개소 운영에 3개소 21,900천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를 45명에게 19,966천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도시락비 45명에게 9,540천원, 불우아동 결연기관 운영비지원 3회 63백만원 등 모두 128,89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24만 6천원의 비용으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모범청소년 및 지도위원 표창, 청소년 정신교육을 시키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족기능 제고입니다. 맞벌이 부부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당시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원활한 보육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지원으로 인건비, 수당, 저소득층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으로 9개소 263,134천원을 지원하였고 건축비 3개소 995백만원, 설치비 4개소 810백만원, 기능보강비 1개소 30백만원 등 1,830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교법인으로서 부설로 어린이 집을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약 5개소에125,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에 의해서 상담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97년 1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2페이지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입니다. 가족간의 화목한 모습을 조성하여 유휴인력을 흡수하여 자원봉사요원으로 선발,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행사 실시와 자원봉사운영 및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2회 여성동화구연대회를 5월 10일 개최하였고 제3회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를 5월 24일 개최하였으며 12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 가족 사진 만들어 주기와 3명에게 영세노인 의치제작 자원봉사가 실비보상 등으로 393명에게 1,965천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노력봉사를 6회 300명, ‘사랑의 찬’지원 이것은 반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25회 519명 등 사업을 전개하는데 616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대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요보호 여성 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모자보호 시설운영 및 지원,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모자가정의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구호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교육, 조언 등을 하였으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192백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과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성폭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요. 이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책자로써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장님이 읽어야 업무보고라고 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국장님이 총체적인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해나가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어느 과를 불문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지만 혹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실과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을 하고서 업무보고를 종결하는 것이 어떨 까 합니다. 이 안에 들었는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80 몇 쪽까지 가지고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인원이 50명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수구 여성합창단 창단 발표회를 가졌고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에 찬조출연을 하였으며 제3회 인천시민합창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여성합창대회에 참가와 연말연시 노인시설을 위문하고 각종 행사시 찬조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동 580번지 제1호 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연건평 2,64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작년 7월 16일에 신청했고 공원조성계획 결정통보를 작년 8월 30일 받아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시에 승인신청 중에 있는데 승인이 되는데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수집증가로 자원절약 및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과 재정자립도에 힘쓰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종량제 구격봉투 공급 및 쓰레기 처리비를 비교해 보면 봉투판매수입은 1,054,000천원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2,268,825천원 그래서 자립도는 46.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코자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여 고정배치하고 사회봉사 명령자를 활용 취약지역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현지견학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수거차량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체험 및 수도권 매립지에 9회 410명을 견학실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단독은 수요일, 공동주택은 목요일로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의 완전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천시 악취발생에 따른 대책입니다.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했던 악취와 관련해서 악취발생의 원인과 근원지를 신속히 파악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악취발생 진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악취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악취모니터요원과 하루에 1회 이상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악취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악취 신고시 즉시 현장에 투입해서 발생원 파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건전한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접객업소의 각종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 188건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 대형유통식품판매장 관리인 21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및 대형유통식품매장 등 10개소에 신고엽서함을 설치하고 홍보용 플랜카드2개를 게첨하였으며 리후렛, 전단, 표어 등 4,27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단속 정착관리를 위해서 199회 영업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습 고질업소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예 식품단속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합동단속을 하는 동시에 변태·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유흥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오름세의 최소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월 2회 개인서비스요금 업소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청 및 각 동사무소 10개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332개 업소의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순회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철 공사구간 노출배관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한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고압, 액화석유가스 분야 총 280개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해방지조치 미이행 1개소, 시설기준 위반 45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시가스분야에 대해서 배관 및 지역 정압시설에 대한 점검과 가스배관 관리미흡, 정압시설 기준위반에 대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사에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97년 2월 27일 특정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 사용요령 및 일제 자율점검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배관 매설상태 실사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택·자활보호대상자(애·경사비)지급」에서 애사가 20만원인데 이 예산이 시 예산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경사는요?

예! 시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 17페이지「이웃돕기 사업추진 애·경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이웃돕기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로 20만원, 10만원을 주는데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망과 경혼에 10만원 20만원을 줘야 타당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타당성 여부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기금과 합치되는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도 있지만 애·경사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부차원에서 사망시에 가구당 50만원이 또 나오지요?

예!

이것이 타당하냐 안한가 그겁니다. 불우이웃 돕기면 글자 그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정부차원에서 50만원을 주고 시에서 또 2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터에 증명서를 떼가면 거기에서도 돈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이런 예산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연수구에는 예산절감을 10%, 15% 했다고 해서 우수 구로 표창이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웃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는 것은 그것도 불우이웃돕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글자 그대로 이웃돕기성금을 해서 여기 밑에 실적을 보면 중추절에 나가고 이런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신문사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96년도 감사 때도 나왔듯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해서 「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예산은 4억 4백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추진실적은 5건 69만원밖에 안됐네요? 원인이 뭡니까?

융자한도 조건으로 봐서는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상당히 이자가 쌉니다. 신청은 우리가 주민홍보 차원에서 동에 연락을 해도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무조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기가 힘듭니다. 글자 그대로 융자라는 것이 정부에서의 시혜적인 것보다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지만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업자금융자는 담보가 아니고 신용융자가 가구당 1,200만원 이하고 담보융자도 가구당 2,500만원인데 추진 실적에 10가구해서 93백만원이 나가있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융자가 1,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은행에서 합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줄 때에는 자격요건이 되니까 추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서 5건이 신청됐는데 처음에 신청은 몇 건이 신청됐습니까?

신청은 대개 신청을 해서 자기가 융자받을 수 있는 보장이 돼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와 추천 건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생업자금 융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과 차원에서 본 위원도 알다시피 일반 금융계통에 서민들이 돈 천만원 융자 받기도 굉장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리3%면 심하게 얘기하면 거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도 연리6%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이미지상에서도 홍보가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실무선에서 신경 쓰셔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일반 주민이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지시도 하고 회의 때 마다 그런 사항도 얘기를 하고 이것이 가능하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양된 성과가 변변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것이 가항에서 다항까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듯이 그런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적극적으로 연록을 취하셔서 가뜩이나 요새 부족 되고 마음도 좀 아프고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책임 하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분발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 대상인원 64명은 예정인원입니다. 그 예정인원은 작년도 이월한 사람이 39명 금년도 신규훈련 25명해서 64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훈련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22명,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22명인데 이외에도 입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13명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위탁할 예정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향후 계획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홍보강화 및 중도탈락 방지노력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도중에 지금까지의 실천사항이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훈련을 시키면 그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를 하고 학원에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도 행복한 가정에서 가출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도 탈락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은 방문을 해서 탈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1명이 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추진실적해서 수료 몇 명 훈련 중 몇 명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했나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수요인원이 29명인데 취업한 사람이 11명이고 그중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감사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용촉진훈련원들한테 동사무소와도 연계가 되고 사회과에서도 불러다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설문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단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관서의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주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취로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마 옛날에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안했으니까... 저희들끼리 학원에 가서 다 배울거 아닙니까? 그래도 연수구 만큼은 대화를 하니까 “우리 연수구는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이 그쪽에서 대화가 나옴으로써 우리 연수구가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제1호 근린공원 내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돼서 설계 및 내역조정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와있지 요?

그 추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짓지를 못하고 학교 옆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설계비가 설계한 그대로 다시 쓰면 설계비는 더 들어가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들어가는 설계비에 비해서 더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기이 쓴 설계 도서를 참작하고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설계비를 줄이려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당초의 위치보다 그 아래위치로 가면 토목공사비에서 5억 정도가 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것은 28미터의 절개지가 생기는데 지금 그곳은 그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절개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5억 정도가 이익이 되니까 개개의 한 건 한 건 설계비 명목에서 보면 추가부담이 되겠지만 전체공사비 균형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공사건립비는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비, 구비해서 대략 소요예산이 28억 공사지요?

예!

그러면 만일 당초에 1호근린공원 내로 해서 설계비는 5천여만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시나 시의회나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영남스포렉스 밑 수협부지 뒤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공용의 청사 부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가 어디냐 하면 연수구 연수동 577번지에 대지가 351평정도 됩니다. 이곳은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었을 때의 문제가 첫째는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해야 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구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공용의 청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로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위의 위치에서 연희학교 옆으로 옮길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주민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사회 산업위원님을 전원 모시고 의장님과 노인회 회장님과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대다수 연수구 주민들이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행정상의 절차나 시기문제나 열악한 연수구의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곳보다는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연희학교 옆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 승인 요청한 것은 바로 승인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설계 및 내역조정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착공이 97년 11월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착공이 되겠습니까?

우선 토목공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얼지 않으니까... 콘크리트공사는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원변경 승인을 요청할 때는 6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빨리해서 8월이나 9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봤는데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겨울이라 하더라도 영하의 기온이 되지 않으면 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여하튼 간에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지어 달라고 노인회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추궁을 받고 있고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승인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해서 계절상의 이유로 공사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설계 및 내역조정에 관한 것은 저번 설계를 갖다가 변화를 주거나 정식적인 의뢰를 설계사무소에 한 적은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예산과 모든 것의 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했을 때는 사전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직분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서 중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층별로 기구를 설치한다하는 것은 그 밑에 내려가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승인 이 되는 즉시 바로 이 설계서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착수하는 것 보다 상당한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0일인데요. 사업승인 문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석 전후로 해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은 지금 결정된 안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지를 선택할 때 30미터도 넘는 절벽지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을 당초에 지금 변경된 장소가 아닌 위의 위치로 결정할 당시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기로 말하면 그 도서관 옆에 도서관과 연결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 위치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겁니다.

어느 문서에 무엇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도서관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곳을 토목공사비로 10억 이상 들여서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나무에 관한 얘기라든지 주민공청회를 가진다고 하는 과정이 노인 몇 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진행시킨 사항이라든지 또 30미터도 넘는 곳에 토목공사설계를 해서 6천여만원의 돈이 낭비됐는데 그것에 대한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재정자립도 낮다고 하는 연수구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공공용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절차를 안 밟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번공청회가 있을 때에도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노인들을 앞세워서 진행시킨 사항인데요. 11월과 12월이 다가면... 그 외진데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다시 한번 욕먹을 수 있는 인재가 대두될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 알아봤더니 공공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 지구를 이용하는 것 보다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짚고 넘어갈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알지만 30미터절벽에 아직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왜 선택했는지 도서관 옆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꼭 들어서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서관과 맞물려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연결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땅이 도서관 부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에 그 당시에는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에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써는 이미 시에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셔서 노인복지회관이 하루빨리 착공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회의를 언제 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가서 어느 정도의 로비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승인이 나야지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곧 변경승인안 요청한 것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월 12일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구에서 가서 어느 정도의 로비를 하고 시의원들과 어느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까? 지금 되니 안 되느니 해서 50대 50이라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 설계 및 내역조정: 97. 9월-10월」 설계하는데 이것을 한달에 끝마칠 것 같습니까? 토목설계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착공: 97. 11월 예정」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 줘야지요. 본 위원이 그쪽과 대화한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12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수구 것을 도와달라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직접 12일 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줘야지요. 지금 아무 답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갔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이 안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안에 어떻게 포함이 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은 이미 공원에 위치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곧 시에서 승인이 될 테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가 없었지요.

본 위원은 직접 담당과 얘기를 했는데 쪽지만 왔답니다. 요청서만 왔고 실제 깊은 우리의 애로사항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인데 전에 설계비를 들이고 다른 데로 하면 우리 공무원이 다친다... 하다못해 빈말이라도 이런 얘기라도 해가면서 아쉽게 대화를 해 가야 할 텐데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더 깊게 관여를 해서 직접로비라도 하고 국장님 힘으로 안 되면 청장님한테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불과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론으로 추진계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공원용지 사용승인을 신청하셔서 노인들이 빨리 지어달라는 핑계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도도 실용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시고 공공시설용지는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연수구에 있는 한 연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지를 놔두고 왜 절개지를 10억씩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타당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긴 안목으로 검토해 본 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지적을 해 두면서 진행시키시는 일이 참조가 되신다면 거기에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의 큰 계획인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추경에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이 큰 것을 안 해놓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이 있다면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충분히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가지를 못하고 넘어 갔는데요. 의료보호사업운영의 향후 추진계획에 7억 5,543만1천원은 국고비를 얼마 받아낼 계획이시고 상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체불액이 약 7억 55백만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예산규모는 3억 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은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16억 정도가 남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우리가 보사부에 요청을 하면 단기적으로 금방 해결은 되지 않지만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은 해 줍니다. 이 돈은 큰 문제없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미회수 대불금에 대한 상환독려 적극 전개」이것은 개인한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할 것이 있고 개인이 미지급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체불액은 우리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면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그 부담은 국가에서 보사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잘 보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것은 진료비 체불액일소를 위한 국고 조기지원을 요청한 문제이고 그 밑에 보면 「미회수 대불금에 대한 상환독려 적극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현재 채권관리금액 체납액은 73,844천원입니다. 이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돈은 우리가 독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보사부에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나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계라든지 시스템이 선진국이나 다른 구에서는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알아보신 사항이 있는지, 지금 구태의연하게 적어주신 대행업체의 관리나 하시고 직원들이나 교육하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를 내다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시설을 연구해 볼 계획은 없는지 또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고 주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 건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량화 기기라든가, 재활용품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넣어서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고 또 지상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있고 공무원사회, 상층부 보사부에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뚜렷하게 어떤 기종을 어떤 양 만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단순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소각장 문제를 남동구와 같이 한다든지 송도매립지에 소각장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시기가 남동구과 같이 하는 문제, 매립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기적으로 2000년이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제한된 토지이용관계로 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타 구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타 구에서도 물론 인천시 전체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이 타 구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동구에서 소각장을 짓는데 연수구에 시혜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동구와 같이 소각장을 짓는 다면 소각장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소각장을 사용하는 일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이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남동구에서 선뜻 응하지 않고 남동구 자체도 도시이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용자취득이 상당히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화 문제도 여러 가지 기구를 사서 기구를 검증해서 감량화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검증이 안돼 있고 옛날 기계는 지금보다 상당히 뒤진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고충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어떤 기구를 사서 일시적으로 검증을 해서 전체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많이 사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 쓰레기 처리기계 시스템에 관해서 하루에 200톤 이상 600톤까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의 내용들이 프로테이지나 숫자상으로 표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이 너무 소설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되고 건축물 쓰레기 중에 어떤 것이 몇 %이고 몇 톤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돼있는지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소설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따지고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업무보고라 하면 시간만 보내는 것에 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총량은 몇 톤 정도되며 처리되는 쓰레기의 내용 중 반입됐던 내용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쓰레기는 몇 톤의 어떤 것이며 하는 등등의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말씀으로 어려우시면 서류상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는 업무보고 중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고 드린다는 차원에서 만들다보니까 위원님들 생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만족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안 위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더 열심히 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에 조금도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의 분류별 내용별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 붙여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동공단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발생되고 있는 요인들이 남동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잡으려고 하면 시스템을 정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남동공단이 보이고 있는 인접지역 연수3동이나 연수2동 이쪽에 카메라를 장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공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언제 몇월 몇일 어디에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각 구가 자립도라든지 생존경쟁을 위한 여러 폐쇄돼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자중에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가 이런 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공해문제로 인해서 인천시 전역이 신문상에 보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로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곤혹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상설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도 새벽 1시에 악취소동으로 삼성아파트나 아래쪽 유천아파트로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밤 1시에 직원 5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도 나와서 같이 그 지역을 돌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계 상태로써는 악취의 근원지를 잡고 악취를 체크할 만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후각에 의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나 자동차공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해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한다든지 비산먼지 날리는 자동차를 단속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안전성의 문제까지도 제기하면서 그런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잘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비산먼지나 공해를 유발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악취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 나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일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이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한다는 것 등은 게을리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병길 위원님의 전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보니까 한 예를 들자면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해서 한 면입니다. 한 장도 아니고요. 사업개요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1, 2, 3,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개요라 하면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업계 규격봉투 제작 판매 1,356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 얼마이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버리는데 어느 예산이 들었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향후 추진계획하면 이 한 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20～30장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라고 내놓다 보니까 감사하듯이 물어보니까 저희 자신도 남부끄럽다 이겁니다. 제가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고사항이 한 장으로 딱딱 끊어지느냐 이겁니다. 저는 연수구는 신개발 지구가 돼서 더 잘할 줄 알지만... 이런 보고사항을, 한 예를 단편적으로 들자면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공동 주택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를 사준다고 하는데 그 글자 자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기를 과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딱딱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라면 한심한 노릇이고 저자신도 여기에 앉아서 질의한 내용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명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소상하게 다 등재가 돼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게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업무보고 내용이 담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자립도가 60%가 되기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60%를 어떻게 달성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60%를 달성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하다보니까 6월 30일 현재 46.5%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봉투판매를 함으로써 14%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연말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우리가 목표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50%만 달성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마시고 앞으로의 계획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60%는 달성 못합니다. 50%만 달성하면 본 위원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상세하게 누가 써주면 그것만 쭉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라 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이 잘못돼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느 선까지 달성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에 있어서 반입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봉투 값이 쓰레기 전체의 균형으로 봐서 상당히 낮은 감이 있고 한데요.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국장님은 아시지요? 우리 연수구에서 매주 몇 톤이 나오는지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나오고 주별로 나와서 동별로 이것을 적어줘야지요.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것 국장님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문제 그리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집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계를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보고 시에는 상세히 좀 해달라는 뜻으로 재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도 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고 자체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각 아파트별로 모아놓은 것을 고물상에게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 청소과 아니면 환경관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자체 기금조성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도록 홍보만 하시고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모아서 매각을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매각을 하고 저희는 재활용품을 걷어서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홍보나 독려는 말뿐이지 어디에서 보시고 적어서 보고하신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거지요?

...

또 한가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위생 관계와도 문제가 되고 주민의 건강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수질을 관리하신 것인지 관리하신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저희가 정기수질검사에 대해서 일반세균 외 45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에서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재검사를 즉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공동시설의 먹는 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직접관리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라 하는 것은 다수인에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이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수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 중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보고가 되면 이것은 직접 주민의 위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1회나 2회를 검사하신 그 관리를 진짜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기 수질검사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중요성이라든지 주민 위생과 큰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먹는 물 식수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주민 위생에 지장이 없는 구정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연수구의 가정집에서 개선된 문제, 음식점에서 개선된 문제 두가지만 사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은 틀에 있는 것 하다못해 사과상자의 틀에 박혀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원들한테 하는 업무보고라고 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받아보니까 남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내용은 식당을 주로 하고 있고 가정에서 도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가정집의 음식을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식당에서는 가시적으로 가지 수를 줄인다든지 쓸데없는 양을 많이 해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음식문화개선」 100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했으면 달라진 식당이 있어서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들여놨고 그러면 어느 식당이 달라졌나 이겁니다. 그런 것은 나열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